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7.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2005.10.1)됨에      따라 법률 중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조례로 정하여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      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시 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도시녹화기본방향 설정, 녹지중점지구지정, 녹화추진에 관한 의무사항 등을 정함.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나. 도시의 공원․녹지의 확충을 위해 필요한 지역에 도시녹화를 위한 녹지활용 계약

의 체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의 체결․변경․해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다. 도시녹화를 위해 필요한 지역의 녹화계약을 체결하고 녹화에 소요되는 꽃 나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 (안 제18조부터 제28조까지)

다.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목에 대하여 재활용을 원칙으로 하며, 수목의 재

활용을 위해 나무은행 운용사항 등을 정함. (안 제34조)

라. 도시공원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해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공원․녹지

의 점용 허가,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 등의 사항을 정함. (안 제35조부터 제47

조까지)

마. 공원녹지기본계획, 공원조성계획, 도시녹화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도시공원 위

원회를 구성 함.(안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의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녹지, 도시녹화,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녹지 등에 대하여 적

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

하며, 같은 법에 의한 관리지역에 지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2. “관리책임자”라 함은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건축주 또는 관리하는 주체를 말한다.

3. “건축주”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4.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

기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를 말한다.

5. “나무은행”이라 함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산지전용허가 등으로 인하여 수목의 이

식이 불가피한 경우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2장 도시녹화계획

제4조(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 도시녹화계획은 도시지역 안에서 기존의 녹지를 보

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

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제5조(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및 녹화정비계획의 수립) ①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수립

한 도시녹화계획을 바탕으로 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하여 녹화정

비계획을 수립한다.

②중점녹화지구의 지정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도시의 전반적인 녹지 배치계획과 연계성을 갖고 녹지네트워크 형성 계획과 상호 연결되도록 한다.

③중점녹화지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고려하여 지형, 지물, 경계를 기준으로 지정

한다.

1. 도시의 상징이 되는 지역

2. 녹지가 적은 밀집된 시가화지역(주택지, 상업·업무지)

3. 경관지구, 미관지구 또는 보존지구 등 경관 유지에 특별히 중요한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

5. 재개발 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6.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역

7. 공장 및 산업단지

8. 녹지보전에 대한 실효성이 높은 지역

9. 교육시설지역

10. 녹화추진에 대한 주민 또는 기업의 의식이 높은 지역

11. 그 밖에 시장이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④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필요한 지역이지만 중점녹화지구로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략의 위치를 나타내도록 한다.

⑤중점녹화지구로 지정된 곳은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거나 법 제13조에 의

한 녹화계약에 의하여 추진한다.

⑥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계획은 사업일정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도록

수립한다.

제6조(도시녹화정비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도시녹화정비계획은 다음 각 호의 방

법 및 순서에 따라 수립한다.

1. 중점녹화지구가 지정되면 녹화정비계획의 방향을 설정한다.

가. 중점녹화지구에 대한 녹화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은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

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등을 고려하여 계

획한다.

나.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배려하여 계

획하는 방향으로 수립한다.

2.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점녹화지구의 녹지에 대한 현황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

가. 토지이용상황

나. 도시녹화율(생태면적율)

다. 공공시설 및 사유지(주택, 상업․업무지, 공장 등)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

라. 도로 및 하천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

마. 시민이나 기업 등의 녹화활동에 대한 참가의향 파악

3. 중점녹화지구를 대상으로 한 녹화정비계획은 현황파악을 기초로 중점적으로 녹화

가 필요한 장소, 녹화가 가능한 장소 등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녹화 및 녹화추진계

획 작성을 위한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과제를 도출한다.

가. 공원 등의 시설녹지 공간, 나지, 마을의 공터, 철도변, 하천변, 하천부지, 도로,

공공건물의 벽면 및 옥상 등 녹화 가능한 공간을 추출한다.

나. 지정된 중점녹화지구에 대하여는 녹화상황 등 현황을 파악하여 녹화과제를 도

출 한다.

4. 녹화과제 추출을 바탕으로 해당 중점녹화지구의 여건에 적합한 주제를 따라 미래

상을 설정하고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향(목표량, 목표기간 등)을 제시한다.

5. 각 유형별로 녹지로 확보해야 할 구역을 구체화하는 도면을 작성하여 녹화 및 배

치 계획을 수립한다.

가. 녹화공간을 대상으로 실제로 투시도나 조감도, 스케치 등을 그려 이해하기 쉽

게 작성한다.

나. 녹화공간을 대상으로 계획 전후의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여 조성효과

를 파악한다.

6. 녹화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민간의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녹화프

로그램의 도입 및 녹화계약을 체결하고, 민간·기업·행정 등의 각 주체별 역할과 범

위를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녹화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7조(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 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는 공공시설과 사유지로 구

분하고, 관공서 등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녹화를 추진하며, 주택지 등 사유

지에는 시민의 적극적인 녹화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8조(공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공공시설부지의 녹화기준 및 유형별 녹화

계획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녹화프로그램의 책정) ①녹화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녹화사업과 활

동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책정하여 전개해 나간다.

②녹화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하여 민과 관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녹화프로그램

을 책정하여야 하며, 공원녹지기본계획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공원녹지기본계획

과정에 포함되도록 한다.

제11조(녹화보급활동) ①시장은 도시녹화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의식향상을 위하여 다

양한 녹화추진 활동을 개발·보급한다.

②시장은 시민참여와 협력에 의한 녹화운동을 위하여 행정, 시민, 기업, 비영리민간

단체 등에 적정한 역할분담과 상호연계성을 통한 협력관계 형성을 구축하여 파트너

쉽을 통한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

③녹화운동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녹화운동의 기본구상

2. 녹화운동의 계획과 목적

3. 녹화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

4. 녹화관련 유사운동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④시민참여에 따른 녹화운동의 전개는 “시민참가에 의한 꽃이 있는 마을가꾸기”, “추

억의 숲 조성”, “걷고 싶은 숲길 조성” 등과 같이 시민이 친근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한다.

⑤시장은 녹화의식의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 중 필요한 홍보 및 행

사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공원 및 녹지시설에 대한 안내 팜플렛의 제작·배포

2.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

3. 공원·녹지에 관한 사진 및 포스터 콘테스트

4. 공원·녹지 정보의 언론 및 방송에 보도

5. 공원·녹지에 관한 문학행사, 강연회 개최 등

6. 녹화모범사례 콘테스트 및 시상

7. 녹화박람회 개최

8. 녹화 캠페인의 추진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녹지활용계약

제12조(녹지활용계약 체결 등) ①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

하여 녹지를 설치할 수 있다.

②녹지활용계약 체결 시 계약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로 한다.

제13조(행위의 제한) ①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소유자가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 행위

2. 녹지활용계약 체결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설정 행위

3. 녹지의 보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시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으면 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 체결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체결의 변경 및 해지) ①시장은 소유자로부터 소유권 변동 등의 녹지활용

계약에 중요한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시장은 녹지 내에 설치한 표

지판을 철거 하여야 한다.

제15조(비용의 지원 등) ①시장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대상지에 대한 녹지설치·정

비 및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서 재산세가 비과세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유지관리)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한 녹

지에 대하여 시설정비 후 필요에 따라 수목관리, 풀베기, 청소, 시설 등의 유지관리

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원상회복) 시장은 기간의 만료 및 제14조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해지한 때에

는 녹지 내에 설치한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4장 녹화계약

제18조(녹화계약 대상지역) ①녹화계약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 도시지역 안에서 녹화 등에 따라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확보할 수 있고 구역

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일정 규모(구획·블럭·단지 등)의 토지

2. 도시녹화계획에 따른 중점녹화지구

3. 도시지역 내 주택지, 상업·업무지, 공업지, 주·상·공 혼재지 및 하천 등 일상적으로

사람의 왕래가 빈번하거나 생활주변 지역

4. 택지개발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재개발지구,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 도시

개발구역 제1종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지역·집단취락

지구 등과 같이 개발행위에 의하여 새로이 공동체가 형성되는 지역

5. 유통시설지 등 공공시설지 주변지, 경관·미관지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제1항에 의한 녹화계약 대상지역 내에 수림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및 조례에 의한 도시공원이 포함되어 있

거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등에 따라 관리

되고 있는 산림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대상 지역에서 제외한다.

제19조(녹화계약내용)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

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종류·수 및 장소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다.

가. 녹화의 종류

(1) 녹화의 종류는 해당 녹화계약지역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정하여야 하며, 녹

화하여야 할 수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

(2) 지역주민의 선호, 지역의 생태 및 생활환경을 감안하여 특색있는 유형으로

구분하여 녹화종류를 정할 수 있다.

(3) 녹화해야 할 수목의 종류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나 낙엽수 또는 상록

수, 관목 또는 교목 등으로 정하도록 한다.

(4)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경우에는 주민들과 협의에 따라 풍토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도록 한다. 다만, 풍토에 적합한 수종이라 하더라도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는 수목은 피한다.

(5) 녹화의 종류는 토양에 식재하는 수목뿐만 아니라 초화류, 컨테이터 녹화(화

분, 플라워 포트) 등도 포함하여 다양한 녹화방식을 정할 수 있다.

나. 녹화의 장소

(1) 녹화계약지역 내의 주택지의 경우에는 개인의 정원, 옥상, 벽면, 발코니, 창

가 또는 단지 내의 장소나 계약지역의 주변 도로, 하천변 등 자연환경에

도움이되는 장소로 한다.

(2) 녹화계약지역 내에 보호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주변지역을 녹화장소로 포

함 시킬 수 있다.

(3) 가급적 경계부분(담장 포함)은 생울타리로 조성하고, 블록 담을 낮추며 블

록의 내·외부분에 식재하거나 블록담을 제거하고 펜스의 내·외부분에 식재

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2. 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수목의 가지치기, 정지, 관수, 병충해의 방제, 시비, 제초, 낙엽의 처리 등에 관

한 사항

나.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지역 내의 수목이 토지소유자의 것이라 하더라도 함

부로 벌채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

3. 도시녹화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은 해당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형성하기 위하여 최소 5년 이상으

로 한다.

4.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5. 녹화계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도시녹화에 필요한 사

항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가. 녹화계약구역 안내판의 무료 설치

나. 묘목이나 초화류 모종의 무료 배포

다. 생울타리, 벽면녹화, 옥상녹화 등을 할 경우 지원금의 보조 및 무료설계 등

라. 병해충방제 등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도구·장비의 대여

마. 녹화전문가의 자문 또는 지도, 정보제공

바. 녹화를 위한 설계 및 유지관리의 무료상담

사. 전정 등 유지관리 잔재물의 무상 수거

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녹화계약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

가.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체결 요청 시 구획·블럭·단지 등을 중심으로 도로, 하천

과 같이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곳으로 경계표시를 한 도면을 첨부하여 제

출한다.

8. 제공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관한 사항

가. 계약체결 이후 지원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대하여는 토

지 소유자에게 소유권과 권리를 인정한다.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토지소유자 등의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일정한 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등은 녹화계약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대하여 자치적으

로 합의하고, 녹화계약의 체결·이행·관리 등을 위하여 주민협의회를 둔다.

②주민협의회는 토지소유자 등이 자치적으로 구성·운영한다.

제21조(녹화계약의 체결 요청) ①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제20

조에 따른 주민협의회를 통하여 별표 3의 녹화계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녹화계약

의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녹화계약 체결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토

지소유자 등의 전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2조(주민의견 청취) ①시장은 제21조에 의한 녹화계약 체결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녹화계약(안)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계

약내용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23조(협의 및 계약체결) 시장은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 결과 등을 토대로 토

지 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24조(계약체결의 공고) 녹화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녹화계약의 명칭, 구역, 위치,

계약체결의 목적 및 내용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25조(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녹화계약을 토

지 소유자 등이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이를 변경 또

는 해지한다.

②제1항에 따라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6조(계약의 갱신)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

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계약위반 시의 조치) 시장은 토지소유자 등이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토

지 소유자 등이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위반에 대하여 자치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협정 위반의 상태가 6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화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28조(묘목 등의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 녹화계약에 따라 지원된 묘목 등은 해당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지원된 묘목 등을 벌채·훼손

하거나 처분 등을 할 수 없다.

제5장  조경시설의 유지‧관리

제29조(조경시설의 관리) ①관리책임자는「파주시 건축 조례」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한 조경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유지‧관리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1. 위험예방 목적의 가지치기, 넘어지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수목의 바로세우기,

물주기, 비료주기, 병충해 방제 등의 관리

2. 잔디‧초화류‧지피식물의 관리

3. 산책로, 정원석, 경계석 등의 정비

4. 조각, 조형물, 분수 등의 기능 유지와 보수‧정비

5. 그 밖에 조경시설의 유지‧보수

②관리책임자는 조경시설의 훼손, 수목고사 등의 경우에 즉시 보수(보식)하여야 한

다. 다만, 수목의 경우 식재 적기가 아닌 때에는 돌아오는 식재시기에 식재할 수 있

다.

제30조(행위의 제한) ①관리책임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대지 안 또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조경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경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수목을 벌채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3. 그 밖에 해당 조경시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②솎아주기‧가지치기 등 수목의 생장을 위하여 행하는 일반적인 관리행위에 대하여

는 제1항의 규정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31조(관리 의무) ①시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조경시설이 훼손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녹화에 관한 상담‧기술지도

묘목의 알선 및 공급 등 녹지의 보전과 녹화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에 필요한 조경관리의 실태조사를 관련 민간단

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원상회복)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조경시

설의 원상회복을 하게 할 수 있다.

1. 건축물 사용승인 시 받은 조경시설물의 원상을 시의 승인 없이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조경시설물을 손상시킨 채 방치하는 경우

3. 그 밖에 손상되거나 훼손된 조경시설물

②시장은 원상회복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공공이

조성한 녹지를 훼손한 경우에는「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10조의 규정

을 준용한다.

제33조(개발사업 등에 대한 조치) ①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로

서 규칙에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을 추

진하는 구역의 기존 녹지의 보존(기존 수목의 현황 및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및 녹

화의 추진, 녹화되는 토지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지역으로서 기존의 수목에

대한 보전 또는 이식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부대조건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34조(나무은행) ①시장은 제33조의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목에 대하여

재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목의 재활용을 위하여 시에서 설치한 나무은행을

활용할 수 있다.

②대상 수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제거되거나 옮길 필요가 있는 나무

2. 기관, 회사, 단체, 주민 등이 기증하고자 하는 나무 또는 임시보관 하였다가 재활

용할 나무

3. 산지전용허가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기관장과 협의를 얻은 지역의 조경수

로 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

③시장은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시장은 녹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병해충 방제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민간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제35조(관리) ①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를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36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공원조

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의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조림‧육림사업

2. 녹지에 포함되는 나지에서의 수목식재 행위 등

3.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배수로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개량사업

4. 소공원․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

5.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제37조(주차요금의 징수 등) ①시장은 공원 내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동차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자동차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동차

4. 영업행위를 하기 위하여 공원에 진입하려는 자동차

제38조(입장거부 및 퇴장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

여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3. 공원 안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4. 공원 안에서 음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자

5. 그 밖에 입장을 거부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제39조(자동차 등의 운행금지) 공원 안의 산책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동력을 이용한 이륜차를 포함한다)는 운행할 수 없다.

제40조(금지행위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9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에 대하여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

를 부과․징수한다.

제41조(원상복구 등) ①공원을 사용하는 자가 공원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시킨 경우

에는 이를 원상복구하며,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상복구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

니 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며,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42조(손해배상 등) ①사용자가 공원을 사용하는 기간 중에 부주의 또는 고의로 인

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시킨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

를 배상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

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③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

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43조(점용료의 납부 등) 법 제24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점

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5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4조(점용료 면제 등)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 중 다음 각 호

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면제한다.

1. 영 제22조제5호부터 제12호까지 및 같은 조제14호

2. 시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공원 또는 녹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

제45조(공원시설의 안전기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공원시

설의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원시설 안전점검 결과 위험시설물로 판단되면 공원시설의 안전기준에 따라 적

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사고예방이나 사고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관리자나 공원관

리청의 연락처를 게시하여야 한다.

3. 사고발생 후 대응으로서 사고가 발생한 공원시설에 대한 신속한 응급조치와 사후

조치, 사고원인 조사 등을 통하여 재발생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사고발생 시 발생상황의 기록과 분석을 행하고 사고의 재발방지, 시설물의 개선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5. 동일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사고발생상황 등의 정보에 대하여는 공원시설

물의 관계자는 서로 공유․교환하도록 한다.

6. 공원 내 시설물의 이용 상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유지관리에 활용하도록 한

다.

7. 도시공원은 청소, 시설물 보수 등과 같은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과 화단, 수목 등

에 대한 관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46조(공원시설의 사용신청) ①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미리 별

지 서식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원 안에 특별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와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 2인 이상의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접수순위

와 파주시민을 우선으로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③시장은 공원을 사용하고자 허가신청한 자에게 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

을 붙일 수 있다.

제47조(사용 제한) 시장은 공원의 사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지역주민의 정서를 해치거나 시의 시책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시설 또는 기반 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장 도시공원위원회

제48조 (설치 및 기능) ①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 도시공원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4.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4조제2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9조(구성 및 임기)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공원녹지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대학교 또는 대학의 관련 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2. 시의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3. 그 밖에 공원‧녹지‧도시계획 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자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원녹지업

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50조(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1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할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위원회의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5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파주시 각종위

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파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

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점‧사용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점‧사용허가를 얻어 진행

중인 점‧사용자에 대하여는 그 허가기간의 만료 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관리위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관리위탁한 도시공원 및 공원시

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관리위탁 한 것으로 본다.

제5조(도시자연공원에 대한 경과조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6

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존 도시자연공원에서의 점용허가는 점용허가 신청연도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공원에

한하며, 허가기준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전에 도시공원‧공원시설 및 녹지 등에 관하

여 시장이 행한 처분 및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처분 및 행위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계획을 수립한 공원이나 수립 중에 있는 공원 또는「지방

재정법」에 따른 시행사업으로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시에서 설치‧관리

하여야 한다.

소관 실 ․ 과 ․ 소		녹지관리과 ☏ 940-4638
입안자	녹지관리과장	한 천 수
	도시공원담당	박 호 석
	담 당 자	방 인 구

〔별표 1〕

공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제8조 관련)

1. 녹화의 목표 및 조성기준

가. 녹화목표

(1) 녹화의 목표는 양적인 목표와 질적인 목표를 구분 설정한다. 특히, 질적 목표는

공공시설의 녹화가 도시녹화, 지역녹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고

려하여 설정하도록 한다.

(2) 현황과 비교될 수 있도록 표로 작성하도록 한다.

(3) 녹화계획을 구체적이며 알기 쉽도록 도면이나 스케치를 작성한다.

나. 조성기준

(1) 녹화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기법으로서 각 공공시설별로 내용, 사업별,

목표량, 사업주체, 사업시기 등에 대해 가능한 범위 안에서 구체적으로 작성한

다. 특히, 지속성을 필요로 하는 가로수 등의 공공시설 녹화는 적극적으로 추진

하도록 한다.

2. 공공시설의 유형별 녹화기준

가. 관공서 녹화

(1) 대상시설로는 시청사, 우체국,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시민회관, 도서관, 박물관

등이 있다.

(2) 시청 등 큰 규모의 관공서는 가능한 경우 울타리를 없애고 교목과 관목(생울타

리, 화단 등)을 식재하여 시각적으로 개방된 분위기를 연출한다.

(3) 동주민센터와 같은 작은 규모의 관공서는 주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작

은 분수와 녹음수, 파라솔 등과 같은 시설을 도입한 소규모 휴식공간을 조성함

으로써 기존 관공서의 폐쇄적인 분위기를 해소하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조성한

다.

(4) 지자체의 관공서 중 노후 담장을 우선적으로 녹화하고, 가시권이 불량한 지역이

나 녹지가 부족한 지역내 관공서를 우선적으로 녹화한다.

(5) 또한, 지역내 관공서 중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대․시행하도록 한다.

(6)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센티브제도와 관련 교육

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실천녹화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정책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관공서 녹화사업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나. 교육 및 의료시설 녹화

(1) 학교, 병원, 보건소 등은 각 유형별로 녹화계획을 수립하고 일괄하여 사업시행

함으로써  지역의 전반적인 도시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한다.

(2)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녹지수준이 비교적 낮은 학교, 병원 등을 시범

사업 대상으로 선정․추진하고 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관련 제도 등을 정비함으로써 교육 및 의료시설의 녹화사업을 장

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3) 학교 및 병원시설에 담장녹화, 생울타리 또는 시설녹지 개념의 녹지대 조성, 담

장 철거, 투시형 펜스 설치 등으로 공공시설의 개방감을 연출하고 인접한 보행

로와 공간적 연계성을 고려한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가시가능한 도시녹화공간을

확보한다.

(4) 학교와 병원시설 주변에 가급적 담장설치를 억제하여 공공성과 개방성을 유지

하고, 불가피하게 외곽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 녹지대 및 투시형 펜스로 시설

하여 시각적으로 개방된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한다. 다만, 수목으로 조성할 경

우, 교목을 열식하고 하목으로 생울타리를 조성하며, 생태적․계절적 특성을 고

려한 수종을 도입하여 특색있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다. 역사주변 녹화

(1) 역사는 출입구 위치와 인접 교차로 현황 등에 따라 다양한 녹화가 가능하므로,

주변 환경의 체계적인 현황분석을 통하여 유형별 녹화계획을 수립한다.

(2) 역사 녹화사업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용률이 높은 환승역사 주변을 시범지

역으로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역사주변에 식재 가능한 소규모 공지는

유형별로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녹지 휴식공간을 확보한다.

(3) 역사 진출입 부근은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서 역사주변 건축물의 이용 동선과

마찰이 없도록 주변 건축물의 용도 및 기능과 연계시켜 녹지로 조성하고 휴식

과 만남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휴게 및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역사는 이

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

라. 철로변 녹화

(1) 철로변을 녹화하여 운행 시에 보여지는 주변의 불량한 경관을 차폐하여 여행객

들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한다.

(2) 철로변의 녹화사업은 철도운행에 따른 소음 및 분진 등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방음․방진․차폐식재 등을 위주로 시행하며, 철로변의 부지는 대부분 협소하

므로 차폐식재와 방음식재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녹화계획을 수립한다.

(3) 철도변의 녹화는 차폐식재와 방음식재를 주로 실시하고, 차폐식재는 철도 승차

시에 가시되는 시선방향으로 상록교목을 식재하며, 방음식재는 수목의 폭원이

확보되어야 소음감소 효과가 있으므로 가급적 철도변 가까운 곳에 상록교목을

군식으로 식재하도록 한다.

마. 주차장 녹화

(1) 주차장 녹화사업을 통해 녹지면적을 증가시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공간을 제공한다.

(2) 주변의 이질적 경관 및 소음과 같은 환경악화 요소를 시각적으로 차단하여 보

행 환경을 개선한다.

(3) 공용주차장의 경우 환승주차장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넓은 오픈스페이스를

갖고 있으므로, 가로와 접한 일정 부분을 건축선 후퇴를 유도하여 확보되는 가

용지를 가로수 및 녹지공간으로 조성한다.

(4) 장기적으로 일반 주차빌딩과 연계된 환승주차장을 확보하여 기존 지상 주차장

의 가용지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시내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친환경적인

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5) 주차장내 포장재료는 아스팔트 대신 잔디와 화강석 또는 벽돌을 혼용하는 투수

형 잔디 블럭과 같은 특수재료를 사용하여 자연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

록 조성한다.

바.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1) 도시구조물의 유형별 녹화공법 등 종합적인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구조물 벽면

의 차폐 및 장식, 오염 또는 비바람에 의한 외벽 침식 및 풍화방지, 벽면 온도

의 상승억제에 따른 열부하 감소 등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시구조물 벽

면녹화사업을 추진한다.

(2) 육교와 방음벽과 같은 도시의 주요 구조물은 가로 구조물 벽면에 식물을 이용

하여 녹화함으로써 삭막한 도시경관을 시각적으로 순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3) 가로변의 절개지와 옹벽, 석축, 교량의 교각 등 도시구조물의 벽면에 식물재료

를 이용하여 녹화함으로써 삭막한 도시경관을 시각적으로 순화시킨다.

(4) 특히, 지표와 가까운 구조물은 녹화가 용이하므로 우선적으로 녹화한다.

(5) 기존에 설치된 민간소유의 벽면 구조물은 지자체에서 녹화방법을 제시하고 보

조기구 및 식물재료 등 녹화용재료를 무상지원하여 민간의 참여를 유도한다.

사. 가로변 녹지대 조성

(1) 가로변의 유휴공지나 도시구조물 등을 녹화하여 녹음을 보강하고 바닥포장과

가로 시설물이 일체화되도록 하여 쾌적한 도시가로환경을 조성한다.

(2) 가로변 녹지대 및 생활주변 녹지대에 꽃과 열매가 있는 유실수와 향토수종 등

을 식재하여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기존 녹지대 등에도 향토수종을 추가

식재하고 신설 녹지대에는 향토수종의 꽃동산을 조성하도록 한다.

(3) 도로여건상 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2열 가로수를 식재하고 가로수 아

래 관목류를 식재한 복층화를 통해 가로공간의 녹지율을 높인다.

(4) 중앙분리대 등 기존 녹지대를 복층으로 식재하며 가로변 녹지대 및 가로수 밑

의 보도면 일정구간에 화단을 조성하여 화목류(철쭉류 등) 및 향토수종 등을

집중적으로 식재한다.

(5) 건축선 후퇴로 인한 전면부 공지부분에 불법주차를 억제하며 상습주차위반구역

은 대지 경계선상에 주차억제용 볼라드를 설치한다.

(6) 차량위주로 되어 있는 도로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행자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푸르름과 그늘이 있어 주민이 걷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보행자 중심

의 녹화거리를 조성한다.

(7) 교차로변의 공지에는 교통의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목이나

수경을 설치하여 물과 나무가 어우러지는 푸르름과 윤택함이 있는 가로환경으

로 조성한다.

(8) 교차로 부근은 일반적으로 보행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시민들이 휴식

하고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장소가 필요하므로 수경을 조성하여 시각적 볼거리

로 제공한다.

아. 비포장확대 및 투수성 포장

(1)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광장, 주차장, 공원, 휴게공간 등은 투수성 포장공법 등

을 적용하여 우수침투율을 극대화되도록 한다.

(2) 우수의 자연지반 침투가 불가능한 인공지반 상부에는 우수저류공법을 적용하여

우수가  단지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3) 우수유출량이 많은 도로주변에는 우수침투 및 저장 공간을 조성한다.

〔별표 2〕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제9조 관련)

1. 녹화의 목표 및 조성기준

가. 녹화의 목표

(1) 사유지 녹화는 주민의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유형별로 목표를 알기 쉽게 설정하

도록 한다.

나. 조성기준

(1) 유형별로 녹화사업기법을 기술하면서 특히 사업효과를 촉진하기 위한 지도내용

및 조성 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특히, 지구단위계획의 활용, 공개공지나 유휴

공지의 녹화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다. 시민의 참가, 협력 등

(1) 주민, 기업 등 민간의 도시녹화에 대한 참가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을 기

술 한다.

(2) 지역의 도시녹화기금이나 공원협회, 녹지관리기구 등의 도시녹화 관계단체의 육

성, 협력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3) 주민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대하여 기술한다.

라. 보급활동과 표창 등의 시행

(1) 녹화특성과 주민의 활동상황을 근거로 하여 기념식수, 홍보활동의 강화, 녹화경

연 대회개최, 교육활동의 강화, 녹지의 날 및 월간 녹지의 달 제정, 녹화행사의

개최, 도․시․군의 나무와 꽃의 제정, 주민참가에 의한 녹화운동의 추진, 녹지

의 애착을 높이기 위한 운동의 추진 등 주민의 녹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보급활동의 방법을 제안한다.

(2) 표창 등 제도의 추진도 다양하게 시도한다.

2. 사유지 유형별 녹화기준

가. 공업지 녹화

(1) 도시경관 개선의 측면에서 이전이 어려운 공장지를 녹화하고 아울러 공장 주변

부에 완충녹지대를 조성함으로써 도시환경의 쾌적성을 높이고 오염발생시설 이

미지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

나. 상업업무지 녹화

(1)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역 및 대형건물은 도시의 중심부에 주로 위치하여 도시

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상업지를 녹화하여 녹지공간을 확보

하고 도시이미지를 개선한다.

(2) 건축물 옥상녹화 : 녹지확보가 어려운 도심부의 건축물 옥상을 녹화함으로써 도

시경관을 개선함은 물론 자연과 쉽게 접할 수 없는 도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도시녹지 공간을 확충할 수 있다.

(3) 대형건물 진입부 주변 녹화 : 공공기관과 관공서의 전면부는 기관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곳이고, 상업 및 업무지역의 출입공간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

으로 이와 같은 대형건물의 진입부 및 주변 공간을 녹화하는 것은 도시의 녹화

측면뿐만 아니라 쾌적한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

(4) 신축건물의 공개공지 확보 및 녹화 : 신축건물의 경우 일정 면적 이상을 공개공

지로 제공하면 용적율 등을 완화시켜 주는 제도를 통하여 도심의 오픈스페이스

를 다각도로 확보하고 이를 녹화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

시경관의 개선 및 쾌적성 향상을 도모한다.

다. 주택지 녹화

(1) 도시인구의 증가로 고밀화된 도심지 주거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

으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주거지 녹화사업을 시행한다.

(2) 사업추진은 주민 스스로가 조성․관리하며, 시장은 수목을 지원하는 등 행정적

으로 지원함으로써 주민주도의 녹화가 되도록 한다.

(3) 주거지 녹화사업을 통하여 실질적인 생활공간인 주거지역의 쾌적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간의 교류 및 주민들의 정서를 함양시키는 등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

를 기대할 수 있다.

(4) 골목가꾸기 : 녹지확보가 어려운 좁은 골목이나 주택단지의 출입구 및 창문에

화분 등을 내어 놓음으로써 지역주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애향심을 고취시킨다.

시장은 가꾸어진 사례를 포상하는 제도 등을 통해 사업을 장려한다.

(5) 담장 및 벽면녹화 : 주거지역 내의 담장 및 벽면에 덩굴성 식물을 식재하여 여

름철 복사열을 완화시키고, 블록 담장을 투시형으로 교체가능한 지역은 수목을

식재하여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높인다.

〔별표 3〕

녹화계약서(제21조 관련)

토지소유자 등 주민협의회 대표자를 “갑”이라 정하고, 시장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녹화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토지소유자 등의 자발적인 의사와 노력으로 계약 대상지역에

풍부한 녹지를 조성하여 보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의무) “갑”과 “을”은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갑”은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이 계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의 명칭) 이 계약은 OO마을(지구) 녹화계약이라고 한다.

제4조(대상지역) 이 계약의 대상지역은 파주시 OO읍면동 OO번지외 OO필지 OOOOm2

로 별지 세부 토지조서 및 도면에 표시하는 구역으로 한다.

제5조(계약기간) ①녹화계약의 기간은 OOOO년 OO월 OO일부터 OOOO년 OO월 OO

일 까지 OO년으로 한다.

제6조(녹화에 관한 사항) 제1조에 의한 녹화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녹화에 관

한 사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며, 토지소유자 등은 소유 또는 거주하고 있는 토

지 등의 녹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정되고 질서있는 환경이 되도록 도로에 면한 부분은 수목을 열식 또는 생울타

리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철망펜스를 병용한다. 다만, 가옥의 출입구․차고 등

필요한 부분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2. 녹지가 풍부한 주택지를 위하여 각 주택별로 별지에서 정하는 향토수종 중에서

교목 O그루 이상, 관목 O그루 이상 식재하는 것으로 하고, 수목이 잘 성장하도록

노력한다.

3. 계절감이 넘치는 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나 도로 인접

지는 꽃이 피는 수목을 식재하고 제1호에서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재가 곤란한

경우에는 도로에 접한 부분에 화분으로 초화류나 관목류 등을 놓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한다.

4. 블록담을 설치할 경우에는 블록의 안쪽에 나무를 식재하거나 바깥부분(도로와 접

한 부분)에 화단을 설치하여 초화류 등을 식재한다.

제7조(녹화관리에 관한 사항) 계약지역 내의 토지소유자 등은 동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재 된 수목에 대하여는 제1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

다.

1. 토지소유자 등은 식재한 수목이 각 가정의 녹화뿐만 아니라 지역의 환경보전 및    미관풍치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을 인식하여 함부로 훼손․벌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건축물의 증축․개축․대수선이나 그 밖에 공작물의 설치 시 지장이 되는 경우에

는 식재된 수목을 이식하고, 훼손이 된 경우에는 같은 수종 또는 계약에서 정하는   적합한 수종으로 보식한다.

3. 제2호에 의하여 보식하는 경우 유예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4. 토지소유자 등은 소유 또는 거주하는 토지뿐만 아니라 구역의 미관풍치 등을 목적

으로 하는 가로수 등에 대하여도 갈수기에는 가정에서 사용한 잉여수를 이용하여

관수하는 등 관리에 노력한다.

제8조(묘목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을”은 “갑”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

2.  ---------------.

3.  ---------------.

제9조(토지소유자 등 주민협의회의 운영) 본 계약내용을 원활하게 이행․관리하기 위

하여 “갑”은 연 2회 이상의 주민협의회를 개최한다.

제10조(계약내용의 변경 및 해지) 본 녹화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

소유자 등의 전원 동의에 의하여, 해지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과반수 동의에

의하여 “갑”과 “을”이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다.

제11조(계약의 갱신) ①“갑”은 계약기간 만료일 1월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자

치적으로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만료일 다음날부터 해당 계약과 동

일한 조건으로 녹화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12조(토지소유권 등의 양도 등) 당해 계약구역 안에서 토지소유권 등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녹화계약의 내용은 그 새로운 토지소유자 등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므로 토지소유자 등이 토지소유권 등을 양도 등을 할 경우에는

새로운 토지소유자 등에 대하여도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이 계약서의 사

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위반 시의 조치) ①본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갑”은 계약을 위반한

자로 하여금 계약내용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위반에 대하여 자치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계

약 위반의 상태가 6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을”은 녹화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계약내용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이 계약내용의 해석과 이 계약에 정하지 아

니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계약서의 보관 등) ①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②“갑”은 계약대상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등에게 이 계약서 사본을 각 1부씩 제공하

여야 한다.

OOOO년  OO월  OO일

(갑)  OO 주민협의회 대표자 주소

성명                (인)

(을)                      파   주   시   장     (인)

〔별표 4〕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제40조 관련)

부 과 대 상	과태료 금액
1.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10만원
2.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5만원
3.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에 한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10만원
4.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10만원
5.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입장하는 행위	10만원
6.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10만원
7.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10만원
8.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만원
9.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	10만원
10.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 한다	10만원
11. 전, 답 외의 지역에서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10만원
12.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5만원
13.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10만원

〔별표 5〕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 (제43조 관련)

점 용 대 상	점용요율
1. 전주ㆍ전선ㆍ변전소, 전기통신(군용전기 통신설비를 제외한다)의 설치	점용면적에 공시지가의 100분의 6을 곱하여 산정한다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 및 가스정압시설ㆍ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설치
3. 도로ㆍ교량ㆍ철도 및 궤도ㆍ노외주차장ㆍ선착장의 설치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위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 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5. 경기ㆍ집회ㆍ전시회ㆍ박람회․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6.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및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7. 영 제22조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8. 영 제22조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

비고

1. 다만, 전주인 경우 1주당 단주인 때에는 500원, H형주인 때에는 800원, 철탑인 때에는 1,000원으로 하며, 지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점용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부과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별지〕

도시공원시설사용 신청서 접수번호 :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공원명 및 사용시설물의 종류
사용목적 및 방 법			인원		사용요금
시용일시	년 월 일 ( : ～ : ) ( 시간)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파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신청인 신분증, 각서 1부

관련 법령 발췌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원녹지”라 함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다음 각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公共空地) 및 저수지

나. 도시자연공원구역

다. 나무․잔디․꽃․지피식물(地被植物) 등의 식생(이하 “식생”이라 한다)이 자라는 공간

라. 그 밖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공간 또는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

2. “도시녹화”라 함은 식생․물․토양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을 말하며, 동법에 의한 관리지역에 지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산림법에 의한 산림을 제외한다)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으로서 도시지역안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4. “공원시설”이라 함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또는 광장

나. 화단․분수․조각 등 조경시설

다.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

라. 그네․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마. 테니스장․수영장․궁도장 등 운동시설

바. 식물원․동물원․수족관․박물관․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사. 주차장․매점․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

아. 관리사무소․출입문․울타리․담장 등 공원관리시설

자. 그 밖의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5.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

6. “녹지”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녹지로서 도시지역안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제11조(도시녹화계획) ①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의하여 그가 관할하는 도시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녹화에 관한 계획(이하 “도시녹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도시녹화계획에는 산림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의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된 시책이 반영되어야 한다.

③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도시공원위원회 또는 시․군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녹지활용계약)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지역안의 식생 또는 임상(林床)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녹지활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대하여 녹지활용계약이 체결된 지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녹화계약)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녹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지역안의 일정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묘목의 제공 등 당해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녹화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수림대 등의 보호

2. 해당 지역의 면적 대비 식생 비율의 증가

3.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식생의 증대

②녹화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①도시공원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간벌(間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원시설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의 벌채․재식(裁植)

4. 토석의 채취

5. 물건의 적치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 허가를 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1. 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한다)

2. 점용사유가 불가피할 것

3. 당해 점용으로 인하여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아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점용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매수청구를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그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그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 ①녹지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간벌 등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의 벌채․재식

4. 토석의 채취

5. 물건의 적치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은 때

에는 점용이 녹지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그 조성 및 유지․관리에 지장

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아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제24조제5항의 규정은 녹지안의 지목이 대인 토지에서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

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제25조의 규정은 녹지의 원상회복에 관하여 이를 준용

한다.

제41조(점용료의 징수)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

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누구든지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

지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3.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

위

4.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에 한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

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

원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2.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또는 도시

자연공원구역에 입장하는 행위

③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행위가 적용되

는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입구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0조(도시공원위원회) ①공원녹지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시․도도시공원위원회를 둔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4.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②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공원조성계획 및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군수

가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군에 시․군도시공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시․도도시공원위원회 및 시․군도시공원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

함하여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시․도도시공원위원회 및 시․군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과 도시공원․녹지․도시계획․경관․조경․산림․도시생태 등 공원녹지에 관한 학

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시․도도시공원위원회 및 시․군도시공원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제56조(과태료) ①제49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녹화계약의 체결기준 등)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화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녹화계약은 도시지역 안의 일정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의 자발적 의사나 합의를 기초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녹화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협정 형식을 취할 것

2.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 중 일부가 협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협정 위반에 대한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의 자치적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협정 위반의 상태가 6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화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할 것

3. 녹화계약구역은 구획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녹화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할 것

②녹화계약의 대상이 되는 도시녹화의 범위는 주위 환경과의 어울림을 고려하되,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녹화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종류․수(數)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도시녹화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

4.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5. 녹화계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도시녹화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녹화계약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

8.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제1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서 “일정기준 미만의 면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공원시설부지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의 변경

2. 휴게소, 긴 의자, 화장실, 울타리, 담장, 게시판, 표지 및 쓰레기통 등 33제곱미터 이하의 공원시설의 설치

3. 공원시설의 위치 변경

4.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23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기준)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

용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일반적 기준

가. 점용목적물은 도시공원의 풍치 및 미관과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할 것

나. 지상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의 구조는 넘어지거나 무너지는 것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시설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다.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의 구조는 견고하고 오래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시설 및 다른 점용목적물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라.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및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도시공원의 풍치 및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원시설

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위해가 발

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에 관한 세부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공원시설의 안전기준) ①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어야 한다.

1. 설치안전기준

가. 주변의 토지이용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공원부지의 안과 밖에서

도시공원부지를 사용하는 자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원시설을 배치할

것

나. 유희시설은 한국산업규격(KS) 인증 등 국내외 공인기관의 인증을 획득한 시설

이어야 하고, 이용 동선․유희시설의 운동방향 등을 고려하여 행동공간․추락공

간 및 여유공간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치할 것

2. 관리안전기준

가. 공원시설 그 자체의 성능 확보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즐거운 시설이 될 수 있도

록 계획․유지관리 및 이용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

되도록 할 것

나. 유희시설은 시설 특성에 따라 초기점검․일상점검․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의 형

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유희시설의 사용제한․보수 등의 응

급조치뿐만 아니라 수리․개량․철거․갱신 등의 항구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다. 유희시설의 이용 사고를 막기 위하여 유희시설의 이용 실태를 근거로 마련된

안전확보 대책,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 등과 공원이

용자간의 역할 분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교육 또는 이용안내 등을 실시할

것

②공원관리청은 공원시설의 적법성 및 안전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

원관리청이 아닌 공원시설 관리자에게 공원시설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다.

③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원시설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

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의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타시․군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비교표

부 과 대 상	과대료 금액
	파주	서울	과천	고양
1.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 죽게하는 행위	10만원	10만원	10만	10만
2.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5만원	7만원	7만	5만
3.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 의 것에 한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10만원	7만원	7만	10만
4.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10만원	10만원	10만	10만
5.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 하고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입장 하는 행위	10만원	5만원	5만	10만
6.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10만원	10만원	10만	10만
7.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10만원	3만원	5만	10만
8.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만원	5만원	5만	5만
9.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	10만원	7만원	5만	10만
10.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외의 장소에 출입 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0만원	5만원	5만	10만
11. 전, 답 외의 지역에서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10만원	10만원	10만	10만
12.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5만원	5만원	5만	5만
13.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10만원	10만원	10만	10만

타 시․군 점용료 부과 비교표

점 용 대 상	파주시 점용요율		타시․군 점용료율			비고
	현행	인상안	고양시	수원시	서울시
전주ㆍ전선ㆍ변전소, 전기통신	재산가액의 2.5%	공시지가의 6%	공시지가의 10%	당해 재산가액의 10%	당해 재산가액의 2.5%	3.5%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 및 가스 정압시설ㆍ공동구	재산가액의 2.5%	공시지가의 6%	공시지가의 5%	당해 재산가액의 5%	당해 재산가액의 1%	3.5%
도로ㆍ교량ㆍ철도 및 궤도ㆍ 노외 주차장ㆍ선착장	재산가액의 2.5%	공시지가의 6%	공시지가의 5%	당해 재산가액의 8%	당해 재산가액의 2%	3.5%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 생활용 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 비상급수 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재산가액의 2.5%	공시지가의 6%	공시지가의 5%	-	-	3.5%
경기ㆍ집회ㆍ전시회ㆍ박람회․ 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 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	재산가액의 5%	공시지가의 6%	공시지가의 5%	당해 재산가액의 20%	당해 재산가액의 6%	1%
제1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에의 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	공시지가의 6%	각 호의 산정방법에 따른다	당해 재산가액의 20%	-	-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및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산지 근처의 시가에서채굴 및 운반비를 제외한 금액의 20/1000	공시지가의 6%	공시지가의 5%	-	당해 재산가액의 10%
제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	-	공시지가의 6%	각 호의 산정방법에 따른다	-	-	-

도시녹화계획수립에 관한 조례준칙

2007. 1.

건 설 교 통 부

목    차

제1장 총 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적용범위)	1

제3조(용어의 정의)	1

제2장 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및 도시녹화계획의 수립	1

제4조(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	1

제5조(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및 녹화정비계획의 수립)	2

제6조(도시녹화정비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3

제3장 대상지별 녹화기준	4

제7조(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	4

제8조(공공공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4

제9조(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4

제4장 도시녹화계획의 실천	5

제10조(녹화프로그램의 책정)	5

제11조(녹화보급활동)	5

제5장 기타사항	6

제12조(기타 필요한 사항)	6

부 칙	6

【별표 1】 공공공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7

【별표 2】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1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녹화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1조에 의하여 ㅇㅇ시 관할 구역안에서의 도시기본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수립된 도시녹화 계획을 바탕으로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녹화”라 함은 법 제2조제2호를 말한다.

2. “도시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을 말하며, 동법에 의한 관리지역에 지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3. “도시녹화계획”이라 함은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인 시장이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의하여 관할하는 도시지역 중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여 중점적으로 녹화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공공공익시설”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세부시설을 포함)을 말한다.

제2장 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및 도시녹화계획의 수립

제4조(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 도시녹화계획은 도시지역내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제5조(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및 녹화정비계획의 수립) ①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수립한 도시녹화계획을 바탕으로 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하여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한다.

② 중점녹화지구의 지정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도시의 전반적인 녹지 배치계획과 연계성을 갖고 녹지네트워크 형성 계획과 상호연결되도록 한다.

③ 중점녹화지구는 다음 각호의 지역을 고려하여 지형, 지물, 경계를 기준으로 지정한다.

1. 도시의 상징이 되는 지역

2. 녹지가 적은 밀집된 시가화지역(주택지, 상업․업무지)

3. 경관지구 또는 미관지구, 보존지구 등 경관 유지에 특별히 중요한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

5. 재개발 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6. 도시자연공원구역내 취락지역

7. 공장 및 산업단지

8. 녹지보전에 대한 실효성이 높은 지역

9. 교육시설지역

10. 녹화추진에 대한 주민 또는 기업의 의식이 높은 지역

11. 기타 시장이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④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이지만 중점녹화지구로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략의 위치를 나타내도록 한다.

⑤ 중점녹화지구로 지정된 곳은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거나 법 제14조에 의한 녹화계약에 의하여 추진한다.

⑥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계획은 사업일정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도록 수립한다.

제6조(도시녹화정비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도시녹화정비계획은 다음 각호의 방법 및 순서에 따라 수립한다.

1. 중점녹화지구가 지정되면 녹화정비계획의 방향을 설정한다.

가. 중점녹화지구에 대한 녹화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은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단절된 생태계가 연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나. 또한,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배려하여 계획하는 방향으로 수립한다.

2.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점녹화지구의 녹지에 대한 현황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

가. 토지이용상황

나. 도시녹화율(생태면적율)

다. 공공공익시설 및 사유지(주택, 상업업무지, 공장 등)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

라. 도로 및 하천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

마. 주민이나 기업 등의 녹화활동에 대한 참가의향 파악

3. 중점녹화지구를 대상으로 한 녹화정비계획은 현황파악을 기초로 중점적으로 녹화가 필요한 장소, 녹화가 가능한 장소 등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녹화 및 녹화추진계획 작성을 위한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과제를 도출한다.

가. 공원 등의 시설녹지 공간, 나지, 마을의 공터, 철도변, 하천변, 하천부지, 도로, 공공건물의 벽면 및 옥상 등 녹화 가능한 공간을 추출한다.

나. 지정된 중점녹화지구에 대하여는 녹화상황 등 현황을 파악하여 녹화과제를 도출한다.

4. 녹화과제 추출을 바탕으로 시 및 해당 중점녹화지구의 여건에 적합한 주제를 따라 미래상을 설정하고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방향(목표량, 목표기간 등)을 제시한다.

5. 각 유형별로 녹지로 확보해야 할 구역을 구체화하는 도면을 작성하여 녹화 및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가. 녹화공간을 대상으로 실제로 투시도나 조감도, 스케치 등을 그려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다.

나. 녹화공간을 대상으로 계획 전후의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여 조성효과를 파악한다.

6. 녹화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민간의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녹화프로그램의 도입 및 녹화계약을 체결하고, 민간․기업․행정 등의 각 주체별 역할과 범위를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녹화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3장 대상지별 녹화기준

제7조(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 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는 공공공익시설과 사유지로 구분하고, 관공서 등 공공공익시설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녹화를 추진하고, 주택지 등 사유지에는 시민의 적극적인 녹화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8조(공공공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공공시설부지의 녹화기준 및 유형별 녹화계획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은 【별표 2】와 같다.

제4장 도시녹화계획의 실천

제10조(녹화프로그램의 책정) ① 녹화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녹화사업과 활동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책정하여 전개해 나간다.

② 녹화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하여 민과 관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녹화프로그램을 책정하여야 하며, 공원녹지기본계획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공원녹지기본계획 과정에 포함되도록 한다.

제11조(녹화보급활동) ① 시장은 도시녹화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의식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녹화추진 활동을 개발․보급한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와 협력에 의한 녹화운동을 위하여 행정, 시민,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의하여 적정한 역할분담과 상호연계성을 통한 협력관계 형성을 구축하여 파트너쉽을 통한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

③ 녹화운동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녹화운동의 기본구상

2. 녹화운동의 계획과 목적

3. 녹화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

4. 녹화관련 유사운동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④ 시민참여에 의한 녹화운동의 전개는 “시민참가에 의한 꽃이 있는 마을가꾸기”, 추억의 숲 조성“, 걷고 싶은 숲길 조성” 등과 같이 시민이 친근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한다.

⑤ 시장은 녹화의식의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사항중 필요한 홍보 및 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공원 및 녹지시설에 대한 안내 팜플렛의 제작․배포

2.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

3. 공원․녹지에 관한 사진 및 포스터 콘테스트

4. 공원․녹지 정보의 언론 및 방송에 보도

5. 공원․녹지에 관한 문학(시․수필대회, 낭송회 등)행사, 강연회  개최 등

6. 녹화모범사례 콘테스트 및 시상

7. 녹화박람회 개최

8. 녹화 캠페인의 추진

9.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장 기타사항

제12조(기타 필요한 사항)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공공공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1. 녹화의 목표 및 조성기준

가. 녹화목표

(1) 녹화의 목표는 양적인 목표와 질적인 목표를 구분 설정한다. 특히, 질적 목표는 공공시설의 녹화가 도시녹화, 지역녹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고려하여 설정하도록 한다.

(2) 현황과 비교될 수 있도록 표로 작성하도록 한다.

(3) 녹화계획을 구체적이며 알기 쉽도록 도면이나 스케치를 작성한다.

나. 조성기준

(1) 녹화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기법으로서 각 공공시설별로 내용, 사업별, 목표량, 사업주체, 사업시기 등에 대해 가능한 범위내에서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특히, 지속성을 필요로 하는 가로수 등의 공공시설 녹화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2. 공공시설의 유형별 녹화기준

가. 관공서 녹화

(1) 대상시설로는 시․군․구청사, 우체국,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시민센터, 주민회관, 도서관, 박물관 등이 있다.

(2) 시청, 구청 등 큰 규모의 관공서는 가능한 경우 울타리를 없애고 교목과 관목(생울타리, 화단 등)을 식재하여 시각적으로 개방된 분위기를 연출한다.

(3)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와 같은 작은 규모의 관공서는 주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작은 분수와 녹음수, 파라솔 등과 같은 시설을 도입한 소규모 휴식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기존 지자체 관공서의 폐쇄적인 분위기를 해소하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조성한다.

(4) 지자체의 관공서 중 노후 담장을 우선적으로 녹화하고, 가시권이 불량한 지역이나 녹지가 부족한 지역내 관공서를 우선적으로 녹화한다.

(5) 또한, 지역내 관공서 중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대․시행하도록 한다.

(6)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센티브제도와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실천녹화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정책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관공서 녹화사업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나. 교육 및 의료시설 녹화

(1) 학교, 병원, 보건소 등은 각 유형별로 녹화계획을 수립하고 일괄하여 사업시행함으로써 지역의 전반적인 도시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한다.

(2)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녹지수준이 비교적 낮은 학교, 병원 등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추진하고 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관련 제도 등을 정비함으로써 교육 및 의료시설의 녹화사업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3) 학교 및 병원시설에 담장녹화, 생울타리 또는 시설녹지 개념의 녹지대 조성, 담장 철거, 투시형 펜스 설치 등으로 공공시설의 개방감을 연출하고 인접한 보행로와 공간적 연계성을 고려한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가시가능한 도시녹화공간을 확보한다.

(4) 학교와 병원시설 주변에 가급적 담장설치를 억제하여 공공성과 개방성을 유지하고, 불가피하게 외곽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 녹지대 및 투시형 펜스로 시설하여 시각적으로 개방된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한다. 다만, 수목으로 조성할 경우, 교목을 열식하고 하목으로 생울타리를 조성하며, 생태적․계절적 특성을 고려한 수종을 도입하여 특색있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다. 역사(지하철)주변 녹화

(1) 역사(지하철)는 출입구 위치와 인접 교차로 현황 등에 따라 다양한 녹화가 가능하므로, 주변 환경의 체계적인 현황분석을 통하여 유형별 녹화계획을 수립한다.

(2) 역사(지하철) 녹화사업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용률이 높은 환승역사(지하철)주변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역사주변에 식재가능한 소규모 공지는 유형별로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녹지 휴식공간을 확보한다.

(3) 역사(지하철) 진출입 부근은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서 역사주변 건축물의 이용동선과 마찰이 없도록 주변 건축물의 용도 및 기능과 연계시켜 녹지로 조성하고 휴식과 만남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휴게 및 현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역(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

라. 철로변 녹화

(1) 철로변을 녹화하여 운행시에 보여지는 주변의 불량한 경관을 차폐하여 여행객들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한다.

(2) 철로변의 녹화사업은 철도운행에 따른 소음 및 분진 등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방음․방진․차폐식재 등을 위주로 시행하며, 철로변의 부지는 대부분 협소하므로 차폐식재와 방음식재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녹화계획을 수립한다.

(3) 철도변의 녹화는 차폐식재와 방음식재를 주로 실시하고, 차폐식재는 철도 승차시에 가시되는 시선방향으로 상록교목을 식재하며, 방음식재는 수목의 폭원이 확보되어야 소음감소 효과가 있으므로 가급적 철도변 가까운 곳에 상록교목을 군식으로 식재하도록 한다.

마. 주차장 녹화

(1) 주차장 녹화사업을 통해 녹지면적을 증가시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공간을 제공한다.

(2) 주변의 이질적 경관 및 소음과 같은 환경악화 요소를 시각적으로 차단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3) 공용주차장의 경우 환승주차장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넓은 오픈스페이스를 갖고 있으므로, 가로와 접한 일정 부분을 건축선 후퇴를 유도하여 확보되는 가용지를 가로수 및 녹지공간으로 조성한다.

(4) 장기적으로 일반 주차빌딩과 연계된 환승주차장을 확보하여 기존 지상 주차장의 가용지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시내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친환경적인 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5) 주차장내 포장재료는 아스팔트 대신 잔디와 화강석 또는 벽돌을 혼용하는 투수형 잔디블럭과 같은 특수재료를 사용하여 자연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바.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1) 도시구조물의 유형별 녹화공법 등 종합적인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구조물 벽면의 차폐 및 장식, 오염 또는 비바람에 의한 외벽 침식 및 풍화방지, 벽면 온도의 상승억제에 따른 열부하 감소 등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을 추진한다.

(2) 육교와 방음벽과 같은 도시의 주요 구조물은 가로 구조물 벽면에 식물을 이용하여 녹화함으로써 삭막한 도시경관을 시각적으로 순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3) 가로변의 절개지와 옹벽, 석축, 교량의 교각 등 도시구조물의 벽면에 식물재료를 이용하여 녹화함으로써 삭막한 도시경관을 시각적으로 순화시킨다

(4) 특히, 지표와 가까운 구조물은 녹화가 용이하므로 우선적으로 녹화한다.

(5) 기존에 설치된 민간소유의 벽면 구조물은 지자체에서 녹화방법을 제시하고 보조기구 및 식물재료 등 녹화용재료를 무상지원하여 민간의 참여를 유도한다.

사. 가로변 녹지대 조성

(1) 가로변의 유휴공지나 도시구조물 등을 녹화하여 녹음을 보강하고 바닥포장과 가로시설물이 일체화되도록 하여 쾌적한 도시가로환경을 조성한다.

(2) 가로변 녹지대 및 생활주변 녹지대에 꽃과 열매가 있는 유실수와 향토수종 등을 식재하여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기존 녹지대 등에도 향토수종을 추가 식재하고 신설 녹지대에는 향토수종의 꽃동산을 조성하도록 한다.

(3) 도로여건상 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2열 가로수를 식재하고 가로수 아래 관목류를 식재한 복층화를 통해 가로공간의 녹시율을 높인다.

(4) 중앙분리대 등 기존 녹지대를 복층으로 식재하며 가로변 녹지대 및 가로수 밑의 보도면 일정구간에 화단을 조성하여 화목류(철쭉류 등) 및 향토수종 등을 집중적으로 식재한다.

(5) 건축선 후퇴로 인한 전면부 공지부분에 불법주차를 억제하며 상습주차위반구역은 대지경계선상에 주차억제용 볼라드를 설치한다.

(6) 차량위주로 되어 있는 도로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행자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푸르름과 그늘이 있어 주민이 걷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보행자 중심의 녹화거리를 조성한다.

(7) 교차로변의 공지에는 교통의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목이나 수경을 설치하여 물과 나무가 어우러지는 푸르금과 윤택함이 있는 가로환경으로 조성한다.

(8) 교차로부근은 일반적으로 보행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시민들이 휴식하고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장소가 필요하므로 수경을 조성하여 시각적 볼거리로 제공한다.

아. 비포장확대 및 투수성 포장

(1)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광장, 주차장, 공원, 휴게공간 등은 투수성 포장공법 등을 적용하여 우수침투율을 극대화되도록 한다.

(2) 우수의 자연지반 침투가 불가능한 인공지반 상부에는 우수저류공법을 적용하여 우수가 단지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3) 우수유출량이 많은 도로주변에는 우수침투 및 저장공간을 조성한다.

【별표 2】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1. 녹화의 목표 및 조성기준

가. 녹화의 목표

(1) 사유지 녹화는 주민의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유형별로 목표를 알기 쉽게 설정하도록 한다.

나. 조성기준

(1) 유형별로 녹화사업기법을 기술하면서 특히 사업효과를 촉진하기 위한 지도내용 및 조성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특히, 지구단위계획의 활용, 공개공지나 유휴공지의 녹화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다. 시민의 참가, 협력 등

(1) 주민, 기업 등 민간의 도시녹화에 대한 참가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을 기술한다.

(2) 지역의 도시녹화기금이나 공원협회, 녹지관리기구 등의 도시녹화 관계단체의 육성, 협력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3) 주민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대하여 기술한다.

라. 보급활동과 표창 등의 시행

(1) 녹화특성과 주민의 활동상황을 근거로 하여 기념식수, 홍보활동의 강화, 녹화경연대회 개최, 교육활동의 강화, 녹지의 날 및 월간 녹지의 달 제정, 녹화행사의 개최, 도․시․군의 나무와 꽃의 제정, 주민참가에 의한 녹화운동의 추진, 녹지의 애착을 높이기 위한 운동의 추진 등 주민의 녹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보급활동의 방법을 제안한다.

(2) 표창 등 제도의 추진도 다양하게 시도한다.

2. 사유지 유형별 녹화기준

가. 공업지 녹화

(1) 도시경관 개선의 측면에서 이전이 어려운 공장지를 녹화하고 아울러 공장 주변부에 완충녹지대를 조성함으로써 도시환경의 쾌적성을 높이고 오염발생시설 이미지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

나. 상업업무지 녹화

(1)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역 및 대형건물은 도시의 중심부에 주로 위치하여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상업지를 녹화하여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도시 이미지를 개선한다.

(2) 건축물 옥상녹화 : 녹지확보가 어려운 도심부의 건축물 옥상을 녹화함으로써 도시경관을 개선함은 물론 자연과 쉽게 접할 수 없는 도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도시녹지공간을 확충할 수 있다.

(3) 대형건물 진입부 주변 녹화 : 공공기관과 관공서의 전면부는 기관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곳이고, 상업 및 업무지역의 출입공간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으로 이와 같은 대형건물의 진입부 및 주변 공간을 녹화하는 것은 도시의 녹화 측면뿐만 아니라 쾌적한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

(4) 신축건물의 공개공지 확보 및 녹화 : 신축건물의 경우 일정 면적 이상을 공개공지로 제공하면 용적율 등을 완화시켜 주는 제도를 통하여 도심의 오픈스페이스를 다각도로 확보하고 이를 녹화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시경관의 개선 및 쾌적성 향상을 도모한다.

다. 주택지 녹화

(1) 도시인구의 증가로 고밀화된 도심지 주거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주거지 녹화사업을 시행한다.

(2) 사업추진은 주민 스스로가 조성․관리하며, 시장은 수목을 지원하는 등 행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주민주도의 녹화가 되도록 한다.

(3) 주거지 녹화사업을 통하여 실질적인 생활공간인 주거지역의 쾌적성을 높이고 지역주민간의 교류 및 주민들의 정서를 함양시키는 등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 골목가꾸기 : 녹지확보가 어려운 좁은 골목이나 주택단지의 출입구 및 창문에 화분 등을 내어 놓음으로써 지역주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애향심을 고취시킨다. 시장은 가꾸어진 사례를 포상하는 제도 등을 통해 사업을 장려한다.

(5) 담장 및 벽면녹화 : 주거지역 내의 담장 및 벽면에 덩굴성 식물을 식재하여 여름철 복사열을 완화시키고, 블록 담장을 투시형으로 교체가능한 지역은 수목을 식재하여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높인다.

녹화계약에 관한 조례준칙

2007. 1.

건 설 교 통 부

목    차

제1장 총 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적용범위)	1

제3조(용어의 정의)	1

제2장 대상지역 및 계약내용	1

제4조(대상지역)	1

제5조(계약내용)	2

제3장 계약체결의 절차 및 방법 등	4

제6조(토지소유자 등의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	5

제7조(녹화계약의 체결 요청)	5

제8조(주민의견 청취)	5

제9조(협의 및 계약체결)	5

제10조(계약체결의 공고)	5

제11조(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5

제12조(계약의 갱신)	6

제13조(계약위반시의 조치)	6

제4장 기타사항	6

제14조(묘목 등의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	6

제15조(기타 필요한 사항)	6

부 칙	6

【별첨】녹지활용계약서(예시)	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녹화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ㅇㅇ시(또는 ㅇㅇ군)관할 구역내 일정지역 안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확충하고자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이하 “토지소유자 등”이라 한다)와 시장이 체결하는 녹화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화계약”이라 함은 도시지역 안에서 일정지역의 양호한 자연경관의 확보 등을 위하여 녹화하고자 토지소유자 등이 자발적인 협력에 의하여 시장과 체결하는 협정형식의 계약을 말한다.

2. “도시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을 말하며, 동법에 의한 관리지역에 지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제2장 대상지역 및 계약내용

제4조(대상지역) ① 녹화계약은 다음의 각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 도시지역 안에서 녹화 등에 의하여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확보할 수 있고 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일정 규모(구획․블럭․단지 등)의 토지

2. 도시녹화계획에 의한 중점녹화지구

3. 도시지역내 주택지, 상업․업무지, 공업지, 주․상․공 혼재지 및 하천 등 일상적으로 사람의 왕래가 빈번하거나 생활주변 지역

4. 택지개발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재개발지구,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 도시개발구역, 제1종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지역․집단취락지구 등과 같이 개발행위에 의하여 새로이 공동체가 형성되는 지역

5. 유통시설지 등 공공시설지 주변지, 경관․미관지구

6. 기타 시장(또는 군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의한 녹화계약 대상지역 내에 수림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③ 제①항 및 제②항에 불구하고 법 및 조례에 의한 도시공원이 포함되어 있거나 「산림법」 및 「산지관리법」등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산림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대상 지역에서 제외한다.

제5조(계약내용)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심어가꾸는 수목 등의 종류․수 및 장소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다.

가. 녹화의 종류

(1) 녹화의 종류는 해당 녹화계약지역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정하여야 하며, 녹화하여야 할 수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

(2) 지역주민의 선호, 지역의 생태 및 생활환경을 감안하여 특색있는 유형으로 구분하여 녹화종류를 정할 수 있다.

(3) 녹화해야 할 수목의 종류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합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나 낙엽수 또는 상록수, 관목 또는 교목 등의 정도는 정하도록 한다.

(4)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경우에는 주민들과 합의에 의하여 풍토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도록 한다. 다만, 풍토에 적합한 수종이라 하더라도 주변환경에 피해를 주는 수목은 피한다.

(5) 녹화의 종류는 토양에 식재하는 수목뿐만 아니라 초화류, 컨테이터 녹화(화분, 플라워 포트) 등도 포함하여 다양한 녹화방식을 정할 수 있다.

나. 녹화의 장소

(1) 녹화계약지역 내의 주택지의 경우에는 개인의 정원, 옥상, 벽면, 발코니, 창가 또는 단지 내의 장소나 계약지역의 주변 도로, 하천변 등 자연환경에 도움이 되는 장소로 한다.

(2) 녹화계약지역 내에 보호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주변지역을 녹화장소로 포함시킬 수 있다.

(3) 가급적 경계부분(담장 포함)은 생울타리로 조성하고, 블록 담을 낮추고 블록의 내․외부분에 식재하거나 블록담을 제거하고 펜스의 내․외부분에 식재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2. 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수목의 가지치기, 정지, 관수, 병충해의 방제, 시비, 제초, 낙엽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

나.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지역 내의 수목이 토지소유자의 것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벌채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

3. 도시녹화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은 해당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형성하기 위하여 최소 5년 이상으로 한다.

4.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5. 녹화계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으로 사항

6.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도시녹화에 필요한 사항으로 다음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녹화계약구역 안내판의 무료 설치

(2) 묘목이나 초화류 모종의 무료 배포

(3) 생울타리, 벽면녹화, 옥상녹화 등을 할 경우 지원금의 보조 및 무료설계 등

(4) 병해충방제 등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도구․장비의 대여

(5) 녹화전문가의 자문 또는 지도, 정보제공

(6) 녹화를 위한 설계 및 유지관리의 무료상담

(7) 전정 등 유지관리 잔재물의 무상 수거

(8) 기타 시장(또는 군수)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녹화계약구역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 외에 시장(또는 군수)이 운용하고 있는 기존의 다양한 녹화지원 프로그램(담장없애기, 녹색주차사업, 꽃마을조성사업 등)을 녹화계약구역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다. 녹화계약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7. 녹화계약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

가.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체결 요청시 구획․블럭․단지 등을 중심으로 도로, 하천과 같이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곳으로 경계표시를 한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8. 제공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관한 사항

가.	계약체결 이후 지원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과 권리를 인정한다.

9. 그 밖에 시장(또는 군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계약체결의 절차 및 방법 등

제6조(토지소유자 등의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일정한 지역 안의 토지소유자 등은 녹화계약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합의하고, 녹화계약의 체결․이행․관리 등을 위하여 주민협의회를 둔다.

② 주민협의회는 토지소유자 등이 자치적으로 구성․운영한다.

제7조(녹화계약의 체결 요청) ①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제6조에 의한 주민협의회를 통하여 녹화계약(안)을 작성하여 해당 시장(또는 군수)에게 녹화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화계약 체결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의 전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또는 군수)은 제7조에 의한 녹화계약 체결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녹화계약(안)을 해당 지자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 시장(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또는 군수)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계약내용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9조(협의 및 계약체결) 시장(또는 군수)은 제8조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 결과 등을 토대로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10조(계약체결의 공고) 녹화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녹화계약의 명칭, 구역, 위치, 계약체결의 목적 및 내용 등을 해당 지자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11조(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녹화계약을 토지소유자 등이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또는 군수)과 협의하여 이를 변경 또는 해지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하여는 제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의 갱신)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기간 만료일 1월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위반시의 조치) 시장(또는 군수)은 토지소유자 등이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이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위반에 대하여 자치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협정 위반의 상태가 6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화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4장 기타사항

제14조(묘목 등의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 녹화계약에 의하여 지원된 묘목 등은 당해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지원된 묘목 등을 벌채․훼손하거나 처분 등을 할 수 없다.

제15조(기타 필요한 사항)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녹화계약서(예시)

토지소유자 등 주민협의회 대표자를 “갑”이라 정하고, OO시장(또는 OO군수)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녹화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토지소유자 등의 자발적인 의사와 노력으로 동 계약 대상지역에 풍부한 녹지를 조성하여 보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갑”과 “을”은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갑”은 당해 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이 동 계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의 명칭) 이 계약은 OO마을(지구) 녹화계약이라고 한다.

제4조(대상지역) 이 계약의 대상지역은 OO시 OO동 OO번지외 OO필지 OOOOm2로 별지 세부 토지조서 및 도면에 표시하는 구역으로 한다.

제5조(계약기간) ① 녹화계약의 기간은 OOOO년 OO월 OO일부터 OOOO년 OO월 OO일까지 OO년으로 한다.

제6조(녹화에 관한 사항) 제1조에 의한 녹화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녹화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하며, 토지소유자 등은 소유 또는 거주하고 있는 토지 등의 녹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정되고 질서있는 환경이 되도록 도로에 면한 부분은 수목을 열식 또는 생울타리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철망펜스를 병용한다. 다만, 가옥의 출입구․차고 등 필요한 부분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2. 녹지가 풍부한 주택지를 위하여 각 주택별로 별지에서 정하는 향토수종 중에서 교목 O그루 이상, 관목 O그루 이상 식재하는 것으로 하고, 수목이 잘 성장하도록 노력한다.

3. 계절감이 넘치는 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나 도로인접지는 꽃이 피는 수목을 식재하고 제1호에서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재가 곤란한 경우에는 도로에 접한 부분에 화분으로 초화류나 관목류 등을 놓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한다.

4. 블록담을 설치할 경우에는 블록의 안쪽에 나무를 식재하거나 바깥부분(도로와 접한 부분)에 화단을 설치하여 초화류 등을 식재한다.

제7조(녹화관리에 관한 사항) 계약지역 내의 토지소유자 등은 동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는 제1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 등은 식재한 수목이 각 가정의 녹화뿐만 아니라 지역의 환경보전 및 미관풍치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을 인식하여 함부로 훼손․벌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건축물의 증축․개축․대수선이나 기타 공작물의 설치시 지장이 되는 경우에는 식재된 수목을 이식하고, 훼손이 된 경우에는 같은 수종 또는 계약에서 정하는 적합한 수종으로 보식한다.

3. 제2호에 의하여 보식하는 경우 유예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4. 토지소유자 등은 소유 또는 거주하는 토지뿐만 아니라 구역의 미관풍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가로수 등에 대하여도 갈수기에는 가정에서 사용한 잉여수를 이용하여 관수하는 등 관리에 노력한다.

제8조(묘목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을”은 “갑”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

2.  ---------------.

3.  ---------------.     (이하 생략)

제9조(토지소유자 등 주민협의회의 운영) 본 계약내용을 원활하게 이행․관리하기 위하여 “갑”은 년 2회 이상의 주민협의회를 개최한다.

제10조(계약내용의 변경 및 해지) 본 녹화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전원 동의에 의하여, 해지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과반수 동의에 의하여  “갑”과 “을”이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다.

제11조(계약의 갱신) ① “갑”은 계약기간 만료일 1월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에 의한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만료일 다음날부터 당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녹화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12조(토지소유권 등의 양도 등) 당해 계약구역 안에서 토지소유권 등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녹화계약의 내용은 그 새로운 토지소유자 등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므로 토지소유자 등이 토지소유권 등을 양도 등을 할 경우에는 새로운 토지소유자 등에 대하여도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이 계약서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위반시의 조치) ① 본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갑”은  계약을 위반한 자로 하여금 계약내용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약 위반에 대하여 자치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상태가 6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을”은 녹화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계약내용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이 계약내용의 해석과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계약서의 보관 등) 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② “갑”은 계약대상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등에게 이 계약서 사본을 각 1부씩 제공하여야 한다.

OOOO년  OO월  OO일

(갑)  OO 주민협의회 대표자 주소

성명                (인)

(을)  OO 시장(또는 군수)                       (인)

* 동 계약서(안)은 예시적인 사항으로 법령 및 조례와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폐지 조례)

파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제정] 1996-03-01 조례 제133호

[전부개정] 1999-08-17 조례 제295호

[개정] 2003-07-01 조례 제487호(파주시도시계획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2조의2,     도시공원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    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법 제30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파주시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    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공원점용허가)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제2항에 의한 연차별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공원 (개정 2003.07.01)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제2항에 의한 연차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결정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개정 2003.07.01)

4. 도시자연공원으로서 점용허가신청년도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공원

②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영 제6조제1항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관리용 가설건축물

공원내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일 것

2. 영 제6조제1항제8호의3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가. “창고시설”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창고, 냉동ㆍ냉장창고, 하역장의 목적일 것

나. “식물관련시설”은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의 온실의 목적일 것

다. 지적법에 의한 필지를 단위로 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이내일 것

라. 공원으로 결정한 날 이후에 하나의 필지를 2이상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후의 필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로 볼것

3.  영 제6조제1항제8호의4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가. 하나의 공원을 2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자별로 200제곱미터이내일 것

나. 가설건축물의 연간 점용기간은 180일이내일 것

4.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ㆍ재축ㆍ증축 또는 대수선

가. 당해 공원 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에 해당할 것

나. 증축은 가목이 기존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이내일 것

다. 기존의 단일건축물을 2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2이상의 기존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가 아닐 것(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동일 대지안에서 분할 또는 합병되더라도 분할 또는 합병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새로운 대지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부락이 없는 외딴집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ㆍ하수도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

5. 노외주차장

지상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아스팔트ㆍ무근콘크리트 또는 쇄석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후 포장한 부분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즉시 원상회복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

6. 공사용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③제2항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점용허가시에는 점용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점용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2.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기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부대시설의 일부를 공원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ㆍ차폐ㆍ수목식재 등의 조경을 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할 것

3. 오ㆍ폐수 및 매연의 과다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닐것

4. 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지적정리는 지적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으로 본다.

5. 가설건축물의 경우 점용허가로 인하여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6. 기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계획이 없고 시장이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된 지역인 경우

3.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다른 도시계획시설

제4조 (녹지점용허가)

①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제2항에 의한 연차별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개정 2003.07.01)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제2항에 의한 연차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결정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개정 2003.07.01)

4.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3.07.01)

②시장은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녹지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가.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전까지의 기간에 한할 것 (개정 2003.07.01)

다.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이하로 하되,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영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사도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로 점용허가할 것 (개정 2003.07.01)

라.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피하거나 통과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자동차전용도로변 또는 우회도로변의 녹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마목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로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점용허가할 것

사. 철도변 녹지안에 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청장과 사전에 협의할 것

아. 산업단지변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내 가로망계획에 따라 도시계획 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공장별로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자.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지적법에 의한 지목인 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하거나 영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점용허가할 것

3. 공사용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녹지조성공사 및 당해 녹지를 두게 된 원인시설(도로, 철도 등)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용가설건축물을 현지 여건상 미조성상태의 녹지안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로 처리할 것

③제2항의 점용허가는 제3조제3항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 (점용허가의 기간)

①시장이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②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30일전에 시장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시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점용시설의 철거등)

시장은 법 제9조 및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점용물의 관리)

①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점용료의 납부 등)

①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년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점용허가를 받은자에 대한 점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 7. 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및②생략

③파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4조제1항제2호ㆍ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조를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3조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의 나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동항동호의 다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④내지⑥생략

[별표]

점용료

점용대상	점용료
1. 도로, 교량, 철도 및 궤도, 노외주자장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공동구 등 3. 가설공작물 및 이와 유사한 시설 4. 기존건축물 및 공작물의 토지 5. 형질변경, 토석채취, 기타 이와 유사한 점용 6. 전주, 전선, 변전소 7. 초소, 표지 8.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계용수료(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와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지 9. 방화용 저수조, 지하대피시설 10. 통신시설, 측성시설, 기타 국방부장관이 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	○ 재산가액의 25/1,000 ○ 재산가액의 25/1.000 ○ 재산가액의 50/1,000 ○ 재산가액의 50/1,000 ○ 산지근처의 시가에서 채굴 및 운반비를 제외한 금액의 20/100이상 ○ 재산가액의 25/1,000 ○ 재산가액의 25/1,000 ○ 재산가액의 25/1,000 ○ 재산가액의 25/1,000 무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