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115회 제2차정례회 (2007년 12월 14일)
안 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 전문위원 정홍교

1. 총   괄

예산총괄규모

○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807억

7,5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 395억 2,500만원 (7.3%)

이 증가하였으며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3% 증가한 4,575억 5,800만원이며, 특별

회계는 △1.9% 감소한 1,232억 1.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정자립

도는 56%로서 금년도 보다 6%가 늘어났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음.

0. 예산규모

회 계 별		2008예산	2007예산	증 감
				증감액	비율 (%)
계		580,775,057	541,250,495	39,524,,562	7.3
일반회계		457,557,585	414,698,972	42,858,613	10.3
특별 회계	소 계	123,217,472	126,551,523	△3,334,051	△1.9
	공기업	90,420,005	60,370,710	30,049,295	49.8
	기 타	32,797,467	66,180,813	△33,383,346	△50.4

(단위 :천원)

□ 일반회계

1. 세입예산

○ 세입예산 규모는 4,575억 5,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3%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장 ․ 관	2008년도		2007년도		비교증감
	예산액	비 율 (%)	예산액	비 율 (%)	증감액	비 율 (%)
총 계	457,557,585	100	414,698,972	100	42,858,613	10.3
지방세수입	150,650,000	32.9	114,250,000	27.6	36,400,000	31.9
세외수입	75,191,013	16.4	61,693,312	14.9	13,497,701	21.9
지방세교부	46,740,738	10.2	66,813,433	16.1	△20,072,695	△30
조정교부금 및재정 보전금	31,041,886	6.8	32,142,815	7.8	△1,100,929	△3.4
보조금	139,833,948	30.6	119,799,412	28.9	20,034,536	16.7
지방채및예치금회수	14,100,000	3.1	20,000,000	4.8	△5,900,000	△29.5

(단위:천원)

○ 세입 재원별로는 지방세 등 자체재원이 2,399억 4,100만원으로 52.4% 차지하

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47.6%인 2,176억 1,700만원임.

2. 세출예산

○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4,575억 5,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3%인

428억 5,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기능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분야 ․ 부문	2008년도		전 년 도		비교증감
	예산액	비율(%)	예산액	비율(%)	증감액	비율(%)
총 계	457,557,585	100	414,698,972	100	42,858,613	10.3
일반공공행정	68,884,281	15.1	56,629,209	13.7	12,255,072	21.6
공공질서및안전	7,553,485	1.7	8,007,986	1.9	△454,501	△5.7
교 육	10,004,237	2.2	4,436,218	1.1	5,568,019	125.5
문화및관광	17,755,449	3.9	16,311,631	3.9	1,443,818	8.9
환경보호	53,670,271	11.7	54,386,203	13.1	△715,932	△1.3
사회복지	90,795,076	19.8	68,773,751	16.6	22,021,325	32
보 건	4,625,976	1	4,721,850	1.1	△95,874	△2
농림해양수산	29,435,342	6.4	27,961,001	6.7	1,474,341	5.3
산업 ․ 중소기업	2,800,001	0.6	1,442,391	0.3	1,357,710	94.1
수송및교통	66,934,124	14.6	65,169,619	15.7	1,764,505	2.7
국토및지역개발	40,290,832	8.8	44,905,471	10.8	△4,614,639	△10.3
예비비및기타	64,808,411	14.2	61,953,642	14.9	2,854,769	3.4

(단위 : 천원)

○ 조직별 현황

구 뷴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율
계	457,557,585	414,698,972	42,858,613	10.3
시정정보화담당관	1,284,580	1,250,463	34,117	2.7
감사담당관	85,993	80,855	5,138	6.4
기획행정국	111,720,889	96,869,976	14,850,913	15.3
기획예산과	41,095,698	38,214,690	2,881,008	7.5
총무과	15,018,255	11,189,742	3,828,513	34.2
회계과	54,007,524	46,200,282	7,807,242	16.9
세정과	1,222,621	934,326	288,295	30.8
징수과	376,791	330,936	45,855	13.8
시민지원국	112,587,651	88,658,165	23,929,486	26.9
시민복지과	63,339,064	47,902,141	15,436,923	32.2
민원봉사과	1,587,944	1,448,844	139,100	9.6
문화관광과	12,117,931	12,570,472	△452,541	△3.6
평생교육과	29,292,461	22,388,470	6,903,991	30.8
체육진흥과	6,250,251	4,348,238	1,902,013	43.7
산업경제국	6,957,069	5,715,143	1,241,926	21.7
기업지원과	1,754,460	1,595,735	158,725	9.9
생활경제과	2,189,485	840,394	1,349,091	160.5
산림농지과	2,117,206	1,850,313	266,893	14.4
지적과	895,918	1,428,701	△532,783	△37.3
도시건설국	85,410,007	86,405,333	△995,326	△1.1
도시계획과	2,985,639	7,598,912	△4,613,273	△60.7
도로하천과	53,829,180	51,578,039	2,251,141	4.4
주택건축과	942,318	516,740	425,578	82.3
상수도과	2,099,686	2,186,820	△87,134	△3.9
하수도과	25,553,184	24,524,822	1,028,362	4.2
환경관리국	48,684,257	49,693,301	△1,009,044	△2.0
환경보전과	9,936,188	11,667,606	△1,731,418	△14.8
청소과	16,575,290	16,499,627	75,663	0.4
녹지관리과	6,360,739	6,274,684	86,055	1.4
도시미관과	8,120,033	7,099,545	1,020,488	14.4
안전관리과	7,692,007	8,151,839	△459,832	△5.6
보건소	5,072,421	5,214,073	△141,652	△2.7
농업기술쎈타	27,766,032	26,562,389	1,203.643	4.5
농축산과	24,189,659	23,946,144	243,515	1.0
농업진흥과	2,378,090	1,694,936	683,154	40.3
친환경농업기술과	1,198,283	921,309	276,974	30.1
도시개발사업단	36,883,458	37,905,418	△1,021,960	△2.7
공영개발과	161,576	8,382,247	△8,220,671	△98.1
균형개발과	11,453,995	10,186,301	1,267,694	12.5
교통개발과	25,267,887	19,336,870	65,931,017	30.7
중앙도서관	6,849,988	2,116,036	4,733,952	223.7
차량사업소	225,694	362,453	△136,759	△37.7
의회사무국	1,319,349	802,250	517,099	64.5
읍면동	12,710,197	13,063,117	△352,920	△2.7

(단위 : 천원)

3. 검토의견

■ 세입분야

□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4,575억 5,800만원으로 전년도 에산 4,146억

9,900만원보다 428억 5,900만원(10.3%)이 증가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 지방세는 364억원(31.9%)이 증가한 1,506억 5,000만원으로서 2008년도에

도 부동산시장은  참여정부의 각종 정책들이 대부분 법제화 되어있고

신정부 출범후에도 현실화 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나 지방세수도 전반적

으로 급격한 증감없이 안정세를 유지 할 것으로 전망되나 재정확충에 가

일층 주력하고, 체납된 지방세 징수를 위한 특단의 노력과 탈루세원 발굴

등 세입결손을 막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주민세는 지역개발 여건의 호전등으로 주민세 세입규모의 증감요건인

부동산거래 증가, 인구증가 등으로 주민세 7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 부동산 보유세 과표현실화 정책에 따라 재산세가 110억원이 증가하였고

- 자동차세는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자동차 등록대수가 늘어나 당초예산액

보다 3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 담배소비세는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담배소비량의 증가로 12억원이

증가되었고

- 주행세, 도시계획세가 각각 93억원과 33억원이 증가하였음

□ 세외수입은 751억 9,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34억 9,800만원(21.8%)

이 늘어났으며 세부사업으로는

- 국유재산 임대수입은 2억 2,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900만원이 감소

하였으며

- 공유재산 임대수입은 임대중이던 (구)여성회관이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

경되었고 경작을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산출기준이 공시지가

대신 농업총소득으로 변경됨에 따라 대부료가 하향조정 되어 세입감소

가 예상됨

- 사용료 수입으로 도로사용료는 공시지가 인상 등으로 5,000만원이 증가

하였고

- 하수도 사용료는 신도시개발등 각종사업의 증가 및 도시화로 1억 5,000

만원이 증가하였으며

- 증지수입, 쓰레기봉투수입, 재활용품 판매수입, 교육문회회관 수강수수

료 등 수수료수입이 8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 사업수입으로 시청주차장 주차요금 및 통일동상주차요금이 3억 900만원          이 증가되었으며

- 도세징수교부금을 비롯한 각종 교부금 수입이 3억7,500만원이 증가하였고

- 금고이자수입 7,900만원이 증가되었음

□ 임시적 세외수입은 470억 8,200만원으로 전년대비 33,8%인 119억 400만원

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용을 분석해보면

- 적성면 어유지리 복지회관 매각등 재산매각수입과 이월금, 환경관리쎈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부담금, 잡수입, 지난연도 수입등에서 6,7%가 증

가되었으며

- 융자금 원금수입은 통일촌 분쟁토지 매입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원금상환

및 이자액 감소에 따른 것임.

□ 지방교부세는 467억 4,100만원으로 전년대비 30% 감소한 200억 7,200만원

이 감소되었으며 감소사유는 지방교부세 교부 목적대로 지방세수가 늘어남

에 따라 상대적 으로 교부세 재원이 감소된 것에 따른 것임.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10억 4,100만원으로 3.4%가 감소되었고

- 보조금은 1,398억 3,300만원으로 16.7%가 증가되었음

□ 지방채는 지난해보다 29.5%가 감소한 141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2조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파주시의 채무비율은     %로서  대체적으로 양호하다고 하겠음

다만 무리한 지방채 발행은 향후 재정압박의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

므로 지방채발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2008연도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은 통일로 정체구간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리읍 봉일천리 ~ 대원리 우회도로 개설사업임

○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반적인 국내외 경제여건의 개선 및 LCD

지방산업단지 가동, 교하신도시 건설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요인 등으

로으로 재정자치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여건이 크게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

고 지속적인 인구유입 및 소득수준의 향상은 주민세, 담배소비세,주행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세입증가의 큰 영향으로 지방세는 안정적인 증가세

세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되나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크게 줄어 어려움

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세출분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4,575억 5,8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보다 10.3% 증가 되었으며 품목예산에서 사업예산 편성으로 일반공공행정등

13개분야에 35개 부문과 정책, 단위, 세부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년대비 21.6%가 늘어난 68억 8,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의 15%가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 의회운영비                        5억 3,500만원

￭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232억 6,500만원

￭ 파주읍 청사신축                  52억 5,900만원 등으로

○ 청사신축 ․ 복지쎈타 건립및 청사유지보수를 통한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

하고 주민복지를 실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문화및관광 분야는 전년대비 8.9%가 늘어난 177억 5,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의 4%가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 문화재 발굴 및 보수정비          22억 1,3,00만원

￭ 교육지원사업                     21억 6,200만원

￭ 금촌체육시설 리모델링            14억원

￭ 마장저수지 관광 자원개발         16억 200만원

￭ 하지석리 체육시설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                      18억 1,000만원 등입니다.

○ 지속적인 문화재 관리와 보호를 통한 문화재를 보전하고 휴양지 개발을

통한 관광수입 증대와 문화공간을 제공하므로서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금번 문화예술진흥기

금의 폐지로 다양화된 시민들의 문화적인 욕구충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나갈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됨

□ 환경보호 분야는 전년대비 1.3%가 감소된 △536억 7,0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12%가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2개소)      50억 7,400만원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34억 1,000만원

￭ 하수관거(2개소) 정비             104억 9,000만원

￭ 환경기초시설운영 및 확충          133억 1,500만원 등입니다.

○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하수처리

시설과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정비사업 등으로 사

업비가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도시계발계획과 연계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

됨

□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대비 32% 늘어난 907억 9,5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20%

가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 기초노령연금                      130억 9,600만원

￭ 기초생활보장 급여                 179억 4,700만원

￭ 보육료 지원                       175억 1,400만원

￭ 노인복지시설 운영                  22억 8,400만원

￭ 장애인 생활시설및지원             46억 7,900만원 등입니다.

○ 급속한 인구증가와 더불어 저출산 ․ 고령화, 저소득계층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어 이에 따른 보육료지원,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분야 재정 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복지예산 수요에 따른 재원 대책이 요구되고

있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 수송 및 교통분야는 전년대비 2.7%가 늘어난 669억 3,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의 15%가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 통일로 정체구간 개선(지방채)       141억원

￭ 파주월롱 첨단산업단지 진입로        43억원

￭ 운수업체 보조금                    120억원

￭ 경의선 복선전철화 사업비 분담       47억원

￭ 교통안전시설 관리운영               22억 2,900만원

○ 통일로 정체구간 개선을 위한  조리읍 봉일천리 ~ 대원리 간 우회도로 개

설 사업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의 시급성과 우선순

위의 타당성 여부, 건전재정 운용계획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도있

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수도권서북부 도시 전철망과의 연계수송

체계를 위한 경의선복선전철사업비 부담 및 대중교통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운수업체 지원사업 등으로 투자규모가 큰 사업인 만큼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국토및 지역개발 분야는 402억 9,1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9%를 편성하였

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 삽교천 개수공사                     39억 4,800만원

￭ 분수천 개수공사                     52억 6,300만원

￭ 접경지역 지원사업                   74억 1,200만원

￭ 공원녹지관리                        12억 3,000만원

￭ 꽃마을 축제                          4억 5,000만원

￭ 산림자원및휴양시설확충               8억 4,100만원

￭ 광고물 정비                          9억 1,200만원

￭ 주민숙원사업                        21억 8,500만원 등입니다.

○ 낙후되고 소외된 접경지역내 지역개발 사업으로 주민의 정주여건 및 소득기

반을 조성하고 감악산 휴양시설 확충등 공원 및 녹지관리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주민숙원사업은 지역별로 주민 생활 불편해소와 직결되는 사업으로 지

역별로 안분하여 집행하기보다는 연차별로 사업의 우선 순위별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예비비 등 7개분야에 1,192억 2,800만원으로 일반회계 25%를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75억 5,400만원

￭ 교육분야                            100억   400만원

￭ 보건분야                             46억 2,600만원

￭ 농림해양수산분야                    294억 3,600만원

￭ 산업 ‧ 중소기업분야                   28억

￭ 예비비                               62억

￭ 기타 인건비 및 기본경비 분야         585억 9,000만원 등입니다.

○ 정보이용과 문화활동을 활성화 하고 평생교육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하도

서관과 적성도서관 등 신규 건립사업, 시민건강 증진사업을 위한 정신질환

자 관리사업인 정신보건쎈타운영,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개선및 소

득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마을 지역 종합개

발사업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편성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정신보건쎈타 운영비 6,000만원 (257쪽) 이 계상되었는데 운영내용에 대하

여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계속비사업

○ 계속비 사업은 공사나 제조 그밖의 사업완성을 위해 5년 이내의 추진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소요경비

의 총액과 연도별 투자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다 안정적

인 사업비 확보와 투자를 통해 목표사업들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

도임

○ 금회 요청된 계속비사업으로

- 문산 ․ 연풍간 도로확포장공사외 4건중 문산 ~ 연풍간 도로확포장공사와

문발공단 ~ 교하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당초 편성액 70억원과 562억원이 각

각 2008년 이후로 변경되었고,문산하수관거 ․ 금촌하수관거 정비공사는 당

초 예산액보다 104억 2,200만원과 265억 4,900만원이 각각 감액 변경되는

등 연차별 투자금액을 일부 조정 ․ 변경하는 것임

따라서 당초예산에 계상된 계속비사업 중에서 여건변동으로 연도별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고 사료되나

- 지방재정법 제42조(계속비) 제2항 규정에 의거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

한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지방의

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울 연장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음

따라서 재원부족 또는 사업추진 실적 부진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거나 총

사업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계속비사업조서가 타당성 있게 변경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Ⅲ.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2008년도 기타특별회계 및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등 12개 사업의 예산안은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 33억 3,400만원이 줄어든 1,232억 1,700만원으로 편성

되었음

□ 예산규모

구 분		2008년도예산액	2007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23,217,472	126,551,523	△3,334,051	△1.85
○ 특별회계		32,797,467	66,180,813	△33,383,346	△50.44
기타특별회계	주택사업	1,208,080	1,133,881	74,199	6.54
	의료보호	1,691,698	1,561,847	129,851	8.31
	농어업소득지원사업	675,210	735,210	△60,000	△8.16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172,597	189,500	△16,903	△8.92
	주차장관리	5,100,000	4,986,000	114,000	2.29
	공영개발사업	1,992,125	17,631,775	△15,639,650	△88.70
	도시개발	460,259	1,426,578	△966,319	△67.74
	대지보상	1,003,000	1,002,500	500	0.05
	폐수처리사업	15,884,070	29,231,000	△13,346,930	△45.66
	기반시설	4,610,428	7,284,385	△2,673,957	△36.71
	경영수입사업	-	998,137	△998,137	△100
○ 공기업특별회계		90,420,005	60,370,710	30,049,295	49.77
상수도사업		90,420,005	60,370,710	30,049,295	49.77

(단위:천원)

기타 특별회계

2008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11개 사업의 예산안은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333억 8,300만원이 감소된 327억 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주택사업, 의료보호, 농어업소득지원사업,영세민생활안정기금,주차장관리,        도시개발,대지보상 등의 특별회계는

융자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순세계잉여금,주정차과태료, 예금이자수입 등

을 세입재원으로 편성되었고, 각각 회계목적 사업대로 세출예산이 편성 ․

운영 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특별회계의 경우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차량 압류 등 체납액징수 독려 방안등에 대한 설

명이 요구됨.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기타잡수입 등 19억

9,2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법원읍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개발계획용역

비,파주문발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신도시추진단 운영등으로 편성되

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세입항목중 잡수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

요함.(611쪽)

○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민간업체 부담금과 국비

보조금등 78억 84,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파주LCD산업단지, 문산첨단산업

단지, 월롱첨단산업단지등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시설비와 기타 적립금(공사

금액의 20/10,000)으로 총 158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세입재원보다

세출예산이 더많이 편성된 부분(차액)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요구됨(623쪽)

○ 기반시설 사업 특별회계는 징수교부금과 순세계잉여금, 징수수입금등 46억

1,0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자운서원 진입로 보도설치에 3억 9,000만원,선유

4리 군인아파트 진입도로 개설 토지매입 8억 2,000만원과 장기 미집행시설

토지매입 9억 6,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지역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예산편성에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장기 미집행시설 토지매입에 대한 현황

설명이 요구됨.(629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 예산규모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보다 300억 4,900만원(49.8%) 늘어난 904억 2,000만원으

로 편성되었으며

○ 세입예산으로는

- 영업수익                    216억 1,329만원

- 영업외수익                   36억 8,561만원

- 이월금 및 미수금            449억 5,741만원

- 자본잉여금 수입에           201억 6,368만원이며

○ 세출예산은

- 영업비용                    169억 9,825만원

- 영업외비용                    1억 3,765만원

- 특별손실                          5,300만원

- 가동설비자산                 70억 7,942만원

- 비가동설비자산               209억 7,400만원

- 무형자산 :                        7,700만원

- 고정부채상환                  12억 870만원

- 기타자본적 지출                1억 5,000만원

- 예비비                       437억 4,197만원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주요투자사업 내역을 말씀 드리면

-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15억 2,900만원

- 상수도 3단계 확장사업                94억 4,500만원

- 정수구입비                           70억 2,100만원

- 미급수지역 상수도 확장사업(20개소)   47억 6,900만원 등입니다.

□ 검토의견

상수도관련 투자사업은 도시개발에 따른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계속비 사업으로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상수도3단계 확장사업 등은

총 210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세부적인 사업내용과 아울러 갈수기 임진강

원수 부족시 광역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급수체계의 대안에 대하여 구체적

인 설명이 요구됨.

Ⅳ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

금일 상정된 2008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양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상임위원회로부터 세출예산안 중 총 9건에 12억 7,500만원을 일부 삭감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음.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

1. 수정이유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성과금”        70,000천원, 회계과 소관 예산 중 “청사 광장정비” 165,000천원, 시민지원     국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중 “시민회관 소공연장 리모델링비” 100,000천      원,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 중 “공설운동장 주변정비” 100,000천원은 과다     계상 및 사업불필요 등으로 각각 삭감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세출예산 삭감 : 4건 435,000천원 삭감

《기획행정국 : 기획예산과》

∘ 과다계상 : 1건 70,000천원 삭감

- 예산성과금 : 70,000천원 삭감

《기획행정국 : 회계과》

∘ 사업불필요 : 1건 165,000천원 삭감

- 청사 광장정비 : 165,000천원 삭감

《시민지원국 : 문화관광과》

∘과다계상 : 1건 100,000천원 삭감

- 시민회관 소공연장 리모델링 : 100,000천원 삭감

《시민지원국 : 체육진흥과》

∘과다계상 : 1건 100,000천원 삭감

- 공설운동장 주변 정비 : 100,000천원 삭감

[도시산업위원회 수정안]

1. 수정이유

○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과다편성되었다고 사료되는 녹지관리과 심학산    공원유지관리 5천만원과 꽃마을 축제 행사비 5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시범마을이 선정된 이후에 재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기 위해   균형개발과 살기좋은 시범마을 사업비 4억원을 부분 삭감하고자 함.

○ 공기업특별회계중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수돗물 페트병 제조기 3억원 및 페트병 제작비 4천만원을 전액삭감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일반회계>

□ 세출예산 삭감내역 : 3건 500,000천원

○ 과다계상

․ 환경관리국

심학산 공원유지관리비(녹지관리과) : 50,000천원(부분감)

꽃마을 축제행사비(녹지관리과) : 50,000천원(부분감)

○ 본래목적에 부합되나 상세한 계획설정 후 예산계상

․ 도시개발사업단

살기좋은 시범마을(균형개발과) : 400,000천원(부분감)

<공기업특별회계>

□ 세출예산 삭감내역 : 2건 340,000천원

○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사업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돗물 페트병 제작 : 40,000천원(전액감)

수돗물 페트병 제조기계 : 300,000천원(전액감)

Ⅴ 종합적인 검토의견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개요, 편성방향,

예산안규모, 계속비사업조서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각 상임위원

회별 예비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종합적인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내경제는 올해와 비슷한 5.0% 성장 수준이 예측되나 국제유가 인상

금융시장 불안, 서비스부문 국제수지 악화 우려 등으로 이어질 경우 5% 이하

의 경제성장도 전망됩니다.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보면 LCD산업단지의 본격가동과 교하신도시 건설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증가 요인으로 지방세는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되나 지방세수가 증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의존재원인 지방 교부세가 크

게 줄어 세출수요 증가를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또

한 의존재원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

니다.

또한 통일로정체구간 개선을 위한 우회도로 개설사업비의 지방채 발행에 대하

여는 사업의 시급성과 우선순위의 타당성여부, 재정여건과 건전재정 운용계획

에 부합되는지 여부, 그리고 지방채상환 등 채무관리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심

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2008년도 세출 예산편성은 기존 품목예산제도에서 사업별예산제도로 변

경됨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 신도시건설, 대학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

반으로 도로건설, 교통여건개선, 교육, 상하수도 시설확충 등에 역점을 두었

으며 낙후지역개발,저소득계층 등 복지수요의 지속적인 지원,녹지공간 등 편

의시설 확충에 비중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법적․ 의무적 경비가 게속

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지방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되므로 투자사업

비 부문에 재원이 많이 배분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야할 것임.

또한 필요한 사업인데도 우선순위에 밀려 편성이 안된 예산은 없는지, 지역

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간 예산배분의 적정성이 타당한지, 주민의 수혜도가

있는 사업인지, 지방중기재정계획의 반영, 투융자심사 결과 부적정 사업의 예

산이 계상된 부문이 있는지, 또한 전시성, 행사성 및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억제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는지 심도있

게 검토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2008년도 예산부터 사업예산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시행초기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되므로 사업예산제도에 대한 사전교육등 새

로운 제도의 시행이 조기에 정착될 수있도록 예상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