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운용 조례 폐지안

파     주     시

파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운용 조례 폐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7.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폐지이유

○ 농기계 임대사업은 임대료(구입가격의 60%) 및 이자 수익으로 기금을 운용하도록 규정

되어 있으나 본 사업을 확대하여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한된

기금을 폐지하고 본 예산사업으로 전환하여 확대 지원하고자 함.

□ 주요골자

“동조례 폐지”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운용 조례 폐지안

파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 ․ 과 ․ 소		농업진흥과 ☏ 940-4812
입 안 자	농업진흥과장	안 부 현
	경영지원담당	김 은 희
	담 당 자	송 현 승

파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운용 조례

[2002-01-15 조례 제429호]

개정 2005-02-01 조례 제559호

개정 2005-05-21 조례 제578호

개정 2006-12-29 조례 제688호

개정 2007-02-23 조례 제69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기계 임대사업"이라 함은 시장이 농기계를 농가에 임대하여 농기계 이용률의 제고와

농가부채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개정 2007.02.23)

2. "임대농기계" 라 함은 시장이 농가에 임대할 목적으로 구입한 농기계를 말한다.(개정

2007.02.23)

제3조(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07.02.23)

제4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7.02.23)

1. 파주시 일반회계 출연금

2. 농기계임대사업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에 보전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영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개정

2007.02.23)

1. 임대농기계 구입자금(개정 2005.05.21)

2. 농기계안전사고에 대비한 종합공제가입비

3.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비용(개정 2005.05.21)

②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기금운용심의) ①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파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7.02.23)

1. 기금운영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삭제 2007.02.23)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7.

02.23)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시장은 농기계구입에 따른 총비용의 30퍼센트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출연 하고 이를 기금운

용계획에 반영하여 임대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다.(개정 2005.05.21, 2007.02.23)

④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파주시의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개정 2007.02.23)

제9조(기금관리 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

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05.02.01, 2006.12.29)

2. 기금출납원 : 농기계임대사업 업무담당 (개정 2005.02.01, 2006.12.29)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02.23)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02.23)

1. 기금결산의 개요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재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파주시의회에 제출하

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7.02.23)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

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7.

02.23)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이전에 농기계임대사업으로 징수한 수익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

된 기금으로 본다.

부     칙(2005.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 29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이 조례는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