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7.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부개정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점포가 밀집한 상점가에 대하여 시설 및 경영현대화사업을 재래시장에 준해서 지원함으로써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상권 활성화와 유통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인정시장의 기준은 도매업 · 소매업의 점포 수가 50개 이상이고 건축물과 편의시설        (도로제외)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 이어야 인정        시장으로 인정함.(안 제6조)

다. 정부와 파주시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법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하고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파주시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25조)

라. 상인회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파주시장에게 신청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7조)

마. 파주시장은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고 수탁자는 시       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이용 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의무       사항 및 업무에 대해서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5조 내지 제38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인”이라 함은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가리개형 시장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점포”라 함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이나 시장 전체가 지붕가리개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3. “임시시장”이라 함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파주시장이 개설한 시장 또는 파주시장에게 등록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서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점포의 밀집기준이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파주시(이하 “시”로 한다)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6. “편의시설”이라 함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 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7. “상인회”라 함은 법 제65조 및 규칙 제12조에 따라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파주시장에게 등록한 조직을 말한다.

8. “시장관리자”라 함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파주시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구역) ①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을, 인정시장은 규칙 제2조에 따라 파주시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파주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파주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파주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 「소방기본법」,「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마다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 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파주시장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장 인정시장의 인정

제6조(인정시장의 기준 등) ①인정시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7조(인정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인정시장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제6조제1항제1호에 의한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인정시장으로 고시한 후 인정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인정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8조(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내지 마목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   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9조(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   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   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0조(인정시장의 인정취소) ①파주시장은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파주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친다.

제3장 시장활성화구역 지정

제11조(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 시장활성화구역은 두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일정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서 고객 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한다.

제12조(시장활성화구역의 범위) 시장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3조(시장활성화구역 지정절차) 파주시장은 규칙 제7조에 따라 시장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시장활성화구역의 관리) 파주시장은 시장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등록

제15조(임시시장의 개설) 파주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제16조(임시시장의 등록)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파주시장은 제외한다)는 파주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파주시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8조(임시시장의 등록취소) 파주시장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등록한 경우

2. 임시시장 등록신청서에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   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5장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지원

제19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파주시장은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파주시장이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농어민직영매장의 운영) 파주시장은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농어민직영매장 신청 자격) 공설시장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시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22조(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 등) 파주시장은 제19조에 따라 농어민이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매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제23조(상인회의 설립) ①시장·시장활성화구역·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상인회 회원은 1점포마다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 있다.

제24조(상인회 정관 등) ①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되,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파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상인회 등록 등) ①정부와 시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파주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법인이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파주시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파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파주시장은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인회의 회원 자격이 없는 자를 상인회 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2.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 또는 정치적인 활동을 위주로 운영하는 경우

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②파주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내용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파주시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청문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예산의 지원) ①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파주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파주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파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파주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파주시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8조(서류비치 등) ①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한다.

제29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30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상인회는 매년 1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상인회는 파주시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 및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제7장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

제31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규칙 제14조에 따라 파주시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따라서 지정할 수 있다.

②파주시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①파주시장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에 제31조에 따라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파주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파주시장은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여 상인들의 불만이 높은 경우

2. 시장관리자의 명백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다만, 경미한 화재의 경우는 제   외한다.

3.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법 제67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

제8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34조(시설물의 소유권) ①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와 시의 지원을 받아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파주시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의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의 도시계획시설

2. 제1항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파주시장   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서 파주시장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   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파주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파주시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며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정부 또는 시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시·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파주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35조(위탁관리) ①파주시장은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파주시장이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6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파주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파주시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7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8조(지도·감독) ①파주시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파주시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9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파주시장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장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제40조(과태료 부과·징수)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는 파주시장이 부과·징수한다.

제41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35조제3항에 의한다.

제42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파주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이 경우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파주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파주시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의 기간 안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43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2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파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 파주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한다.

제45조(지방세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 수납 이외의 사항은 「파주시 시세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제4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파주시 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

2. 파주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3. 파주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4. 파주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

④(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상인회 인정시장 등록과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

한 시설물은 이 조례에 따라 등록 및 설치한 것으로 본다.

소관 실․과․소		생활경제과 ☏ 031)940-4521
입안자	생활경제과장	심 재 희
	유통담당	윤 병 렬
	담 당 자	임 현 진

[별지 제1호서식]

과 태 료 처 분 통 지 서

납부통지서										영수필통지서(1)									영수필통지서(2)									영 수 증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납부의무자		단 체 명								납부의무자	단 체 명								납부의무자	단 체 명								납부의무자	단 체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장 소					시내각은행 본점, 지점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제외)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의 과태료는「재래시장 및 상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은행 ○○지점									. . . ○○은행 ○○지점									. . .
		. . .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파 주 시 장 (인)									파 주 시 장 (인)									파주시금고 귀하									○○은행 ○○지점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별지 제2호서식]

독       촉       장

납부통지서										영수필통지서(1)									영수필통지서(2)									영 수 증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납부의무자		단 체 명								납부의무자	단 체 명								납부의무자	단 체 명								납부의무자	단 체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장 소					시내각은행 본점, 지점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제외)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위와 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하겠습니다.										. . . ○○은행 ○○지점									. . . ○○은행 ○○지점									. . .
		. . .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파 주 시 장 (인)									파 주 시 장 (인)									파주시금고 귀하									○○은행 ○○지점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별지 제3호서식]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단 체 명
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			부과관청				납부통지서 번 호
			통지일자				과태료금액
			과태료처분사유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 복 사 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			없 음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수 시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 1.「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와 관련 입니다. 2.「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단 체 명					주 소
과태료 처분 내 역		과 태 료 납 부 통지일자			과 태 료 금 액
		부과관청			이의제기 일 자

첨  부 : 1. 과태료부과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관계법령발췌서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래시장”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상업기반시설이 노후화되어 개ㆍ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촉진이 필요한 장소를 말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이하 “등록시장”이라 한다)

나.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행하고 있으나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한 곳(이하 “인정시장”이라 한다)

2. “상점가”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상인조직”이라 함은 재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시장활성화구역”이라 함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5. “상업기반시설”이라 함은 시장 또는 상점가의 상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특성별 육성) ①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을 등록 여부, 개설 주기 및 주체, 상권의 범위 및 특성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의 특성별 구분, 개설ㆍ관리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상점가활성화 지원)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상인회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상점가진흥조합이 상점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20조, 제21조, 제25조 내지 제27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ㆍ절차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상업기반시설의 사후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주말시장의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5일마다 정기적으로 개설되는 시장의 상인이 주말에 개설하는 시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관광지시장의 육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장 인근에 관광지가 있거나 당해 시장을 찾는 관광객이 많은 경우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관광지시장으로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광지시장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과 육성계획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광지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지로의 육성에 필요한 공공시설 및 관광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량

2.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판매시설의 설치

3.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축제ㆍ행사 및 홍보

4. 시장과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상품의 개발

5. 그 밖에 관광지시장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동안 시장의 기능을 행하는 시장(이하 “임시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임시시장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외한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기간 동안 입점상인의 임시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긴급하게 시장의 개설이 필요한 경우

3. 지역주민, 인근지역 농어민 또는 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 공공기관ㆍ단체가 정해진 날에 농수축산물ㆍ생활용품 및 중고품 등의 매매ㆍ교환을 하기 위한 경우

4. 대규모의 행사에 따라 관람객ㆍ관광객 등을 위한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5. 저소득층ㆍ실업자ㆍ노년층 및 농어민 등이 소득증대를 위하여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시시장의 개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사용을 정부 및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 등을 일시 사용하게 하는 등 개설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임시시장의 등록절차․개설기준․운영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농어민직영매장 설치지원)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이 생산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는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와 운영, 사용료의 징수, 입주 농어민의 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상권가꾸기 자치사업지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ㆍ지역주민ㆍ시민단체 및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시장 및 상점가와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축제 및 행사 사업

2. 시장 및 상점가와 주변지역을 연계한 관광(테마)거리의 조성사업

3. 시장 및 상점가를 이용하는 고객의 통행 편의를 위한 사업

4. 시장ㆍ상점가 및 주변지역의 자율적인 청소ㆍ방범 및 거리질서유지

제17조(빈 점포의 활용 촉진)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및 시장활성화구역에 있는 빈 점포를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상인과 지역주민의 교육ㆍ행사 또는 민원상담 등을 위한 장소

2. 고객안내시설ㆍ편의시설 또는 공동작업을 위한 장소

3. 지역특산품의 홍보 또는 전시판매를 위한 장소

4.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보육장소

5.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상거래현대화의 시범점포 육성을 위한 장소

6.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장소

②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빈 점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현대화사업 중 주차장을 설치ㆍ개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상업시설 : 영업에 직접 제공되는 건물 및 시설물 등의 개량, 보수 및 수선

2. 공동시설 :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 창고, 상인교육시설,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 및 관광(테마)거리 등의 조성

3. 고객편의시설 :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의 설치ㆍ확장 및 보수 등

4. 공설시장에 대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축 또는 개축 등

②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한도, 절차 및 사후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상거래현대화의 촉진)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의 전자상거래와 신용카드결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도입, 통신수단을 이용한 주문, 시장간의 정보화네트워크 구축 등의 상거래현대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거래현대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공동사업의 활성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이 거래비용의 절감 및 매출의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품ㆍ상표ㆍ포장용기의 개발 및 디자인의 개선 등에 관한 사업

2. 구매ㆍ물류ㆍ배송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의 설치에 관한 사업

3. 공동상품권의 발행 및 공동판매장의 설치 등 판로지원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7조(판로촉진과 홍보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의 국내외 시장개척, 전시회ㆍ박람회 개최,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등의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28조(상인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의 경영현대화, 영업기법의 개선, 정보화의 촉진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자문을 지원하거나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연구소ㆍ법인 및 단체 등을 교육ㆍ자문 및 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교육ㆍ자문 및 훈련기관에 대하여 교육ㆍ자문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산학협력사업 등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시장의 상권활성화에 대한 자문ㆍ지도 또는 상인의 경영현대화 및 상품개발 등을 상인조직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65조(상인회) ①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법인인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상인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설 및 경영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에 대한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5. 상업기반시설의 관리업무(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그 밖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 및 시장활성화구역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⑤상인회는 상인회의 운영 및 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중소기업청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⑨법인인 상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시장관리자)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 시장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는 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②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상인회 또는 상인 조직

2. 「민법」또는「상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법인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4.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 법인ㆍ단체

③지방자치단체는 시장관리자가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업무의 공공성 및 시장 개설주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74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등록을 받은 자

2. 제6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제외한다)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즉시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인정시장의 기준) ①｢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을 말한다.

1.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ㆍ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라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재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중 인정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동의를 얻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동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 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③제2항에 따라 인정시장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구역이 제1항의 기준 및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일 당시부터 과거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

2. 해당 구역이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시장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3.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시계획에 따라 앞으로 10년 이상 인정시장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곳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정시장의 인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상인조직)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조직을 말한다.

1.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법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

2.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4. ｢민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또는 시장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

제6조(임시시장의 면적)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토지의 면적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를 말한다.

제3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①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중소기업청장이 부과권자인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권자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제3항관련)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
1. 법 제14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등록을 받은 자 가. 1회 위반 나. 2회 위반 다. 3회 이상 위반	법 제74조제1항제1호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2. 법 제6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자 가. 경과일수 10일 이내 나. 경과일수 10일 초과 20일 이내 다. 경과일수 20일 초과 30일 이내 라. 경과일수 30일 초과 60일 이내 마. 경과일수 60일 초과 100일 이내 바. 경과일수 100일 초과 200일 이내 사. 경과일수 200일 초과 365일 이내 아. 경과일수 365일 초과	법 제74조제1항제2호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8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 법 제69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위보고를 한 자	법 제74조제1항제2호	300만원
비고 :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후에 다시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부과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규칙

제2조(인정시장의 인정절차) ①｢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재래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중 인정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재래시장(인정시장)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2. 재래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재래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재래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②영 제2조제3항에 따른 재래시장(인정시장) 인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재래시장(인정시장) 인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발행하는 공보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장활성화구역의 지정) ①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직접 시장활성화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지정구역과 지정필요성 등에 대한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장활성화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장활성화구역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장 및 상점가 상인조직의 총회에서 시장활성화구역의 지정 신청을 동의한 회의록

2. 시장활성화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시장활성화구역 지정시 운영계획

③제2항에 따라 시장활성화구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을 거쳐 그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시장활성화구역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시장활성화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시장활성화구역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군․구가 발행하는 공보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①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하며, 회원은 동일 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다른 상인회의 설립에 중복으로 동의하거나 회원이 될 수 없다.

1.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1점포에 1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 또는 100인 이상

2.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300인 이상 1천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3분의 1 이상 또는 250인 이상

3.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1천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4분의 1 이상

4. 시장 및 상점가가 4동 이상의 상가건물(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건물에 한한다) 또는 4 이상의 구역(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구역에 한한다)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 갈음하여 상가건물 또는 구역을 각각 대표하는 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상가게시하여야 한다. 건물 또는 구역을 대표하는 자는 해당 상가건물 또는 구역의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시장활성화구역 상인회는 해당 시장활성화구역의 시장 및 상점가를 각각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장 및 상점가를 대표하는 자는 해당 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③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상인회를 등록하려는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의인 명부

2. 총회 회의록

3. 규약 또는 정관

4. 사업계획서

5. 재산명세서

④상인회는 필요한 경우 규약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안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⑤상인회의 규약 또는 정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명칭

2. 업무구역

3. 목적

4. 사업내용

5. 총회와 이사회

6. 임원선출방법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⑥중소기업청장은 상인회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규약 또는 표준정관을 제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⑦제3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⑧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 등) ①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총회에서 시장관리자의 지정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2. 규약 또는 정관

3. 시장관리 운영계획

②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여부 확인 및 적격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이 시장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 재래시장현대화사업운영지침

[지원조건]

1-2-1.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국  가 60%에 지자체 30% 및 민간(상인) 1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한다.

1-2-2. 1-2-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진입도로, 하수도 등 도시계획시설, 화장실에 대해서는 국가 60%, 지자체 40%로 부담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설·운영중인 공설시장에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민간 부담금의 10%를 부담할 수 있다.

1-2-3. 1-2-2에서 규정한 진입도로는 시장에 출입하기 위하여 직접 연결되는 도로 및 사실상 시장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골목길, 통행료 등을 포함한다.

1-2-4, 1-2-2에서 규정한 주차장은 시장상인 또는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인접지역에 위치한 것을 말하며, 당해 시장 고객이 주로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재래시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인근주민이 주로 사용하는 곳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지원대상사업]

3-1-1. 시설개선사업으로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을 위한 방수, 도색, 외부 및 내부구조의 변경, 건축물 안전 보강을 추진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3-1-2. 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시장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장소 및 기계 등의 설치·개량·보수 및 확장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1) 주차장, 진입도로, 시장안의 도로 및 화장실 등 고객의 이용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2) 비·햇빛 가리개, 휴게 공간, 공객안내센터, 교육장소 등 시장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3) 전기·가스·소방 등 안전시설, 상·하수도 및 냉반방시설 등

(4) 시장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관광거리, 행사 공간 및 조형물 등

3-1-3. 공설시장의 현대화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여 관리하는 시장의 건축물·시설물 및 그 부속물의 신축·증축 및 개축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3-1-4. 주차장 설치 또는 확충, 전기·가스·소방시설 등 소방안전 시설이나 설비의 개량·보수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상점가"라 함은 일정 범위안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제8조(대규모점포의 개설 및 변경등록)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후    단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나목 내지 마목 및 동표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로 한다.

제5조 (상점가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에서 "일정 범위안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    는 지구"라 함은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 이상의 도매점포·    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개정 2006.6.22>

□ 건축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    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②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1.8>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기원

나.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마.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 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직업훈련소(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차.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카.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안마시술소·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표준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재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1. 법 제3조제2항 및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과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65조제8항에 따른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

6.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8. 영 제35조제4항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라 함은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단,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이하 “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점포”라 함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단,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3. “임시시장”이라 함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설한 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점포의 밀집기준이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6. “편의시설”이라 함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 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7. “상인회”라 함은 법 제65조 및 규칙 제12조에 따라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8. “시장관리자”라 함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구역) ①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 인정시장은 규칙 제2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지방자치단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소방·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장 인정시장의 인정

제6조(인정시장의 기준 등) ①인정시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7조(인정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인정시장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제6조제1항제1호에 의한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인정시장으로 고시한 후 인정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인정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8조(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 내지 마목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9조(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기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0조(인정시장의 인정취소)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친다.

제3장 시장활성화구역 지정

제11조(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 시장활성화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서 고객 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2조(시장활성화구역의 범위) 시장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3조(시장활성화구역 지정절차) 시장·군수·구청장은 규칙 제7조에 따라 시장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시장활성화구역의 관리)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등록

제15조(임시시장의 개설)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제16조(임시시장의 등록)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8조(임시시장의 등록취소)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등록한 경우

2. 임시시장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5장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지원

제19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농어민직영매장의 운영)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농어민직영매장 신청 자격) 공설시장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22조(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9조에 의한 농어민이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매장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제23조(상인회의 설립) ①시장·시장활성화구역·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제24조(상인회 정관 등) ①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정관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상인회 등록 등)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인회의 회원 자격이 없는 자를 상인회 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2.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 또는 정치적인 활동을 위주로 운영하는 경우

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시·군·구가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청문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예산의 지원) ①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 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8조(서류비치 등) ①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9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30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상인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 내지 제17조, 제20조 및 제25조 내지 제29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제7장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

제31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규칙 제14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당해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에 제31조에 의한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여 상인들의 불만이 높은 경우

2. 시장관리자의 명백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단 경미한 화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하여 법 제67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

제8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34조(시설물의 소유권) ①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시장·군수·구청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항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의한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지방자치단체·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35조(위탁관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 주차장조례」, 「지방자치단체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6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7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8조(지도·감독)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9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장 과태료 부과·징수

제40조(과태료 부과·징수)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41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35조제3항에 의한다.

제42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이 경우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15일 이내의 기간 안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43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4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시장·군수·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한다.

제45조(지방세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 수납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지방세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제4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④(경과조치)

(별지 제1호서식)

납부통지서									영수필통지서(1)									영수필통지서(2)									영 수 증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납부의무자	단 체 명								납부의무자	단 체 명								납부의무자	단 체 명								납부의무자	단 체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장 소				시내각은행 본점, 지점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제외)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의 과태료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은행 ○○지점									. . . ○○은행 ○○지점									. . .
	. . .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시· 도 시· 군· 구 징수관(인)									시· 도 시· 군· 구 징수관(인)									시· 도 시· 군· 구 금고 귀하									○○은행 ○○지점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별지 제2호서식)

납부통지서									영수필통지서(1)									영수필통지서(2)									영 수 증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납부의무자	단 체 명								납부의무자	단 체 명								납부의무자	단 체 명								납부의무자	단 체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장 소				시내각은행 본점, 지점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제외)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위와 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겠습니다.									. . . ○○은행 ○○지점									. . . ○○은행 ○○지점									. . .
	. . .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시· 도 시· 군· 구 징수관(인)									시· 도 시· 군· 구 징수관(인)									시· 도 시· 군· 구 금고 귀하									○○은행 ○○지점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A80×160mm 신문용지 54kg/㎡

(별지 제3호서식)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단 체 명
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			부과관청				납부통지서 번 호
			통지일자				과태료금액
			과태료처분사유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 복 사 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없 음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수 시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 1.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와 관련입니다. 2.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단 체 명					주 소
과태료 처분 내 역		과 태 료 납 부 통지일자			과 태 료 금 액
		부과관청			이의제기 일 자

첨  부 : 1. 과태료부과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파주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

[제정] 2006-03-31 조례 제634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제 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장”이라 함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과 인정시장 및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는 공설시장을 말한다.

2. “시장상인”(이하 “상인”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부지 또는 건물안에서 점포를 가지고 직접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상인회는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또는 보조하는 시설개선 및 환경개선사업의 수행(다만, 시장이 직접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상인회의 자산 및 전문 인력이 미흡한 경우를 제외한다)

2. 법 제11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경영현대화 촉진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또는 보조하는 상거래 현대화 및 공동사업 등 경영현대화 사업의 수행

3. 기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에 포함된 사업내용

제4조 (상인회의 설립) 상인회는 규칙 제8조 기준에 따라 설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정관 등) ①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정관에는 규칙 제8조제6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발의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변경할 수 있다.

③정관을 변경한 경우,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에 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등록 및 신고)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4조 규정에 의한 상인회를 설립한 자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등록한 사항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등록의 철회 등) ①시장은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철회하여야 한다.

1. 상인이 아닌 사람을 상인회 이사 또는 회장으로 선출한 경우

2. 특정종교의 교리전파 또는 정치적인 활동을 위주로 운영하는 경우

3. 인정시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비사업을 추진하여「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등록 및 기타 개별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 등의 사유로 시장구역의 설정기준이 소   멸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철회한 시장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도 또는 시에서 발행하는 공보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시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예산의 지원 등) ①상인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40조제5항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파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은 기본자산(부동산을 말한다) 평가액 한도 이내로 한다.

④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관련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 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상인회가 보조사업 수행을 완료한 경우, 지체없이 시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   며, 시장은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집행 잔액이 발생한 때에는 반환받아야 한다.

제9조 (서류 비치 등) ①상인회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등록한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 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총회 회의록

5.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공사완료 후 정산된 시점부터 기산한다.

제10조 (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사업비 지출 등 회계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 (재산의 처분제한 등) ①상인회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상인회는 보조사업 수행으로 취득한 재산(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중 공동시설에 대하여는 양도ㆍ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한 경우 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과 당해 재산의 취득 후 20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2조 (자료제출) ①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장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상인회는 시장이 다음 각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법 제11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시장경영현대화 촉진사업    추진실적

3.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제14조 (준용) 보조사업 수행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파주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