도시산업위원회			제110회 임 시 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07년 5월 8일)
안 건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 이화여대 연구단지 부지 매입】 ◆ 보고자 : 전문위원 안상훈

가. 제안 이유

○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629번지 일원 540,179㎡의 토지를 이화 파주 연구시설 복합단지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및 처분하고자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을 제110회 임시회에 제출된 것임.

나. 주요골자

(단위 : ㎡, 천원)

구 분	소 재 지	필지수	면 적	사 업 비	비고
취득 (토지)	월롱면 영태리 629 일원	342	540,179 (163,566평)	72,511,022	손실보상취득
처분 (토지)	월롱면 영태리 629 일원	342	540,179 (163,566평)	72,511,022	파주시→ 이화여대

○ 취득 ․ 처분 대상 현황

- 월롱면 영태리 629 등 342필지(세부내역 : 별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 결정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월롱면 영태   리 629번지 일대 540,179㎡를 이화여대 재원으로 파주시에서 잡종재산으로 취   득한 후 이화여대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토지 매입비용은 위탁금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변경안는 2007공유재산(이화파주연구시설복합단지부지)관리계획변경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 결정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월롱면 영태리 629번지 일대 540,179㎡를 이화여대 재원(사업비 72,511,022천원)으로 파주시에서 잡종재산으로 취득한 후 이화여대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토지 매입비용은 위탁금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취득 및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