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2. 12(월) 10:00 소회의실

제11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200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 홍 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115회 제2차정례회 (2007년 12월 14일)
안 건	「200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안」에 대한 검토보고 ◆ 전문위원 정홍교

□ 총  괄

○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200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 요구된 것이며

○ 2008년도 파주시 기금조성 규모는 총 10개 기금에 120억 7,000만원

으로 2007년 대비 7.1% (7억 9,900만원) 증액되어 편성하였음.

(단위：천원)

기 금 명	기 금 규 모			비 고
	2008년	2007년	증▵감
계	12,070,000	11,271,000	799,000
남북교류협력기금	643,000	521,000	122,000
사회복지기금	1,169,000	1,158,000	11,000
노인복지기금	1,774,000	1,687,000	87,000
여성발전기금	1,043,000	903,000	140,000
체육진흥기금	2,053,000	2,043,000	10,000
중소기업육성기금	207,000	203,000	4,000
식품진흥기금	574,000	608,000	△34,000
환경관리센터주변 영향지역지원기금	334,000	283,000	51,000
재난관리기금	2,718,000	2,471,000	247,000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1,555,000	1,394,000	161,000

1.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기금(부서명:기획예산과)

가.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천원)

구 분 연도별	총 조 성 액				사용액(B) (경상사업비)	순조성액 (A-B)	비고
	소계(A)	기 금 전입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643,002	600,000	43,002			643,002
2005년도	200,000	200,000				200,000
2006년도	206,000	200,000	6,000			206,000
2007년도	114,616	100,000	14,616			114,616
2008년도	122,386	100,000	22,386			122,386

나. 검토의견

○ 동 기금은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에 의거 문화․예술․체육

․경제 분야등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기관․단체등에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설치된 기금으로 매년 2억원씩 출연하여 2014년까지 10년간 기금 목표액은 3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 교류협력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2008년도에는 기금전입금 1억원과 기금적립금 이자

1,460만원을 포함하여 6억 4,3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될 예정임.

○ 2008년도에는 중앙정부의 대북관계 수위와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남과 북이 호혜 협력의 원칙을 지키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하

되 상호간 신뢰속에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향후 기금재원 확

보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11 쪽)

2.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부서명: 시민복지과)

가.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연도별	총 조 성 액				사 용 액			순조성액 (A-B)
	소계 (A)	기 금 전 입 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소계 (B)	목 적 사업비	장학금
계	1,991,022	1,221,647	761,375	8,000	821,867	41,967	779,900	1,169,155
2002년도 까지	1,457,894	1,021,647	436,247	-	340,000	-	340,000	1,117,894
2003년도	81,805	-	81,805	-	72,545	445	72,100	9,260
2004년도	78,581	-	78,581	-	91,943	143	91,800	△13,362
2005년도	93,026	-	93,026	-	91,297	497	90,800	1,729
2006년도	48,493	-	48,493	-	90,200	-	90,200	△41,707
2007년도	108,957	100,000	8,957	-	25,000	-	25,000	83,957
2008년도	122,266	100,000	14,266	8,000	110,882	40,882	70,000	11,384

나. 검토의견

○ 동 기금은 「파주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저소

득 주민의 자활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주민자녀중 학업성적 우수자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습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 2008년도 기금액은 전년도 이월금 11억 5,800만원,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적립금이자 2,200만원등 총 12억 7,2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와 장학금 및 학자금 70,882만원, 자활공동체 지원금액 40,000만원으로 이월금 11억 6,9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음.

○ 동 기금은 조성목표액이 40억원으로 2002년부터 2006년도까지 출연

금 없이 적립금 이자만 활용하여 왔으나 낮은 이자율로 인하여 지

원 규모가 적고 실질적인 혜택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며 특히

신도시 개발 등 급속한 인구 증가에 따라 대상자가 늘어날 것이 예

상되므로 향후 지속적인 기금 재원확보 방안 마련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21쪽)

3. 파주시 노인복지 기금(부서명 : 시민복지과)

가.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연도별	총 조 성 액			계(B)	고유목적 사 업 비	순조성액 (A-B)
	소계(A)	기 금 전입금	이자수입
계	2,299,437	1,600,000	699,437	525,606	525,606	1,773,831
2002년 까지	1,354,022	1,000,000	354,022	89,406	89,406	1,264,616
2003년	65,760	-	65,760	48,807	48,807	16,953
2004년	68.138	-	68,138	70,463	70,463	△2,325
2005년	248,607	200,000	48,607	65,940	65,940	182,667
2006년	239,846	200,000	39,846	91,925	91,785	147,921
2007년	156,064	100,000	56,064	79,245	79,245	76,819
2008년	167,000	100,000	67,000	79,820	79,820	87,180

나. 검토의견

○ 동 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

한 조례」에 의거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및 산하노인회 육성, 노

인들의 건강, 교육, 취미활동, 취업상담 및 알선지도 등에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임.

○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전년도 이월금 16억 8,700만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6,700만원 등 18억 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계

획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8,000만원이 지출되고 17억 7,4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예정임.

○ 고유목적 사업비 7,900만원은 노인회 및 분회 경로당 운영비 6,200

만원,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 경로당 신문구독

료 1,600만원 등에 각각 지출될 예정임.

○ 동 기금은 2002년이후 2008년도까지 16억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

로 재원을 확보하였으나 조성 목표액 20억원 달성이 적립기금의

낮은 이자율과 고령화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기금 확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파주시 여성발전 기금(부서명: 시민복지과)

가.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연도별	총 조 성 액				사용액(B) (경상사업비)	순조성액 (A-B)
	소계(A)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1,043,314	900,000	143,314			1,043,314
2003년도	208,166	200,000	8,166			208,166
2004년도	212,842	200,000	12,842			212,842
2005년도	222,300	200,000	22,300			222,300
2006년도	231,586	200,000	31,586			231.586
2007년도	28,320	-	28,320			28,320
2008년도	140,100	100,000	40,100			140,100

나. 검토의견

○ 파주시 여성발전기금은 「파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거 여성

의 사회 참여활동의 활성화로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양성평등

및 건강가정 문화를 확산시켜 여성권익을 증진을 위한 기금으로 전

년도 이월금 9억 3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적립금 이자수입

4,000만원 등 총 10억 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동 기금은 2008년도까지 10억원 조성을 목표로 지난 2003년부터 매년

2억원씩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조성하여 왔으며 2008년도에는 조성

목표액 10억원이 달성됨에 따라 향후 기금운용 계획과 낮은 이자율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이 요구됨(41쪽)

5. 파주시 체육진흥기금(부서명 : 체육진흥과)

가.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천원)

구 분 연도별	총 조 성 액				사 용 액		순조성액 (A-B)
	소계(A)	기 금 전입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소계(B)	고유목적 사업비
계	2,852,158	1,860,000	850,300	141,858	798,738	798,738	2,053,420
2002년 까 지	1,459,075	900,000	417,217	141,858	187,883	187,883	1,271,192
2003년	260,774	200,000	60,774		35,024	35,024	225,750
2004년	263,086	200,000	63,086		302,206	302,206	△39,120
2005년	533,884	460,000	73,884		56,908	56,908	476,976
2006년	179,691	100,000	79,691		79,105	79,105	100,586
2007년	71,648	-	71,648		64,032	64,032	7,616
2008년	84,000		84,000		73,580	73,580	10,420

나. 검토의견

○ 동 기금은 「파주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여건조성 및 우수

한 체육인 육성, 체육시설 확충 등 체육발전 도모의 목적으로 설치

된 기금임

○ 2008년도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20억 4,300만원, 적립금

이자 8,4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체육회 사무국 운

영비 7,400만원이 지출될 예정으로 이월금 20억 5,300만원으로 편

성 되었음,

○ 체육진흥기금 조성은 당초 20억원을 목표로 하였으나 이미 목표액

이 초과됨에 따라 향후 기금사용 계획과 적립기금의 낮은 이율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 등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51쪽)

6. 중소기업육성기금 (부서명 : 기업지원과)

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년도별	조 성 액			집행액
	계(A)	일l반회계 전 입 금	기 타	계(B)	고유목적 사 업 비	순조성액 (A-B)
계	206,837	200,000	6,837	-	-	206,837
2007년도	202,827	200,000	2,827	-	-	202,827
2008년도	4,010	-	4,010	-	-	4,010

나. 검토의견

○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파주시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관내 공장으로 등록된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

지원으로 금융기관의 저리 융자에 대한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것

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2007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 전반적인 경기 침체 및 부동산 경기위축 등 내수경기 침체로 중소기

업도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어 성장 가능한 중소기업이나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에 운영자금을 지원하되 그 대상 및 대상자 선

정이 특정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자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당초 2016년까지 30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08년

도에는 출연금이 전혀 계상되지 않았음

따라서 계상되지 않은 사유와 지원 대상중 일반지원 대상을 관내 공

장 등록된 제조업 전업율 30%이상인 업체로 규정된 이유에 대하여 자

세한 설명이 요구됨.(P.61)

7. 파주시 식품진흥 기금 (보건소)

가.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연도별	총 조 성 액					고유목적사업비(B)	순조성액 (A-B)
	소계(A)	도비	기 금 전입금	이자 수입	과징금
계	1,162,252	180,170		80,498	901,584	588,687	573,565
2002년도	222,128			3,919	218,209		222,128
2003년도	68,706			5,275	63,431		68,706
2004년도	114,018	32,975		211	80,832	33,421	80,597
2005년도	158,017	27,754		22,671	107,592	26,582	115,076
2006년도	233,454	33,471		8,463	191,520	143,415	90,039
2007년도	184,406	42,370		22,036	120,000	152,968	31,438
2008년도	181,523	43,600		17,923	120,000	215,942	△34,419

나. 검토의견

○ 동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와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임.

○ 전년도 이월금 6억 8,000만원, 적립금이자 1,800만원, 도비보조금

4,300만원,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 1억 2,000만원 등 7억 8,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등 육성지원을 위한 고유목적사업비 1억 4,700만원, 과징금, 도 귀속분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6,800만원 등이 지출되고 5억 7,4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될 예정임.

○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에 적법하게 지출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

점은 없으나 식품위생 및 시민들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음식문화축제 5,000만원(P.76) 지출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8. 파주시 환경관리센터주변 영향지역지원기금 (부서명 : 청소과)

가.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천원)

구 분 연도별	기금조성액			집 행 액				순조성액 (A-B)
	소계 (A)	일반회계 전 입 금	이자 수입	소 계 (B)	고유목적 사 업 비	인건비 및물건비	기타 경비
계	1,755,548	1,697,740	57,808	1,421,788	1,349,858	32,050	39,880	333,760
2003년도	93,315	93,175	140	2,290	736		1,554	91,025
2004년도	501,751	500,000	1,751	41,223	33,273		7,950	460,528
2005년도	249.374	246,133	3,241	265,547	127,171	108,000	30,376	△16,173
2006년도	290,570	260,286	30,284	567,238	535,608	31,630	-	△646,746
2007년도	280,138	269,356	10,782	255,890	255,610	280		1,102
2008년도	340,400	328,790	11,610	289,600	289,460	140		50,800

나. 검토의견

○ 동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과 「파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환경관리센터의 원활한 운영으로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복지증진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임.

○ 전년도 이월액 2억 8,3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억 2,900만원, 적립금

이자 1,100만원 등 6억 2,3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지출계획은 고유

목적사업비 2억 8,900만원으로 순 조성액 3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동 기금의 지출예산 대부분이 주변영향지역 거주학생 학자금지원

및 협의체 운영지원, 환경시설 견학, 건강검진, 농업시설 및 환경

개선 사업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금조성 사용 목적에 부합하여 특

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거주학생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P.83)

9.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부서명 : 재난안전관리과)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연도별	총 조 성 액					집 행 액		순조성액 (A-B)
	소계(A)	기 금 전입금	도 비 보조금	이 자 수 입	기타 수입	계 (B)	고유목적 사업비
계	9,096,876	4,956,510	3,699,990	386,195	54,181	6,378,563	6,378,563	2,718,313
2002년 까 지	5,139,806	1,638,498	3,399,990	47,137	54,181	4,294,846	4,294,846	844,960
2003년	453,077	370,057	-	83,020	-	169,249	169,249	283,828
2004년	773,201	411,911	300,000	61,290	-	336,925	336,925	436,276
2005년	534,127	471,398	-	62,729	-	164,645	164,645	369,482
2006년	621,876	560,090	-	61,786	-	305,988	305,988	315.888
2007년	698,132	681,620	-	16,512	-	477,134	477,134	220,998
2008년	876,657	822,936	-	53,721	-	629,776	629,776	246,881

나. 검토의견

○ 동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와「파주시 재

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일반

회계 전입금(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금액

의 평균연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8억 2,3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24억 7,100만원, 적립금 이자 5,400만원 등 33억 4,800만원

으로 편성되었음.

○ 동 기금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을 충당하기 위한 사업으로 , 재난예방사업으로 3억 7,300만원 재난

대책사업으로 5억 300만원지출 될 예정으로 이중 재난대책사업의

지원대상 용도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P.99)

10.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 기금 (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연도별	총 조 성 액				사용액(B) (경상사업비)	순조성액 (A-B)
	소계(A)	기 금 전입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1,554,621	1,300,000	180,904	73,717	-	1,554,621
2002년 까 지	184,396	100,000	10,679	73,717	-	184,396
2003년	216,778	200,000	16,778	-	-	216,778
2004년	223,125	200,000	23,125	-	-	223,125
2005년	331,588	300,000	31,588	-	-	331,588
2006년	323,226	300,000	23,226	-	-	323,226
2007년	114,513	100,000	14,513	-	-	114,513
2008년	160,995	100,000	60,995	-	-	160,995

나. 검토의견

○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인 학습단체를 전문화된 경

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고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 경

영인을 육성하고자 지원 육성하고자 「파주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

금 운영관리조례」에 의거 2000년부터 기금을 적립하여 2008년도 순

조성액은 15억 5,400만원 으로 편성하였음.

○ 동 기금은 2010년까지 3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자 하는것

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2002년 이후 현재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집행한 사실이 없음

○ 따라서 향후 집행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상임위원회 활동상황

금일 상정된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기금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양 상임위원회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 종합적인 검토보고

200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파주시 기금 조성 규모는 총 10개 기금에 120억 7,000만원으로

2007년 보다 7.1% 인 7억 9,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각 기금에 대한 설치목적 및 기금조성과 집행현황에 대한 개별적인 사항

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종합적으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국 소관으로

남북교류협력 기금은 2014년까지 조성목표액이 30억원으로 2008년까지

6억 4,300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향후 북한의 6자회담 및 핵폐기 등

중앙정부의 대북관계 수위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영향이 미칠 것

으로 판단되어 기금재원 확보방안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고 판단됩니다.

□ 다음은 시민지원국 소관으로

긱 기금별 조성규모는

사회복지기금  6억 4,300만원

노인복지기금 11억 6,900만원

여성발전기금 10억 4,300만원

체육진흥기금 20억 5,300만원 으로

여성발전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은 각각 조성목표액 10억원과 20억원이

달성되었다 하더라도 낮은 이자율과 향후 인플레 등을 감안하면 적립된

기금의 이자로 재정 효율을 거두기 힘들 것으로 판단되며,

신도시개발 등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금 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통합운용 방안과 낮은 이자율

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대책이 요구됩니다.

□ 다음 산업경제국 소관으로

각 기금별 조성 규모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억 700만원

식품진흥기금은 5억 7,4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음.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07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2016년까지 300억

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08년도에는 출연금이 전혀 계상

되지 않아 향후 기금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08년도에 출연금이 계상되지 않은 사유와, 일반 지원대상이 관

내 공장 등록된 제조업 전업율을 30% 이상인 업체로 규정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다음 환경관리국 소관으로

기금별 조성규모는

환경관리쎈타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3억3,000만원

재난관리기금 27억 1,800만원으로

환경관리쎈타의 원활한 추진과 주변 영향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

개발 복지증진 등을 지원하는 기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해

당 거주학생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조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요

구되며 파주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

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재난대책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

은 없으나 지출내용 중 재난예방사업 및 재난대책 사업의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다음은 농업기술쎈타 소관으로

농업전문인력육성 기금은 2010년까지 3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같이 전체적으로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저금리의 지속적인 추세

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기금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기금의 설치목적에 합당한 예산부담과 자금의 탄력적이

고 효율적인 집행관리가 등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와같은 지자체의 기금운용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

체기금관리법」 에 기금 설치시 존속기한 명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

한 지방의회의 통제강화,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등을 시행토록 하고있으

므로 정확한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기금의 정비 등 기금의 정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