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7.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건축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비가림시설 등의 가설건축물 구조를 정함. (안 제20조)

나. 가설건축물 중 건축사의 설계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 안에서의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과 가설점포 등을 제외하도록 함.(안 제20조의2)

다.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의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절차를 정함.(안 제21조)

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의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완화함.(안 제31조)

마.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중 관광숙박시설을  제외함.(안 별표 3)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2호중 “그늘막 및 비가림용”을 “비가림용”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3호중    “목조, 파이프․철골천막 등의”를 “파이프천막”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제4호중 “썬라      이트”를 “비닐․천막”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 같은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경질염화비닐골판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주차통로․계단출       입로 등 50제곱미터 이하의 비가림용 시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 안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시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제2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제5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및 시공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별표 4와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행정처분 종료일부터 3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행업무를 포기한 사실이 있는 자

3.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53조제2항 및 영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3의 1.바 및 2.마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중 관광숙박시설”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과		주택건축과 ☏ 940-4741
입안자	주택건축과장	송 종 완
	건 축 담 당	김 영 수
	담 당 자	박 기 정

[별표 4]

현장 조사․검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

(제21조 관련)

대행 범위	대행할 수 있는 자
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 전 현장조사 및 검사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1항 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감리자가 아닌 자로서 파주시의 공개 모집에 따라서 등록 지정된 자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가설 건축물) ①～②(생략) ③(생략) 1. (생략) 2. 낚시터,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장소에 설치하는 파이프 천막 등 의 구조로 된 그늘막 및 비가림용 시설 3. 철거·해체가 용이한 목조, 파이프·철 골천막 등의 구조로 된 창고 또는 차고 4. 축사건축물의 부속시설로 설치하는 썬라이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가축 운동장 또는 비가림 용 시설 5.～6. (생략) <신 설> 7. (생략)	제20조(가설 건축물) ①～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비가림용 --- 3. --------------------------파이 프천막------------------------- -- 4. ------------------------------ 비닐․천막---------------------- ------------------------------- ----- 5.～6. (현행과 같음) 7. 경질염화비닐골판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주차 통로․계단출입로 등 50제곱미터 이 하의 비가림용 시설 8.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1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② (생략) ③제1항제5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파주지역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 자의 지정 및 업무범위․업무대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 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을 말 한다.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 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 안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시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가설점포(물건 등 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제21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제5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및 시공감리 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별표 4와 같이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행정처분 종료일부터 3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행업무를 포기한 사실이 있는 자 3.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② (생략)

<신 설>

[별표 3]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띄어야

하는 거리

대 상 건 축 물	건축기준
가.～마. (생략) 바.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합계가 5,000제 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 다), 종교시설, 운수시설, 의 료시설 중 종합병원 사.～자. (생략)	4미터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 상 건 축 물	건축기준
가.～라. (생략) 마.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합계가 5,000제 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 다), 종교시설, 운수시설, 의 료시설 중 종합병원 사.～아. (생략)	2미터 이상

제3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53조제2항 및 영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3]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 상 건 축 물	건축기준
가.～마. (생략) 바. 해당----------------- --------------------- --------------------- -------------<삭제>-- --------------------- --------------------- --------------------- ------------- 사.～자. (현행과 같음)	4미터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 상 건 축 물	건축기준
가.～마. (생략) 바. 해당----------------- --------------------- --------------------- -------------<삭제>-- --------------------- --------------------- --------------------- ------------- 사.～아. (현행과 같음)	2미터 이상

관계법령발췌서

□ 건 축 법[일부개정 2007.10.17 법률 제8662호]

제18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건축주는 제8조·제9조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    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건    축하는 경우 동별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완료도    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9.2.8,          2005.11.8>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    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5.11.8,     2007.10.17>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       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③건축주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1995.1.5, 1999.2.8, 2007.10.17>

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④건축주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    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5.1.5, 1997.8.28, 1999.2.8, 2002.12.30, 2005.11.8, 2006.9.27, 2007.1.3>

1. 「하수도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2. 삭제 <1999.2.8>

3. 「지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변동사항의 등록신청

4.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5.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완성검사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보일러 설치검사

7. 「전기사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

8.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9. 「도로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의 준공검사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준        공검사

12.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3.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4.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⑤허가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    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9.2.8>

⑥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대    장에는 설계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공사의 시공자, 공사감리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1999.2.8, 2005.11.8>

제19조(건축물의 설계) 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9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은 후 2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건축물로서 「주택법」 제4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    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3>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의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 및 용도 등에 비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의       경우

②설계자는 건축물이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    에 적합하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를 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축    물의 공법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2.13, 1999.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 설계자는 당해 설계가 이 법 및 이 법의 규    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    서 또는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12.13>

[전문개정 1995.1.5]

제21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          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에 관한 감리에 대하여 건축사를 공사감리자    로 지정하는 때에는 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999.2.8, 2007.10.17>

②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주에게 통지한 후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 또는 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중지를 요    청받은 공사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공사감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공자가 시정 또는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 요청을 받은 후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2.8>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또는 규모의 공사의 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공사감리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    한 때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    게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중간감리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2.8>

⑥건축주 또는 공사시공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재시공을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한 공사감리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 또는 지연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어    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8>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의 방법 및 범위등은 건축물의 용도·규모등에 따라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    하거나 건축사협회로 하여금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⑧건설교통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    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⑨「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대상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대상건축물의 공사감리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각각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3.5.29, 2005.11.8>

[전문개정 1995.1.5]

제2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허가권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      사·검사 및 확인업무(신고대상건축물에 대한 형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업무를 건설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5.11.8>

③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5.11.8>

제53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안에     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    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높이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높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방    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2002.12.30, 2003.5.29, 2005.11.8, 2007.4.6>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발예정지구인 경우

2.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삭제 <2000.1.28>

4.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동법 제4조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광역개발권역 및 개발촉진지구인 경우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      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6.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8. 삭제 <2002.12.30>

9. 정북방향으로 도로·공원·하천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10.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      우

④2층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2.8]

□ 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5.8 대통령령 제20160호]

제18조 (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15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제15조제5항제3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1호의2 또는 제12호(제3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1호의2와 유사한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한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2. 제15조제5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전문개정 2007.7.3]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허가권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 대    상 건축물 중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    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    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    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2005.7.18,        2006.5.8>

1.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업무대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7.18>

[전문개정 1995.12.30]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한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9.15>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인 경우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6.27, 2001.9.15, 2005.7.18, 2006.5.8, 2007.2.28>

1. 건축물(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당해 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

나. 가목에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측 방향(마주보는 2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방향에 한한다)의 건축물의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측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

다.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이상

라.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이상

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제2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해당도로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보아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의 범위안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를 말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53조제3항제1호 내지 제8호의1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다른 대지사이에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권공원으로서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공원을 제외한다. 다만, 10만제곱미터 미만의 생활권공원으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하거나 공원의 일조를 확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원을 포함한다)·도로·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과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한다. <개정 2000.6.27, 2001.9.15, 2005.7.18, 2006.5.8> [전문개정 1999.4.30]

파주시 건축 조례[1996. 3. 1 조례 제139호]

개정 1998. 3. 10 조례 제203호

1999. 8. 17 조례 제288호

2000. 9. 25 조례 제353호

2000.11. 14 조례 제362호

2003. 7.  1 조례 제487호

전면개정 2006.11.  7 조례 제67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등 관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파주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 한다.

제2장  적용의 완화

제3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대    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영·시행규칙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건    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주변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 현황도 및 사진 등을 포함한다)

2. 건축물대장(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및 도서

4. 그 밖에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       정하는 서류 및 도서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파주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완화의 정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여부 및 최소한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에 적합한 경우 결정하여야 한다.

1. 당해 대지 등에 법령 등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        인의 인위적인 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2. 관계법령·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      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 하게 된 경우

제4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 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의 대지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     을 허가 하거나 신고처리 할 수 있다.

1. 기존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       하여 법 제49조에 따라 제26조에서 정한 대지의 분할 제한면적에 미달하는 대지 안에       당해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안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다만, 당해지역 용       적율 및 층수의 제한 기준을 초과 할 수 없다)

제3장  건축위원회

제5조(설치)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파주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①영 제5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    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효율적인 심의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분야    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건축    계획 분야, 건축구조분야, 건축설비분야, 건축방재분야, 건축에너지분야, 건축물설치광고     및 경관분야, 조경분야, 기타분야 등)중에서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    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    행한다.

제8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령 등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2. 영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11층 이상으로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주택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야 하는 1,000세대 이          상의 공동주택

②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    한 사항의 변경은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심의사항 또는 심의 조건의 변경     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9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의 변경

2.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신고 대상 건축물

3.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 하지 아니하는 용도변경

4. 연면적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개 층의 층수 변경

5. 전체높이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3미터 이하의 높이 변경

6.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노대·옥상난간 등의 경미한 외장         변경

7.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당초 층수 이하로의 층수변경

나. 대지면적,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8조         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9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부의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신청된 건축물의 건축주나 설계자 등 이해관계자일 경우에는 당    해 건축물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위원장은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계자 등을 참가시켜 설명할 기회를 부여 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자료의 제출,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자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의결정의 요건이 되는 내    용의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경우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소위원회) ①소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은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 또는 현장조사 하기 위하여 구성한다.

②소위원회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당해 심의 또는 현장조사 사항의 성격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중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당해 심의 또는 조사사항의 심의결정 또는 조사보    고가 완료된 때까지로 한다.

④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위임한 사항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       되는 사항

⑤소위원회의 의결은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    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⑥소위원회는 위원회의 현장조사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현장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⑦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회의록의 비치)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 등 심의의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    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이 그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비밀준수 및 위원의 해촉) ①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위원회의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불참 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에는 시장은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4장  건축물의 건축

제15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5조의4 및 영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건축 조례    가 정하는 기준은 100분의 120으로 한다.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법 제8조의2제1항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    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실시하는 실무종합심의회와 통합하여 개최·운영 할 수 있다.

②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외부 행정기관의 관계자 참석여부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의 부    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협의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예치금(이    하 “예치금”이라 한다) 대상 건축물 규모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연면적 5    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공용 건축물은 제외한    다.

②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예치금의 산정은 법 제16조에 따라 착공 신고시 건축주가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의한       총공사도급금액의 1퍼센트로 한다.

2. 예치금의 예치방법은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여 현금 또는 영 제10조의2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3. 설계변경, 시공기간 연장 및 공사비단가 상승 등으로 건축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예치금 산정 비율에 따라 보증서의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 하여야 하       며, 건축주 등 공사관계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작성한 보증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4. 예치금의 반환은 법 제18조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경우 예치된 현금 및 보증       서를 건축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물)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단독주택

2. 농업용 창고

3. 축사·버섯재배사

제19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건축허가 등 수수료는 별표 1과 같    다.

제20조(가설 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 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기준 및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영 별표 1에서 제1호가항 단독주택·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      설·제13호 운동시설·제18호 창고시설·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제22호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다만, 지하층은 설치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도시계    획 관련부서와 협의 하여야 한다.

③영 제15조제5항제12호에서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안에 설치하는 조립식구조 및 파이프·철골 천막 등의 구조로 된 연면적 200제곱미       터 이하의 소규모 폐기물처리시설·공해배출 저장시설

2. 낚시터,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파이프 천막 등의 구조로 된        그늘막 및 비가림용 시설

3. 철거·해체가 용이한 목조, 파이프·철골 천막 등의 구조로 된 창고 또는 차고

4. 축사건축물의 부속시설로 설치하는 썬라이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가       축운동장 또는 비가림용 시설

5. 공공사업 또는 택지조성사업 등에 의하여 발생되는 철거민 등의 이주대책을 위한 한시       적인 주거용 건축물

6. 시장이 기존 재래시장의 환경개선 및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지정·고시한 시장        안의 공지 또는 도로(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사전 관할소방서장과 협       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7.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제21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기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3.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용도변경허가를 받기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가설건축물허가를 받기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5.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기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      인업무

②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자의 업무대행 절차는 「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등록    된 건축사 중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제5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파주지역건    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업무범위·업무대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    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2    에서 정한 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 한다.

1. 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기준수수료의 20퍼센트

2.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기준수수료의 80퍼센트

제5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제23조(건축물의 유지·관리) 영 제23조제2항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연면    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주택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제24조(건축지도원) 법 제28조제2항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파주시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 또는 건축분야 기술사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건축분야 기사자격증을 소지하고 5년 이상 건축분야 업무에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제6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25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대지안의 조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은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유화학단지 안의 건축물

2.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3. 교정 및 군사시설

4.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5.「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6.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7.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       축물

③제1항에 따라 조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 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 산정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옥상조경의 경우에는 토심 60센티미

터 이상이어야 하며, 수목의 생장에 지장이 없도록 급·배수 등이 원활한 구조로서 당해 조경

을 활용 휴게장소 등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       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       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 산정은 당해 조경면적의 3분의 2를       조경면적으로 산입 한다.

3. 단위 조경면적 산정에 있어 최소 폭이 1미터 미만인 부분은 조경면적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4.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       치방법 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른다.

④시장은 식수를 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있어    서는 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    고라, 조각물, 조경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도로의 지정) ①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    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도로 목적으로 복개된 하천 및 구거 부지

2. 안전에 지장이 없는 제방도로

3. 공원계획에 의한 공원 내 도로

4. 건축허가 또는 신고 받은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

제7장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제27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 이하로 분할 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8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0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법 제36조에 따른 건축    선을 말한다) 및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

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 및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    편 대지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9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영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맞벽을 건축할 수 있는 구역    은 주거지역, 공업지역 안에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를 말한다.

②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맞벽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건축물의 용도 : 공동주택·숙박시설·위락시설·공장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축물

2. 건축물의 수 : 2동 이하

3. 건축물의 층수 : 5층 이하

제8장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30조(건축물의 높이제한) ①법 제51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지가 2이상의 도로(교통 광장    에 접하여 있거나 대지와 도로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당해 교통광    장 및 완충녹지와 접한 부분은 도로에 접한 것으로 본다)에 접한 경우 높이제한을 적용함    에 있어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에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 1 이상이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대지에 접한 도로 반대쪽에 공원·광장·하천·철도·공공공지·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

·유원지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에 법     제51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    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으로 본다.

제3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법 제53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    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    차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    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       의 2분의 1 이상

②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북방향으로 도로·공원·광장·하천·철도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2.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제3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    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제53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주변의 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을 고    려하여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    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하의 높이로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다.

제9장  공개공지 등

제3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영 제1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학교를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연면적의 합계는 각 용도별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②영 제113조 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③영 제113조 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    여야 한다.

1. 다중의 일반인이 주된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       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설치할 것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50제곱미터 이상으로써 한변의 최소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공개공지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제24조 규정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조경면적        산입은 공개공지 면적의 50퍼센트까지 인정한다.

4. 긴의자·파고라·시계탑·분수대·조형물(미술장식품 등)·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할 것

5.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유효높       이는 6미터 이상으로 할 것

④영 제113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 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제한 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3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1. 용적률의 완화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파주시 도시계획 조       례」제33조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 이하

2. 도로의 너비에 의한 높이제한 완화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법 제5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에 가산한 비율 이하

제10장  보  칙

제34조(옹벽 등 공작물에의 준용) ①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    조시설·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를 포함한다)·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    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시멘트저장용 싸이로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유기       시설 또는 유기기구

4. 소각시설

②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    은 기존 건축물위에 별도로 설치하는 적재하중 15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    기존에 설치된 중량과, 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중량을 포함한 하중을 말한다)인 시    설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건축사가 구조안전을 확인 하여야     한다.

1. 냉각탑·종탑·물탱크·변전설비·화물인양기(화물 만재시의 하중으로 한다)

2. 옥상조경을 위한 화단 등

3. 옥상에 설치하는 수영장

4. 그 밖에 건축구조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물

제35조(이행강제금) ①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 단서에서 정하는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은 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50조의2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을 위반한 경우

③영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 제15호에 따라 법 제15조 가설건축물 허가·신고 및 법 제    72조 공작물축조신고를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 한다.

④법 제6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회수는 5회로 한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

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부     칙(98.3.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 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9. 8. 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건축 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

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0. 11. 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였거나 건

축허가를 신청한것(건축허가 또는 신고등의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신고, 산림훼

손허가, 공장설립승인등 인허가를 득하였거나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건

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

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

한다.

부     칙(2003.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파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2004.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2조는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건축    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    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다른 법률에 의하여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한하여 종전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3〕(개정 2007. 10. )

대지안의 공지 기준(제28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 상 건 축 물	건 축 기 준
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 2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4미터 이상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인 창고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 라.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 2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4미터 이상
마.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 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 3미터 이상
바.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 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사. 16층이상 건축물	․ 4미터 이상
아. 공동주택	․ 아파트 : 4미터 이상 ․ 연립주택 : 3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2미터 이상
자. 그 밖의 모든 건축물	․ 1미터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 상 건 축 물	건 축 기 준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공동주택을 제외 한다)	․ 1미터 이상
나.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다.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2미터 이상
라.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 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여관,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다만,상업지역 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1.5미터 이상
마.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 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다만, 상업 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바. 16층이상 건축물.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2미터 이상
사.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아파트 : 5미터 이상 ․ 연립주택 : 3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2미터 이상
아. 그 밖의 모든 건축물	․ 1미터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