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7.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고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국민들에게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로 도로명에 대한 변경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나.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 시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집집마다 건물번호판을  자체제작 하거나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다. 개발사업 시행자가 해야 할 세부원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라. 도로명 사용 확대 및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보완하고 관리하는 운영원칙과     도로명시설 유지․관리 및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마. 도로명시설을 위한 광고 수행 및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홍보사항 등에 관련된 시책을 정함(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바.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통해 효율적인 시책사업을 수행함(안 제24조  부터 제30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로명사업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도로명의 변경

제3조(도로명의 변경 요건) 영 제7조제5항에 따라 파주시장(이하 ꡒ시장ꡓ이라 한다)이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한 후 도로명주소의 활용도와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한 후 도로명 변경 신청일 현재 해당 도로    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법인․단체의 대표자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로서 20세 이상의 자(이하 “주소사용자”라 한다. 이하 같다)의 5분의 1     이상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3.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더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도로명의 변경) ①제3조제2호에 따라 도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 변경신청을 받은 날 또는 제3조제1호의 사유로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ㆍ시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 이외의 자도 도로명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의견 제출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도로의 현행 명칭과 희망하는 명칭(복수안)

2. 해당 도로명의 변경 추진사유

3. 도로명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범위, 의견 제출의 방법 및 기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의 변경 신청을 받거나 변경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새주소위원회에 상정ㆍ심의하여야 한다.

1. 변경 신청된 도로명의 연혁, 제정ㆍ변경추진 사유

2. 변경 신청된 도로구간의 건물번호수 및 주소사용자 현황

3.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비용 및 조달방법

4. 도로명 변경에 대한 주민 및 시장의 의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심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결과와 변경절차(변경하기로 심의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시보ㆍ시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대표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제3항의 심의결과가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 도로명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과를 공고한 날부터 31일 이후 40일 이내에 신청인의 대표자에게 알리고 시보․시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제3조제2호의 경우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신청이 있고, 제3항의 심의결과가 도로명 변경 희망안의 1순위 도로명으로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5항에 규정된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시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로명 변경에 대한 동의를 얻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산자료를 정리하고,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변경된 도로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도로명주소의 고지ㆍ고시) ①시장은 영 제21조 및 제4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거나 변경하고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ㆍ  고시하는 경우에는 영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미 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고지 받은 사항에 대한 정정요청에 관한 사항

3. 법적주소의 전환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는 우선적으로 통ㆍ리장을 통하여 방문고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통ㆍ리장을 통한 방문고지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물을 통하여 서면고지를 실시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에 따른 우편물을 통하여 서면고지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제6조(건물번호판의 규격) ①영 제9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의 그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등의 건물번호판은 가로․세로의 길이를 각각 15센티미터 이상, 면적은 1,000제곱센티미터 이하로 함

2. 건축물 등의 벽면에 글자(숫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붙이는 경우에는 글자       의 가로ㆍ세로의 길이가 각각 20센티미터 이상(숫자 “1”의 가로길이는 예외로         한다)으로 함

3. 옥외광고물에 건물번호판을 포함하여 제작하는 경우에는 표기된 도로명과 건물       번호의 외곽선을 연결한 폐다각형의 내부면적이 제1호에서 정하는 규격 이상으로

함

②건물번호판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건물번호판의 자체 제작ㆍ설치) ①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  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사항의 검토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신청인이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도록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물번호판을 건축물의 주출입구가 있는 위치에 운전자ㆍ보행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건물번호판 설치완료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장은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ㆍ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  하여야 할 경우에 한한다), 건물번호판의 교부시기(신청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장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제9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①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에게 사업시행을 승인하는 때에는 제2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시행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 준공예정일(건축물의 경우 임시사용ㆍ동별사용  승인을 포함한다) 90일 이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인가서

2. 사업계획도(축척 3,000분의 1 이상)

3. 새로운 도로명 의견서

③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신청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로명시설을 자체 제작ㆍ설치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새로이 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

2. 사업지역에 설치할 도로명시설의 종류, 위치 및 수량

3. 도로명시설의 설치비용 및 기간

4. 도로명시설을 시장이 설치하도록 할 경우의 비용 납부방법(법 제10조제2항 규정

관련)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3항에 따라 자체 제작ㆍ설치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은 시행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로명시설의 직접 설치여부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제10조(도로명시설의 설치 확인) ①시행자가 제9조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설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각종 개발사업에 관한 준공신청(건축물의 경우는 임시 사용ㆍ동별사용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하여야 한다.

제5장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제11조(도로명사업에 따른 도로명의 사용의무) 시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도로명사업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사업에 따라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관련법령에 따라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도로명 관련 자료의 제출) ①파주시(이하 ꡒ시ꡓ라 한다)의 도로ㆍ건축물ㆍ 국토이용계획ㆍ지적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도로명사업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도로명사업담당 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정리한 도로명주소 등을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도로명기본도의 작성)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작성․관리하는 도로명 기본도에 배경자료(철도․호수․하천․공원 및 교량 등을 말한다)와 보조자료      (건물군․교차로․지하철ㆍ철도역사 및 관광지 등을 말한다)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도로명 등의 시스템에 반영) 시장은 도로구간의 현황, 도로별 해당 도로명의 부여․변경사유 및 부여․변경일자 등을 파주시 도로명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장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

제15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①시장은 도로명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 훼손․분실된 건물번호판이 발견된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청ㆍ설치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훼손․분실된 도로명시설을 재설치하기 위하여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16조(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시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사업에 따라서 설치된 도로명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ㆍ공단

2. 최근 5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 관련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명시설의 종류․ 수량 및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도로명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도로명시설 일제조사계획

5. 도로명시설의 훼손․분실에 따른 조치계획

6. 도로명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7조(도로명시설의 점검) ①시장은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한 상대방(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도로명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도로명시설이 훼손․분실되었거나 훼손․분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수탁자의 지도․감독) 시장은 수탁자가 도로명시설을 성실히 유지․관리    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7장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

제19조(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등) ①시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시설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항의 광고사업신청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에 시보ㆍ시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에 대한 광고계획

2. 도로명주소안내도(종이와 전자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종류, 제작수량

3. 안내표지판의 종류, 제작수량, 설치위치 및 규격

4. 광고사업 참가자격

5. 광고사업 신청 장소, 기간, 제출서류(제2항의 서류를 말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광고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광고사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의 제작ㆍ구성계획

2. 자금조달계획 및 광고주 모집계획

3. 안내표지판의 규격․ 재질 및 디자인 등에 관한 설계도서

4. 그 밖에 광고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에 따라 광고사업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광고사업신청서 제출마감일부터 15일 이내에 새주소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광고사업자를 심의 한다.

1. 광고사업자의 수행 능력

2. 광고사업 수행의 실현 가능성

3.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구성의 적합성

4.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대한 기여도 등

④제3항에 따른 광고사업자 선정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이 하고, 배점  부여기준은 새주소위원회에서 정한다.

⑤시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에게 새주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고, 시보ㆍ시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후 그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20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시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광고  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광고사업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광고주의 모집방법, 게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 제작ㆍ설치된 안내표지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와 안내표지판의 제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한 후 시장과 협의ㆍ확정하여야 한다.

제21조(광고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광고사업자의 광고사업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8장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

제22조(도로명주소의 홍보ㆍ교육) ①시장은 도로명주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체계획에 따라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관할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시장은 각종 교육, 단체의 행사 및 회의 등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①시장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촉진을     위하여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 새주소안내도 부착, 새주소안내표지

판 설치 등 새주소 안내시설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등의 위치표시체계에 도로명 주소방식 도입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 사업 지원

4. 그밖에 시장이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시장은 새주소안내도 및 책자를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    제반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새주소안내도 및 책자 보급(소책자는 무상으로 보급하고, 일반책자는 유상으로      보급함)

2. 새주소안내도 또는 책자를 관공소나 시민이 자주 찾는 장소에 비치함

3. 새주소안내도를 유상으로 보급할 때에는 구매비용과 비용의 납부방법 등을 상세     하게 안내함

제9장 새주소위원회 등

제24조(설치 및 기능) ①영 제26조에 따라 새주소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새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로명의 부여ㆍ변경(도로구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주소의 고지ㆍ고시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ㆍ위탁에 관한 사항

4.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5조(구성 및 임기)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도로명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2. 도로명사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3.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2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도로명사업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2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가로명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도로명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도로명사업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소 관 부 서		지 적 과	☏ 940-4976
입안자	지 적 과 장	남 상 균
	부동산 담 당	이 이 성
	담 당 자	윤 경 노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도로명변경신청서					처리기간
					50일
신 청 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도 로 명	현 행
	변경희망안	1순위 :
		2순위 :
		3순위 :
변 경 신청사유
희망안별 부여사유	1순위 :
	2순위 :
	3순위 :
건물번호수
주소사용자수
변경 동의자수
「파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 변경을 신청합니다. 첨부 : 도로명 변경 동의자 명부(뒤쪽의 양식 활용) ○○부.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도로명변경 동의자 명부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서명

[별지 제2호서식]

건물번호판 제작ㆍ설치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도 로 명
건물번호
건물번호판	규격
	모양
	재질
「파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건물번호판 자체 제작ㆍ설치를 신청합니다. 첨부 : 건물번호판 디자인 및 제작ㆍ설치계획서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건물번호판 설치완료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도 로 명
건물번호
건물번호판	규격
	모양
	재질
「파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건물번호판 설치완료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건물번호판 설치사진 2매 (근경사진 1매, 건물 3분의 1 이상 포함된 전경사진 1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도로명부여신청서						처리기간
						50일
신 청 인 (사업시행자)		성 명 (사업시행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
사 업 명
토지소재
인가내용	사업구분
	사업기간
	인 가 일
	면 적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파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부여를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인가서 1부. 2. 사업계획도 1부. 3. 새로운 도로명 의견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사업시행자) :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광고사업신청서						처리기간
						32일
신 청 인 (대표자)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
신청내용		1. 도로명주소안내도 2. 안내표지판
수행능력	인력구성
	자산규모
	최근 5년간 수행실적
	그 밖의 실 적
「파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 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광고사업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첨부 : 1. 도로명주소 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제작ㆍ구성계획 2. 자금조달계획 및 광고주 모집계획 3. 안내표지판의 규격․재질․디자인 등에 관한 설계도서 4. 그 밖에 광고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도로명시설 광고사업자 관리대장

일련 번호	광 고 내 용			광 고 사 업 자		선정일	완료일	비고
	종류	수량	기간	성명	주소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표]

광고사업자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19조제4항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비고
계		100
1. 광고사업자의 수행 능력		15
	가. 해당 광고사업에 참여할 인력구성	5
	나. 최근 3년간 영업실적	10
	- 광고 수행실적	(5)
	- 그 밖의 영업실적	(5)
2. 광고사업 수행의 실현 가능성		30
	가. 제작비용 조달계획의 실현가능성 나. 광고주 모집방법의 실현가능성	15 15
3.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구성의 적합성		30
	가. 도로명주소안내도의 적합성	15
	- 안내도 종류별 규격의 적정성	(5)
	- 광고지면의 비율	(5)
	- 안내도 구성의 참신성	(5)
	나. 안내표지판의 적합성	15
	- 안내표지판 디자인의 참신성	(10)
	- 안내표지판 구성의 적정성	(5)
4.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대한 기여도		25
	가. 목표대상(인지도 제고)의 적절성	10
	나. 비용대비 효과성	5
	다. 안내도 배포 계획의 효율성	10

파주시가로명에관한조례[1996. 3. 1. 조례 제12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내 간선망을 이루는 가로에 고유의 명칭을 부여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파주시의 가로사용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가로) 가로명을 부여하는 가로는 간선가로 및 이와 연결되는 주된 가로로     한다.

제3조(가로 선정과 고시) ①시장은 가로명을 지리적 위치, 지명, 역사적 사실 기타       지역적 특성을 참작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가로명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모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립한 후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조(표지판 설치) ①가로명이 정하여진 가로 의 구간에는 가로명을 나타내는 표지     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표지판 설치의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가로명 사용) ①가로명이 정하여진 가로는 가로명을 사용한다.

②차량의 행선표시, 노선표시, 기타 행정상 필요한 때에는 이 가로명을 사용한다.

제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