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 영 위 원 회			제115회 파주시의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년 11월 26일)
안 건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 보고 ◆ 전문위원 정홍교

1. 개정 이유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에 규정된 파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제5항 규정에 따라 구성된 파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2007년 10월 31일 2008년도 의정비가 결정 통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내년도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비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 파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반영하여 2008년도 파주시의회 의원의 월정      수당을 월 1,500,000원에서 월 1,743,000원으로 243,000원 인상하여 월정수당과 의정활      동비 (기존과 동일. 월 1,100,000원)를 합한 연 의정비 지급액은 올해 31,200,000원에      서 내년도 34,116,000원으로 2,916,000원(↑9.3%) 인상.

○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전면개정되어 현 법규에 맞게 조문순서를 변경함.

3.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의정비심의 위원     회로부터 2008년도 의정비가 결정되어 통보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반영하기 위하     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2008년도 파주시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월 1,500,000원에서 월      1,743,000원으로 243,000원을 인상하고 의정활동비는 월1,100,000원으로 기존과 동     일하며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한 연 의정비 지급액은 금년도 31,200,000원에     서 2008년도에는 34,116,000원으로 2,916,000원이 증액되어 9.3%가 인상되었음.

○ 이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제1항 3호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     방공무원의 보수 인상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우리시의 의정비     책정 인상비율이 미흡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향후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인 만큼 의정활동     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정비가 현 실정에 맞게 책정되어야할 것으로 사료     됨.

운 영 위 원 회			제115회 파주시의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년 11월 26일)
안 건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 ◆ 전문위원 정홍교

1. 개정 이유

○ 「지방자치법」이 2007. 5. 11 전문개정되어 현행 「지방자치법」조항에 맞도록        법 조항을 수정하고,

○  조문을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 함.

2. 주요 골자

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법 조항을 현행법에 맞게 수정(안 제1조, 제14조,   제76조, 제83조, 제88조)

나. 조문을 알기쉬운 용어로 수정(안 제76조)

3.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문이 2007.  5.  11일 개정되어 일부 법조항을      현행법에 맞게 수정하고 다른 규칙의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 쓰고, 인용     법령의 앞뒤를 「 」로 수정하는 등 조문을 일반 시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쉬운 용어로 정비 시행하려는 것으로 법령 적합성과 내용 타당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