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7.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파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폐지하고 파주시 문화예술발전 사업․활동․시설 등의

재원은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기금적립으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자금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파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관한 조문을 폐지함(안 제13조부터 제24조까지)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제5호중 “파주시사”를 “파주시지”로 한다.

제5조제3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제5항중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를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하여”를 “제3항제4호에 따라”로 한다.

제3장 및 제13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문화관광과 ☏ 940-4352
입안자	문화관광과장	김 근 회
	문 화 담 당	윤 희 기
	담 당 자	이 종 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능) (생략) 1. (생략) 2.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 4. (생략) 5. 파주시사 편찬에 관한 사항 6. (생략) 제5조(구성) ① ～ ②(생략) ③(생략) 1. ～ 4. (생략) 5.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④(생략) ⑤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장 파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제13조(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파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외로 관리한다.	제4조(기능)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삭제＞ 3. ～ 4. (현행과 같음) 5. 파주시지 ------------------ 6. (현행과 같음) 제5조(구성) ① ～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삭제＞ ④(현행과 같음) ⑤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 제3항제4호에 따라 ------------------------------------ ＜삭제＞ ＜삭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간행물 등의 판매대금 4. 그 밖에 수익금 제15조(기금의 조성) ①제14조제1호의 규정 중 파주시의 출연금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매년 일정액을 출연한다. ②필요한 경우 파주시 또는 파주시의 지원을 받아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에 대하여 이를 유상 판매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16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활동 2. 전통문화예술 및 향토자료의 발굴․전승 보존을 위한 조사․연구 3. 지방문화시설의 건립 및 개․보수 4. 문화재 및 향토유적의 보존에 관한 사업 5.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기금은 설치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1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제3항에 의한 운용기금은 기금의 적립금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의 범위 안에서 사용하되, 운용기금 중 남은 잔액은 적립기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의 계리) 기금의 계리는 일반회계 원칙에 준한다. 제19조(기금운용심의)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0조(기금운용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문화예술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문화업무담당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비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의 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은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시 일반회계연도에 준한다. 제24조(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관계법령발췌서

□ 문화예술진흥법

제22조(지방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당해 관할구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파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정 2000-09-25  조례 제346호

개정 2005-02-01  조례 제559호(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2006-12-29  조례 제688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2007-04-10  조례 제70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과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예진흥 계획수립) ①시장은 파주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예술창달을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 지정문화재 및 비 지정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업

2. 향토자료조사ㆍ발굴사업

3. 시민 문화예술 활동 권장 및 보호ㆍ육성사업

4. 문화예술 공간 확충 및 보완ㆍ정비사업

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주요 시책(개정 2007.04.10)

제2장 파주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제3조(설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의 심의를 위하여 파주시문화예술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문화예술진흥 중장기계획

2.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예술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파주시 문화유산의 지정ㆍ폐지 및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5. 파주시사 편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개정 2007.04.10)

제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07.04.10)

③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파주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

2. 문화예술업무담당국장 (개정 2005.02.01, 2006.12.29, 2007.04.10)

3. 파주문화원장, 예총파주지부장

4.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자

5.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④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개정 2007.04.10)

2.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전문위원) ①문화예술진흥정책의 수립ㆍ시행과 향토자료조사 및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인 이내의 전문위원과 1인의 보조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과 보조사무직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문화예술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5.02.01, 2007.04.10)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①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04.10)

②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직원이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3장 파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제13조(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파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 예산외로 관리한다.

제1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간행물 등의 판매대금

4. 그 밖에 수익금(개정 2007.04.10)

제15조(기금의 조성) ①제14조제1호의 규정 중 파주시의 출연금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매년 일정액을    출연한다.

②필요한 경우 파주시 또는 파주시의 지원을 받아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에 대하여 이를        유상 판매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16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활동

2. 전통문화예술 및 향토자료의 발굴ㆍ전승 보존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지방문화시설의 건립 및 개ㆍ보수

4. 문화재 및 향토유적의 보존에 관한 사업

5.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개정 2007.04.10)

②기금은 설치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1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제3항에 의한 운용기금은 기금의 적립금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의 범위 안에서 사용하되,    운용기금 중 남은 잔액은 적립기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04.10)

제18조(기금의 계리)   기금의 계리는 일반회계 원칙에 준한다.

제19조(기금운용심의)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07.04.10)

제20조(기금운용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07.04.10)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07.04.10)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문화예술업무담당과장 (개정 2005.02.01, 2006.12.29, 2007.04.10)

2. 기금출납원 : 문화업무담당 (개정 2005.02.01, 2006.12.29, 2007.04.10)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의 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시 일반회계연도에 준한다.

제24조(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25 (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파주시지편찬위원회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05.2.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17) 생략

(18)파주시 문화예술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중 “총무국장”을 “산업경제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중 “총무국장”을 “산업경제국장”으로 동조동항제2호 중 “문화예술담당”을      “예술진흥담당”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2006.12.29 조례 제6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17>「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21조중 “산업경제국장”을 “시민지원국장”으로 “예술진흥담당”을 “예술담당”    으로 한다.

(이하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7. 4.10 조례 제7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