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7.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에게 융자해주는 생활안정기금을 운영함에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제명 “파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를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로 함.

나. 융자대상에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인 자)에 대한 사업자금을 신설함.(안 제3조제1항제5호)

다. 융자대상을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로 변경함.(안 제3조제2항)

라. “파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를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관리 특별회계”로 명칭 변경함.(안 제8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를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재난, 기타”를 “재난 등의”로 “영세민”을 “저소득주민”으로 “위한”을 "지원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3조제1항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2호중 “, 기타”를 “등”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제5호를 제6호로 하여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5호에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인 사람)에 대한 사업자금”을 융자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같은 조제2항중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로 한다.

제7조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중 “파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를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    금 관리 특별회계”로 한다.

제9조제1항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2조중 “기타”를 “등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 ․ 과 ․ 소		시민복지과 ☏940-4393
입안자	시민복지과장	김 규 범
	담 당	김 홍 진
	담 당 자	윤 율 림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융자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융자대상) ①자금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1. (생략) 2.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3. ～ 4. (생략) <신 설> 5.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업자금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제1조(목적) ------------------------ --------------- 재난 등의 --------- ------------- 저소득주민----------- 지원하기 위하여 -------------------- ---------------------------------- -------------------------- 제3조(융자대상) ①------------------ ---------------------------------- -------- 각 호의 어느 하나---------- --------------------------------- -- 1. (현행과 같음) 2. -----등 ----------------------- -------- 3. ～ 4. (현행과 같음) 5.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인 사람)에 대한 사업자금 6.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자금

현 행	개 정 안
②제1항제4호에 의한 학자금을융자하 는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 고등학교 이상 학교 재학생으로 서 학교성적이 인문계고등학교 30퍼센 트 이내, 실업계고등학교 50퍼센트 이 내인 자로 하고, 대학생은 2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학교성적이 80점 이상(평균 "B"학점 이상)인 자로서 읍· 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 ③(생략) 제7조(심사위원회) 기금의 관리운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 역할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처리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 인 관리를 위하여 파주시영세민생활안 정기금관리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9조(세입, 세출) ①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상환금, 기금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③(생략)	②------------------------------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 상위계층 자녀--------------------- -------------------------------- -------------------------------- -------------------------------- -------------------------------- -------------------------------- ---------------------------- ③(현행과 같음) 제7조(심사위원회) ----------------- 그 밖에 ------------------------- ------------------------------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 ------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 금 관리 특별회계------------------ ------- 제9조(세입, 세출) ------------------ -------------------------------- -- 그 밖의 ----------------------- ③(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감면조치)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 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규 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제12조(감면조치) ------------------ ------- 등의 -------------------- -------------------------------- -------------------------------- -------------------------------- -------------------------------- ---------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3.5,          2005.12.23]

1.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수급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3. "수급품"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수급자에게 급여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    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    다.

5. "부양의무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시행일 2007.1.1]]

6. "최저생계비"라 함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    한다.

7. "개별가구"라 함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 부합여부    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및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7.1.1]]

8. "소득인정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    액을 말한다.

9.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    액은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하여야 하     고,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7.1.1]]

10.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 함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등에 사용하기 위    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재산범위·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    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1.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수급권자(제5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자를 제외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    인 계층을 말한다. [[시행일 2007.1.1]]

파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1996. 3. 1 조례 제88호]

개정 2000.12.14 조례 제370호

2003. 1.13 조례 제47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생계자금    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융자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금을 조성한다.

제3조(융자대상) ①기금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1.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2.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3.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중 일부

4.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5.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②제1항제4호에 의한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     로, 고등학교 이상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학교성적이 인문계고등학교 30퍼센트 이      내, 실업계고등학교 50퍼센트 이내인 자로 하고, 대학생은 2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     생으로서 학교성적이 80점 이상(평균 "B"학점 이상)인 자로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제2장 기금의 운영

제4조(융자금액 등) ①기금의 융자액은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의 사용용도를 위한 일반융자금과 (이하 "일반 융자금"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의 사용용도를 위한 학자금 융자로 구분하여 융자를 실시한다.

②일반융자금은 1세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3년 거치 4년 균등상환하여야      한다.

③학자금 융자금은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연 30만원, 대학교 재학생은 연 100만     원을 한도로 융자를 실시하고 3년 거치 3년 균등상환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융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하며, 제3항의 학자금은 무이자로 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 공히 상환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을 하지 않을 시는 연 15퍼센트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    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13)

제5조(신청절차) ①일반융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지체 없이 융자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융자의 상환 등) ①시장은 기금의 융자를 받은 자가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    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     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를 목적 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

2.융자를 받은 자가(학자금 융자의 경우 보호자 포함)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7조(심사위원회) 기금의 관리운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역할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처리한다.

제3장 회  계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파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관    리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9조(세입, 세출) ①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상환금, 기금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으로 한다.

제10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    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1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

계의 예에 따라 운용한다.

제4장 보  칙

제12조(감면조치)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      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규칙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이전 종전 규정에 의하여 융자 받았거나 상환중인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0.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