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7.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자연휴식지로 지정․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에서 위임된 자연휴식지의 관리 및 이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세부적인 운영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시장은 효율적인 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자연휴식지의 운영에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함.(안 제3조)

나. 자연휴식지의 부지와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다. 생태적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인 자연환경 변화관찰 시행과 쓰레기․오수 등  오염물질에 대한 적정처리 대책 및 자연휴식지의 효과적인 이용을 위하여 이용객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함.(안 제9조)

라. 자연휴식지의 유지․관리 비용을 고려하여 대인은 1,000원, 소인은 500원의 이용료를  징수함. (안 제10조)

마. 징수된 이용료는 자연휴식지 안의 공공시설의 확충,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 오염 방지에 사용하여야 함.(안 제11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서 위임된 자연휴식지의 관리 및 이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휴식지”라 함은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 관광단지,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생태적, 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 생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로서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고시한 곳을 말한다.

2. “대인”이라 함은 13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소인”이라 함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이용료”라 함은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자연휴식지 유지․관리 비용을 말한다.

5. “공공시설”이라 함은 화장실, 쓰레기처리시설, 주차장 등 이용객의 편익 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효율적인 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자연휴식지 운영에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시민은 자연휴식지 등 자연자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시민은 자연휴식지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 및 운영에 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자연휴식지를 포함한 자연자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자연휴식지의 관리․운영에 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휴식지의 기본원칙) 자연휴식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정․관리되어야 한다.

1. 자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생태적으로 건전한 개발을 유도하여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한다.

2.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휴식공간 등으로 이용한다.

3. 생태적 수용력을 감안한 시설을 설치한다.

4.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모범적인 정주권 형성을 위하여 생태마을의 개념을 도입한다.

제7조(자연휴식지의 관리계획 수립) ①시장은 자연휴식지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자연휴식지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3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8조(관리위탁) ①자연휴식지는 시장이 관리한다.

②자연휴식지의 부지와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위탁관리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⑤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자연휴식지의 적정관리) ①시장은 자연휴식지의 과도한 이용으로 생태적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생태계 변화 관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객에 대한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자연휴식지의 이용객으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된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이용객에 대하여 적절한 정보제공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료 징수) ①시장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자연휴식지의 유지․관리 비   용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이용료에 관한 업무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이용료는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④이용료 등은 현금(「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선불하여야 한다.

⑤이용료 징수담당자는 법령 및 그 밖의 관계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징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징수업무와 관련한 운영체계 등은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⑥이용료의 금액은 대인․소인으로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1.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2. 해당 자연휴식지 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

3. 6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자

4. 모범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⑦시장은 해당 자연휴식지의 이용료를 보기 쉬운 곳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⑧자연휴식지에 입장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표를 파는 곳에서 입장권을 판매하고 입구에서 회수 후 입장시켜야 하며, 그 밖에 이용료의 징수․이용권의 유효기간 및 이용료의 반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해당 자연휴식지 실정에 맞도록 정할 수 있다.

⑨이용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인․소인 구분

2. 이용권 앞면에는 해당 자연휴식지의 주요 경관 사진 게재

3. 이용권 영수증에는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표어 등을 기재

4. 이용권 발행일, 이용시설의 안내 및 유의사항 등을 기재

⑩징수업무 담당자는 이용료 등의 수납에 관한 대장 등을 작성․비치하고 징수업무 내용을 명확히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료의 사용) 징수된 이용료는 자연휴식지 안의 공공시설의 확충,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 오염 방지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소관 실․과․소		환경보전과 ☏940-4452
입 안 자	환경보전과장	박 우 용
	자연환경담당	박 찬 규
	담 당 자	이 득 순

[ 별표 ]

대 인	소 인
1,000원	500원

자연휴식지 이용료 (제10조제3항 관련)

관계법령 발췌서

□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   원․관광단지․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휴식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지에 대하여는 미리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휴식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지․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휴식지로 지정된 후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광단지․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식지의 관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자연휴식지의 지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식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휴식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자연휴식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지정목적

3. 당해 지역의 생태적․경관적 가치

4.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계획

5. 자연휴식지의 관리 및 활용계획

6. 그 밖에 자연휴식지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②자연휴식지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식지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 하여야 한다.

1. 자연휴식지의 명칭․위치․면적의 범위

2. 자연휴식지의 지정목적․지정근거 및 지정연월일

3. 자연휴식지 안의 주요 자연자산의 명칭․위치

4. 자연휴식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명

④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자연휴식지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파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1996. 3. 1. 조례 제64호]

개정 1999. 5. 15 조례 제261호

개정 2000. 9. 25 조례 제34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간계곡, 하천,      강변등(이하 "자연발생유원지"라 한다)에서 행락객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에 따른 수수료 징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보호와 오     염방지로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연발생유원지"라 함은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국공립공원이나 국민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 중 국민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수수료"라 함은 시 또는 마을에서 시설한 공공이용 시설의 확충과 유지관리 및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3. "공공시설"이라함은 화장실, 쓰레기처리시설, 주차장등 이용객의 편의증진에 제공      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입장"이라 함은 자연발생유원지 구역안에 들어감을 말한다.

제3조(지정) ①자연발생유원지는 행락객이 집중하여 생활폐기물 수거를 공공기관이 직    접 처리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시장이 당해 읍·면·동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연발생유원지의 명칭, 위치,    구역 및 면적, 지정년월일, 기간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폐지 및 구역변경) ①시장은 자연발생유원지가 군사상, 공익상 불가피한 때와

천재지변등 기타 사유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폐지하거나 구역    을 변경할 수 있다.

②시장은 자연발생유원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 ①자연발생유원지는 시장이 관리한다.

②자연발생유원지의 부지와 공공시설은 일부  또는 전부를 마을단체,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③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위탁관리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⑤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하여는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제3항에 의거 자연환경 보전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이용객에게 수수     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청소의무자(건물 또는 토지의 점유, 소유자를 말한다)      는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를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수수료의 징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수수료는 자연발생유원지 입구에서 이용객으로부터 직접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다.

2. 수수료는 시장이 징수하거나 관리자를 지정, 위탁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    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 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

2. 당해 자연발생유원지 구역내에 거주하는 자

3. 6세 미만인자 및 65세 이상인 자

4. 모범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자(개정 2000. 9. 25)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수수료의 환불)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10조(수수료의 사용) ①징수된 수수료는 자연발생유원지내 공공시설의 확충 유지관    리 및 자연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폐기물 처리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7조제2호 규정에 의거 위임 징수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령과 파주시    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및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대 인	소 인
1,000원	500원

수수료의 요율표 (제6조제2항 관련)

비고 : 위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인 : 13세이상

2. 소인 : 6세이상 12세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