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 안 번 호	4 -218	제안년월일 : 2007년 11월 21일 제 안 자 : 전미애 의 원 외 2인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이 2007. 5. 11 전문개정되어 현행 「지방자치법」조항에 맞도록 법조항을 수정하고,

○  조문을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 함.

□ 주요골자

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법 조항을 현행법에 맞게 수정(안 제1조, 제14조, 제76조, 제83조, 제88조)

나. 조문을 알기쉬운 용어로 수정(안 제76조)

□ 관계법령서 : 별 첨

파주시 규칙 제   호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63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을 “법 제63조제1항”으로 한다.

제76조중 “법제71조”를 “법제79조”로 한다.

제85조중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로 한다.

제88조제1항중 “법제78조”를 “법제86조”로 하고, 제3항중 “법제75조”를 “법제83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파주시의회사무국직제및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 같이 개정한

다.

제목 중 “파주시의회사무국직제및사무분장규칙”을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으로 한다.

②파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 중 “파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을 “파주시의회 청원 심사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로 한다.

제4조 및 제10조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③파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 중 “파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을 “파주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으로 한다.

④파주시의회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 중 “파주시의회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을 “파주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규칙”으로 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 6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의회(이 하“의회”라 한다)의 회의 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생략) ②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 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55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생략) 제76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의장은 법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 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생략) 제85조(방청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4(생략)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 하“법”이라 한다) 제43조 ················· ·············································· ·············································· ·············································· ······················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현행과 같음) ②·········································· ·········································법 제63조제1항······························· ·············································· ················ ③(현행과 같음) 제76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의장은 법제79조················ ·············································· ·············································· ·············································· ············································· ②(현행과 같음) 제85조(방청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 ··········· 1～4(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88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의장은 법제7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한다. ②(생략) ③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한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서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⑤(생략)	제88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의장은 법제86조··································· ·············································· ············································· ······· ②(현행과 같음) ③··········································· ············································· ············································· ···················법제83조················· ············································· ············································· ······································ ④～⑤(현행과 같음)

□ 지방자치법

○ 제43조 (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

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63조 (의사정족수) ①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② 회의 중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

(散會)를 선포한다.

○ 제79조 (의원의 자격심사) ① 지방의회의 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심의원(被審議員)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은 할 수 있

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 제83조 (모욕 등 발언의 금지) ① 지방의회의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

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한 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

계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6조 (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60조 (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

로 정한다

찬 성 자 서 명 부

안건명:「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일 시	성 명	서 명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