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7.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중 오수․분뇨 분야가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2007. 9. 28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합류식 하수관거 지역은 수계별, 분류식 하수관거 지역은 공공하수도로부터 300m 이내로 정함(안 제2조)

나.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다. 시장의 공사 시행에 따른 공익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개선명령 불이행 시 대집행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라. 시장이 건축물 등의 부지경계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의 배수설비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설치자가 기부하는 경우 시의 소유로 함(안 제15조)

마.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대상 지역을 정리하고, 사용지역을 구분함(안 제16조)

바. 개별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오수량 산정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부담금 단가를 정함(안 제21조)

사.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주체, 부과시기, 납부시기, 하수량산정에 대하여 정함(안 제23조)

아.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4조)

자.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체납금액에 대한 가산금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변경하고 중가산금을 폐지함(안 제27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하수도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법 시행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합류식 하수관거    지역은 수계별, 분류식 하수관거 지역은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300미    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차집관거상의 중계펌프장, 차집관거의 설치․개      축․수선 및 유지관리와 차집관거의 준설

2. 차집관거를 제외한 하수관거 및 중계펌프장, 빗물펌프장 등 그 밖에 공작물의 설      치․개축․확장․수선 및 유지관리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시장은 제3조에서 규정한 공공하    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 중인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      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 등     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의 규정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

제6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    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    회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    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     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 위치, 용량,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해서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

3.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

④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⑤시장은 신고사항 및 중수도 시설사항 등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0조(중수도의 관리)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    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송․배수시설은 수도․전기 및 그 밖의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할 것

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할 것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의 관련 서류를 기록·보관 할 것

제11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    차․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중수도의 수질검사) ①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를 실    시하여야 한다.

②수질검사의 횟수는 PH․냄새․색도․탁도․외관 및 잔류염소(결합)에 대하여는     매주 1회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에 대하여    는 매월 1회 이상으로 한다.

③채수장소는 중수도를 사용하는 장소로 한다.

제13조(시장의 공사시행)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    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법 시행규칙 제      23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      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    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    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    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 및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    정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하는 때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    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 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사    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    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      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      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3.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는 설치자가 기부하는 경우 시의 소유로 한다.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    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    정기준으로 부과․징수한다.

③「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 배출      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    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     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의 수도 사용료 징      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⑤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개월    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8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    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

가.「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3호의 규        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      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       다.

제19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시장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    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    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    담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잃어버린 경우 즉시 원    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 시 에    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    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      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    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로 측정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시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 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시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    자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수발생량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하며 산정예시는      별표 4와 같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          /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         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      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      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        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제23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    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    당 지역 안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    지 아니한다.

제22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타공사에 대    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    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협    의하여 산정한다.

③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    는 자에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3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타행위에 대    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    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    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직접 시행하    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    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일 최대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         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         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      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    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    ․징수 할 수 있다.

④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지구지정․사업계획 등 승인 시 부과하고 분할    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    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    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      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    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5조(감면 등)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하수    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이나 특별재난지역       의 대상자

3.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    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6조(이의신청) ①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가산금 및 독촉) ①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    ․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    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읍․면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영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신고의 접수

3.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일시사용신고의 접수

제2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된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분뇨수집․    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관하여는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요율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파주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공동처리구역 안에서는 「하수도법」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등은 설치가    면제되므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하수도법」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면제 대상

소관 실․과․소		하수도과 ☏ 031)940-2511
입안자	하수도과장	김 홍 식
	하수행정담당	이 미 경
	담 당 자	정 영 옥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6조제2항 관련)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파주시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그 밖의 용수 등에 관계 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하여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구분 업종	사 용 요 율
	사용구분 (㎥/월)	㎥당 단가(원)
		분류식지역	합류식지역
가 정 용	0 ～ 20	200	160
	21 ～ 30	260	200
	31 이상	390	300
업 무 용	0 ～ 20	280	220
	21 ～ 50	310	240
	51 ～ 100	360	280
	101 ～ 300	390	300
	301 이상	420	330
영 업 용	0 ～ 30	490	380
	31 ～ 50	540	420
	51 ～ 100	590	460
	101 이상	710	550
대중목욕탕용	0 ～ 500	280	220
	501 ～ 1000	370	290
	1001 ～ 2000	420	330
	2001 이상	460	360

주) 1. 분류식 지역 :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지역 중 분류식 하수관거 사용지역                  (마을하수도 포함)

2. 합류식 지역 : 사용공고 된 하수처리구역 중 「분류식 지역」외 지역

[별표 2〕

수질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6조제3항 관련)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영 제22조제3항제1호)

◦ BOD 또는 COD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 폐수배출량(㎥/시간)] ×[eqn: 1 OVER 1000](kg/g) × 1일 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원/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별표 3]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제20조제1항 관련)

(기준 : 1년)

구 분	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4. 그 밖의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8

< 계산 예 >

○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이 100만원이고, 점용기간이 183일인 경우의 점용면적당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

= 100(만원) × (6/100) × (183/365) = 3(만원)

[별표 4]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오수량 산정 예시

(제21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 관련)

(오수량 : ㎥/일)

구 분	최초 행정 행위 시 오수발생량 (A)	1차 증축․ 용도변경				2차 증축․ 용도변경
		증가량 (B)	총오수량 (C) (A+B)	부과량 (D)	적용방법	증가량 (E)	총오수량 (F) (C+E)	부과량 (G)	적용방법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0 ※ 기존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3	3	-	(B)<10 미부과	1	4	-	(B)+(E)<10 미부과
						6	9	-
						12	15	12	(E)>10 전체부과
		7	7	-	(B)<10 미부과	2	9	-	(B)+(E)<10 미부과
						7	14	4	(B)+(E)>10 초과량부과
						11	18	11	(E)>10 전체부과
		11	11	11	(B)>10 전체부과	4	15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7	18	-
						11	22	11
법 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	5 (미부과)	3	8	-	(A)+(B)<10 미부과	1	9	-	(A)+(B)+(E)<10 미부과
						7	15	5	A)+(B)+(E)>10 초과량부과
						12	20	12	(E)>10 전체부과
		7	12	2	(A)+(B)>10 초과량부과	1	13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6	18	-
						12	24	12
		11	16	11	(B)>10 전체부과	1	17	-
						6	22	-
						12	28	12
	10 (부과) ※원인자부담 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 은 0으로 봄	3	13	-	(B)<10 미부과	3	16	-	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6	19	-
						12	25	12
		7	17	-	(B)<10 미부과	2	19	-
						6	23	3
						12	29	12
		11	21	11	(B)>10 전체부과	2	23	-
						6	27	-
						12	33	12

주) 1. 신축 또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 미부과
2.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초과량부과

3. 각각의 신축․증축․용도변경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           (증가)량 전체부과

[별표 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제21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 관련)

○ 세제곱미터당 원인자부담금

= [eqn: {공공하수처리시설``총`사업비(원)} over {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m ^{3} /일`)} TIMES `alpha]

▹ α =

[eqn: LEFT ( 1+{공공하수도``설치``준공```이후```연평균```생산자물가```상승률} over {100} RIGHT ) ^{n}]

▹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거(간선관거)를 포함한다〕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파주시 안에 둘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파주시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 6]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제24조제1항 관련)

1. 수거식화장실

부과기준	수 수 료
	수집․운반	처리	계
10리터	125원	20원	145원

2.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구 분	수 수 료
	수집․운반	처리	계
기본요금 (750리터까지)	16,170원	1,500원	17,670원
초과요금 (100리터마다)	1,250원	200원	1,450원

※ 비고

1. “수집․운반”은 분뇨의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 포함)

수수료를 말함

2. “처리”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처리 수수료를 말함

[별표 7〕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제25조제2항 관련)

(단위: 퍼센트)

구분 업종	감면비율
	중수도	재이용수
가 정 용	65	65
업 무 용	65	65
영 업 용	30	30
대중목욕탕용	30	30

주) 감면비율은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 계산 예 >

○ 공공하수도사용료가 100원이고 감면비율이 30퍼센트인 경우 최종 공공하수도사용료는 ?

= 공공하수도 사용료(100원) - 감면액(100원×30퍼센트=30원)=70원(최종 공공하수사용료)

〔별지〕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제14조제1항 관련)
설치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시공자	법 인 명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배수설비현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설치위치	시 읍․면․동 번지( 통 반)
	관 종	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등
	관 경	ø ㎜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 등)에 접속
	배출수량	㎥/일			※제18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
배수설비 기부채납 여 ․ 부		파주시에 기부체납 (토지 경계부터 공공하수도까지)										○ , ×
		기부체납 시 법 제27조제6항 및「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함”에 불구하고 시에서 유지․관리함
준공검사	검 사 항 목					1차 검사			보완 사항			2차 검사		비고
						검사일자 ( . . )						검사일자 ( . . )
	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다른 배수설 비 훼손여부, 훼손 시 적정복구여부)
	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 이상)
	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
	5. 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
	6. 공공하수도, 다른 배수설비와의 오접 여부
	7. 그 밖의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 사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하여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기록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 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수수료

파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정 2001-06-07  조례 제401호

개정 2002-05-16  조례 제446호

개정 2003-12-13  조례 제505호

개정 2005-10-28  조례 제608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이하“시”라 한다)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    (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관리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배수      거, 기타의 배수시설(이하“배수설비”라 한다)을 말한다.

3. “배수설비설치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      의 배수구역 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      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시      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5. “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종말처      리시설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제 2 장 배수시설의 설치·관리

제3조(시장의 공사시행)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    치·이설·개조·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    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    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4조(배수설비의 시공) ①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파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    칙」(이하“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지 아니한다.(개정    2005. 10.28)

②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    다.

제5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      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작성한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    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 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함    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신청이    필요한 경우 건축물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2.05.16)

②시장은 영 제16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고사항 및 시행규칙 제12조의 구조    기준에 따라 배수설비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28)

제6조(배수설비의 관리)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      축, 수선 및 유지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②배수설비 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 3 장 공공하수도의 사용

제7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공공하수    도 설치 및 관리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하수종말처리시설, 마을과 수도, 차집관거상의 중계펌프장, 차집관거의 설치·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와 차집관거의 준설(개정 2003. 12. 13)

2. 차집관거를 제외한 하수관거 및 중계펌프장·빗물펌프장 등 기타 공작물의 설치·개      축·확장·수선 및 유지관리

제8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시장의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    에 따른 비용부담은 다음과 같다.

1. 하수종말처리시설·마을하수도의 설치 및 운영관리비(개정 2003 12. 13)

2. 차집관거의 중계펌프장, 차집관거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비

3. 간선하수관거(합류식 관거 및 우수관거 : 안지름 900㎜ 또는 통수 단면적 0.7㎡       이상), 오수관(안지름 500㎜ 이상) 간선관거 이하 하수관거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      지관리비 및 차집관거의 준설비

4. 하수중계펌프장, 빗물펌프장의 설치·개축·수선 및 확장 사업비와 수선유지관리비

5. 간이펌프장(무인수중펌프)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비

6.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수도정비 시책사업 및 기타 비용 (개정 2002.05.16)

제9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에 시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하게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      용 구분과 달라 졌을 때

②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파주시상수도급수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 개시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사용개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    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하수관거 준설 등)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     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을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 여건상 준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수시 준설을 할수 있다.

제12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 등) ①점용자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다    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할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    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 4 장 사용료·점용료·부담금

제13조(사용료)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종말 처리시설    이 미설치된 지역은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 또는 해안에 직접 방류하는 순    수한 냉각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조[별표 5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 허용    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의한 하수도사용료 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5. 10. 28)

제14조(하수배출량의 인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전용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인 경우에는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1. 「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개정 2005. 10. 28)

2.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개      정 2003. 12. 13)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      한 신고량(개정 2003. 12. 13)

③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 배출량으로 본다.

④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한 폐수량    측정장치를 통하여 하수 및 폐수를 배출할 경우 동 측정장치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    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개정 2005. 10. 28)

제15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    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    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1일 100톤 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게    하여야 하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     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    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    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⑤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16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급수 사용료와 납     기를 같이 하며,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와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    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    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 수도사용료 징수업    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    하여 부담한다.

⑤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 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 징수한다.

제17조(점용료) ①시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점용허가를 할 때    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개정 2005. 10. 28)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액    으로 계산하고, 1월 미만일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③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허가    시에는 그 연도분을 선납하게 한다.

④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⑤시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    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원인자 부담금)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은 공공하수도(하     수관거 및 펌프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환    경평가비, 용지비(지장물보상비 포함), 공사비(부대공사비 포함), 시공감리비, 기타부    대비로 한다. 다만, 하수관거는 개발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 시설까지 유입시키기 위    한 하수관거설치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산    정한다.

1.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인·허가사항이      법 제32조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서 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 계획수량이 10분의 1 이상의 하수      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하수관거, 하수종말      처리시설, 펌프장)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비용의 3분의 2 이상을 배수설      비 설치자에게 부담시켜야 함.

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신고량(개정 2005. 10. 28)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량(개        정 2005. 10. 28)

다. 「수질환경보전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시 승인된 량(개        정 2005. 10. 28)

2.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      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함.

가. 타 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 : 타 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공사가 필요하        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음.

1)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 설치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이설·보          수·개수 등이 필요한 경우

나. 타 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 : 공공하수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음.

1) 도시의 개발사업(「도시계획법」,「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           택지개발촉진법」,「토지구획정리사업법」,「도시공원법」등)

2)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조성사업(국가공업단지조성, 지방공업단지조성, 농공단          지조성, 중소기업단지조성, 수출자유지역조성, 공장부지조성 등)

3) 공항의 건설사업

4) 관광단지 개발사업(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 온천단지, 공원집단시설지등)

5) 기타 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하수처리          구역으로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 중 타 행위자가 하수처리 구역으로 포함          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

3.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32조제3항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      한 비용의 전부를 그 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가.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의 매설 및 이설공사 시 공공하수도를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

4.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      에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ㆍ용도변경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과 해당 시의 해당 건축물의 오수처리시      설 또는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다만,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제2항제1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은 이를 추가로 산정·합산하여 부담시켜야 한다.(개정 2002. 5. 16, 2005.       10. 28)

가.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나. 수세식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        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③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    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2. 5. 16)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방법(당해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 보      고서상의 수량,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15조 별        표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방법)(개정 2005.       10. 28)

2. 별표 4의 산정방식에 따른 세제곱미터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3.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개정 2005.10.28)

4.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신설 2005.10.28)

④원인자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의 착공 후부터 완공 전에 징    수하며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은 시장이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2. 5. 16)

제19조(가산금) ①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     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    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 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천    분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    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신설 2002. 5. 16)

제20조(감면) 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1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    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     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

제 5 장 보   칙

제23조(사용의 제한) ①시장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늦어도 3일 전에 그 구역 및 기간을 일간신문에 공고    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    다.

1.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행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신고

5.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6.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

7.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

8.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조사

9.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징수

10.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11.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

1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13.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 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14.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제한

15.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개정 2003. 12. 13)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③(적용) 이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환경    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후 시장이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2.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 용) 이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는 2004    년 2월 계량한 사용량(3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5.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05. 10. 28)

하수도사용요율표

업종별	사용량(톤)	톤당단가(원)		비 고
		비처리구역	처리구역
가 정 용	0～20	160	200
	21～30	200	260
	31이상	300	390
업 무 용	0～20	220	280
	21～50	240	310
	51～100	280	360
	101～300	300	390
	301이상	330	420
영 업 용	0～30	380	490
	31～50	420	540
	51～100	460	590
	101이상	550	710
대 중 목욕탕용	0～500	220	280
	501～1000	290	370
	1,001～2,000	330	420
	2,001이상	360	460

주) 처리구역 :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지역 중 분류식 하수관거 사용지역(마을

하수도 포함)

비처리구역 : 사용개시 공고 지역 중 처리구역 외 지역

[별표 1-1](신설 2002. 5. 16)(개정 2003. 12. 13)

하수도사용업종별구분표

업 종	구 분 내 용
가 정 용	1.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정용으로 급수하는 것 2.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포․철물등의 소매업 및 부동산중개업․ 인장업․행정서사업․수예점․만화가게․구멍가게 등으로서 10m2 미만의 소규모 가게 3.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 유공단체
업 무 용	1.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중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 2. 사설소화전 3. 관공서, 병영, 학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 출연한 법인 및 단체(생산 제조용수 제외), 종교단체, 방송국, 신문사, 정당,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축협, 신협의 중앙회 및 지 사무소
영 업 용	1. 식품접객업, 공연장, 숙박업(여인숙 제외), 유기장, 노래방 2. 백화점, 도매센타, 대규모소매점, 자동차 정비업,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 운송 또는 관광업, 예식장, 사설학원, 사진현상소, 양조업, 블록제조업, 도축장, 제빙냉동, 청량음료제조업, 식품제조업, 의약품제조업, 화공약품제조업, 화장품제조업, 기타 유사업종 등 3. 금융기관(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축협, 신협의 중앙회 및 지 사무소 제외), 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 탁구장업 제외), 단기 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중인 건물 : 입주전까 지 운반급수의 경우에는 최종단계요율 적용) 4.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 5.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최종단계 요율 적용) 6.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업태
대중목욕탕용	일반대중 목욕장업

주 1. 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 지하수 및 기타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2. 상기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별표 2]

수질하수도사용료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 사용료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계기준 농도에서「수질환경보전법」제8     조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농도를 뺀 값으로 산정한다(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 BOD 또는 COD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유량계 및 각     종계량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수질하수도 사용료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ℓ)×시간당

폐수출량(㎥)]×1/1000×kg단가×l일 조업시간×30일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평균치로     서 분으로 표시

[별표 3]

하수도점용료산정기준

구 분	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
2. 영리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4. 기타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8

주 1. 구분 및 산정기준은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등을 고려하여 특성에 맞게

조정한다.

[별표 4] (개정 2002.5.16)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 원인자부담금 =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 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

o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 ㎥당 원인자 부담금(원/㎥) × 하수발생량(㎥/일)

※ ㎥당 원인자부담금

= 하수종말처리시설 총사업비 × 1 / 하수종말처리시설용량(㎥/일) × α

※ 총사업비는 조례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비용으로 지방양여금, 지방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 ㎥당 원인자부담금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의 계산방법에 의거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매년공고(공보)

o 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 = 하수관거 총사업비 ×

개발지역내 하수발생량(㎥/일) / 하수관거의 계획하수량(㎥/일) × α

※ 총사업비는 조례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비용으로 지방양여금, 지방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α : (1+공공하수도 설치완공후 년평균 도매물가상승률 / 100)n

n : 공공하수도 설치완료 이후 경과년수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2. 5. 16)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설치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시공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배 수 설 비 현 황	설 치 목 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설 치 위 치	파주시 읍,면,동 리 번지( 통 반)
	관 종	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간관, 주철관, 기타
	관 경	Φmm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
	배 출 수 량	㎥/일	※ 환경부고시 제92-61에 의하여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환경 보전법 제10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공검사	검 사 항 목			1차검사		보완사항		2차검사	비고
				검사일 ( . . .)				검사일자 ( . . .)
	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 배수설비 훼손여부,훼손시복구여부
	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1이상)
	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
	5. 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
	6.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 부
	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 사 자			성 명 (서명 또 는인)				성 명 (서명또는인)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준공검사 신청서, 배수설비 시공도면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