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 -217		제안년월일	: 2007년 11월 21일
			제 안 자	: 전미애 의원 외 2인

□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에 규정된 파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제5항 규정에 따라 구성된 파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2007년 10월 31일 2008년도 의정비가 결정 통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내년도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비를 조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파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반영하여 2008년도 파주시의회 의원의 월     정수당을 월 1,500,000원에서 월 1,743,000원으로 243,000원 인상하여 월정수당과 의     정활동비 (기존과 동일. 월 1,100,000원)를 합한 연 의정비 지급액은 올해 31,200,000     원에서 내년도 34,116,000원으로 2,916,000원(↑9.3%) 인상.(안 제3조제1항)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전면개정되어 현 법규에 맞게 조문순서를 변경      함.(안 부칙)

□ 예산수반사항

월정수당 인상분 29,160,000원(월243,000원×12개월×10명)포함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2조 (붙임참조)

□ 기    타 : 2007년 10월 31일 파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파주시의회 의원                 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를 결정 통보. (붙임참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를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1,500,000원”을 “1,743,000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54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42조”를 “법 제48조”로 한다.

제10조 제2항 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67조”를 “법 제39조 및 제75조”로 한    다.

②파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목 중 “파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파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로 한다.

제2조 제3호 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로 하고, 제    4호 중“법 제108조”를 “법 제117조”로 한다.

③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 중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    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를 “「지    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41조 및 법 시행령 제52조”로 한다.

제7조 제2호 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로 하고, 제    3호 중“법 제108조”를 “법 제117조”로 하고, 제4호 중 “법 제137조”를 “법 제146조”로     하고, 제5호 중 “법 제95조”를 “법 제104조”로 한다.

④파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 중 “파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을 “파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83조”를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로 한다.

⑤파주시의회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 중 “파주시의회공인조례”를 “파주시의회 공인조례”로 한다.

⑥파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제15조의2”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로 한다.

⑦파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8조․제39조․제41조”를 “「지방자치법」 제44조․제45     조․제47조”로 한다.

⑧파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38조 제1항”으로 한다.

신 ‧ 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32조 및 「동법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월정수당)①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하며, 월정수당은 월1,500,000원으로 한다. ②(생략)	제1조(목적)---------------------제33조 및 「동법시행령」제33조----------- ----------------------------------- ----------------------------------- ----------------------------------- -----------------------------. 제3조(월정수당)①------------------- ------------------------------- 1,743,000원---------. ②(현행과 같음)

【 관 계 법 규 】

□ 지방자치법

제33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개 정 관 련 법 규 】

□ 지방자치법

○ 제62조 (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43조 (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

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48조 (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①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시·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5조 (청원의 심사·처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②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가 요구하면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42조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 113조 (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 114조 (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15조 (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16조 (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117조 (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동은 제4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 제41조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0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7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27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6조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90조 (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이 절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 제91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 제34조 (상해·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직무(제61조 단서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44조 (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45조 (임시회) ①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임시회의 소집은 시·도에서는 집회일 7일 전에,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집회일 5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7조 (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38조 (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52조 (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35조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직무로 인한 상해·사망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2항의 보상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도의 경우에는 부시장이나 부지사,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의회 의원 1명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④ 법 제34조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⑤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찬 성 자 서 명 부

안건명:「파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일 시	성 명	서 명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