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7.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        에 관한 규정」(2007.10.4일자 대통령령 제20310호)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공유          재산의 대부신청 등 10종류의 수수료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으로           재조정 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체육시설업 신고 수수료,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수수료의 2종류를 신설하여 기준금        액인 1건당 각각 30,000원과 10,000원으로 함.(안 별표 1)

나.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신규) 수수료를 현재의 8,000원에서 5,000원으로, 공유재산의        계속대부 신청을 8,000원에서 3,000원으로 각각 조정하는 등 총 8종류의 수수료를        기준 금액으로 재조정함.(안 별표 1)

다.「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        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분법 개정        됨에 따라 기존 4종류에서 음악산업관련사업자 신고(등록) 등 6종류로 변경 구분하        여 조정함.(안 별표 1)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2.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 ․ 과 ․ 소		징수과(☎940-4291)
입 안 자	징 수 과 장	박 재 진
	세외수입담당	구 자 정
	담 당 자	나 병 옥

〈별 지〉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2.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가. 일반 행정 관계 (1)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신규) (2) 공유재산의 계속대부 신청 (3)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등 재교부 신청 나. 농수산 관계 (1) 내수면어업면허 (2) 내수면어업허가 (3) 내수면 면허연장허가 다.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입지기준 확인신청 라. 건설관계 (1) 사도개설허가 및 축소변경 허가신청 (2)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 (3)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신청 마. 보건사회 관계 (1) 의료기관개설허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 원, 요양병원) (2)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3) 의료기관 개설신고(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안마시술소 포함) (4)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5)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6) 안경업소 개설등록 (7)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8) 치과기공소 인정 (9)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10)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척당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5,000 3,000 3,100 30,000 30,000 30,000 30,000 60,000 110,000 8,000 100,000 90,000 40,000 40,000 20,000 85,000 85,000 85,000 85,000 900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바. 문화공보 관계 (1) 공연장업 등록 (2) 공연장업 변경등록 (3)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4)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 (5)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6) 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 (7) 기타유원시설업 허가(신고) (8) 기타유원시설업 변경허가(신고) (9) 음악산업관련사업자 신고(등록) (10) 음악산업관련사업자 변경신고(등록) (11) 게임물관련사업자 신고(등록) (12) 게임물관련사업자 변경신고(등록) (13) 비디오물영업자 신고(등록) (14) 비디오물영업자 변경신고(등록) (15) 영화상영관 등록 (16)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사. 공중위생업관계 (1) 신규신고 (가) 위생처리업 (나) 세척제제조업 (다) 기타위생용품제조업 (2) 변경신고 (가) 위생처리업 (나) 세척제제조업 (다) 기타위생용품제조업 (3)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아. 부동산중개업관계 (1) 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 - 개 인 - 법 인 (2) 중개사무소등록증재교부 (3) 분사무소의 설치신고 자. 석유판매업 관계 (1) 주유소 등록신청 (2) 용제판매소 등록신청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85,000 49,000 245,000 185,000 190,000 95,000 95,000 70,000 65,000 32,000 65,000 32,000 65,000 32,000 265,000 160,000 20,000 20,000 20,000 15,000 15,000 15,000 신규영업허가또는 수수료에 준함 20,000 30,000 12,000 31,000 55,000 20,000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차. 교통관계 (1)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 (2) 자가용화물자동차 신규․변동신고 (3)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신청 (4)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허가신청 (5) 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 반환신고 카. 체육진흥관계 (1) 체육시설업 신고 (2)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건 1대 1대 1대 1대 1건 1건	30,000 1,400 1,400 1,400 1,400 30,000 10,000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1. (생 략)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단위 : 원)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1. (현행과 같음) 2.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단위 : 원)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가. 일반 행정 관계 (1)공유재산의 대부 신청(신규) (2)공유재산의 계속대부 신청 (3) (생략) 나. ～ 라. (생략) 마. 보건사회관계 (1) 의료기관개설허가 (가) 종합병원 (나) 병원(치과병원, 한방 병원포함) (2) (생략) (3) 의료기관 개설신고 (의원, 치과의원, 한의 원, 조산원, 안마시술소 포함) (4)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 (가) 종합병원 (나) 병원 (5)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6) ～ (10) (생략) 바. 문화공보관계 (1) ～ (8) (생략) (9) 유통관련업 신고 (10) 유통관련업 등록 (11) 유통관련업자 신고사항 변경신고 (12) 유통관련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13) 영화상영관 등록 (14)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사. (생략)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8,000 8,000 180,000 140,000 90,000 70,000 50,000 47,000 65,000 65,000 32,000 32,000 265,000 160,000				가. …………………… (1) …………………… (2) …………………… (3) (현행과 같음) 나.～라. (현행과 같음) 마. …………………… (1)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 방병원, 요양병원) (2) (현행과 같음) (3) …………………… …………………… …………………… …… (4) ……………………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 방병원,요양병원) (5) …………………… ………… (6) ～(10) (현행과 같음) 바.…………………… (1) ～ (8) (현행과 같음) (9) 음악산업관련사업자 신고(등록) (10) 음악산업관련사업자 변경신고(등록) (11) 게임물관련사업자 신고(등록) (12) 게임물관련사업자 변경신고(등록) (13) 비디오물영업자 신고(등록) (14) 비디오물영업자 변경신고(등록) (15) 영화상영관 등록 (16)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사. (현행과 같음)	… … 1건 … 1건 …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 …	5,000 3,000 100,000 40,000 40,000 20,000 65,000 32,000 65,000 32,000 65,000 32,000 … …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아. 부동산중개업관계 (1) 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 - 공인중개사 - 법 인 (2) ～ (3) (생략) 자. ～ 차.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1건 1건	39,000 45,000				아. …………………… (1) …………………… - 개 인 - 법 인 (2) ～(3) (현행과 같음) 자. ～ 차. (현행과 같음) 카. 체육진흥관계 (1) 체육시설업 신고 (2)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 … 1건 1건	20,000 30,000 30,000 10,000
3.(생 략)						3.(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07.10.4 대통령령 제20310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    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개정 2007.10.4>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    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조    례로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0.4>

부칙 <제19567호, 2006.6.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제2조에 불구하고 그     수수료에 관한 조례가 새로 제정 또는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조례를 적    용한다.

부칙 <제20310호,2007.10.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수수료 징수기준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    례가 새로이 제정 또는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제2조 관련)

종류	금액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800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개별 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 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지방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지방세납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수수료	1필지당 1,000원 (칼라 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신규) 신청수수료	1건당 5,000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연장) 신청수수료	1건당 3,000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 증명 수수료	1통당 1,000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 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인) 수수료	1건당 20,000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 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법인) 수수료	1건당 30,000원
「의료법」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수료	1건당 40,000원
「의료법」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의료법」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 수수료	1건당 100,000원
「의료법」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40,000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 지방자치법

제137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    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    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 및 자치사무    의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    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대부기간) ①잡종재산의 대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    다. 다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와 그 정착물 : 5년

2. 제1호외의 재산 : 1년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대부기간    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기간    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부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대부받은 자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기간이 종료된 잡종재산에 대하여 제2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를 할 수 있는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기간을 갱신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기 1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부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①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    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 의료법

제33조(개설) ③제2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⑤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제3항 또는    제4항과 같다.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    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또는 등록을 하는 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의     신고

2.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4.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1.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자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    임제공업의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등록·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0조(수수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    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를 하는 자

3.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4.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자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07.10.4 대통령령 제20310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    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개정 2007.10.4>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이    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0.4>

부칙 <제19567호, 2006.6.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제2조에 불구하고 그     수수료에 관한 조례가 새로 제정 또는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조례를 적    용한다.

부칙 <제20310호, 2007.10.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수수료 징수기준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    례가 새로이 제정 또는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개정 2007.10.4>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제2조 관련)
종류	금액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800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지방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지방세납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수수료	1필지당 1,000원 (칼라 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신규) 신청수수료	1건당 5,000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연장) 신청수수료	1건당 3,000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 증명수수료	1통당 1,000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인) 수수료	1건당 20,000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법인) 수수료	1건당 30,000원
「의료법」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수료	1건당 40,000원
「의료법」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의료법」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 수수료	1건당 100,000원
「의료법」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40,000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1996.12.20 조례 제162호

1997. 7.30 조례 제184호

1997.10.13 조례 제188호

1998. 1.17 조례 제200호

1999. 6.12 조례 제282호

1999. 8.17 조례 제290호

2000. 9.25 조례 제356호

2001. 1.12 조례 제381호

2001. 6. 7 조례 제399호

2002. 1.15 조례 제427호

2005. 3.15 조례 제566호

2005.12.23 조례 제615호

2006. 9.15 조례 제66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15)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

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6.9.15)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96.12.20, 97.7.30, 2006.9.15)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

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

을 포함한다. 이하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6.9.15)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

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

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

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6.9.15)

④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

의 관할 구역 안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계박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가 징수한다. (개정 2006.9.15)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파주시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입찰참

가신청서, 정보공개청구서, 각종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

만, 제증명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

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99.6.12, 2006.9.15)

②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납부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2.1.15)

제6조(납부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

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9.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거택구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       는 제증명 등 (개정 2005.12.23, 2006.9.15)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개정 2006.9.15)

3. 지역예비군 읍·면·동 대장등의 공부열람표

4. 통·리·반장의 공부열람표

②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5)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파주시수입증지조례에  의한 파주시  수입증지가 발행될 때 까지는  종전의

파주군 수입증지에 파주시의 소인을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96. 12. 20)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7.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

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97.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6.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8.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 8. 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 9. 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1.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