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7.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함

□ 주요골자

가.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심의․자문 사항을 파주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대행     하도록 함(안 제4조)

나. 가로수의 도로별 식재기준과 도로별 조성기준을 정함(안 제7조)

다. 가로수 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의 승인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안 제10조)

라. 가로수 조성관리 시설물의 훼손 신고자 보상금을 가로수 가액 총액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10만원 이하로 정함(안 제12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대상)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서 정한 도로와 그 밖에 사실상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관리대상으로 한다.

제3조(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파주시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2. 그 밖에 시장이 가로수 조성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4조(가로수 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자문은 파주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로수조성․관리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심의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가로수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자문

3. 가로수 관련 사업의 계획과 설계에 대한 자문

4.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5조(수종의 선정) ①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가로수 수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종으로 한다.

1. 시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시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환경오염 저감 또는 기후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4. 그 밖의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식재수종은 제1항 각 호의 여건 등을 종합하여 선정 식재하되 기존의 가로수와 연      계하여 식재한다.

제6조(조성협의 등) ①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계획단계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 및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변경 및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    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7.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 각종 개발행위, 건축행위 등이 수반되는 경우

②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어 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선정의 적정성

4. 보도의 포장시설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5.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가로수조성․관리계획에 따른 사항

제7조(식재기준) ①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시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라서 조성하고 관리한다.

②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별표 1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④시의 가로수는 별표 2에 따라 식재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제8조(관리시설물) ①보호틀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종류는 별표 3에 따라 도로노선별 및 도로의 보도폭을 기준하여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별표 3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기존 도로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연차별 계획을 세워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 시 가로수 담당부서는 별표 3의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병해충방제) 시는 돌발해충 적기 방제 및 별표 4에 따라 가로수 병해충을 방제하여야 한다.

제10조(비용부담)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원인자가 제1항에 의한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해로움으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비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시에서 한다.

⑥제1항에 따른 사업은 시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원의 간소화 및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 원인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⑧그 밖에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5과 같다.

제11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부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지방세법」의 가산금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③시장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신고 등)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를 훼손한 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가로수 조성․관리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2. 교통사고 등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3. 가로수 또는 조경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에 대한 인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②신고인에 대한 보상금은 훼손된 가로수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분의 10에 해당하

는 금액을 지급하되 본 당 한도액은 10만원 이하로 한다.

③신고인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신고인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2. 전화신고(일시, 장소, 내용, 차량번호 등)의 경우 현장사진 또는 증거물을 확보하    여 훼손자를 증명

④시장은 가로수 등 훼손자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로수 등 훼손자 신고인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2. 훼손자에 대한 관련 법령에 의한 처리

3. 3회 이상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된 가로수에 대한 복구 타당성 검토

4. 훼손된 가로수의 복구 계획 수립 등

제13조(시민참여 등) 시민들이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시장은 별표 6에 따라 필요한 재료․물품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점검 등) 가로수 담당부서는 노선별로 가로수 정기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별표 4에 따라 병해충 발생시기 전․후로 수종별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①가로수 담당부서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정기 점검결과를 점검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자료 관리) 가로수 담당부서는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1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파주시조경시설관리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파주시조경시설관리조례」에 행한 사항은 이 조례    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소관 실 ․ 과 ․ 소		녹지관리과 ☏ 940-4378
입안자	녹지관리과장	한 천 수
	가로조경담당	차 정 만
	담 당 자	백 운 용

[별표 1]

도로별 식재조성 기준(제7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구 분	조성 기준	비 고
① 광로 또는 보도폭 10미터 이상	병렬다층식
② 대로 또는 보도폭 7미터 이상 ～10미터 미만	병렬식
③ 중로 또는 보도폭 4미터 이상 ～7미터 미만	다층식
④ 소로 또는 보도폭 4미터 미만	단열단층식

[별표 2]

도로별 가로수조성 규격(제7조제4항 관련)

구 분	식재 규격	비 고
① 광로 또는 보도폭 10미터 이상	흉고직경 12㎝ 이상, 근원경 15㎝ 이상	○현지여건 및 식재 방법, 수종 등에 따라 식재규격을 달리 할 수 있으며 ○아름다운 경관조 성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 안에서 관목류 식재할 수 있음
② 대로 또는 보도폭 7미터 이상 ～10미터 미만	흉고직경 12㎝ 이상, 근원경 15㎝ 이상
③ 중로 또는 보도폭 4미터 이상 ～10미터미만	흉고직경 8㎝ 이상, 근원경 10㎝ 이상
④ 소로 또는 보도폭 4미터 미만	흉고직경 6㎝ 이상, 근원경 8㎝ 이상

[별표 3]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규격 및 종류(제8조 관련)

구 분	시설물 규격 및 종류	비 고
① 광로 또는 보도폭 10미터 이상	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보호덮개는 입지여건에 따라 지피식물 등 다양하게 처리 가능
② 대로 또는 보도폭 7미터 이상～ 10미터 미만	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③ 중로 또는 보도폭 4미터 이상～ 7미터 미만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④ 소로 또는 보도폭 4미터 미만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별표 4]

가로수 주요충해 및 방제방법(제9조 관련)

수병	가해수종	가해 구분	방 제 방 법	방제시기
미국흰불나방	벚 나 무 버즘나무 포플러류 단풍나무 등	잎	o 부화유충이 모여 있는 피해 가지나 잎을 절단 소각 o 디프제 살포	o 1화기 : 6월 상순 o 2화기 : 8월 초․중순
황철나무 알락하늘소	현 사 시 포플러류	가지	o 피해가지 절단 소각 o 싸이프린액제, 파프유제 살포	o 5월 하순～6월 중순
재주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잎	o 피해가지 절단 소각 o 만코지 수화제 살포	o 1화기 : 5월 초․중순 o 2화기 : 9월초～중순
텐트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벚 나 무 느티나무	잎	o 알덩어리 채취 소각 o 디프제 살포	o 4월 중․하순
버즘나무 방패벌레	버즘나무	잎	o 할로스린 1%유제, 에토펜프 록스 10% 수화제 수관살포 o 침투성살충제 나무주사	o 수관살포 : 5월 하순 ～6월 초순 o 나무주사 : 6～7월
짚시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벚 나 무	잎	o 4월 이전에 알덩어리 채취 소각 o 디프제 살포	o 4월 중․하순
응애류	벚 나 무 버즘나무 느티나무 화백 등	잎 가지	o 살비제(디코폴, 아이트유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o 발생초기(수시)
진딧물류	벚 나 무 버즘나무 소나무 등	잎 가지	o 살충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o 발생초기(수시)
깍지벌레류	벚 나 무 소 나 무 포플러류 등	잎 가지	o 수프라사이드 유제, 이미다크 로프리드 액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o 발생초기(수시)

※ 살균제 및 살충제 살포는 10일 간격으로 2～3회, 약량은 권장 농도임

[별표 5]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제10조제8항 관련)

∧ 피 해 발 생 의 경 우 ∨	◦ 벌목, 수간절단 등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20퍼센트 + 실작업비 ※ 과도한 가지훼손 : 수관의 3분의 1이상 훼손 ◦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실작업비
∧ 피 해 이 외 의 원 인 발 생 의 이 유 ∨	◦ 이식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이식을 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관리청의 지시에 위반 시는 피해발생의 경우 적용 조치 나.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 원인자가 이식에 따른 도급공사설계비 ◦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제거비
○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재료비 + 노무비 + 제경비)하여 산정 ○ 수목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2년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현금 또는 증권)을 반환

[별표 6]

가로수 유지․관리 시민참여 지원 기준(제14조제1항)

번호	가로수 유지․관리	지원내용	비고
1	물주기	장비
2	비료주기	비료지원
3	생육피해 장애물 제거	장비 및 물품
4	사고 또는 고의 피해나 피해우려가 있을 경우	〃
5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 승인 신고서(제10조제2항 관련)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승인 신청서
신청인	성 명(명칭)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사업 대상	가로수 위치
	수 종			(R)근원경 또는 (B)흉고직경 (cm)				수량 (본)
이 식 사 유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부담금		금 액	금 원정( )
		납부기간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파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

※ 구비서류에 부담금 산출근거 첨부 가능

[별지 제2호서식]

가로수 등 훼손자 신고서(제12조제3항제1호 관련)

□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 가로수 훼손자 신고내용

○ 성    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 차량번호 :                     (차종 :        색상 :        )

○ 훼손일시 :

○ 훼손장소 :                     (도로명 번지 등  구체적 기재)

○ 훼손내용 :

- 시설물명 :      가로수

- 수    종 :

- 수    량 :

- 기    타 :              훼손내용

□ 가로수 훼손자 증빙자료 (사진 등)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파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가로수 등 훼손자 신고인 접수대장(제12조제3항 관련)

일련 번호	접수일시	접수방법	신고인			훼손내용						접수자	훼손자부담금	보상금지급액	비고
			성 명	주소	연락처	장소	수종	본수	훼 손방법	훼손인
										성명	주소

[별지 제4호서식]

가로수관리대장(제16조 관련)
도로노선명							구간			시점
										종점
도로종류	도로종류						도로폭			차도
	좌우측									좌측보도
	연장거리									우측보도
가로수 조성 현황
최초조성							준공일자
사업비							시공자
수종	식재 본수 (본)	평균 수고 (m)		흉고 직경 (㎝)	근원 직경 (㎝)		수관 폭 (㎝)		수령 (년)		식재 위치		식재 거리 (m)		식재 간격 (m)		식재 유형	보호틀 유형
가로수 변동 및 관리현황(본)
수종	일자	변동내용					관리내용
		증감 수량		잔존 본수	증감 사유		계		가지 치기		방제		비료 주기		토양 개량		외과 수술	기타
가로수 관리시설 현황
시설종류	일자		잔존수량			설치수량		제거수량				기타				비고
210㎜×297㎜(보존용지(2종) 70g/㎡)

관련법령 발췌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가로수의 조성․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은 수목(이하“가로수”라 한다)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를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도로를 신설하는 행정기관은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도로의 설계단계에서부터 가로수 식재공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가로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가로수의 조성․관리)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도로”함은 「도로법」제11조에 따른 도로(고속도로를 제외한다)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를 말한다.

제21조(가로수조성․관리계획)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가로수조성․관리계획에는 다은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제19조에 따른 도시림조성․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가로수조성․관리계획의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1. 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가로수 현황분석

3. 지역별․노선별 가로수의 수종

4. 가로수의 양적․질적 수준의 유지 및 증진방안

5. 갱신 및 보식, 가지치기, 병해충방제 등 가로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연차별 가로수조성․관리사업계획

7. 그 밖의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가로수의 조성․관리)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관리기준은 별표 10과 같으며, 그 밖에 가로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산림청장은 국토의 녹색네트워크 구축과 가로수기능의 유지 및 증진    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1. 가로수 조성에 관한 사업

2. 가로수 관리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가로수와 관련된 사업

③법 제21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가로수 관리에 관한 조    례를 정하려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관리기준의 범위 안에    서 정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내용을 별지 제21호서식    에 따른 가로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10]

가로수조성·관리기준(제24조제1항관련)

1. 기본방향

가로수 조성·관리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국민의 생활환경으로서 녹지공간을 확대한다.

나.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이동공간을 제공한다.

다. 국토 녹색네트워크의 연결축으로서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가로수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제공 등 생활·교통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도로구역 내 또는 그 주변에 심는 수목

나. 바꿔심기

경관을 해치거나 도로교통안전에 장애를 주는 경우, 보행자나 지역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병충해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한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

나. 메워심기

동일한 간격으로 심겨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한 가로수를 제거하고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

다. 가로수 지주대

가로수의 기상적·인위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이하 "지주대"라 한다.)

라. 가로수 보호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하 "보호틀"이라 한다.)

마. 가로수 보호덮개

보호틀 안의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흡수, 공기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인공설치물, 나무파쇄물 또는 자갈 등(이하 "보호덮개"이라 한다)의 시설물

바. 가로수 보호대

정류장·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이하 "보호대"라 한다.)

3.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가. 수종은 지방자치단체의 가로수기본계획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식재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수종

(2) 식재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식재 지역의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4) 국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는 수종

(5)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6) 그 밖의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나.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수형이 정돈되어 있을 것

(2) 발육이 양호할 것

(3) 가지와 잎이 치밀하게 발달하였을 것

(4) 병충의 피해가 없을 것

(5) 재배수인 경우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완전한 뿌리끊기 및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잘 발달하였을 것

(6) 재배수가 (1) 내지 (4)를 충족하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이식할 수 있을 것

4. 식재 가로수의 크기

가. 일반적인 지역에 식재할 교목(키 큰 나무)은 가슴높이지름 6센티미터 또는 근원지름 8센티미터 이상일 것

나. 교통량과 보행자가 많은 지역에 식재할 교목은 가슴높이지름 8센티미터 또는 근원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일 것

다. 식재할 가로수의 수고와 지하고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결정할 수 있다.

5. 식재 지역

가로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식재할 수 있다.

가. 외곽 산림 또는 하천으로부터 도시지역의 녹지 또는 하천까지 연결할 수 있는 지역

나. 도시지역의 단절된 녹지 간 또는 하천 간을 연결할 수 있는 지역

다. 도시지역 중 보행이동인구와 교통량이 많고 녹지가 부족한 시가지 지역

6. 식재 제한지역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가로수를 식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도로의 갓길

나. 도로의 곡선구간 중 내측 지역

다. 수려한 자연경관을 차단하는 구간

라. 도로표지가 가려지는 지역

마.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차단하는 지역

바. 교차로의 교통섬 내부(다만, 운전자의 시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관폭·수고·지하고를 유지할 경우에는 식재할 수 있다.)

사. 농작물 피해 우려 지역

아. 교목성 가로수를 식재하고자 하는 지역의 상층에 전송·통신시설이 있어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에 지장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시설물의 관리 기관과 협의하여 지하에 매설하거나 이설 또는 보완시설을 설치한 후에 식재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식재 제한지역에 가로수를 식재하고자 할 경우 이 해당사자와 협의 실행 가능

7.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대상 가로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로수는 바꿔심기나 메워심기를 할 수 있다.

가. 고사 가로수

나. 수피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다. 수간이 부러졌거나 부패하여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라. 구간 배열이 극히 불규칙한 가로수

마.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가로수

바.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장애를 주는 가로수

사. 미관을 해치거나 공해를 유발하는 가로수

아.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가로수

8. 가지치기

가로수의 가치기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가.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나.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통신시설물의 안전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

다. 가지치기는 산림경영기술자 등 관련 전문가가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9. 병해충 방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10. 외과수술 등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압력 등에 의해 피해를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 중에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노거수, 보호수 등의 가로수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객토, 통기·관수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1. 지형과 토양 보전

가로수 식재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육환경개선, 환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2. 가로수 관리시설물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통기·관수시설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가로수의 생육 및 보행자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13. 점검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선별·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로수 점검시 갱신을 요하는 가로수, 병충해의 감염 여부, 고사목 메워심기 또는 신규 식재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4. 식재와 관리의 시행

가. 식재와 관리의 시행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행할 수 있다.

(1) 가로수 식재와 관리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 1에 따른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가로수 관련 공사·공단이 수행한다.

(2) 특별히 보호해야 할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령 제26조 별표 4에 따른 수목피해진단·처방 및 치유사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또는 「산림조합법」 제108조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가 시행한다.

15. 관리 협의 및 재정

가. 행정구역의 경계 지역에 있는 가로수의 관리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간 협의에 따라 그 관리의 방법을 따로 결정할 수 있다.

나.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광역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각각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16. 보고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로수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가로수 조성실적을 해당연도 12월 말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표준(안)

제1조 (목적) 본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의 조성․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 (관리대상) ①법 시행령제20조에서 정한 도로와 본 조례 【별표 1】에서 정한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관리대상으로 한다.

②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가로수는 【별표 2】에서 정한 도로로 한다.

제3조 (관리청) 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산림청 고시)’에 따라 OO시의 가로수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은 【별표 3】와 같이 조정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등) ①법제21조제4항에 의해 수립하는 가로수조성관리계획은 OO시장이 광역계획을 수립하고, 광역계획이 수립된 후 1년 이내에 관할 지역 내의 시장․군수가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위의 제1조의 사례와 다르게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 수립할 수 있음

① 광역단체에서 수립하고 기초단체에서 세부계획 수립

② 시․도의 기초단체에서 수립

③ 가로수관리청별로 관리계획 수립

②가로수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시행령 제21조제7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

지자체별로 특색 있게 가로수조성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나열

2. ...

3. ...

4. 그 밖의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③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위원회 또는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야한다.

제5조 (가로수위원회) ①가로수관련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자문을 위하여 다음의 각호를 심의하는 가로수위원회를 운영한다.(또는 필요할 경우 기존의 OOO위원회와 가로수위원회를 대체하여 위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예, 도시림위원회 등)

필요할 경우에는 기존의 OOO위원회가 가로수위원회를 대체하여 관련 사항을 심의․자문하여도 무방함 예) 도시림위원회 등

1. 가로수조성․관리계획에 대한 심의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가로수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자문

3. 가로수 관련 사업의 계획, 설계에 대한 자문

4.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문

5. 그밖에 OOO(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OO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OO국장 또는 부단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위원장, 부위원장 선출방식은 실정에 맞게 변경 가능)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방식은 실정에 맞게 변경 가능함

③위원은 가로수, 조경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관할 국유림 관리 특별행정기관의 장, 의회로부터 추천을 받는 등 시민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자, 가로수(녹지, 조경 포함) 관련단체가 추천하는 자, 지역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⑤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 한다.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⑦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3. 위원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⑧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⑨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와 같이 관련 조례가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음

제6조 (수종의 선정) ①OOO시의 주요 가로수 수종은 다음의 각호로 한다.

1. ...

지자체별 전략적으로 많이 심는 수종을 나열. 예) 광주광역시 5대 가로수 전략 수종

2. ...

3. ...

4. 그 밖의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주요 도로별 식재 수종은 【별표 4】과 같다.

제7조 (조성협의 등) ①법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②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의 각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전기시설의 지하매설화 가능성 검토

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시 가로수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5. 그밖에 관련법령, 본 조례, 가로수조성․관리계획에 의한 사항

제8조 (식재기준) ①OO시의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OO시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별표 5】에 따라 도로의 보도폭에 따라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으로 조성하고 관리한다.

②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별표 5】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④OO시의 가로수는 【별표 6】에 따라 도로의 보도폭에 따라 노선별로 식재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제9조 (관리시설물) ①보호틀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종류는 【별표 7】에 따라 도로노선별 및 도로의 보도폭을 기준하여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별표 7】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기존 도로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연차별 계획을 세워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교체해야 하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시 가로수 담당부서는 【별표 7】의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병해충방제) 관리청은 돌발해충 적기 방제 및【별표 8】에 따라 가로수 병해충을 방제하여야 한다.

제11조 (비용부담) ①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가로수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가로수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원인자가 제1항에 의한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서식 1】을 사업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관리청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리청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비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산출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관리청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⑧그밖에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9】와 같다.

제12조 (부담금의 강제징수) ①관리청은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27조 규정의 가산금 산정을 준용한다.

③관리청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 (신고 등) ①관리청에서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를 손괴한 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가로수조성․관리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2. 교통사고 등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3. 가로수 또는 조경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4. 그 밖의 가로수에 대한 인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②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10】와 같다.

③신고인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호에 따라야 한다.

1. 신고인은 【별지서식 2】와의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화신고(일시, 장소, 내용, 차량번호 등)의 경우 현장사진 또는 증거물을 확보하여 훼손자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④관리청은 가로수 등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서식 3】 서식의 가로수 등 훼손자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2. 훼손자에 대한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

3. 3회 이상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된 가로수에 대한 복구 타당성 검토

4. 복구타당성 검토 및 훼손된 가로수의 복구 계획 수립

5. 계획에 따른 복구 등

제14조 (점검 등) ①관리청은 노선별로 가로수 정기점검을 5월, 11월 등 최소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별표 8】에 의한 병해충 발생시기 전․후에 수종별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주민참여 등) ①고시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들이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관리청은 【별표 11】에 따라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를 지원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제출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주민이 도로 상에서 직접 채취할 경우 교통사고 예방

2. 가로수 흔들기, 가지를 부러뜨리는 행위 등 가로수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행위의 금지 등

제16조 (보고) ①관리청은 제4조에 의한 가로수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즉시 이를 OO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제15조에 의한 정기점검 결과를 점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OO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자료유지) 관리청은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4항에 의한 가로수관리대장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OOO가로수조성관리조례에 의하여 행한 사항은 본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조례로 정하는 도로관리 대상(제2조 제1항 관련)

고시에서 정한 가로수관리청(제2조 제1항 관련, 산림청 제58호)의 규정

도로의 종류	지역구분	가로수관리청	비고
일반국도	군(郡)지역, 광역시 또는 시의 읍․면지역	광역시장․도지사
	특별시와 광역시의 동(洞) 지역	특별시장․광역시장
	시(市)의 동(洞)지역	시장
지방도	군(郡) 지역, 광역시 또는 시의 읍․면지역	도지사	국가지원지방도 포함
	광역시의 동(洞)지역	광역시장	국가지원지방도 포함
	시(市)의 동(洞)지역	시장	국가지원지방도 포함
특별시도․광역시도	전지역	특별시장․광역시장
시도․군도․구도 등 기타도로	전지역	시장․군수

※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제3조에 의거 조성관리의 권한을 전부 또는 일부 위임

도로의 종류	가로수관리청	비 고
자동차전용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장, 군수
면도 (농어촌도로정비법)	시장, 군수	O m이상
사실상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	시장, 군수	O m이상

※ 각 실정에 맞도록 가로수관리청 구분기준 등 변경

[별표 2]

집중관리대상 가로수(제2조 제2항)

집중관리대상 가로수	도로명	가로수 관리청	비 고
OO(지역) OO가로수	도로명 ( OO～OO구간)	OOO	관리청과의 협의로 변경할 수 있음.
명품 OO의 숲길	도로명 (OO～OO구간)	OOO
OO 특화 숲길	도로명 (OO～OO구간)	OOO

[별표 3]

도로별 가로수관리청 구분(제3조 관련)

도로의 종류	지역구분	관리청 위임		비고
		현 행	변 경
일반국도	군(郡)지역, 광역시 또는 시의 읍․면지역	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특별시와 광역시의 동(洞) 지역	특별시장․광역시장	군수․구청장
	시(市)의 동(洞)지역	시장	시장
지방도	군(郡) 지역, 광역시 또는 시의 읍․면지역	도지사	시장․군수	국가지원 지방도 포함
	광역시의 동(洞)지역	광역시장	군수․구청장	국가지원 지방도 포함
	시(市)의 동(洞)지역	시장	시장	국가지원 지방도 포함
특별시도․광역시도	전지역	특별시장․광역시장	군수․구청장
시도․군도․구도 등 기타도로	전지역	시장․군수	시장․군수

※ 유형별 각 지자체 실정에 알맞은 가로수관리청 구분기준 적용가능

[별표 4]

주요 도로별 식재수종(제6조 제2항 관련)

집중관리대상 가로수	주요도로명	식재수종	비 고
OO(지역) OO가로수	도로명 ( OO～OO구간)	OOO,OOO…	식재수종은 지역의 기후․토양․문화․향토성 및 주변경관 등 종합하여 대표수종 선정
명품 OO의 숲길	도로명 (OO～OO구간)	OOO,OOO…
OO 특화 숲길	도로명 (OO～OO구간)	OOO,OOO…

[별표 5]

도로별 식재조성 기준(제8조 제1,2항 관련)

구 분	조성 기준	비 고
① 광로 또는 보도폭 OO미터 이상 (또는 도로의 종류, 유형 등)	병렬다층식	식재조성기준은 노선별 또는 보도폭에 따라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의 조성 기준적용
② 대로 또는 보도폭 OO미터이상～OO미터 미만 (또는 도로의 종류, 유형 등)	병렬식
③ 중로 또는 보도폭 OO미터이상～OO미터 미만 (또는 도로의 종류, 유형 등)	다층식
④ 소로 또는 보도폭 OO미터 미만 (또는 도로의 종류, 유형 등)	단열단층식

예) 보도폭 : ① 10m이상, ② 7～10m 미만, ③ 4～7m미만, ④ 4m미만

[별표 6]

도로별 가로수조성 규격(제8조 제4항 관련)

구 분	식재 규격	비 고
① 광로 또는 보도폭 OO미터 이상 (또는 도로의 종류, 유형 등)	흉고직경 OO㎝이상, 근원경 OO㎝이상	관리청별로 실정에 맞도록 규격 적용
② 대로 또는 보도폭 OO미터이상～OO미터 미만 (또는 도로의 종류, 유형 등)	흉고직경 OO㎝이상, 근원경 OO㎝이상
③ 중로 또는 보도폭 OO미터이상～OO미터 미만 (또는 도로의 종류, 유형 등)	흉고직경 OO㎝이상, 근원경 OO㎝이상
④ 소로 또는 보도폭 OO미터 미만 (또는 도로의 종류, 유형 등)	흉고직경 OO㎝이상, 근원경 OO㎝이상

[별표 7]

가로수관리 시설물의 규격 및 종류(제9조 관련)

구 분	시설물 규격 및 종류	비 고
① 광로 또는 보도폭 OO미터 이상 (또는 도로의 종류, 유형 등)	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관리청장이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유형 추가
② 대로 또는 보도폭 OO미터이상～OO미터 미만 (또는 도로의 종류, 유형 등)	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③ 중로 또는 보도폭 OO미터이상～OO미터 미만 (또는 도로의 종류, 유형 등)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④ 소로 또는 보도폭 OO미터 미만 (또는 도로의 종류, 유형 등)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 보호덮개는 입지여건에 따라 지피식물 등 다양하게 처리 가능

[별표 8]

가로수 주요충해 및 방제법(제10조 관련)

수병	가해수종	가해 구분	방 제 법	방제시기
미국흰불나방	벚 나 무 버즘나무 포플러류 단풍나무 등	잎	o 부화유충이 모여 있는 피해 가지나 잎을 절단 소각 o 디프제 살포	o 1화기 : 6월 상순 o 2화기 : 8월 초․중순
황철나무 알락하늘소	현 사 시 포플러류	가지	o 피해가지 절단 소각 o 싸이프린액제, 파프유제 살포	o 5월 하순～6월 중순
재주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잎	o 피해가지 절단 소각 o 만코지 수화제 살포	o 1화기 : 5월 초․중순 o 2화기 : 9월초～중순
텐트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벚 나 무 느티나무	잎	o 알덩어리 채취 소각 o 디프제 살포	o 4월 중․하순
버즘나무 방패벌레	버즘나무	잎	o 할로스린 1%유제, 에토펜프 록스 10% 수화제 수관살포 o 침투성살충제 나무주사	o 수관살포 : 5월 하순 ～6월 초순 o 나무주사 : 6～7월
짚시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벚 나 무	잎	o 4월이전 알덩어리 채취 소각 o 디프제 살포	o 4월 중․하순
응애류	벚 나 무 버즘나무 느티나무 화백 등	잎 가지	o 살비제(디코폴, 아이트유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o 발생초기(수시)
진딧물류	벚 나 무 버즘나무 소나무 등	잎 가지	o 살충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o 발생초기(수시)
깍지벌레류	벚 나 무 소 나 무 포플러류 등	잎 가지	o 수프라사이드 유제, 이미다크 로프리드 액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o 발생초기(수시)

※ 살균제 및 살충제 살포는 10일 간격으로 2～3회, 약량은 권장 농도임

[별표 9]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제11조 제4항 및 제7항 관련)

∧ 피 해 발 생 의 경 우 ∨	◦ 벌목, 수간절단 등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20% + 실작업비 ※ 과도한 가지훼손 : 수관의 1/3이상 훼손 ◦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실작업비
∧ 피 해 이 외 의 원 인 발 생 의 이 유 ∨	◦ 이식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이식을 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관리청의 지시에 위반시는 피해발생의 경우 적용 조치 나.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 원인자가 이식에 따른 도급공사설계비 ◦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제거비
○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재료비 + 노무비 + 제경비)하여 산정 ○ 수목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보증보험증권이나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현금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별표 10]

훼손자 신고인 보상금 지급기준(제13조 제2항)

훼손자 부담금	보상금지급액	비고
10만원 미만	00,000원
10만원～50만원 미만	00,000원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00,000원
100만원 이상	00,000원

※ 각 시․도에서 적정한 보상기준 적용 가능

[별표 11]

가로수 유지․관리 주민참여 지원 기준(제15조 제1항)

가로수 유지․관리	지원내용	비고
1. 물주기	000원/본	시민들이 직접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관리청은 지원기준을 마련․시행
2. 비료주기	비료지원
3. 병해충 발생신고	열매
4. 생육피해 장애물 제거	〃
5. 사고 또는 고의 피해나 피해우려가 있을 경우	장비 및 물품
6. 비상재해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

[별지서식 1]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 승인 신고서(제11조 제2항)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승인 신청서
신청인	성 명(명칭)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사업 대상	가로수 위치
	수 종			규격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				수량	본
이 식 사 유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부담금		금 액	금 원정( )
		납부기간
O O O 가로수조성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O O O O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

※ 구비서류에 부담금 산출근거 첨부 가능

[별지서식 2]

가로수 등 훼손자 신고서(제13조 제3항 1호)

ꏚ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ꏚ 가로수 훼손자 신고내용

○ 성    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 차량번호 :                     (차종 :        색상 :        )

○ 훼손일시 :

○ 훼손장소 :                     (도로명 번지 등  구체적 기재)

○ 훼손내용 :

- 시설물명 :      가로수

- 수    종 :

- 수    량 :

- 기    타 :              훼손내용

ꏚ 가로수 훼손자 증빙자료 (사진 등)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O O O O O O  귀하

[별지서식 3]

훼손자 신고인 접수대장(제13조 제4항)

일련 번호	접수일시	접수방법	신고인			훼손내용						접수자	훼손자부담금	보상금지급액	비고
			성 명	주소	연락처	장소	수종	본수	훼 손방법	훼손인
										성명	주소

파주시조경시설물관리조례[2000. 3. 6 조례 제322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하여 조경시설 및 가로수의 조성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푸르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녹지의 공익적 기능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파주시 행정구역내 조경시설물, 녹지보호, 가로수 등에 대하여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산림법, 도로법등 관련법령 및 이에 근거한 조례·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같다.

1. "관리책임자"라 함은 조경시설물을 설치한 건축주(소유주) 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2.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   조(이하 "건축물의 건축 등"이라 한다)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자   치관리기구·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

4. "가로수"라 함은 도시녹화·경관조성·공해방지 및 시민보건 등을 위하여 시장   이 시가지 및 도로변에 조화있게 심은 나무를 말한다.

5. "조경시설물"이라 함은 생활주변의 경관향상과 주민정서 순화를 위하여 설   치·식재하는 다음 각목의 식물과 시설을 말한다.

가. 나무, 잔디, 꽃, 지피류등 조경계획에 따라 식재된 식물과 기존의 식물

나. 분수, 조각, 동상, 의자, 그늘시설등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

다. 기타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정원석, 인공적인 시설물

제2장 대지안의 조경과 유지관리

제4조(대지안의 조경면적) 대지안에 확보하여야 하는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면    적은 파주시건축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식재 등 조경설치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 안의 조경면적에 시설    하는 식재등 설치기준은 파주시건축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조경시설물의 관리의무) ①관리책임자는 제5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    한규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조경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가지치기(나무의 모양조절 및 위험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물주기, 비료주기, 병·충해 방제

2. 잔디, 초화류, 지피식물의 관리

3. 넘어지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나무의 바로세우기

4. 정원석, 경계석등의 정비

5. 조각, 조형시설물, 분수등의 기능유지와 보수·정비

6. 기타 조경시설물의 유지·보수

②조경시설이 훼손하거나 나무가 고사한 경우 또는 나무의 모양이 지극히 불    량하여 조경수로서의 가치가 없어진 경우에는 보수·보식하여야 한다.

제7조(행위의 제한) ①관리책임자는 조경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전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로하지     아니한다.

1. 조경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용도외로 사용하는 행위

2. 나무를 벌채하거나 손괴시키는 행위

3. 기타 당해 조경시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②솎아배기·가지치기등 작은나무의 육림을 위하여 행하는 통상의 관리 행위에   대하여는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3장 가로수 식재·관리

제10조(가로수 식재) ①가로수는 시장이 계획적으로 식재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가로수의 종류는 기후·풍토에 적합하고, 병·충해 및 공해에 강하며 모양이     아름다운 나무로 한다.

③가로수를 심는 도로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고 가로수가 자랄수 있는 공   간이 확보된 도로로 한다.

④가로수는 단열심기를 원칙으로 하되 보도폭이 넓은 지역은 여건에 따라 2열   이상으로 식재할 수 있다.

⑤가로수 식재는 뿌리내림이 양호한 식재 적기에 심어야 한다.

제11조(가로수 관리) ①가로수의 가지치기는 나무의 모양 조절을 위하여 늘어진    가지, 겹처진 가지 및 병·충해로 말라죽는 가지와 각종 공공 안내판을 가리거    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②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가로수의 병·충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시로 관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약제를 살포하여 피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④가로수의 생장촉진과 조기 황화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급수시설·거름주기·   환토등의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가로수등의 변상금등) ①시장은 사고 또는 위험한 재해로 인하여 가로수    또는 그 보호시설물이 기능을 상실하였거나 부분적으로 파손된 경우에 사고나    위험한 재해를 발생시킨 자(이하 "손괴자"라 한다)에게 별표의 산정 기준에 의    하여 변상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손괴자가 원상복구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조경업체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변상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사업시행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쳐 가로수와 그 보호 시설물을   옮겨심기·옮겨설치 또는 제거할 경우에는 손괴자가 미리 그 비용을 부담하고     옮겨심기·옮겨설치하거나 제거하여야 한다.

제13조(가로수에 대한 금지행위)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가로수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로수를 손괴시키거나 피해의 우려가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2. 가로수 또는 보호시설물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3. 가로수의 열매를 수확하는 행위

제14조(시민관리제 실시) ①시장은 가로수를 유지관리함에 있어 인근 공공기관·    학교·단체·공장·상가 등의 주민으로 하여금 가로수에 대한 애호 정신을 갖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가뭄시 물주기

2. 병·해충 발생신고 및 방제

3. 가로수에 피해가 되는 장애물 제거

4. 사고 또는 고위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행정기관에 신고

5. 비상재해의 경우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6. 기타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모든 시민은 그 일상생활에서 가로수에 위험한 재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   도록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가로수의 유지·관리 시책에 적   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민간위탁) ①시장은 가로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가로수의 식재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파주시사무의민간 위탁촉진   에관한조례에 의한다.

제4장 보칙

제16조(시행규칙) 이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파주시가로수피해 변상금 부과·징수에 관한지침에 의해 고지되어 납부하였거나, 납부기간중에 있는 손피자부담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별표]

변 상 금 의 산 정 기 준

항 목	적 용 기 준	산 정 기준	징수금 납입방법
원인자 부담금	1. 옮겨심기를 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옮겨심기 를 하는 경우	도급공사 설계비	현금,자기앞수표 또 는 보증보험증권으 로 예치
	나. 시장이 옮겨심기를 하는 경우	도급공사설계비 + 이식비	“
	2.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도급공사 설계비
	나. 시장이 제거하는 경 우	도급공사설계비 + 이식비
손괴자 부담금	1. 나무줄기 절단등으로 조경수로서 가치가 없 는 경우	도급공사 설계비
	2. 상당한 보호시설을 요하 는 피해 및 강도의 가지 치기의 경우 ※ 강도의 가지치기:수관의 3분의1이상	나무가격의 20퍼센 트+보호시설 재료 비 및 작업비
	3. 약도의 가지치기의 경우	나무가격의 10퍼센 트 + 작업비
○ 도급공사설계비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한 원가 계산을 적용 (나무의가격등 재료비를 포함한다)한 도급공 사 설계비로 산정 한다. 다만, 쥐똥나무는 보통인부만을 적용한다. ○ 나 무 의 가 격 : 조달청의 가격정보지에 의한 가격을 적용하되, 가격이 없 는 경우에는 시중의 시가를 적용한다. ○ 예치금의 납부방법 :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할 수 있다. ○ 예치금의 예치기간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서 정한 하자 담보기 간동안 예치한다. ○ 예치금의 환불등 : 예치기간이 경과한 후 옮겨심기에 대한 조경수로서의 가 치를 판단하여 환불 또는 세외수입으로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