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7.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대한민국 대표도시의 계획적이고 균형적인 개발을 통하여 시민의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본청 및 사업소로 혼재 되어있는 도시개발 관련 기능을 정책기획 기능과 집행기능으로      재편하여 행정력 낭비요인을 없애고 기존 도시관리 기능을 포함한 ‘계획→집행→관리’의      체계적인 도시개발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 공공디자인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한편, 저출산․고령화 등      다원화된 사회복지수요 증대에 따른 복지행정력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국 명칭 변경

∙도시건설국(4급) → 건설교통국 (안 제3조)

나. 사업소 기능 변경

∙도시개발사업단(4급) → 도시디자인기획단 (안 제19조)

다. 복지행정 기능 강화

∙사회복지분야 기능분리 (안 제7조)

라. 다른 조례와의 통합

∙「파주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통합 (안 제23조)

마. 정원증원 : 24명 (안 제25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01조 내지 제111조”를 “제6조․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제112조”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직급․사무분장 및 소재지 등) ①시 본청의 국장․과장 및 담당관, 소속기관 및     그 하부조직의 장, 하부행정기관장의 직급과 그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시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중 “도시건설국”을 “건설교통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시민복지과”를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로 하고 “평생교육과, 체육진흥과”를    “체육청소년과”로 하며, 같은 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6호를 삭제한다.

2. 여성, 보육,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3. 주민․가족관계의 등록, 여권발급 등 민원사무 처리와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5. 체육진흥 및 청소년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 중 “생활경제과”를 “유통경제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도시건설국”을 “건설교통국”으로 “도시계획과, 도로하천과, 주택건축과”를    “도로하천과, 주택건축과, 교통개발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건설    교통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계획의 수립 및 도로･정책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 공동주택 및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 광역교통 및 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항 중 “녹지관리과”를 “녹지공원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104조제1항과”를 “법 제113조와”로 하고 같은 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제4항을 삭제한다.

②「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4조제1항 중 “영 제11조”를 “법 제11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17조제1항 중 “법 제105조”를 “법 제114조”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별표 3”을 “별표 1”

로 한다.

제1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2호 중 “중앙도서관”을 “도서관”으로 한다.

1. 도시디자인기획단

가. 도시디자인 및 도시발전 종합대책의 수립․시행

나. 첨단도시․산업단지의 조성 및 공여지개발 등 지역 균형개발에 관한 사항

제20조제1항 중 “제106조”를 “제115조”로 “제40조의2제1항”을 “제7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중 “별표 4”를 “별표 1”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읍･면･동의 사무실 명칭과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를 “읍    ･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으며, 그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로 한다.

제24조 중 “호적”을 “가족관계등록”으로 한다.

제25조 중 “1,099명”을 “1,123명”으로 하고, 같은 조제1호중 “1,079”명을 “1,103명”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별표 5”를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별표 6”을 “별표 3”으로 한다.

별표 1･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4부터 별지 6까지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파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1항 중 “시민복지과”를 “주민생활과”로 한다.

②파주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2항 중 “체육진흥과장”을 “체육진흥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③파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2항 중 “체육진흥과장”을 “체육진흥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④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2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⑤파주시도시개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제3항 중 “도시개발사업단장”을 “도시디자인기획단장”을 한다.

⑥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2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⑦파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2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⑧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2항제2호바목 중 “중앙도서관”을 “도서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3호나목    및 마목 중 “도시건설국”, “도시개발사업단”을 각각 “건설교통국”, “도시디자인기획단”으로    한다.

⑨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제4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3항 중 “도시개발사업단장”을 “도시디자인기획단장”으로 한다.

파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개발사업단장”을 “도시디자인기획단장”으로 한다.

파주시동파리수복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3항제2호 및 제5조제2항 중 “도시개발사업단장”을 “도시디자인기획단장”으로 한다.

파주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명 “파주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를 “파주시 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파주시시립도서관”을 “파주시 도서관”으로 한다.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중앙도서관”을 각각 “도서관”으로 한다.

파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한다.

파주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시･읍･동의 사무소”를 “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한다.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제4항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한다.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한다.

파주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6항 중 “생활경제과장”을 “유통경제과장”으로 한다.

파주시소비자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제5항 중 “생활경제과장”을 “유통경제과장”으로 한다.

파주시도로관리심의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2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소 관 부 서		총 무 과 ☏ 940-4122
입안자	총 무 과 장	유 영 남
	인사조직담당	김 수 태
	담 당 자	이 창 우

[별표 1]

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등(제2조 관련)

기 관 별	명 칭	소 재 지	관 할 구 역
본 청	파주시청	파주시 시청로 66 (아동동 215-5)
직속기관	파주시보건소	파주시 무내미 2길 61 (금촌동 953-1)	파주시 일원
	(문산보건지소)	파주시 문산읍 문산로 10 (문산리 61-48)	문산읍 일원
	(파주보건지소)	파주시 파주읍 향교말길 8 (파주리 429-1)	파주읍 일원
	(법원보건지소)	파주시 법원읍 사임당길 19 (법원리 376-1)	법원읍 일원
	(교하보건지소)	파주시 교하읍 교하로 64 (교하리 387-1)	교하읍 일원
	(조리보건지소)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로 96 (봉일천리 188-10)	조리읍 일원
	(월롱보건지소)	파주시 월롱면 휴암로 9 (위전리 594-3)	월롱면 일원
	(탄현보건지소)	파주시 탄현면 덕고물길 16 (축현리 877-1)	탄현면 일원
	(광탄보건지소)	파주시 광탄면 석불로 606 (신산리 134-1)	광탄면 일원
	(파평보건지소)	파주시 파평면 청송로 165 (금파리 285-3)	파평면 일원
	(적성보건지소)	파주시 적성면 청송로 1179 (마지리 48-1)	적성면 일원
	(웅담보건진료소)	파주시 법원읍 곰시길 62 (웅담리 327-17)	웅담･직천･오현리 일원
	(야당보건진료소)	파주시 교하읍 운정로 24 (상지석리 산38-5)	야당･상지석･와동･목동리 일원
	(문지보건진료소)	파주시 탄현면 도림개길 59 (문진리 251-1)	문지･오금･낙하･금승리 일원
	(영장보건진료소)	파주시 광탄면 기산로 11 (영장리 295-8)	영장･기산리 일원
	(마산보건진료소)	파주시 파평면 파평산로 249 (마산리 387-5)	마산･두포･금곡리 일원
	(장현보건진료소)	파주시 적성면 어유지로 60 (어유지리 80-3)	장현･어유지･적암･율로리 일원
	(백연보건진료소)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86	백연･조산리 일원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파주시 통일로 554 (아동동 91-6)	파주시 일원

기 관 별	명 칭	소 재 지	관 할 구 역
	도시디자인기획단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산5
사 업 소	중앙도서관	파주시 쇠재로 78 (금촌동 995)
	차량사업소	파주시 문산읍 개포래길 66 (문산리 36-13)
출 장 소	군내출장소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480-1	군내･진동･진서･장단면 일원
하부행정	문산읍사무소	파주시 문산읍 개포레길 58 (문산리 35-8)
기 관	파주읍사무소	파주시 파주읍 향교말길 10 (파주리 429-1)
	법원읍사무소	파주시 법원읍 사임당길 19 (법원리 376-1)
	교하읍사무소	파주시 교하읍 교하로 64 (교하리 388-3)
	조리읍사무소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로 92 (봉일천리 188-6)
	월롱면사무소	파주시 월롱면 휴암로 9 (위전리 598-4)
	탄현면사무소	파주시 탄현면 덕고물길 16 (축현리 877-1)
	광탄면사무소	파주시 광탄면 석불로 606 (신산리 134-1)
	파평면사무소	파주시 파평면 청송로 163 (금파리 285-5)
	적성면사무소	파주시 적성면 청송로 1177 (마지리 48-5)
	금촌1동주민센터	파주시 금촌역로 113 (아동동 351-5)
	금촌2동주민센터	파주시 쇠재로 22 (금촌동 1011)

[별표 2]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26조 관련)

(단위 : 명)

직 급 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직종	계급
합 계		1,123	586	20	126	103	8	280
정무직	소계	1	1
일반직	소계	933	480	11	71	97	7	267
	3급	1	1
	4급	9	5	1	2	1
	5급	51	26	2	5	5	1	12
	6급	214	114	3	10	21	1	65
	7급	299	173	3	27	31	3	62
	8급	224	100	2	22	24		76
	9급	135	61		5	15	2	52
별정직	계	10	2		8
	5급
	6급	1	1
	6-7급	7			7
	7급	2	1		1
기능직	계	138	100	9	9	6	1	13
	6급	4	4
	7급	13	12		1
	8급	22	15	1	2	4
	9급	48	37	5	3	2	1
	10급	51	32	3	3			13
지도직	소계	38			38
	지도관
	지도사	38			38
연구직	소계	3	3
	연구관
	연구사	3	3

[별표 3]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제26조 관련)

관 리 기관별	소속부서	구 분		정원(명)	운 영 시 한	비 고
		직 종	직 급
총 계		총 계		7
		일반직	6급	2
			7급	2
			8급	2
			9급	1
본청	총 무 과 (동학･일제강점/과거사)	일반직	7급	1	2008년12월31일까지
	총 무 과 (지방행정혁신 관련)	일반직	6급	1	2008년6월30일까지
			7급	1
			8급	1
	회 계 과 (복식부기담당)	일반직	6급	1	2008년12월31일까지
			8급	1
			9급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1조 내지 제11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및 소속행 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직무범위 및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6조․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제112조 .
제2조(국장·과장·담당관의 직급 등) ①본청 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담당관·과장 등 보조·보 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과의 사무분장 등 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 사업소 및 출장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인 읍·면·동장의 직급 등은 규 칙으로 정한다.	제2조(직급․사무분장 및 소재지 등) ①시 본청 의 국장·과장 및 담당관, 소속기관 및 그 하부 조직의 장 , 하부행정기관장의 직급과 그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시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국·담당관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정정보화담당관, 감사담 당관, 기획행정국, 시민지원국, 산업경제국, 도시건설국, 환경관리국을 둔다.	제3조(국·담당관의 설치) 건설교통국.
제7조(시민지원국) ①시민지원국에 시민복지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평생교육과, 체육 진흥과를 둔다. ②시민지원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시민생활 지원의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3. 주민등록·호적 등 민원사무 및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및 관광에 관한 사항 5. 평생학습, 청소년육성, 보육시설 및 학교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제7조(시민지원국) ①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체육청소년과 . ②. 1. . 2. 여성, 보육,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3. 주민․가족관계의 등록, 여권발급 등 민원 사무 처리와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5. 체육진흥 및 청소년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제8조(산업경제국) ①산업경제국에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산림농지과, 지적과를 둔다. ② (생 략)	제8조(산업경제국) ① 유통경제과.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9조(도시건설국) ①도시건설국에 도시계획 과, 도로하천과, 주택건축과, 상수도과, 하수 도과를 둔다. ②도시건설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시계획, 도시개발 등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도로·하천정책 등에 관한 사항 3. 건축, 공동주택 및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 5. (생 략)	제9조(건설교통국) ①건설교통국도로하천과 주택건축과, 교통개발과 . ②건설교통국장. 1. 건설계획수립 및 도로･하천정책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공동주택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광역교통 및 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4. ～ 5. (현행과 같음)
제10조(환경관리국) ①환경관리국에 환경보전과, 청소과, 녹지관리과, 도시미관과, 안전관리과를 둔다. ② (생 략)	제14조(환경관리국) ① 녹지공원과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설치) ① 법 제104조제1항과, 「지역보건 법」제7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③「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지역에 보건 진료소를 둔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설치) ①법 제113조와 . ②「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 진료소를 둔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삭 제〉
제14조(설치) ①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농업지도사업·교육훈련사업·농업특화사업 등 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센터의 위치는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91-6번지에 둔다.	제14조(설치) ①법 제113조 . ②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17조(설치) ① 법 제105조의 규정에 따라서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17조(설치) ①법 제114조 . ② 별표 1.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도시개발사업단 가. 첨단 신도시 및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사항	제19조(소관사무) . 1. 도시디자인기획단 가. 도시디자인 및 도시발전 종합대책의 수립･시행
나. 미군공여지, 접경지개발 등 지역 균형 개발에 관한 사항 다. 대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유치 및 설립지원에 관한 사항 라. 광역교통 및 교통체계 혼잡 개선 등에 관한 사항 2. 중앙도서관 가 ～ 다 (생 략) 3. (생 략)	나. 첨단도시･산업단지의 조성 및 공여지개발 등 지역 균형개발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가 ～ 다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제20조(설치) ①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지 주민 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에 출장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설치된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제20조(설치) ①법 제116조 제78조제1항 . ② 별표 1.
제23조(설치)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설치된 읍·면·동의 사무실 명칭과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3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으며, 그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4조(직무) 읍·면·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호적(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리· 반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수행한다.	제24조(직무) 가족관계등록 .
제25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은 1,099명으로 하며, 기관별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06.22) 1. 집행기관의 정원 : 1,079명 2. (생 략)	제25조(정원의 총수) 1,123명 . 1. 1,103명 2. (현행과 같음)
제26조(정원관리기관별 정원) ①본청, 의회사 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등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5 와 같이 하며,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원 중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은 별표 6과 같이 하며, 한시정 원의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정원관리기관별 정원) ① 별표 2 . ② 별표 3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 [(타)일부개정 2007.5.17 법률 제8435호 시행일 2008.1.1]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①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동은 제4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②제1항의 조례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101조(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제102조(국가사무의 위임)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제103조(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5조(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3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4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5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전부개정 2007.10.4 대통령령 제20306호]

제78조(출장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115조에 따라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1.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소관 사무를 분장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종합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3. 관할구역의 범위가 분명할 것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07.10.4 대통령령 제20306호]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을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업무의 성질 및 양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상호간에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     하여야 한다.

3.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     여야 한다.

제21조(정원의 규정)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5.5.16, 1998.8.31, 2000.12.30>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 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4.12.18>

③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 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4.12.18>

제21조의4(총액인건비정원제의 시범운영 등에 대한 특례)

①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 정원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    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인건비의 범위안에서 기구 또는 정원을 운영하는 총액인건비정원제를 시범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운영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규모·면적·재정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제5조제6항, 제5조의2,    제6조제4항·제5항, 제10조제2항·제3항, 제11조의2제6항, 제14조, 제14조의2제3항·제4항·제6항, 제15조    제1항, 제16조제2항 내지 제5항, 제19조제2항, 제20조, 제21조의3, 별표 1 및 별표 4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5.10.20>

연간 인건비 소요경비 산출내역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내역

○ 1,099명 → 1,123명(증24명)

2. 비용소요내역 (일반9급 4호봉 기준)

(단위 : 원)

구 분 (예산과목)			소요비용	산 출 근 거	비 고
				산 출 기 초
총 소 요 경 비			590,773,080	24,615,545원×24명
1인당 연간인건비			24,615,545
인건비	기본급	봉 급	11,480,400	956,700원×1명×12월
		정근수당	956,700	956,700원×50%×2회
	수당	가족수당	840,000	70,000원×1명×12월
		초과근무	1,059,660	5,887원×15시간×12월
	정액급식비		1,440,000	120,000원×1명×12월
	교통보조비		1,680,000	140,000원×1명×12월
	명절휴가비		1,148,040	956,700원×60%×2회
	가계지원비		1,913,400	956,700원×40%×5회
물건비	직급보조		1,260,000	105,000원×1명×12월
	특정업무		600,000	50,000원×12월
이전경비	성과상여금		872,900	1,247,000원×70%×1회
	연금부담		1,090,638	956,700원×9.5%
	국민건강보험금		273,808	956,700원×2.385%×12월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2007-06-22  조례 제726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1조 내지 제11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직무범위 및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과장·담당관의 직급 등)  ①본청 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담당관·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사업소 및 출장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인 읍·면·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장 본 청

제3조(국·담당관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정정보화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행정국, 시민지원국, 산업경제국, 도시건설국, 환경관리국을 둔다.

제4조(시정정보화담당관)  시정정보화담당관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시정홍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시정시책의 홍보기획 및 보도에 관한 사항

제5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본청 및 산하기관의 감사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비위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제6조(기획행정국)  ①기획행정국에 기획예산과,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를 둔다.

②기획행정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시정의 기획·조정, 예산·투자심사 등 재정에 관한 사항

2. 법제·통계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3. 전산 및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공무원의 복무·후생복지 및 인사 조직에 관한 사항

5. 행정구역, 선거관리 및 혁신분권에 관한 사항(개정 2007.06.22)

6. 회계결산, 재산관리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7. 지방세, 세외수입, 세무조사 및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제7조(시민지원국)  ①시민지원국에 시민복지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평생교육과, 체육진흥과를 둔다.

②시민지원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시민생활 지원의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3. 주민등록·호적 등 민원사무 및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및 관광에 관한 사항

5. 평생학습, 청소년육성, 보육시설 및 학교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제8조(산업경제국)  ①산업경제국에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산림농지과, 지적과를 둔다.

②산업경제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노사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 진흥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림 및 농지보호에 관한 사항

4. 지적정리 및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도시건설국)  ①도시건설국에 도시계획과, 도로하천과, 주택건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를 둔다.

②도시건설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시계획, 도시개발 등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도로·하천정책 등에 관한 사항

3. 건축, 공동주택 및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정수의 생산, 수질시험 및 상수원 보호에 관한 사항

5. 하수종말처리시설·하수관로 등 하수도정비에 관한 사항

제10조(환경관리국)  ①환경관리국에 환경보전과, 청소과, 녹지관리과, 도시미관과, 안전관리과를 둔다.

②환경관리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환경정책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2. 청소, 자원재활용 및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3. 녹지 및 공원조성에 관한 사항

4. 광고물정비, 주차질서 등 도시미관 조성에 관한 사항

5. 자연·인적·기반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07.06.22)

제 3 장 직 속 기 관

제1절 보건소, 보건지소

제11조(설치)  ① 법 제104조제1항과, 「지역보건법」제7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③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소장)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각각 소장·지소장·진료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소관업무)  ①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제9조에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14조에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4조(설치)  ①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농업지도사업·교육훈련사업·농업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센터의 위치는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91-6번지에 둔다.

제15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농산물 유통, 경쟁력제고 및 농업 마케팅에 관한 사항

3. 농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축산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5. 내수면 개발 및 보호에 관한 사항

6. 관광농업, 농어촌 구조개선 등에 관한 사항

7. 식량·원예·특용·특화작물의 생산, 재배기술의 개발 및 지도에 관한 사항(개정 2007.06.22)

8.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산물 안전성 확보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개정 2007.06.22)

9. 그 밖에 농업개발, 농촌지도, 축산·어업에 관한 사항

제 4 장 사 업 소

제17조(설치)  ① 법 제105조의 규정에 따라서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18조(소장)  사업소에 단장, 소장 또는 관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9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도시개발사업단

가. 첨단 신도시 및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사항

나. 미군공여지, 접경지개발 등 지역 균형개발에 관한 사항

다. 대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유치 및 설립지원에 관한 사항

라. 광역교통 및 교통체계 혼잡 개선 등에 관한 사항

2. 중앙도서관

가. 독서진흥 및 도서관 확충에 관한 사항

나. 도서, 기록물의 비치 및 열람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차량사업소

가. 차량등록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나. 자동차 등록 및 정기검사 등에 관한 사항

제 5 장 출 장 소

제20조(설치)  ① 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에 출장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설치된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제21조(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2조(소관사무)  소장은 시장의 위임사무와 관할 구역 내 행정전반의 사무를 수행한다.

제 6 장 하 부 행 정 기 관

제23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제4항·제4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읍·면·동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설치된 읍·면·동의 사무실 명칭과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4조(직무)  읍·면·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호적(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리·반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수행한다.

제 7 장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제25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은 1,099명으로 하며, 기관별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06.22)

1. 집행기관의 정원 : 1,079명(개정 2007.06.22)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0명

제26조(정원관리기관별 정원)  ①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등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이 하며,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원 중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은 별표 6과 같이 하며, 한시정원의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