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7.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공직자윤리법」의 개정(’07.8.3)으로 재산심사 관할권이 변경되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파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을 시소속 공무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에서

시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시의회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변경함.(안 제3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를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    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공직자윤리법”을 “「공직자윤리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시의회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6조제2항제4호 중 “제23조 내지 법 제29조”를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로 한다.

제8조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감사담당관 ☏940-4080
입 안 자	감 사 담 당 관	이 대 용
	감 사 담 당	백 찬 호
	담 당 자	임 혜 정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 하 “법”이라 한다)제9조 및 제21조의 규 정에 의하여 파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3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 항을 심사․결정한다. 1.～3. (생략)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 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생략) 1. 시소속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시의회 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 ---------------------------- ---------------------------- ---------------------------- ---------------------------- 제3조(기능) ------------------ ---------------------------- 1～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 ②(현행과 같음) 1. 시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공직유관 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 한 사항 2. 시의회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 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생략) ②(생략) 1～3 (생략) 4. 법 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 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 ----- ----------------------------- 제8조(수당 등) --------------- --------------------------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①(생략)

②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은 다음과 같다.

1.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의원 기타 국회 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에 관한 사항

2.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 기타 법원 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재판관 기타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선거

관리위원회 소속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5. 특별시․광역시․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특별시․광역시․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관할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특별시․광역시․도의회 소속 4급 이       하 공무원, 교육위원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6. 시․군․구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군․구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시․군․구의회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7.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는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교육위원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에 관한 사항

8.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호 내지 제7호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경기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재산등록 변경에 따른 조치사항 통보

1.‘07. 6.29.부터 공직자윤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련 지침등을 기 통보하였으나 아직도 혼선이 야기되고 있어 붙임과 같이 조치사항을 요약 정리하여 통보하오니

2. 해당기관(부서)에서는 재산등록업무 추진에 착오없도록 하시고, 재산등록 관련 변경사항을 재산등록 의무자에게도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기 통보 공문

○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업무추진지침 통보

● 감사관-5416(2007.6.20)호

○ 재산등록의무자중 고지거부대상자 허가신청서 제출

● 감사관-6274(2007.7.10)호

○ 고지거부 전면 재심사 추진계획

● 감사관-6615(2007.7.19)호

○ 재산등록 누락사항 소명서 제출

● 경기도공직자윤리위-6591(2007.7.18)호

붙  임  가. 재산등록 변경관련 조치사항 1부.

나. 서식(1~6) 1부.  끝.

	경기도지사
수신자	비서실장, 02_거 02-54 소방본부제외, 05_너 01-20 제2청, 08_더 직속기관 주무과-소방제외, 12_러 01-45 사업소, 13_도의회 전체, 머-시.군(21), 버-시.군(10), 소방행정과장, 경기지방공사사장, 경기관광공사사장, 경기개발연구원장,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경기녹지재단대표이사,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장,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한국국제전시장대표이사, 경기도립의료원원장,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경기디지털콘텐층진흥원장, 경기문화재단장, 경기신용보증재단장, 경기문화의전당사장, 경기도영어문화원사무총장, 경기티크노파크원장, 세계도자기엑스포대표이사
★담당자			지방행정사무관			감사관
협조자
시행	감사관-6774	(	2007.07.23.	)	접수	감사담당관실-2610	(	2007.07.24.	)
우	442-78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매산로3가1번지)	/	http://www.gyeonggi.go.kr
전화	(031)249-2052	/전송	(031)249-2058	/	ms6608@gg.go.kr	/	비공개

재산등록 변경 관련 조치사항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허가/재심사) 신청

❍ 신청대상 : 기존 고지거부자(‘07 고지거부 기 신청자 포함)

※ 향후 신규 고지거부자는 재산신고기준일(정기신고는 매년 말일)로 부터 10일이내 고지거부 허가 신청

❍ 신청서류 : 고지거부신청서(서식 1), 관련 증빙서류

❍ 신청기한 : ‘07.7.13.한 신청토록 기 통보(’07.7.26.까지 미제출)는 고지거부 포기로 간주

※ ‘07. 8.13.이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고지거부 여부 의결 통보(예정)

❍ 제 출 처 : 도 감사관실(감사기획담당)

• 도 소속 직원은 개인별로 직접(가급적 PETI이용) 제출

• 시군에서는 3급이상 공직자/4급이상, 기초의원을 분류하여 제출(3급이상 공직자는 도에서 행정자치부로 경우 전달)

		〈참 고〉
	◇ 재산등록, 고지거부 허가(재심사) 관할 • 정부공직자윤리위 : 3급이상 공직자, 도의회 의원 • 도 공직자윤리위 : 4급이상 공직자, 시군의회 의원 도 특정부서 7급이상 공무원 • 시군공직자윤리위 : 시군 특정부서 7급이상 5급이하 공무원 ◇ 고지거부 심사기준(147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 : ‘07. 5. 3) •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한 소득기준 -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생계비의 150%(1인 65만원, 농촌은 78%) - 일반소득 외에 금융 및 부동산 자산도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액 산정 • 주소지를 같이 하는 미혼자녀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지거부를 불허하되, 독립생계능력이 충분한 경우 심의를 거쳐 허가 • 대상자가 부양하고 있는 형제자매와 주소를 달리할 경우에도 생계유지가 가능한 수준의 소득이전이 증명되면 고지거부 가능 • 사실상 재산등록이 곤란하거나 고지거부에 필요한 증빙자료 제출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지거부를 허가할 수 있음(행방불명된 직계존비속, 재혼한 모친 등)

파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1996. 3. 1 조례 제4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

에 의하여 파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

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3인의 위원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의회의장

과 협의 후 위촉한다.

2. 2인의 위원은 시의회 의원 1명과 시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

명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시소속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시의회 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시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

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

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간사는 시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

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