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7.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시민회관 대공연장 영상설비가 설치됨에 따라 영상설비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고    부대설비 중 현재 없는 시설의 사용료 부분을 개정하며

○ 일부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용자에 대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효율적    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대관의 범위 중 체육관 및 영사기를 삭제하고, 영상설비를 추가함(안 제2조)

나. 사용료 외에 별도로 관람수입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받던 것을  사용료 대신에 관람수입총액의 100분의 15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위 금액이 사용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사용료를 받도록 함(안 제15조)

다. 기본시설사용료 중 대·소공연장, 연회장의 1일 요금을 삭제하고 음향반사판 및 영상설비의 부대설비사용료를 신설하며, 실내 체육시설 사용료 및 기타사용료를 삭제함(안 별표)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를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를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로    “파주시시민회관”을 “파주시 시민회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대공연장(체육관)”을 “대공연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2호 중 “영사기”를    “영상설비”로 한다.

제2조제2호·제5조제3호·제6조제2호 및 제5호·제9조제3호 및 제16조제4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조·제6조·제9조제1항·제10조제3항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오전 : 8시부터 12시까지

2. 오후 : 12시부터 18시까지

3. 야간 : 18시부터 22시까지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일부는”을 “일부를”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사용료와는 별도로 당해 관람수입총액의 100분의 10”을 “사용료 대신    에 관람수입총액의 100분의 15”로 하고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관람수입총액의 100분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이 사용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8조 중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별표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문화관광과 ☏940-8522
입안자	문화관광과장	김 근 회
	예 술 담 당	최 영 호
	담 당 자	최 연 경

〔별표〕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1. 기본시설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시설명		단위	사용료	비 고
공연장	대공연장	오전	80,000	․토요일과 공휴일은 기준액의 20퍼센트를 가산 한다.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 시는 기준액의 50 퍼센트로 한다. ․다음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 이후 시간 작업 시는 야간사용료의 100퍼센트로 한다. ․전시장의 경우 전체면적의 50퍼센트 미만 사용 시는 기준가격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오후	100,000
		야간	120,000
	소공연장	오전	50,000
		오후	60,000
		야간	70,000
연 회 장		오전	10,000
		오후	15,000
		야간	20,000
전 시 장		오전	10,000
		오후	15,000
		야간	20,000
		1일	30,000
야외 공연장		오전	10,000
		오후	20,000
		야간	30,000
		1일	50,000
※ 초과 사용료의 가산(계속사용 계약 시 그 중간 시간은 제외) ․30분 미만 초과 : 해당 사용료의 20퍼센트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 해당 사용료의 50퍼센트 ․1시간 이상 초과 : 해당 사용료 전액

2. 부대설비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시설명		단위	사용료	비 고
음향시설	유선마이크	1회(2개)	6,000	․냉·난방시설에서 시설별이라 함은 대공연장, 소공연장, 연회장, 전시장을 말한다.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터 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기온의 급변 시는 사용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그날 공연을 위하여 분장실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를 받지 아니한다.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간으 로 계산함. ․연습 및 무대장치 작업용 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마이크(유선) 1개 추가 시 2,000원, 무선마이크 1개 추가 시 3,000원을 추가 징수한다. ․녹음료는 사용자의 테이프 부담으로 하고 60분용 1개를 기준으로 추가 시 동일 금액을 징수한다. ․피아노의 조율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무선마이크	1회(2개)	8,000
	녹음기	1회	3,000
	녹음료	1회	4,000
	음향반사판	1회	20,000
냉 · 난 방 시 설	냉방	1시간	시설별 시간당 연료(전기포함)시가의 10퍼센트 가산
	난방
분장실		대공연장	15,000
		소공연장	10,000
피아노	연주용	1회	20,000
	연습용	1회	10,000
조명시설	대공연장	1시간	20,000
	소공연장	1시간	20,000
영상설비	대공연장	1회	20,000
	소공연장	1회	10,000

〔별지 제1호서식〕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성명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주소 또는 단체소재지
전시·공연·행사의 명칭
전시·공연·행사의 내용
사용기간 및 시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회)				출 연 및 참석예정 인 원 수
사용시설 및 설비		기본설비
		부속설비
관람료 징수 여부 및 요금				첨부		행사계획서, 공연자등록증, 그 밖에 필요한 서류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파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성명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주소 또는 단체소재지
전시·공연·행사의 명칭
전시·공연·행사의 내용
사용기간 및 시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회)		출 연 및 참석예정 인 원 수
사용시설 및 설비		기본설비
		부속설비
변경기간	변 경 내 용
	변경기간 및 시간
	사 용 금 액
	그 밖의 사 항
변 경 사 유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년 월 일에 허가받은 사항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파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허가서

신청인	단 체 명					성명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주소 또는 단체소재지
사 용 목 적
전시·공연·행사의 내용
사용기간 및 시간
사용시설 및 설비		기본설비
		부속설비
사 용 료			계	원	기본시설		원	부속 및 그 밖에 사 용 료		원
사용료 납부기한
사용료 납부방법
그 밖의 사항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파 주 시 장

〔별지 제4호서식〕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성명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주소 또는 단체소재지
전시·공연·행사의 명칭
전시·공연·행사의 내용
사용기간 및 시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회)			출 연 및 참석예정 인 원 수
사용시설 및 설비		기본설비
		부속설비
감 면 의 근 거					감면의 종류
감 면 신 청 사 유
첨 부			감면대상 증빙서류 1부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년 월 일에 허가받은 사항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파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정    산    서

○ 전시·공연·행사명 :				결재	담당자		팀 장
○ 사 용 자 주 소 :
○ 사 용 자 성 명 :
○ 사용기간 및 시간 :
(단위 : 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비 고
기본시설 사 용 료 징 수 액	대 공 연 장
	소 공 연 장
	전 시 장
	연 회 장
	야외공연장
부속설비 사 용 료 징 수 액	조 명 시 설
	음 향 시 설
	냉·난방시설
	영 상 설 비
	피 아 노
	연 습 실
	분 장 실
그 밖의 사용료 징수액
공 과 금
매 표 대 금
정 산 액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7 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파주시시 민회관(이하 “시민회관”이라 한다)의 대 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39조－－－－－－－－－－파주시 시민회관－－－－－－－－－－－－－－ －－－－－－－－－－－－－－－－－－ －－－－－－
제2조(대관의 범위) 시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대공연장(체육관), 소공연장, 야외공연장, 연회실, 전시실 2. 부속설비 : 피아노, 조명시설, 영사기, 음향시설, 마이크, 무대시설 및 기타 행사 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대설비와 냉· 난방시설	제2조(대관의 범위) －－－－－－－－－ －－－－－－－－－－－－－－－－－ －－－－－－－－－－－－－－－－－ 1. －－－－ : 대공연장, －－－－－－－ －－－－－－－－－－－－ 2. －－－－ : －－－－－－－영상설비, －－－－－－－－－－－－－그 밖에－－ －－－－－－－－－－－－－－－－－－ －－－－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②(생략) ③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신청인에게 사용료 납부방법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②(현행과 같음) ③－－－－－－－－－－－－－－－－－ －－－－－－－－－－－－－－－－－－ －－－－－－－－－－－－－－－－－－ 해당－－－－－－－－－－－－－－－－ －－－－－－－－－－－－－－－－－－ －－－－－
제5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생략) 3. 기타 시설물의 관리유지상 주민피해 가 우려될 경우	제5조(사용의 제한) －－－－－ 각 호의 어느 하나－－－－－－－－－－－－－－ －－－－－－ 1～2.(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

현 행	개 정 안
제6조(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 하거나 사용을 제한·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 을 지지 아니한다. 1.(생략) 2.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민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4.(생략) 5. 기타 공익목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6조(허가의 취소 등) －－－－－ 각 호 의 어느 하나－－－－－－－－－－－－ －－－－－－－－－－－－－－－－－－ －－－－－－－－－－－－－－－－－－ －－－－－－－－－－－－－－－－－－ －－－－－－－－－ 1.(현행과 같음) 2. －－ 그 밖에 －－－－－－－－－－ －－－－－－－－－－－－－－－－ 3～4.(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
제8조(사용기간 및 사용료) ①(생략) 1. 오전 : 8시부터 정오까지 2. 오후 : 1시부터 6시까지 3. 야간 :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②(생략)	제8조(사용기간 및 사용료) ①(생략) 1. 오전 : 8시부터 12시까지 2. 오후 : 12시부터 18시까지 3. 야간 : 18시부터 22시까지 ②(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2.(생략) 3. 기타 비영리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생략)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각 호의 어느 하나－－－－－－－－－－－ －－－－－－－－－－－－－－－－－－ －－－－ 1～2.(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 －－－－－－－－－ ②(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② (생략)	제10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③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는 반환할 수 있다. 1～3.(생략)	③－－－－－－－－－－－－－－－－ －－－－－－－－－각 호의 어느 하나－ －－－－－－－－－－－－－－－－－－ 일부를－－－－－－－ 1～3.(현행과 같음)
제15조(관람료 등) ①～③(생략) ④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 할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와는 별도로 당해 관람수입총액의 100분 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5조(관람료 등) ①～③(생략) ④－－－－－－－－－－－－－－－－－ －－－－－－－－－－－－－－－ 사용료 대신에 관람수입총액의 100분의 15－－ －－－－－－－－－－－－－－－－ －－－－－－ 다만, 해당 관람수입총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용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6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3.(생략) 4. 기타 시장이 안전유지 및 공연, 전시 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자	제16조(입장의 제한) －－－－－ 각 호의 어느 하나－－－－－－－－－－－－－－ －－－－－－－－－－－－－－－ 1～3.(생략) 4. 그 밖에 －－－－－－－－－－－－－ －－－－－－－－－－－－－－－－－－ －－－－
제1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준용규정) －－－－－－－－－－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별표〕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 1. 기본시설사용료 (단위 : 원)					〔별표〕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1. 기본시설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시설명		단위	사용료	비 고	구분 시설명		단위	사용료	비 고
공연장	대공연장	오전	80,000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은 기준액의 20 퍼센트를 가산한다.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사용시는 기준 액의 50퍼센트로 한다.	공연장	대공연장	오전	80,000	․토요일과 공휴일은 기준액의 20퍼센 트를 가산한다.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 시는 기준액의 50퍼센트로 한다. ․다음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 이후 시간 작업 시는 야간사용료 의 100퍼센트로 한다. ․전시장의 경우 전체면적의 50퍼센트 미만 사용 시는 기준가격의 50퍼센트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오후	100,000				오후	100,000
		야간	120,000				야간	120,000
		1일	160,000				〈삭제〉
	소공연장	오전	50,000	․익일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철야포함) 작업시는 야간사용료 의 50퍼센트로 한다.		소공연장	오전	50,000
		오후	60,000				오후	60,000
		야간	70,000				야간	70,000
		1일	120,000				〈삭제〉
연 회 장		오전	10,000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은 기준액의 20 퍼센트를 가산한다.	연 회 장		오전	10,000
		오후	15,000				오후	15,000
		야간	20,000				야간	20,000
		1일	30,000				〈삭제〉
전 시 장		오전	10,000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은 기준액의 20 퍼센트를 가산한다. ․전체면적의 50% 미만 사용시는 기준 가격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한다.	전 시 장		오전	10,000
		오후	15,000				오후	15,000
		야간	20,000				야간	20,000
		1일	30,000				1일	30,000
야외 공연장		오전	10,000		야외 공연장		오전	10,000
		오후	20,000				오후	20,000
		야간	30,000				야간	30,000
		1일	50,000				1일	50,000
초과 사용료의 가산(계속사용 계약시 그 중간 시간은 제외) ․30분 미만 초과 : 당해 사용료의 20퍼센트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 당해 사용료의 50퍼센트 ․1시간 이상 초과 : 다음회의 사용료 전액					※ 초과 사용료의 가산(계속사용 계약 시 그 중간 시간은 제외) ․30분 미만 초과 : 해당 사용료의 20퍼센트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초과 : 해당 사용료의 50퍼센트 ․1시간 이상 초과 : 해당 사용료 전액

현 행					개 정 안
2. 실내 체육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삭제〉
사용구분	단위	사용료		비 고
		토·일·공휴일	평 일
전 용 료	주간	50,000	40,000	․주간시간은 08:00시부터 18:00시 까지 ․야간시간은 18:00시부터 22:00시 까지 ․1일 시간은 08:00시부터 22:00시 까지로 한다. ․체육관에 비치되어 있는 시설 및 운동기구 제공 ․학생의 이용료는 해당 요금의 50퍼센트로 한다.
	야간	60,000	50,000
	1일	100,000	70,000
이 용 료 (운동연습)	개인2시간당	500	500
	단체(30인이상) 2시간당	1인당 300	1인당 300

현 행					개 정 안
3. 부대설비사용료 (단위 : 원)					2. 부대설비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시설명		단위	사용료	비 고	구분 시설명		단위	사용료	비 고
피아노	연주용	1회	20,000	․1회라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 의 하나를 말한다. ․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연습 및 무대장치 작업용 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마이크(유선) 1개 추가시 2,000원, 무선마이크 1개 추가시 3,000원 을 추가 징수한다. ․녹음료는 사용자의 테이프 부담으로 하고 60분용 1개를 기준 추가시 동일 금액을 징수 한다. ․냉·난방시설에서 시설별이라함 은 대공연장(체육관), 소공연장, 연회장, 전시장을 말한다. ․당일 공연을 위한 분장실 사용 시는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	음향시설	유선마이크	1회(2개)	6,000	․냉·난방시설에서 시설별이라 함 은 대공연장, 소공연장, 연회장, 전시장을 말한다.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터 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기온의 급변 시는 사용자 와 시장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그날 공연을 위하여 분장실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를 받지 아니한다.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연습 및 무대장치 작업용 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마이크(유선) 1개 추가 시 2,000원, 무선마이크 1개 추가 시 3,000원을 추가 징수한다. ․녹음료는 사용자의 테이프 부담으로 하고 60분용 1개를 기준으로 추가 시 동일 금액을 징수한다. ․피아노의 조율은 사용자 부담 으로 한다.
	연습용	1회	10,000
						무선마이크	1회(2개)	8,000
조명시설	대공연장	1시간	20,000
						녹음기	1회	3,000
	소공연장	1시간	20,000
						녹음료	1회	4,000
						음향반사판	1회	20,000
영사기	16m/m	1회	10,000
					냉 · 난방 시설	냉방	1시간	시설별 시간당 연료(전기포함)시가의 10퍼센트 가산
	35m/m	1회	20,000
	16.35m/m	1회	30,000
						난방
음향시설	유선마이크	1회(2개)	6,000
	무선마이크	1회(2개)	8,000		분장실		대공연장	15,000
	녹음기	1회	3,000
							소공연장	10,000
	녹음료	1회	4,000
					피아노	연주용	1회	20,000
냉 · 난방시설	냉방	1시간	시설별 시간당 연료(전기포함)시가의 10퍼센트 가산
						연습용	1회	10,000
					조명시설	대공연장	1시간	20,000
	난방
						소공연장	1시간	20,000
분 장 실		대공연장	15,000
					영상설비	대공연장	1회	20,000
						소공연장	1회	10,000
		소공연장	10,000

현 행					개 정 안
4. 기타사용료 (단위 : 원)					〈삭제〉
구분 시설명		단위	사용료	비 고
영화촬영 (비디오포함)		1시간	30,000
	텔레비젼	1회	30,000
	라디오	1회	20,000
현수막 게첨료		1건	5,000
의상 및 대·소도구		1회	취득가액의 5퍼센트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파주시시민회관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성명또는대표자					신청인	단 체 명				성명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주소또는단체소재지											주소 또는 단체소재지
전시·공연·행사의 명칭											전시·공연·행사의 명칭
전시·공연·행사의 내용											전시·공연·행사의 내용
사용기간 및 시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부터 ( 일 시간 회)					출 연 및 참석예정 인 원 수			사용기간 및 시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회)				출 연 및 참석예정 인 원 수
사용시설 및설비		기본설비									사용시설 및 설비		기본설비
		부속설비											부속설비
주요경력및연혁 (지면부족시별지이용)			년	월	일		내 용				〈삭제〉
관람료징수여부 및 요금					첨부		행사계획서, 공연자등록증, 기타필요한 서류				관람료 징수 여부 및 요금				첨부		행사계획서, 공연자등록증, 그 밖에 필요한 서류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파 주 시 장 귀하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파 주 시 장 귀하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서식〕 파주시시민회관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성명또는대표자				신청인	단 체 명			성명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주소또는단체소재지								주소 또는 단체소재지
전시·공연·행사의 명칭								전시·공연·행사의 명칭
전시·공연·행사의 내용								전시·공연·행사의 내용
사용기간 및 시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부터 ( 일 시간 회)		출 연 및 참석예정 인 원 수			사용기간 및 시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회)		출 연 및 참석예정 인 원 수
사용시설 및설비		기본설비						사용시설 및 설비		기본설비
		부속설비								부속설비
변경기간	변 경 내 용							변경기간	변 경 내 용
	변경기간 및 시간								변경기간 및 시간
	사 용 금 액								사 용 금 액
	기 타 사 항								그 밖의 사 항
변 경 사 유								변 경 사 유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년 월 일에 허가받은 사항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파 주 시 장 귀하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년 월 일에 허가받은 사항을 위와 같이 변경 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파 주 시 장 귀하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3호서식〕 파주시시민회관 사용허가서											〔별지 제3호서식〕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허가서
신청인	단 체 명					성명또는대표자					신청인	단 체 명					성명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주소또는단체소재지											주소 또는 단체소재지
사 용 목 적											사 용 목 적
전시·공연·행사의 내용											전시·공연·행사의 내용
사용기간 및 시간											사용기간 및 시간
사용시설 및설비		기본설비									사용시설 및 설비		기본설비
		부속설비											부속설비
사 용 료			계		기본시설		원	부속및기타 사 용 료		원	사 용 료			계	원	기본시설		원	부속 및 그 밖에 사 용 료		원
사용료 납부기한											사용료 납부기한
사용료 납부방법											사용료 납부방법
기 타 사 항											그 밖의 사항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파 주 시 장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파 주 시 장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4호서식〕 파주시시민회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성명또는대표자						신청인	단 체 명			성명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주소또는단체소재지										주소 또는 단체소재지
전시·공연·행사의 명칭										전시·공연·행사의 명칭
전시·공연·행사의 내용										전시·공연·행사의 내용
사용기간 및 시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부터 ( 일 시간 회)			출 연 및 참석예정 인 원 수				사용기간 및 시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회)			출 연 및 참석예정 인 원 수
사용시설 및설비		기본설비								사용시설 및 설비		기본설비
		부속설비										부속설비
감 면 의 근 거					감면의 종류					감 면 의 근 거					감면의 종류
감 면 신 청 사 유										감 면 신 청 사 유
첨 부			감면대상 증빙서류 1부							첨 부			감면대상 증빙서류 1부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년 월 일에 허가받은 사항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파 주 시 장 귀하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년 월 일에 허가받은 사항을 위와 같이 변경 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파 주 시 장 귀하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5호서식〕 정 산 서								〔별지 제5호서식〕 정 산 서
○ 전시·공연·행사명 :				결재	담당		관장	○ 전시·공연·행사명 :				결재	담당자		팀 장
○ 사 용 자 주 소 :								○ 사 용 자 주 소 :
○ 사 용 자 성 명 :								○ 사 용 자 성 명 :
○ 사용기간및시간 :								○ 사용기간 및 시간 :
(단위 : 원)								(단위 : 원)
구분 금액		산 출 내 역	금 액			비 고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비 고
기본시설 사 용 료 징 수 액	대 공 연 장							기본시설 사 용 료 징 수 액	대 공 연 장
	소 공 연 장								소 공 연 장
	전 시 장								전 시 장
	연 회 장								연 회 장
	세 미 나 실								〈삭제〉
	야외공연장								야외공연장
부속설비사 용 료 징 수 액	동시통역시설							부속설비사 용 료 징 수 액	〈삭제〉
	조 명 시 설								조 명 시 설
	음 향 시 설								음 향 시 설
	냉·난방시설								냉·난방시설
	영 사 기								영 상 설 비
	피 아 노								피 아 노
	연 습 실								연 습 실
	분 장 실								분 장 실
기타사용료징수액								그 밖의 사용료 징수액
공 과 금								공 과 금
부 가 가 치 세								〈삭제〉
합 계								〈삭제〉
매 표 대 금								매 표 대 금
정 산 액								정 산 액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자치법

제135조(지방세)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    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7조(수수료)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8조(분담금)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과태료 처분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제140조를 준용한다.

제140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①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③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

⑤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⑥제4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⑦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73조    와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1조(경비의 지출)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위임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를 진다. 다만, 국가사무나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타시군 빔프로젝트 사용료 현황

구 분	공연장명			기준	금 액 (원)	비 고
의정부시	예술의 전당			1회	20,000	오전, 오후, 야간
포천시	반월 아트홀	대공연장		1회	50,000	오전, 오후, 야간
		소공연장		1회	20,000	오전, 오후, 야간
하남시	문화예술 회관	대극장		1일	50,000
		소극장		1일	30,000
안산시	예술의 전당			1회	30,000	오전, 오후, 야간
용인시	여성회관			1회	40,000	오전, 오후, 야간
	문예회관			1회	40,000	오전, 오후, 야간
천안시	시민회관			1회	20,000	오전, 오후, 야간
서울 중구	충무아트홀			1회 (3시간기준)	300,000	12,000ansi
				1회 (3시간기준)	50,000	4,100ansi
경기도	문화의 전당			1일	300,000	12,000ansi
				1일	50,000	2,800/5,000ansi
서울 노원구	문화예술회관			1회 (3시간기준)	20,000
파주시	시민회관		대공연장	1회	20,000
			소공연장	1회	10,000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결과

개최개요

위 원 회 : 2007년 제4회 파주시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일    시 : 2007. 11. 09(금) 14:00

참 석 자 : 심의위원 15인 중 10명 참석

심의안건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중 사용료 심의안건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중 수수료 심의안건

심의결과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중 사용료 (원안가결)

구분 시설명		단위	사용료(안)	비 고
음향시설	음향반사판	1회	20,000	대공연장
영상설비	대공연장	1회	20,000
	소공연장	1회	10,000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중 수수료 (원안가결)

수수료명	기준	수 수 료 금 액				비고
		현행 조례	개정된 대통령령상 규정	조례 개정시 규정될 범위	조례개정안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신규)	1건	8,000	5,000	4,500～5,500	5,000
공유재산의 계속 대부 신청	1건	8,000	3,000	2,700～3,300	3,000
의료기관 개설허가 (종합병원, 병원)	1건	180,000(종합) 140,000(일반)	100,000	90,000～110,000	100,000 (종합,일반)	통합
의료기관 개설신고 (의원, 한의원 등)	1건	90,000	40,000	36,000～44,000	40,000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 변경신고	1건	70,000(종합) 50,000(일반)	40,000	36,000～44,000	40,000 (종합,일반)	통합
의료기관 개설 신고 사항 변경신고	1건	47,000	20,000	18,000～22,000	20,000
중개사무소개설등록 신청(개인)	1건	39,000	20,000	18,000～22,000	20,000
중개사무소개설등록 신청(법인)	1건	45,000	30,000	27,000～33,000	30,000
체육시설업 신고	1건	0	30,000	27,000～33,000	30,000	신설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건	0	10,000	9,000～11,000	10,000	신설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

[제정] 1996-03-01 조례  제29호

[개정] 1998-11-05 조례  제232호(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1999-01-16 조례  제253호

1999-05-15 조례  제267호

2000-12-14 조례  제369호

2004-04-27 조례  제52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파주시시민      회관(이하 “시민회관”이라 한다)의 대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의 범위) 시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대공연장(체육관), 소공연장, 야외공연장, 연회실, 전시실

2. 부속설비：피아노, 조명시설, 영사기, 음향시설, 마이크, 무대시설 및 기타 행사         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대설비와 냉ㆍ난방시설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시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허가사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허가변경신청서를 변경사유 발생 즉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8.11.5)

다만, 사용 1일 전이라도 사용계약이 없을 시는 신청과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 후      사용할 수 있다.(신설 1999.01.16)

③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ㆍ    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신청인에게 사용료 납부방법과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허가조건) 시장은 시민회관의 사용을 허가 또는 위탁관리를 함에 있어 시민      회관의 시설보호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부관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5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의 이용목적 및 행사내용이 현행 법령에 위반할 경우(개정 2000.12.14)

2. 시민회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기타 시설물의 관리유지상 주민피해가 우려될 경우(개정 2000.12.14)

제6조(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에 위반한 경우

2.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민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시민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기타 공익목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조(경영위탁)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민회관을 제3자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04.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 수탁자의 위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계약보증 또는 담보제공관계, 위탁기관 및 시민회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    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사용기간 및 사용료) ①시민회관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의 구분은 다음 각 호    와 같이 하고, 그 사용시간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전시장의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1. 오전：8시부터 정오까지

2. 오후：1시부터 6시까지

3. 야간：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②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파주시 자원봉사단체설치운영조례에 의거 활동 중인 자원봉사단체가 행하는 행사    (신설 2000.12.14)

3. 기타 비영리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개정         2000.12.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사용자는 사용허가서 수령 즉시 사용계약을 체결     하고 계약과 동시에 제8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입장에    의한 시민회관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분납할    수 있다.

②시장은 회관의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연 및 행사종료일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는 반환할 수 있다.

1. 제6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국가적인 행사 또는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1일 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개정 1999.05.15)

제11조(사용자의 설비)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중단과 동시에     사용자가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    및 분실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자의 손해배상) ①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0.12.14)

제14조(사용중단 신고)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     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관람료 등) ①사용자는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 예매권 등(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       하되, 관람권은 사용자가 제작하여 시장의 검인을 받은 후 매표하되 매표 시에는      공연 횟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사용자와 시장이 공동으로 하고 관람권의 잔표와 수표     시 절취된 관람권은 회관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 하에 시장이 지정한 검사     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후 소각한다.(개정 1998.11.5)

④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와는    별도로 당해 관람수입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04.27)

제16조 (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개정 2000.12.14)

2. 만취자

3. 살상용 무기, 화약류 등 타인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개정        2000.12.14)

4. 기타 시장이 안전유지 및 공연, 전시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7조(홍보물의 부착) 사용자가 회관사용에 따른 각종행사, 공연, 전시회 등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11.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및 제15조 제3항중 “관장”을 “시장”으로 한다.

⑧내지 (32)생략

부칙(1999.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