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7.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시 도로점용료 감면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전주․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도로점용료 감면기준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정하는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함. (안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나.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안 별표 1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제43조(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2(이하 “영”이라 한다)와 농어촌도로정비법”을 “「도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3조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와 「농어촌도로정비법」”으로 한다.

제2조 중 “농어촌도로정비법”을 각각 “「농어촌도로정비법」”으로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75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6조의” 를 “제75조의”로, “도로법시행령”을 “영”

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같은 조제2항제3호 및 제6조제3항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제2항제1호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4.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정하는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8조제1항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1월”을 “1개월”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농어촌도로정비법”을 “「농어촌도로정비법」”으로 한다.

제1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1조제3항 내지 제6항”을 “「지방자치법」제14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 중 500퍼센트 이상의 납부할 점용료란 중 “1/1,000”을 “5/1,000”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도로하천과 ☏940-4668
입 안 자	도로하천과장	우 범 찬
	도로보수담당	이 은 갑
	담 당 자	배 준 우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표 (제3조 관련)

(단위 : 원)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m 이하	길이 1m	1년	200
		지름0.1m 초과 0.2m 이하			400
		지름0.2m 초과 0.4m 이하			850
		지름0.4m 초과 0.6m 이하			1,250
		지름0.6m 초과 0.8m 이하			1,650
		지름0.8m 초과 1.0m 이하			2,050
		지름1.0m 초과 2.0m 이하			3,100
		지름2.0m 초과 3.0m 이하			5,200
		지름3.0m 초과			7,25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m 이하	길이 1m	1년	300
		지름0.1m 초과 0.2m 이하			600
		지름0.2m 초과 0.4m 이하			1,250
		지름0.4m 초과 0.6m 이하			1,850
		지름0.6m 초과 0.8m 이하			2,500
		지름0.8m 초과 1.0m 이하			3,100
		지름1.0m 초과 2.0m 이하			4,600
		지름2.0m 초과 3.0m 이하			7,750
		지름3.0m 초과			10,8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1㎡	1일	150
		기타	표시면적1㎡	1년	20,700
	돌출간판		표시면적1㎡	1년	9,900
	사설 안내 표지		1개	1년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1㎡	1일	50
		기타의 용도			150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1㎡	1년	41,400
		기타			20,700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4.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을 곱한 금액
		4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진․출입로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 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을 곱한 금액
		3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 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1㎡	1일	150
		기타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비    고

1.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통지가 둘 이상의 필지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 또는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 길이, 표시면적 등이 1㎡ 또는 1m 미만인 경우에는 1㎡ 또는 1m로 산정한다.

4. “표시면적”은 광고탑‧광고탑‧간판 등의 표시부분의 합계면적을 말한다.

5.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예 : 1,950원 → 1,900원)

6. 위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에는 적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관의 직경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

7. 위표의 제1호에는 수도, 하수도, 가스, 송유, 송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중 관시설이 아닌 점용물을 포함한다.

8. 위표의 제3호에는 같은 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9. 위표의 제6호에는 다른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제1호에서 규정한 점용물 중 “전주, 전주와 유사한 것, 공중전화”이외의 점용물

나. 제4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한 점용물

다. 제7호에서 규정한 점용물 중 “버스표 판매대, 구두수선대, 가로판매대”이외의 점용물

라.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 중 “일시 점용한 것” 이외의 점용물

마. 제10호에서 규정한 점용물 중 “농업, 주택 및 식물재배”이외의 점용물

10. 위표의 제6호의 경우로서 지하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11. 위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종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파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이 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의 2(이하 “영”이라한다)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이 하 “점용료”라 한다), 부당이익금,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및 부당이익금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법 제40조 및 영 제24조와 농 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 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부당이득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 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80 조의2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다. 제4조(소액점용료 징수제외 및 반환) ①(생략) ②법 제75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 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 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 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미 징수 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 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 하여야 한다.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도로법」(이하 “법” 이 라 한다) 제43조 및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6조의2와 「농어촌도로정비법」---- --------------------------------- --------------------------------- --------------------------------- --------------------------------- 제2조(점용료 및 부당이익금의 부과대상) ------------------------------「농 어촌도로정비법」-------같은 법 시행령 --------------------------------- --------------------------------- --------------------------------- --------------------------------- -------「농어촌도로정비법」-------- --------------------- 제4조(소액점용료 징수제외 및 반환) ①(현행과 같음) ②---제75조의--------------------- --------------------------------- --------------------------------- --------------------------------- -------------------------------영 ---------------------------------- --------------------------------- --------------------------------- -------------

현 행	개 정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 ①(생략) 1. (생략)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 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 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 설 기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 및 행정자치부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 치하는 사업 3.(생략) <신설> ②(생략)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점용료 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생략) 3.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건설 교통부령과 행정자치부령에서 정하는 사항 및 시장이 인정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한다. ③(생략) ④부당이득금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 ①(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 ----그 밖에 ---------------------- --------------------------------- -------- 3.(현행과 같음) 4.「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정하는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②(현행과 같음) 1. 제1항제1호 및 제4호-------------- ------------------ 2. (현행과 같음) 3. ------------------------------ 그 밖에-------------------------- --------------------------------- --------------------------------- ------- ③(현행과 같음)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 --------------------

현 행	개 정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생략) ②(생략) 1. (생략)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 분은 허가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 분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3. 부당이득금은 회계연도 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날부터 1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③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 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부구하고 점용료 및 부 당이득금을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 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연도에 납부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를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생략)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해당 연도--- --------------------------------- --------------------------------- ------- 3 -------------------------------- ---------------------------1개월-- ③-------------------그 밖에------ --------------------------------- --------------------------------- --------------------------------- ----------------- 제8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 -------------------------------- -------------------------------- -------------------------------- -------------------------------- --------------------해당 연도---- -------------------------------- -------------------------------- -- ②(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제9조(수수료의 징수) ①법 제40조 및 농 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건설 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11조(이의신청) 점용료, 부당이득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수수료의 징수) ①---------「농 어촌도로정비법」------------------ -------------------------------- -------------------------------- -- ②(현행과 같음) 제11조(이의신청) ----------------- --------------------------------- 「지방자치법」제14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1]                                                                     (단위 : 원)

점용물의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현 행	개정안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600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900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50	200
		지름0.1m 초과 0.2m 이하			300	400
		지름0.2m 초과 0.4m 이하			600	850
		지름0.4m 초과 0.6m 이하			900	1,250
		지름0.6m 초과 0.8m 이하			1,200	1,650
		지름0.8m 초과 1.0m 이하			1,500	2,050
		지름1.0m 초과 2.0m 이하			2,250	3,100
		지름2.0m 초과 3.0m 이하			3,750	5,200
		지름3.0m 초과			5,250	7,25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200	300
		지름0.1m 초과 0.2m 이하			450	600
		지름0.2m 초과 0.4m 이하			900	1,250
		지름0.4m 초과 0.6m 이하			1,350	1,850
		지름0.6m 초과 0.8m 이하			1,800	2,500
		지름0.8m 초과 1.0m 이하			2,250	3,100
		지름1.0m 초과 2.0m 이하			3,350	4,600
		지름2.0m 초과 3.0m 이하			5,600	7,750
		지름3.0m 초과			7,850	10,850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1㎡	1일	100	1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 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기타	표시면적 1㎡	1년	15,000	20,700
	돌출간판		표시면적 1㎡	1년	․	9,900
	사설 안내 표지		1개	1년	12,000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	1일	50
		기타의 용도			100	150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	1년	30,000	41,400
		기타			15,000	20,700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층이상인 건 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진·출입로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3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 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	1일	100	150
		기타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관계법령발췌서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5. 1. 14 법률제7335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래시장”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상업기반시설이 노후화되어 개ㆍ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촉진이 필요한 장소를 말한다.

가.「유통산업발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이하 “등록시장”이라 한다)

나.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행하고 있으나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한 곳(이하 “인정시장”이라 한다)

6. “시장정비사업”이라 함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7조(시설현대화사업의 국․공유지 등의 사용)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장의 시설을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직접 설치하게 하거나 이를 당해 시설부지의 용도로 제공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의 점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자 : 2005. 2. 28 대통령령제18727호]

제7조(도로점용료 감면 조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도로점용을 허가한 경우 도로점용료의 감면 기준은 조례로 정한다.

□ 도로법

제43조 (점용료의 징수) ①관리청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기준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기타의 도로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93.3.10>

제44조 (점용료징수의 제한)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 (점용료의 산정기준) ①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별표 2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1999.8.6>

②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산정기준은 별표 2의 점용료산정    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별표 2] <개정 2007.1.5> 점용료산정기준표(제26조의2제1항관련) (금액의 단위 : 원)
점용물의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소재지
			점용단위	기간단위	갑지	을지	병지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1,850	1,250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750	1,850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4,200	36,150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150	750	200
		지름0.1m 초과 0.2m 이하			2,400	1,600	400
		지름0.2m 초과 0.4m 이하			4,850	3,150	850
		지름0.4m 초과 0.6m 이하			7,250	4,850	1,250
		지름0.6m 초과 0.8m 이하			9,650	6,400	1,650
		지름0.8m 초과 1.0m 이하			12,100	8,050	2,050
		지름1.0m 초과 2.0m 이하			18,100	12,100	3,100
		지름2.0m 초과 3.0m 이하			30,150	20,150	5,200
		지름3.0m 초과			42,250	28,200	7,25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800	1,150	300
		지름0.1m 초과 0.2m 이하			3,600	2,400	600
		지름0.2m 초과 0.4m 이하			7,200	4,850	1,250
		지름0.4m 초과 0.6m 이하			10,850	7,250	1,850
		지름0.6m 초과 0.8m 이하			14,400	9,650	2,500
		지름0.8m 초과 1.0m 이하			18,100	12,100	3,100
		지름1.0m 초과 2.0m 이하			27,100	18,100	4,600
		지름2.0m 초과 3.0m 이하			45,200	30,150	7,750
		지름3.0m 초과			63,250	42,250	10,850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	1일	400	300	1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기타	표시면적 1㎡	1년	122,000	81,350	20,700
	돌출간판		표시면적 1㎡	1년	58,400	38,950	9,900
	사설 안내 표지		1개	1년	101,650	67,750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	1일	400	200	50
		기타의 용도			400	300	150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	1년	244,000	162,700	41,400
		기타			122,000	81,350	20,700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층이상인 건 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진·출입로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지하실·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3층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 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	1일	400	300	150
		기타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비고 1. 소재지 중 "갑지"는 특별시를, "을지"는 광역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를, "병지"는 그 외의 지역을 말한다. 2.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3.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 삭제 <2007.1.5> 5.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6.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예 : 1,950원→1,900원). 6의2. 위 표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윈의 직경으로 한다. 6의3.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위 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제26조의4 (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 3] <신설 1993.8.14> 점용료조정산식(제26조의4관련)
산출점용료의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0/100+(증가율-10/100)×3/10}]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3/100+(증가율-20/100)×1/10}]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6/100+(증가율-50/100)×6/100}]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9/100+(증가율-100/100)×3/100}]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22/100+(증가율-200/100)×1/100}]
500퍼센트 이상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25/100+(증가율-500/100)×5/1000}]

제26조의5 (점용료의 감면) ①법 제44조제1호에서 “공용 또는 공인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말한다.

②법 제44조제3호에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업”이라 함은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44조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

2. 법 제44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법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이한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1의 감액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6조 삭제<99.1.21>

□ 지방자치법

제140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①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③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

⑤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⑥제4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⑦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73조와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결과

개최개요

위 원 회 : 2007년 제3회 파주시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일    시 : 2007. 09. 06(목) 16:00

참 석 자 : 심의위원 15인 중 11명 참석

심의안건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중 점용료 조정 심의

심의결과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중 점용료 조정 (원안가결)

연번	시장명	대표자	소 재 지	개설일자	시 장 규 모	인정시장 등록일
1	광탄시장	광탄시장 상인 번영회	광탄면 신산리 226번지	1956년	토지면적:5,069㎡ 건물연면적:4,092㎡ 영업장면적:3,269㎡ 점포수: 65개	2005.04.01
2	문산 제일시장	문산제일시장번영회	문산읍 문산리 10-31번지	1964년	토지면적:6,444㎡ 건물연면적:6,424㎡ 영업장면적:5,950㎡ 점포수: 87개	2006.02.10
3	금촌 재래시장	금촌재래시장 상인회	금촌동 319번지	1942년	토지면적:14,067㎡ 건물연면적:11,326㎡ 영업장면적:10,533㎡ 점포수: 197개	2006.09.11

인정시장 등록현황

파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1996-03-01 조례 제124호

개정1998-04-25 조례 제20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2(이하 “영”이라 한다)와 농어촌도로정비법제19조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부당이익금,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법 제40조 및 영 제24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부당이득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80조의2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부당이득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하되 회계연도 별로 산정한다.

제4조(소액점용료 징수제외 및 반환)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04.25)

② 법 제75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한다.(개정 1998.04.25)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교통부령 및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 및 행정자치부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3. 재해로 인하여 본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건설교통부령 및 행정자치부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감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1을 감면한다.

3.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과 행정자치부령에서 정하는 사항 및 시장이 인정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한다.(개정 1998.04.25)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1의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공사용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범  위 안으로 한다.(개정 1998.04.25)

2. 공사용시설 및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 굴착부분은 굴착승인된 면적으로 한다.

④부당이득금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ㆍ징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04.25)

1. 삭제(1998.04.25)

2. 삭제(1998.04.25)

3. 삭제(1998.04.25)

②제1항에의한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 분은 허가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 분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3. 부당이득금은 회계연도 별로 부과ㆍ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날부터 1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1998.04.25)

③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점용료 등의 강제징수)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전문개정 1998.04.25)

제8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연도에 납부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를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부당이득금 조정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40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징수의 위임)  점용료, 부당이득금 및 수수료의 징수와 감면에 관한 업무를 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이의신청)  점용료, 부당이득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4.25)

제1조 (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점용료에대한 경과조치) 제4조 제1항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점용료를 결정ㆍ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98.4.25)

점 용 료 산 정 기 준 표(제3조 관련)

(금액：원)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면적	기간단위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전 주		1개	1년	600
	전주와 유사한 것				900
	공중전화				24,100
	송전탑, 변압기, 저장고, 그 밖의 것		점용면적 ㎡	년	토지가격에 0.05 를 곱한 금액
2.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	직경 0.1m 이하	길이 1m	1년	150
		직경 0.1m초과 0.2m 이하			300
		직경 0.2m 초과 0.4m 이하			600
		직경 0.4m 초과 0.6m 이하			900
		직경 0.6m 초과 0.8m 이하			1,200
		직경 0.8m 초과 1.0m 이하			1,500
		직경 1.0m 초과 2.0m 이하			2,250
		직경 2.0m 초과 3.0m 이하			3,750
		직경 3.0m 초과			5,250
	기타의관	직경 0.1m 이하	길이 1m	1년	200
		직경 0.1m 초과 0.2m 이하			450
		직경 0.2m 초과 0.4m 이하			900
		직경 0.4m 초과 0.6m 이하			1,350
		직경 0.6m 초과 0.8m 이하			1,800
		직경 0.8m 초과 1.0m 이하			2,250
		직경 1.0m 초과 2.0m 이하			3,350
		직경 2.0m 초과 3.0m 이하			5,600
		직경 3.0m 초과			7,850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면적	기간단위
3. 광고탑, 광고판, 간판,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광고탑, 광고판, 간판	일시 설치한 것 (1월미만 점용)	표시면적 1㎡	1일	100
		기 타	〃	1년	15,000
	사 설 안 내 표 지		1개	1년	12,00
	현 수 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점용면적 1㎡	1년	50
		기타의 용도			100
	아 취	도 로 횡 단	표시면적 1㎡	1년	30,000
		기 타			15,000
4.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건 축 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 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55 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 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 를 곱한 금액
		4층 이 상 의 건 축 물
	진 입 로				토지가격에 0.025 를 곱한 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5 를 곱한 금액
5. 철도, 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4 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건 축 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5 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 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19 를 곱한 금액
		3층 이 상 의 건 축 물
					토지가격에 0.075 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기 타
					토지가격에 0.02 를 곱한 금액
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 판매대, 구두수선대, 가로판매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 를 곱한 금액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 를 곱한 금액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면적	기간단위
8. 공사용 판자벽, 발판ㆍ대기소 등의 공사용시설 및 재료, 굴착부분 기타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	1일	100
	기 타		1년	토지가격에 0.05 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 를 곱한 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	농업, 주택 및 식물재배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05 를 곱한 금액
	기 타			토지가격에 0.05 를 곱한 금액

※ 비    고

1.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통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개정 1998.4.25)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경우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 또는 1m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 길이, 표시면적 등이 1㎡ 또는 1m 미만인 경우에는 1㎡ 또는 1m로 산정한다.

4. “표시면적”은 광고탑‧광고탑‧간판 등의 표시부분의 합계면적을 말한다.

5.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예 : 1,950원 → 1,900원)(개정 1998.4.25)

5의2. 위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에는 적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관의 직경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개정 ’98. 4. 25)

6. 위표의 제1호에는 수도, 하수도, 가스, 송유, 송열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중 관시설이 아닌 점용물을 포함한다.

7. 위표의 제3호에는 같은 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위표의 제6호에는 다른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제1호에서 규정한 점용물 중 “전주, 전주와 유사한 것, 공중전화”이외의 점용물

나. 제4호, 제5호에서 규정한 점용물

다. 제7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중 “버스표 판매대, 구두수선대, 가로판매대”이외의점용물

라.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 중 “일시 점용한 것” 이외의 점용물

마. 제10호에서 규정한 점용물 중 “농업, 주택 및 식물재배” 이외의 점용물

9. 위표의 제6호의 경우로서 지하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10. 위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종할 수 있다.

〔별표 2〕

점 용 료 조 정 산 식(제7조 관련)

산출점용료의 증가율	납 부 할 점 용 료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10/100 +(증가율-10/100 × 3/10}]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13/100 + (증가율 - 20/100×1/10}]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16/100 + (증가율 - 50/100×6/100}]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19/100 + (증가율 - 100/100×3/100}]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22/100 + (증가율 - 200/100×1/100}]
500퍼센트 이상	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 점용료 × {25/100 + (증가율 - 500/100×1/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