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115회 제2차정례회 (2007년 12월 18일)
안 건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 전문위원 정홍교

편성배경

○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법적 ․ 의무적 필수경비 등을

확보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또는 추가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과 집행잔액 조정에 자원배분의 중점을 두었으며 사업 미

집행이나 변경된 불용 예산을 정리 하고자 금회추경 예산안이

편성되었음

1. 예산총규모

○ 2007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6,255억 8,6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보

다 321억 6,800만원(5.4%)이 증가된 금액이며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가 4,871억 9,000만원으로 287억 7,4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1,383억 9,600만원으로 33억 9,400만원이 증액편

성 되었음

【 예산규모 】

구 분 회계별	제2회 추경예산안	제1회 추경예산안	증 ․ 감 액	비 율
합 계	625,586,258	593,418,139	32,168,119	5.4
일반회계	487,190,111	458,416,437	28,773,674	6.3
특별회계	138,396,147	135,001,702	3,394,445	2.5

(단위 : 천원)

Ⅰ. 예산안 규모(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B)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A)	증 감 액 (C=A-B)	비 고(%) (B/C)
합 계	487,190,111	458,416,437	28,773,674	6.3
지 방 세	139,007,000	126,846,000	12,161,000	9.6
세 외 수 입	88,766,015	74,510,331	14,255,684	19
지방교부세	62,157,514	68,823,183	△6,665,669	△9.6
조정교부금	43,673,679	42,391,679	1,282,000	3.0
보 조 금	133,585,903	125,845,244	7,740,659	6.2
지 방 채	20,000,000	20,000,000	0	0

Ⅱ. 검토의견

○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4,871억 9,000만원으로 2007년도

1회추경 세입예산액 4,584억 1,600만원보다 287억 7.,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당초예산액 대비 6..3%가 늘어난 규모임.

○ 세입예산안의 주요 변동내역을 보고 드리면,

○ 지방세는 121억 6,100만원이 증가(9.6%) 1,390억 700만원으로 세부적으로 살표보면

- 대단위 신축아파트 입주, 부동산거래증가, 인구증가와

8.31 부동산정책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실거래가 신고의

영향으로 주민세의 세입이 증가되었고

- 재산세는 징수율과 과표 적용율이 인상되어 기정예산 대

비 7.4% 증가한 23억 4,5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 자동차세는 지속적인 자동차대수의 증가로 16억원이 증

액 되었으며,

- 도시계획세는 과표적용율 인상분과 교하 택지지구의 도시

계획구역 신규편입에 따라 8억1,600만원이 증액 되었음.

○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당초예산 대비 28억 2,800

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14억 2,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142억 5,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이 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 하수도사용료 부과지역의 확대로 3억 8,3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 농지보전부담금과 도로사용료 등 징수교부금이 20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음

- 임시적세외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114억 2,700만원이 증

가 되었으며  증감요인으로는

․ 순세계잉여금의 증가가 주 원인이며 순세계잉여금이 크

게 증가한 것은 당초 명시이월액에는 자금없는 이월액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명시이월금이 큰 폭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이 15억 5,200만원이 증

가 되었음

○ 지방교부세는 621억 5,800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66억

6,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증감요인으로는

보통교부세가 93억 2,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006년도

내국세 정산분인 보통교부세 16억 8,600만원과 신산우회

도로 개설사업으로 특별교부세 9억원이 계상되었음.

○ 조정교부금은 통일로 정체구간 개선사업 외 3곳의 사업비

를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423억 9,200만원보다 12억     8,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음

○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61억 5,300만원, 도비보조금 15억

8,800만원 각각 증액되어 총 1,335억 8,600만원이 계상되

었음.

○ 이상과 같이

전반적인 세수추계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예산의 경우 미비한 세입추계로 추경 때마다 세입액의

증감이 반복되고 있어 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 재정운영을

어렵게 하는 사례가 있어 시정이 요구되며, 계획적이고 효

율적인 지방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운영에 신중

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기획행정국 소관

Ⅰ.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부 서 별	2007년 제2회 추거경정예산(B)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A)	증 감 액 (C=A-B)	비 고(%) (B/C)
합 계	117,075,144	107,307,719	11,763,699	10.9
소 계	115,522,197	106,309,582	11,208,889	9.7
기획예산과	53,296,289	43,164,993	10,131,296	19
총 무 과	12,553,252	12,600,007	△46,755	△0.3
회 계 과	48,134,174	47,102,804	1,031,370	2.1
세 정 과	1,229,990	1,146,408	83,582	6.8
징 수 과	308,392	299,096	9,396	3.0
특별회계 소계	1,552,947	998,137	554,810	55.5
경영수익사업	1,552,947	998,137	554,810	55.5

□ 읍․면․동 소관

(단위 : 천원)

읍면동별	2007년도(B) 제2회추경예산	2007년도(A) 제1회 추경예산	증감액 (C=A-B)	비고(%) (B/C)
계	10,851,573	13,463,725	△2,612,152	△19.4
문 산 읍	1,279,743	1,345,300	△65,557	△4.8
파 주 읍	1,130,092	1,144,092	△14,000	△1.2
법 원 읍	1,149,253	1,166,753	△17,500	1.5
교 하 읍	0	1,260,283	0	0
조 리 읍	1,321,822	1,353,222	△31,400	△2.3
월 롱 면	1,041,825	1,040,325	1,500	0.1
탄 현 면	1,088,033	1,123,233	△35,200	△3.1
광 탄 면	1,094,460	1,121,960	△27,500	△2.5
파 평 면	705,453	713,483	△8,030	△1.1
적 성 면	0	1,138,032	0	0
군 내 면	867,748	881,688	△13,940	△1.6
금 촌 1동	662,944	662,154	790	0.1
금 촌 2동	510,200	513,200	△3,000	△0.6

Ⅱ. 검토의견

○ 기획재정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

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기획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155억 2,2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1,063억 1,000만원 보

다 112억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9.7% 증가된 규모임.

○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기획예산과 소관은

당초예산 보다 101억 3,100만원 증액 편성되어 19% 증가되

었음. 그 주요 증감 요인은

경상예산의 집행잔액 정리에 따른 감액과 예비비 136억5,400

만원(P.81)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총무과 소관은

당초예산 보다 4,600만원이 감액편성되어 △0.3% 감소되었음

주요 감액 원인은

사업비 및 경상예산의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것으로서 예산편

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회계과 소관은

당초예산 보다 10억 3,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2,1% 증가되

었음

주요 증감 원인은 공공요금제세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정리에 따른 감액과 국공유재산 종합평가 상사업비 성립전

예산인 자산취득비와 교하 동청사 부지매입비 10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세정과 소관은

당초예산 보다 8,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6.8% 증가되었음.

주요 증감 원인은 세정관리 예산중 경상예산 집행잔액 정리

에 따른 감액과 각종 지방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 성립전

예산으로 세정평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로 6,500만원(P.89)

이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산출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징수과 소관은

당초예산 보다 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증감원인은

피복비와 상사업비의 성립전 예산으로 세수증대 유공공무원

선진지 산업시찰 및 자산취득비로 증액 편성 되었으며 경상

예산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점

이 없다고 사료됨.

○ 읍․면․동 소관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26억 1,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사유로는 읍 ․ 면․동에 법적 ․ 의무적 필수경비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을 검토한 결과 국 ․ 도비 보금 추가 내시와 사업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필수적인 경비가 계상된 것으로 예산편성에 큰 문제점

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금번 파주시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15억 5,300만원(P.300) 전액

감액하여 일반회계로 전출시킨 것은 파주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

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1항 및 제

2항 규정에 투자기금은 경영수익 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운용 관리

하되 계리의 정확성과 사업추진에 대한 책임 한계를 분명하게 하

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 및「지방재정법」제9조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조성을 특별회계로 관리하도록 되어있는 규

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보건소 소관

Ⅰ.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과 목 별	2007년제2회 추가예산(B)	2007년 제1회 추가예산안(A)	증 감 액 (C=A-B)	증감율(%) (B/C)
소 계	4,986,807	4,900,085	86,722	1.8
경상예산	1,188,998	1,156,428	32,570	2.8
사업예산	3,797,809	3,743,657	54,152	1.4

Ⅱ. 검토의견

○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임.

○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49억 8,7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49억원보다 8,700만원

증액 편성되어 기정예산 대비 1.8% 증액된 규모임.

○ 증감원인은 국 ․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상사

업비 성립전 예산조정 등으로 증액편성 되었고, 감소사유는

경상적경비 예산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것으로 감액 편성되었

으며 출산장려보상금 3,000만원 (P.171)이 추가 증액 계상

되 었는데 사유와 지급대상 현황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시민지원국 소관

1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부 서 별	2007년제2회 추경예산(A)	2007년제1회 추경예산안(B)	증 감 액 (C=A-B)	비 고(%) (B/C)
합 계	98,947,880	95,405,656	3,738,296	3.9
소 계	97,220,937	93,556,273	3,664,664	3.9
시민복지과	50,210,019	49,280,400	929,619	1.9
민원봉사과	0	1,648,560	△3,664,664	0
문화관광과	14,573,657	14,491,157	82,500	0.6
평생교육과	28,035,492	23,765,387	4,270,105	15.2
체육진흥과	4,401,769	4,370,769	31,000	0.7
특별회계 소계	1,726,943	1,849,383	73,632	3.9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165,096	189,500	△24,404	△12.8
의료보호	1,561,847	1,659,883	98,036	5.9

□ 중앙도서관 소관

(단위 :천원)

부 서 별	2007년제2회 추경예산안(A)	2007년제1회 추경예산(B)	증 감 액 (C=A-B)	비 고(%) (B/C)
합 계	2,228,610	2,168,048	60,562	2.8
경상예산	890,218	929,656	△39,438	△4.2
사업예산	1,338,392	1,238,392	100,000	8.0

Ⅱ. 검토의견

○ 시민지원국(중앙도서관 포함)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한 검토 결과임.

○ 시민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972억 2,1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935억 5,600만원

보다 36억 6,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기정예산 대비 3.9%

늘어난 규모이며,

○ 중앙도서관소관 세출예산안은

22억 2,9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21억 6,800만원 보다

6,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기정예산 대비 2.8% 늘어난 규

모임.

○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시민복지과 소관은

당초예산 보다 9억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1.9% 증가되

었음. 주요 증감 요인은

국 ․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액 변경과 사업비 집행잔액

을 정리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의료보호특별회계 시부담금 전출금으로 7,000만원(P.101)이

계상된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민원봉사과 소관은

당초예산 대비 증감은 없음. 다만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벤

치마킹 2,000만원(P.111) 보상금이 자산취득비로 과목정정

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문화관광과 소관은

당초예산 보다 8,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0.6% 증가되었음. 그 주요 증감 요인은 문화재 주변현상변경 허용기준수립 용역비와 율곡문화재 행사지원금인 재정보전금이 증액 편성되

었음

문예예술진흥예산 중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지원비와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비 (P.113) 등 1,500 만원이

전액 감액 된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평생교육과 소관은

당초예산 보다 42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15.2% 증가

되었음. 주요 증감 요인은

보육시설 지원관련 국 ․ 도비 삭감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과

각종 사업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것으로 정부시설 보육시설

운영지원비(P.117) 6,700만원, 민간영아반 운영시설 기본보조

금 지원비 (P.118) 19억 9,000만원, 보육시설이용아동 보육료

지원지원비(P.118) 14억 6,700만원, 교하청소년 문화의집 부지

매입비 3차분으로 5억 4,300만원 등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

공립 보육시설 리모델링사업비 (P.120) 1억 3,000만원과 보육시설 기능보강(P.120) 9,000만원 등이 전액 감액 편성되었음.

각각 증,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체육진흥과 소관은

당초예산 보다 3,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0.7% 증가되었음.

그 주요 증액 요인은

탄현면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사업비로 3,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중앙도서관 소관은

당초예산 보다 6,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2.8% 증가되었음.

그 주요 증감 요인은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으로 봉일천고등학

교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 1억원 계상과 경상예산 집행잔액

을 정리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 이상과 같이

시민지원국 및 중앙도서관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을 검토한 결과 국 ․ 도비 내시에 따른 재원 변경과 각종

사업비 및 경상적인 경비 집행잔액을 조정, 정리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산업경제국 소관

Ⅰ. 세출예산의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증 △감	증△감률 (%)
합 계	6,390,077	6,361,200	28,877	0.5
기업지원과	1,470,135	1,737,635	△267,500	△15.4
생활경제과	1,458,323	1,158,096	300,227	25.9
산림농지과	1,964,082	1,956,532	7,550	0.4
지 적 과	1,497,537	1,508,937	△11,400	△0.8

Ⅱ. 검 토 의 견

○ 산업경제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한 검토 결과임.

○ 산업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63억 9,0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63억 6,100만원 보다

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기정예산 대비 0..5% 늘어난 규

모이며,

○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기업지원과 소관은

당초예산 보다 2억 6,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 15.4% 감

소되었음. 주요 증감 요인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해외전시 박람회 파주시관 참가지원

등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금(P.127)으로 2억원

이 감액처리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생활경제과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3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25.9% 증가 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음식문화 시범거리조성 ․ 시범업소 교육 ․ 선진지 벤처마킹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나 시범거리조성 사업인 간판정비와

조형물 설치 등은 민간 보조사업으로 동절기에 사업이 추진

되어야할 사업인 만큼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어 추진

에 따른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됨

○ 산림농지과 소관으로는

당초예산보다 75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0.4% 증가되었

음  주요증감내역은

소나무류 가지마름병 방제사업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지적과 소관으로는

당초 예산액보다 1,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0.8%

가 감소되었음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는 것으

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이상과 같이

산업경제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을 검토한 결과 각종 사업비 및 경상적인 경비 집행잔액을 조정, 정리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음식물시범거리조성 사업이나 소나무류 가지마름병 방제사업이

동절기에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

□ 도시건설국 소관

Ⅰ. 세출예산의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07년도 제2회 추경	2007년도 제1회 추경	증 △감	증△감률 (%)
합 계	188,167,882	178,236,739	9,931,143	5.6
일반회계 소계	105,655,575	99,696,973	5,958,602	5.9
도시계획과	6,910,028	6,812,528	97,500	1.4
도로하천과	68,539,101	65,962,301	2,576,800	3.9
주택건축과	569,790	590,740	△20,950	△3.5
상 수 도 과	2,142,820	2,216,820	△74,000	△3.3
하 수 도 과	27,493,836	24,114,584	3,379.,252	14
특별회계 소계	82,512,307	78,539,766	3,972,541	5.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4,938,134	71,208,702	3,729,432	5.2
도시개발특별회계	1,355,332	1,434,670	△79,338	△5.5
기반시설특별회계	3,989,008	3,760,013	228,995	6.1
주택사업특별회계	1,108,248	1,133,881	△25,633	2.3
대지보상특별회계	1,121,585	1,002,500	119,085	11.9

Ⅱ. 검 토 의 견

○ 도시건설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한 검토 결과임.

○ 2007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

계와 특별회계 등을 합하여 총 1,881억 6,800만원으로 이는 당

초예산 대비 5.6%에 해당하는 99억 3,1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

며,

○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도시계획과 소관으로는

당초 예산액보다 9,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1.4%가 증

가되었음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무건리 훈련장 사업장 주변 비산먼지해소용으로 도로관리용

고압살수차 지원비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군사시

설보호구역 DB구축 및 유지관리비 30,000만원(P.138)이 전

액감액이 되었음. 전액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도로하천과 소관으로는

당초예산보다 25억 7,7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3.9%가

증가되었음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액상제설제 구입 및 대형염화칼슘 살포기 구입과 통일로정체

구간 개선사업(봉일천리~ 대원리간), 신산우회도로 개설사업,

등 성립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로유지관리 임차비

(P.139) 3억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임차내용에 대한 설명

이 필요함

○ 주택건축과 소관으로는

당초예산액 보다 2,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3.5%가

감소하였음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법적 ․ 의무적 경상경비와 사업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것으

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 상수도과 소관으로는

당초예산 보다 7,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3.3%

감소하였음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

약수터시설 개보수등 상수도관리 사업비 집행잔액을 정리하

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하수도과 소관으로는

당초예산보다 33억 7,9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14%

가 증가 되었음.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축산폐수 수집운반비 지원비, 금촌하수관거정비사업 등 국

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문산하수처리장

운영, 유지관리비가 감액되었고, 하수관정비 BTL 사업 5억

3,100만원 (P.146)과 적성하수처리장 수질 TMS 설치비

(P.147) 가 전액 감액되었는데 전액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각각 설명이 필요함 .

○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지원금으로 1억

100만원(P.314)이 교부결정되었음. 이에 대한 대지보상금

지급 대상 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사업예산중 칼사격장 진입도로 정비사

업비 3억 7,000만원(P.329)이 증액되었는데 이부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Ⅰ. 예산규모

2007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749억 3,8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대비 5.2%에 해당하는

37억 2,9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임.

○ 세입예산으로는                  37억 2,900만원

- 영업수익(수도요금등)             18억 1,200만원

- 영업외수익(수수료수입등)          7억 5,900만원

- 자본잉여금수입(공사부담금등)     11억 5,800만원

○ 세출예산은                        37억 2,900만원

-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1,800만원

- 정수구입비                       △14억 3,800만원

- 동력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5억 9,400만원

- 기   타                           △4억 4,400만원

○ 자본적 지출                           61억 8,700만원

- 배수관로토지매입                     △ 2억 8,900만원

- 상수도확장공사등 사업비 집행잔액     △10억 1,800만원

- 예비비 및 기타                          74억 9,400만원

Ⅱ. 검토의견

○ 위와같은 상수도 관련 투자사업은 맑은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연차적 사업으로 파주상수도 3단계 확장사업 ․ 고도정수

처리시설 설치사업등 대규모로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완벽

하게 마무리 될 수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것으로

사료됨.

○ 또한 수익적지출 사업으로서 금파취수장 집수정 슬러지 처리

비용 26,000만원(P.35)과 금촌정수장 배수지내 도류벽설치비

40,000만원 (P.38)이 전액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

명이 요구되며

○ 아울러 상수도 특별회계 체납액이 과년도분 포함 현재 4억

1,200만원이 체납되어있음. 이 부분에 대한 향후 징수 대책

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이상과 같이

도시건설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을 검토한 결과 법적 ․ 의무적 경비와 사업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것과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

로 전체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환경관리국 소관

Ⅰ. 세출예산의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2007년도 제2회 추경	2007년도 제1회 추경	증 △감	증△감률 (%)
합 계	88,467,108	88,930,158	△463,050	△0.5
일반회계 소계	54,017,034	53,625,691	391,343	0.7
환경보전과	11,902,516	11,591,484	311,032	2.7
청 소 과	17,062,869	16,728,158	334,711	2.0
녹지관리과	7,757,070	7,905,575	△148,505	△1.9
도시미관과	9,168,471	9,168,471	0	0
안전관리과	8,126,108	8,232,003	△105,895	1.3
특별회계 소계	34,450,074	35,304,467	△854,393	2.4
주차장관리특별회계	6,088,467	6,073,467	15,000	0.2
폐수처리사업특별회계	28,361,607	29,231,000	△869,393	2.9

○ 검토의견

2007년도 환경관리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등을 합하여 총 884억 6,7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

산 대비 0.5% 에 해당하는 4억 6,300만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환경보전과 소관으로는

당초예산보다 3억 1,1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2.7% 증가되었

음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겨울철새의 휴식지 및 먹이제공을 위하여 볏짚존치 사업비와 경유

청소차량을 천연가스청소차 교체 사업비로 증액되었으며,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보조사업 등 국도비 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음,

야생농가 피해농가 배상금 10,000만원(P.153)이 전액 감액되었는

데 이에 대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필요함

○ 청소과 소관으로는

당초예산보다 3억 3,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2%가 증가

되었으며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법적 ․ 의무적 팔수경비 집행잔액과 환경관리쎈타주변지역 지

원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는 것으로 감액되었으며, 월롱

면 쓰레기 선별장 토지매입비로 (P.158) 6억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매입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녹지관리과 소관으로는

당초예산보다 1억 4,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증감

요인으로는

꽃마을축제 백서발간과 농경지에 꽃마을 경관을 조성하고자

농지 소득보존 보상금 등으로 증액되었으며 또한 주요도로

변 녹지관리 사업비 등 집행잔액을 정리 하고자 감액하였으

며, LCD 산업단지 녹지관리사업비 1억원(P.161)이 전액 감

액 되었는데 전액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도시미관과 소관으로는

당초예산 대비 증감은 없음. 예산편성이 타당함

○ 안전관리과 소관으로는

당초예산 대비 1억 5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감액원인은 재해와 관련된 기본경비 등이 재해발생이 없어

전액 감액되어 정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것으

로 판담됨.

○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예산

절감에 따른 기금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

은 없다고 판단됨

○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는 월롱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으로  이는 공장가동 시기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탄력적 집행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3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

됨.

이상과같이 환경관리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

산안을 검토한 결과 법적 ․ 의무적 경비와 사업비 집행잔액

을 정리하는 것과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을 조정, 변

경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농업기술센터소관

1.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07년도 제2회 추경	2007년도 제1회 추경	증 감	증감율
일반회계	30,029,444	29,867,803	161,641	0.5
농어업소득지원 사업 특별회계	618,226	735,210	△116,984	△15.9

Ⅱ. 검토의견

○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300억 2,9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대비 0.5%인 1억 6,200

만원이 증액된 규모임.

□ 주요사업별 증․감액 내역

○ 경관보전 직불제 ----------------------  16,250천원

○ 농업혁신단지 농기계 보급 --------------   60,000천원

○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      25,038천원

○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비 ---------------   40,400천원

○ 친환경 푸른들가꾸기 사업 ----------- --  200,000천원

○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장마루권역) ------    40,675천원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   300,000춴원

○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 △170,000천원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 △ 40,000천원

○ 쌀소득보전직접직불제 ---------------  △49,734천원

○ RPC 고품질쌀 가공시설 -------------- △60,250천원

○ 우수농산물 BI개발에 따른 공동브랜드지원 -- △100,000천원

○ 친환경파주농산물 이미지조사및브랜드개발(전액감)-△150,000천원

○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비 지원(전액감) ------△60,000천원

○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장마루권역) ------ △38,900천원

○ 부르셀라병 채혈비(전액감) ------------- △10,000천원

○ 친환경미생물쎈타 분석비(전액감) -------  △10,000천원

○ 친환경미생물쎈타 종균및소모품(전액감) --- △20,000천원

○ 검토의견

-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을 검토한 결과 국,도비 내시등으로 일부 사업 등이 증액되

었으며 친환경푸른들 가꾸기사업 2억원 (P.182)과 기계화경작

로 확포장사업비 3억원 (P183)등이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동절기에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 또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외 10건에 대한 각종사

업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거나 전액감액된 부분이 있음.

이는 예측하기 어려워 불가피한 사유로 미집행이 발생할 우

려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음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감액하여

예산을 재편성하는 등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사업의 시행가능 여부 검토 등을 소홀히 하여 예산을 사장시

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판단되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도시개발사업단

1.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2007년도 제2회 추경	2007년도 제1회 추경	증 감	증감율
일반회계	53,302,793	47,570,412	5,732,381	12
공영개발사업 특 별 회 계	17,437,614	17,672,775	△235,161	△1.3

Ⅱ 검토의견

○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추경

예산액은 당초 예산대비 12%인 57억 3,200만원이 증액된

533억 200만원이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대비 △1.3%

인 2억 3,500만원 감소된 174억 3,700만원 규모임.

○ 일반회계 주요 증감요인은

LED신호등 교체에 따른 요금절감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교하택지 시설물

인수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정비사업비 등으로 증

액 되었으며 또한 파주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이전비 3,500

만원(P.196)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문발2지방산업단지 반환금 4억

7,400만원(P.304)에 대한 전액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

이 필요함.

□ 차량사업소

1.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07년도 제2회 추경	2007년도 제1회 추경	증 감	증감율
일반회계	430,665	386,035	44,630	11.6

○ 차량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총 4억 3,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1.6%인 4,400만원이 증액되었음.

2. 검토의견

일반운영비와 차량번호판인식 단속시스템 설치 등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경상적경비 증액분등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음.

□ 명시이월사업

○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의회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시키는 사업으로서

○ 금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의 명시이월 사업은 모두 43 건에

25,337,353천원으로

- 일반회계    39 건       24,238,353천원이며,

- 특별회계     4 건       1,099,000천원 임

○ 이월사업중 국도비 보조금 내시지연과 공사기간 부족, 행정

절차이행등 명시이월 사유로 불가피한 실정이나, 대부분 사

전준비 절차에 해당하는 군부대와 관련기관 협의 및 토지보

상협의 지연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 부족에 기인한 사

업도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있도록 철저한 계획수립과 사전절차에 충분한 검토와 보

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특히 전체명시이월사업 43건중 24건이 사업비 전액 이월

되는바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행정절차 이행기간과 부서

간 협조로 예정된 기간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있도록 내실을

기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