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

파     주     시

파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7.  5.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파주시 교하읍 교하택지지구에 대한  지형도면 확정 등으로 파주시 도시계획이 변경

(추가)되었으므로 파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변경(추가) 고시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파주시도시계획구역 변경(추가)에 따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가	비 고(증가내역)
면 적	61.689㎢	62.904㎢	1.215㎢	교하택지지구 : 1.215㎢

□ 변 경 안 : 별  첨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세법 제235조, 제238조, 시행령 제195조, 시행규칙 제105조

○ 파주시 시세조례 제85조

파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

□ 도시계획세 과세물건 범위

가. 과세대상 :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건축물

나. 과세제외대상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 부과지역변경에 따른 세수추계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2006년 부과현황		2007년 부과예상		증감세액 및 증감율
	물건수	세액(A)	물건수	세액(B)	증가건수	증감세액 (B-A)	증감율 (B/A)
계	80,865	6,147	81,858	7,555	964	1,408(560)	122.9

※( )는 금회 부과지역 변경고시로 인하여 증가되는 순수세액이며 증감세액에 포함됨.

□ 도시계획 변경내역

(단위 : ㎢)

구 분	지 목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과세대상		964	1.215
과세제외대상		309	0.840
합 계		1,273	2.055
교하택지지구	대	937	1.008
	도 로	154	0.398	과세제외
	공 원	154	0.441	과세제외
	종교용지	5	0.013
	구 거	1	0.000	과세제외
	주 차 장	11	0.014
	학교용지	7	0.091
	잡 종 지	4	0.090
소 계		1,273	2.055

□ 도시계획 지형도면

파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안)

파주시 고시 제2007 -   호

지방세법 제238조 및 파주시시세조례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추가) 고시합니다.

2007년   5월    일

파    주    시    장

-   다        음    -

1. 부과지역 : 파주시도시계획구역 전지역(행정구역별 부과지역현황 별첨)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가	비 고
면 적	61.689㎢	62.904㎢	1.215㎢

2. 고시내용에 대한 관계도서는 파주시 세정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파주시 세정과(031-940-4251～9)로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읍․면․동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현황

(단위 : ㎢)

도시계획구역		면 적			비 고
구역명	읍면동별	기정	추가	변경
파주시도시계획구역	계	61.689	1.215	62.904
	문 산 읍	12.652	-	12.652
	파 주 읍	8.022	-	8.022
	법 원 읍	6.515	-	6.515
	교 하 읍	8.015	1.215	9.23	교하택지지구
	월 롱 면	-	-	-
	탄 현 면	4.262		4.262
	광 탄 면	5.707		5.707
	파 평 면	0.078		0.078
	적 성 면	4.570		4.570
	군내, 장단, 진동, 진서면	-		-
	금 촌1,2 동 (조리읍 포함)	11.868		11.868

※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추가) 지역

○ 파주시 교하읍 교하택지지구 1.215㎢

관계법령발췌서

□ 지 방 세 법

제235조 (과세대상)

①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 소재지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중 지상건축물·골프장·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외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38조 (부과징수)

①도시계획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특별시와 광역시 또는 당해 시, 군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지 방 세 법 시행령

제195조 (토지·건축물의 범위)

법 제2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토지

이 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상토지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중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2. 건축물

이 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상 건축물.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연도에 철거하도록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받은 건축물부분은 제외한다.

3. 주택

이 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상 주택.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연도에 철거하도록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주택의 건물 부분(이 경우 토지의 과세표준은 주택의 시가표준액에서 제8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건물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한다)과 개발제한구역내의 제8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주택외의 주택을 제외한다.

□ 지 방 세 법 시행규칙

제105조 (도시계획세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도시계획세 과세대상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1.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중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외의 지역 및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아니한 도시개발구역안에 있어서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

2.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도시개발구역안에 있어서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를 포함한 모든 토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 있어서는 지상정착물(영 제8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주택외의 주택을 제외한다)·골프장·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

□ 파주시 시세조례

제85조 (부과지역의 고시)  시장은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