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7.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 에 대한 욕구가 증진되면서 친환경상품에 대한 생산․소비선호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 친환경상품 구매가 확산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과 세부적인 운영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친환경상품 구매 적용대상을 시 및 시 소속 행정기관, 파주시의회, 시에서     50퍼센트 이상 출자한 공기업으로 함 (안 제4조)

나.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구매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안 제6조․제7조)

다.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 시책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하여 시상하도록       함 (안 제17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매지침”이라 함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친환경상품의 구매     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2. “구매이행계획”이라 함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친환경상품의 구매     이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구매실적”이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이행한 친환경상품의 구매     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4.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시 안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5.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시민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및 시 소속 행정기관

2. 파주시의회

3. 시에서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제5조(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 구성 및 기능) ①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심의와 자문은 파주시 환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친환경상품 생산․유통 판매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6.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6조(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안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4. 친환경상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5. 그 밖에 시민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제7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12월 말까지 이를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제1항의 구매계획을 매년 1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장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구매실적)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

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구매의무) 법 제6조에 따른 친환경상품 구매의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10조(구매예외)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       한 사유로 인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친환경상품의 재고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공급이 장기간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제11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3.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제12조(교육훈련) ①시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장에게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시장은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생산·유통·판매지원) ①시장은 친환경상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하여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구매문화 증진사업) ①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    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기관 평가)  ①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촉진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환경보전과 940-4458
입 안 자	환경보전과장	박 우 용
	자연환경담당	박 찬 규
	담 당 자	지 정 자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상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상품” 이라 한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얻은 상품 또는 동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인증기준에 적 합한 상품

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3조 및 산업발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  품목으로서 인증을 얻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다. 그 밖에 환경친화성을 가진 상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 장관과 협의 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

2.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 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 ①공공기관의 장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시행, 자료조사,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품질향상 및 친환경상품에 사용되는 원료나 부품에 대한 친환경상품의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민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친환경상품을 사용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친환경상품이 없는 경우

2. 친환경상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친환경상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친환   경상품 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가 어    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7조(친환경상품의 구매지침)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계획) ①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당해 회계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행계획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①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에 따른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월 이내에 집계․공표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실적을 집계․공표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등) ①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는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운영

3. 그 밖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시․도 또는 시․군․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친환경상품진흥원) ①친환경상품의 구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친환    경상품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6.9.27>

1. 친환경상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

2.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및 판단기준의 개발

3. 상품의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에의 적합여부에 관한 업무

4. 친환경상품과 관련된 교육·홍보

5. 친환경상품 생산·판매 및 유통촉진을 위한 지원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업무로서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④정부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정부는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⑥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진흥원이 아니면 친환경상품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경기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제정 내용 통보

1.「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 및 환경부 환경경제과-715호(‘06. 4.19.)호와 관련입니다.

2.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저감하는데 기여하는 친환경상품의 소비·생산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부터 구매를 솔선하여 친환경상품의 보급 확대를 꾀하기 위한「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가 ‘06. 12. 26. 공포되었으니 각 실·과·소, 시·군, 산하기관 등에서는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시·군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 의무대상 확대 등 동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자체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1.「경기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1부.

2. 환경부 표준조례(안) 1부.  끝.

	경기도지사
수신자	01_거 02-53, 05_너 01-21 제2청, 07_더 01-19 직속기관-소방서제외, 14_러 01-41 사업소,17_도의회 전체, 31시군, 경기지방공사, 경기개발연구원, (재)경기관광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경기문화재단, (재)세계도자기엑스포, (재)경기도영어마을, 경기도문화의전당,(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재)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재)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재)경기신용보증재단,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 경기바이오센터,경기녹지재단, 지방공사경기도립의료원
★지방환경주사			지방행정사무관			환경정책과장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2146	(	2006.12.26.	)	접수	환경자원과-33783	(	2006.12.29.	)
우	442-78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매산로3가1번지)	/	http://www.gyeonggi.go.kr
전화	031-249-4226	/전송	031-249-3539	/	kds0119@gg.go.kr	/	공개

「○○시(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제정 2006.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이하 "시(도)"라 한다)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시(도)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2.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시장(도지사) 및 구청장(시장·군수),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 및 같은법 시행령, 기타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시(도) 및 구(시·군)

2. 지방자치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따른 시(도) 및 구청(시·군)의 소속행정기관

제2장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

제5조(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의 설치·운영) ①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요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시장(도지사) 소속하에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이 되고, 위원은 시(도) 공무원과, 관련 기관·단체 및 관계 전문가, 산업계 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주요 자문․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 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5. 관내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 ①협의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련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자문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간사) 협의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등) ①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의 이행

제10조(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시장(도지사)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내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4. 관내 친환경상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5. 시(도)민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③ 시장(도지사)이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원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11조(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법 제8조제1항에 의거 시장(도지사) 및 구청장(시장·군수)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12월말까지 이를 해당기관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시장·군수)이 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장(도지사)은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과 제3항에 의거  구청장(시장·군수)이 제출한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취합하여 매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시장(도지사) 및 구청장(시장·군수)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법 제9조제1항에 의거 시장(도지사) 및 구청장(시장·군수)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시장·군수)이 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은 매년 3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장(도지사)은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실적과 제3항에 의거 구청장(시장·군수)이 제출한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취합하여 매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시장(도지사) 및 구청장(시장․군수)이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친환경상품 구매의무) ①법 제6조에 의한 시장(도지사) 및 구청장(시장․군수)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호의 경우로 한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14조(친환경상품 구매예외) ①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친환경상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②시장(도지사) 및 구청장(시장·군수)은 법 제6조 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어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5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제11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제6조제4호에 의거 협의회에서 정하는 판단기준 및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3.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5.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사용·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②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시장(도지사) 및 구청장(시장·군수)은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③시장(도지사) 및 구청장(시장·군수)은 판단기준의 합리적 설정과 관리를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기준평가단을 구성·운영하되, 기준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시장(도지사) 및 구청장(시장·군수)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⑤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도지사) 및 구청장(시장·군수)은 환경부장관에게 친환경상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교육훈련) ①시장(도지사) 및 구청장(시장·군수)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도지사) 및 구청장(시장·군수)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친환경상품진흥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

제17조(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시장(도지사) 및 구청장(시장·군수)은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지원) ①시장(도지사) 및 구청장(시장·군수)은 친환경상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도지사) 및 구청장(시장·군수)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친환경상품 정보제공) ①시장(도지사) 및 구청장(시장·군수)은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시장(도지사) 및 구청장(시장·군수)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제20조(친환경상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시장(도지사) 및 구청장(시장·군수)은 관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시(도) 및 구(시․군)에서 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2. 시(도) 및 구(시․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3. 학교법인

4. 종교시설

5. 체육시설

6. 산업계

②시장(도지사) 및 구청장(시장·군수)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시장(도지사) 및 구청장(시장·군수)은 관련 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등

제21조(기관 평가) ①시장(도지사)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시장(도지사)은 구청장(시장·군수)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시장(도지사)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평가 결과가 우수한 구청장(시장․군수)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56조, 하수도법 제35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관련 보조금을 우선하여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22조(포상) 시장(도지사) 및 구청장(시장·군수)은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3조(사무분장)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도) 및 ○○구(시·군)의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제24조(조례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업무 사무분장(안)

1. 환경부서 : 친환경상품 소비·생산정책 총괄

○ 친환경상품 구매 조례의 제정 및 개정

○ 회계부서, 건설부서, 시장·군수(자치구청장 포함), 산하기관장(제4조제2호의 기관)에서 제출한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과 구매실적의 취합과 공표

○ 회계부서, 건설부서, 시장·군수, 산하기관장이 제출한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 기준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판단기준에 대한 관리

-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의 발굴 등

○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 정책 수립 및 이행

- 친환경상품 생산촉진을 위한 도내기업 지원시책 마련 및 시행

- 친환경상품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민간단체 지원

-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이행

-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개발 및 이행 등

○ 그 밖에 친환경상품과 관련하여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는 업무

2. 회계부서 :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구매계획 수립 및 이행

○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환경부서로 제출

○ 회계연도가 끝난 후 3월초까지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의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환경부서로 제출

○ 친환경상품 구매·용역계약 관련 교육(본청·직속기관·사업소 포함) 계획 수립 및 실시

○ 친환경상품 구매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 역무대행, 학술연구, 청사관리 등 각종 용역 발주시 과업지시서에 친환경상품 사용 명시

- 개별부서에서 소액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집중구매 방식 도입 등 추진

- 각종 간행물, 자료, 보고서 인쇄시 친환경 인쇄용지를 사용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 등

3. 건설부서 :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촉진 업무

○ 공사설계서 등에 친환경상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시설·공사 설계용역 발주시 과업지시서에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 등

○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 말까지 전년도에 발주한 공사에 사용된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환경부서로 제출

-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의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상황 점검

- 시방서 개정 등 친환경 건설자재류 구매 촉진 실적 포함

○ 건설관련 담당자,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의 등에 대한 친환경 건설자재 구매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