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07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파     주     시

2007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7.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의결주문

○ 2007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한다.

□ 제안이유

○ 월롱면 쓰레기선별장 부지가 협소하여 인접 개인 사유지 매입으로 청소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골자

○ 취득재산의 표시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예정가격 (천원)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합 계			1,164	570,360
월롱면 쓰레기선별장	월롱면 위전리 465-1	임	1,164	570,360	가감정액

□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 추진계획

○ 2회 추경에 예산 반영하여 토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07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당 초			증 감			변 경			비고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취득	계	토지	8	607,349.9	82,305,287	1	1,164	570,360	9	608,513.9	82,875,647
		건물	5	4,793.04	29,635,700				5	4,793.04	29,635,700
		기타
	1. 매입(신축)	토지	6	561,501.9	78,078,515	1	1,164	570,360	7	562,665.9	78,648,875
		건물	5	4,793.04	29,635,700				5	4,793.04	29,635,700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2	45,848	4,226,772				2	45,848	4,226,772
		건물
		기타
	3. 그 밖의 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3	3 579,353	76,726,025				3	579,353	76,726,025
		건물	1	0 3,092.29	1,263,944				1	3,092.29	1,263,944
		기타
	4. 매각	토지
		건물	1	3,092.29	1,263,944				1	3,092.29	1,263,944
		기타
	5. 양여	토지	1	540,179	72,511,022				1	540,179	72,511,022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2	39,174	4,215,003				2	39,174	4,215,003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0	0	0	0	0	0	0	0	0
		토지							0
		건물							0
		기타							0

2007년도 취득대상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토지	1필지	1,164	570,360
	건물
1	토지	월롱면 위전리 465-1	1,164	570,360	2007	쓰레기선별장 부지	파주시
	건물
		이	하		여	백

월롱면 쓰레기선별장 부지 매입 대상지

□ 위치도(월롱면 위전리 465-1)

취득 부지

□ 현장사진

월롱면 위전리 465-1

(1,164㎡)

관계법령 발췌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

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

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

□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    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