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7.  5.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는 노인복지시설 중 재가 노인복지시설인 “파주시 은빛사랑채”가 법원읍 대능리 220번지에 설치됨에 따라 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조례 제명을 「파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

나. “제37조제1항”을 “제31조”로 하고 “파주시 노인복지회관”을 “파주시 노인복지시설”로 함. (안 제1조)

다. 명칭 및 위치에 “파주시 은빛사랑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안 제2조제2항)

라. 은빛사랑채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안 제3조제2항)

마. “노인복지회관의 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하고 수탁자가 사업수행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인력․운영 기준을 신설함. (안 제5조제2항)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제37조제1항”을 “제31조”로 하고, “파주시노인복지회관”을 “파주시 노인복지시설”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종류별 명칭 및 위치) 파주시 노인복지시설(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별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명칭은 파주시 노인복지회관(이하 “노인복지회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파주시 금능동 428번지에 둔다.

2.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명칭은 파주시 은빛사랑채(이하 “은빛사랑채”라 한다)라 하며,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220번지에 둔다.

제3조 각 호 외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은빛사랑채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 중풍 등 거동불편 노인 주간보호 사업

2.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운영

3. 노인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4. 그 밖에 거동불편 노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제1항을 본문으로 한다.

제4조․제9조제1항․제10조제1항․제11조제1항․제14조제1항중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시설”로 한다.

제5조제1항중 “노인복지회관의 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조제2항중 “있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에 의한 사업수행과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를 “있어야 하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인력․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한 기준

2. 은빛사랑채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기준

제6조중 “기타 운영상”을 “그 밖의 운영상”으로 “기타 적정한”을 “적정한”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노인복지회관”을 “수탁받은 시설의”로 하고 같은 조제2항중 “개폐”를 “개․폐”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수탁자는「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수하여 보조금 및 후원금 등을 명확ㆍ공정ㆍ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중 “대강당, 소강당에 한하여는 노인복지프로그램”을 “노인복지시설의 대강당, 소강당 등은 시설의 복지프로그램”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제1호중 “노인복지회관 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조제2호중 “노인복지회관”을 “해당 노인복지시설”로 하며 같은 조제6호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조제4호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노인복지법”을 “「노인복지법」”으로 한다.

별표 제1호 비고란중 “익일공연”을 “다음날 공연”으로 하고 제2호 및 제3호 비고란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별지 서식중 “파주시노인복지회관”을 “파주시○○○○○○”으로 하고 첨부 제6호중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시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 ․ 과 ․ 소		시민복지과 ☏940-4408
입안자	시민복지과장	김 규 범
	담 당	박 경 수
	담 당 자	박 경 수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파주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노인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31조--------------------파주시 노인복지시설---------------------------- -----------------------
제2조(명칭 및 위치) ①노인복지회관의 명칭은 파주시노인복지회관(이하 “노인복지회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노인복지회관의 위치는 파주시 금능동 428번지에 둔다.	제2조(종류별 명칭 및 위치) 파주시 노인복지시설(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별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명칭은 파주시 노인복지회관(이하 “노인복지회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파주시 금능동 428번지에 둔다. 2.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명칭은 파주시 은빛사랑채(이하 “은빛사랑채”라 한다)라 하며,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220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및 기능) 노인복지회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생 략) <신 설>	제3조(업무 및 기능) ① -------------- ----------------------------- 1. ～ 4.(현행과 같음) ②은빛사랑채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중풍 등 거동불편 노인 주간보 호 사업 2.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운영 3. 노인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4. 그 밖에 거동불편 노인을 위하여 필 요한 사업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운영 관리) ①시장은 노인복지회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운영 관리) ------- 노인복지시설 --------------------------------- --------------------------------- --------------------------------- --------------------------------- ---------
제5조(운영의 위탁) ①노인복지회관의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사회복지분야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사업추진능력을 갖춘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오로지 봉사정신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연간예산액 중 보조금의 부족경비에 대하여자체부담 능력이 있고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6조에 의한 사업수행과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③(생 략)	제5조(운영의 위탁) ①노인복지시설----- ------------------------- ----------------------------- --------------------------------- --------------------------------- --------------------------------- -------------------- ② ------------------------------ --------------------------------- --------------------------------- --------------------------------- ---------- 있어야 하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인력․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복지법시행규 칙」제26조에 의한 기준 2. 은빛사랑채는 「노인복지법시행규 칙」제29조에 의한 기준 ③(현행과 같음)
제6조(위탁계약)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위탁계약) -------------------- ------------- 그 밖의 운영상 ------ --------------------------------- ------------- 적정한 ------------- ---------------------------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시설의 운영) ①수탁자는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자체규정 등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시는 시장의 사전협의와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의 운영) ①------- 수탁받은 시설의 --------------------------- -------------- ②------------------------개․폐 - --------------------------------- ----
제9조(운영비의 보조) ①시장은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부족경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운영비의 보조) ①------ 노인복지시설----------------------------- --------------------------------- --------------------------------- ---------------- ②수탁자는「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수하여 보조금 및 후원금 등을 명확ㆍ공정ㆍ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대상) ①노인복지회관의 이용대상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할 수 있다. ②대강당, 소강당에 한하여는 노인복지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반인에게 대관을 허용할 수 있다.	제10조(이용대상) ①노인복지시설------- --------------------------------- --------------------------------- --------------------------------- -- ②노인복지시설의 대강당, 소강당 등은 시설의 복지프로그램 --------------- --------------------------------- -----------------------------
제11조(사용료) ①노인복지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기타 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은 최소한의 실비 범위 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면제 할 수 있다. 1. (생 략) 2. 기타 보건복지부의 지침 또는 시장 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 ①노인복지시설--------- -------------------------------- --------------------- ②그 밖의 ------------------------ -------------------------------- -------------------------------- -------------------------------- ------------------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 -------------------------------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생 략)

1. 수탁자는 노인복지회관 시설의 운영으로 파주시의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부가적 수익금과 후원금품 등의 재산을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3. ～ 5.(생 략)

6.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현행과 같음)

1. -------- 노인복지시설-----------

--------------------------------

--------------------------------

2. -------------------------------

--------------------------------

-- 해당 노인복지시설--------------

---

3. ～ 5.(현행과 같음)

6. -------------------------------

---------- 그 밖에 --------------

--------------

제13조(위탁의 취소) (생 략)

1.～ 3.(생 략)

4.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에 문제가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3조(위탁의 취소) (현행과 같음)

1. ～ 3.(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

제14조(지도 감독) ①수탁자는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에 관하여 노인복지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14조(지도 감독) ①--------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

--------

② ～ ③ (현행과 같음)

〔별표〕

노인복지회관 시설 사용료

1. 시설사용료

시설명	비 고
대강당	○ 익일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철야포함)작업 시는 야간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소강당

2. 부속설비 사용료

구 분	비 고
음향기기	○ 매시간 초과 시마다 당해 기준요액의 20퍼센트 초과율만 추가 징수

〔별표〕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시설명	비 고
대강당	○ 다음날 공연 ----------------- --------------------------- ------------------------
소강당

2. (현행과 같음)

구 분	비 고
음향기기	○ ------------ 해당 기준요액의 20퍼센트 초과율만 추가 징수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3. 냉․난방 사용료

구 분	비 고
대 강 당	○ 매시간 초과 시마다 당해 기준요 액의 20퍼센트 초과율만 추가 징수
소 강 당

3. (현행과 같음)

구 분	비 고
대 강 당	○ --------------- 해당 ------ --------------------------
소 강 당

〔별지 서식〕

위탁운영신청서

〔별지 서식〕

(현행과 같음)

법인현황	법 인 명			대표자
	소 재 지
	설립일자			연락처
	재산내역	고정자산		유동자산
주요사업 등 법인홍보내용
위와 같이 파주시노인복지회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1.～5. (생략) 6.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중 법인부담금 납 입확약서(이사회결의서 사본 첨부) 1부.

법인현황	법 인 명			대표자
	소 재 지
	설립일자			연락처
	재산내역	고정자산		유동자산
주요사업 등 법인홍보내용
-------- 파주시○○○○○○ -------------- -------------------- 첨부 1.～5. (현행과 같음) 6. 노인복지시설 --------------------- -----------------------------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2007.1.3, 법률 제8200호]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4.1.29>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③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    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를 제외한다)에 한하여 시·도지사의 허가    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③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노인전문병원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은 의료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시설 등의 기준에 관한 규정    중 요양병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보건복지부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개정 1999.2.8>

④노인전문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    용하되, 그 관리 및 운영 등에 있어서는 이를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    료기관중 요양병원으로 본다.<개정 1999.2.8>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8>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8>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다른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2.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상담·보호와 의료기관에의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에의     입소의뢰

3. 노인학대행위자, 노인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감독하는 기관이나 시설 등에 대한 조사

4.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5. 그 밖에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노인보호전문기관에 두는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그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9]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10.20 보건복지부령 제371호]

제26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     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     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은빛사랑채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 목      적

고령사회를 맞아 지역사회의 노인보호와 안정적인 가족기능 유지도모를 위하여 법원읍 구 소방파출소를 노인복지시설로 리모델링하여 낮 시간 동안 치매․중풍 등 중증질환 노인에게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간보호센터 및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를 설치하고자 함.

○ 위      치 : 법원읍 대능리 220번지

○ 시설규모 : 치매, 중풍노인 전문 주간보호센터 (1층/171㎡/이용정원 15인)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2층/ 101.2㎡/ 이용정원 110명)

○ 사업기간 : ’07. 3월 ～ ’07. 6월 (공사기간 : 60일)

○ 예  산  액 : 226,435천원 (도 50,000 시 176,435)

□ 그간의 추진사항

○ ’07. 2. 28  설계완료

○ ’07. 3. 16  일상감사 완료

○ ’07. 4. 11  공사 계약

○ ’07. 4. 16  공사 착공

□ 향후 추진계획

○ ’07. 6월  공사 준공

○ ’07. 7월  시설설치 및 운영

-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

파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04. 4. 27 조례 제522호

개정 2006. 8. 11 조례 제66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노인복지    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1)

제2조(명칭 및 위치) ①노인복지회관의 명칭은 파주시노인복지회관(이하 "노인복지    회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노인복지회관의 위치는 파주시 금능동 428번지에 둔다. (개정 2006.8.11)

제3조(업무 및 기능) 노인복지회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8.11)

1. 노인상담사업 및 노인취업알선사업

2. 노인사회교육사업 및 노인복지후생사업

3. 노인건강지원사업 및 재가노인복지사업

4. 기타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운영 관리) ①시장은 노인복지회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운영의 위탁) ①노인복지회관의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에게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사회복지분야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사업추진능력을 갖춘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로 지정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오로지     봉사정신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연간예산액 중 보조금의 부족경비에 대하여 자체부담 능력이 있고「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6조에 의한 사업수행과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1)

③수탁자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 구성은「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  례」에 의한다. (개정 2006.8.11)

제6조(위탁계약)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시장은 사업실적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시설의 운영) ①수탁자는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자체규정 등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시는 시장의 사전협의와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비의 보조) ①시장은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부족경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부담   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1)

제10조(이용대상) ①노인복지회관의 이용대상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이용 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할 수 있    다.

②대강당, 소강당에 한하여는 노인복지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공공목    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반인에게 대관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6.8.11)

제11조(사용료) ①노인복지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기타 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은 최소한의 실비 범위 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    용을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06.8.11)

1. 6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2. 기타 보건복지부의 지침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1)

1. 수탁자는 노인복지회관 시설의 운영으로 파주시의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부가적 수익금과 후원금품 등의 재산을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5.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개축 또는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파주시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한다.

6.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8.11)

1. 수탁자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기준 및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위탁계약 또는 시와의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에 문제가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4조(지도 감독) ①수탁자는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에 관하여 노인복지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의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노인복지법」,「사회복지   사업법」에 관한 관계법령,「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06.8.11)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노인복지회관 시설 사용료

1. 시설사용료

(단위 : 원)

시설명	단위	사용료	비 고
대 강 당	오전	50,000 08시-12시	○ 토, 일, 공휴일, 야간은 기준액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사용 시는 기준액의 50퍼센트로 한다. ○ 익일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철야 포함)작업 시는 야간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오후	60,000 13시-18시
	야간	70,000 18시-22시
	1 일	100,000
소 강 당	오전	40,000 08시-12시
	오후	50,000 13시-18시
	야간	60,000 18시-22시
	1 일	90,000

2. 부속설비 사용료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음향기기	1회 (2시간)	20,000원	○ 매시간 초과 시마다 당해 기준요액의 20퍼센트 초과율만 추가 징수

3. 냉․난방 사용료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대 강 당	1회 (2시간)	50,000원	○ 매시간 초과 시마다 당해 기준요액의 20퍼센트 초과율만 추가 징수
소 강 당	1회 (2시간)	35,000원

〔별지 서식〕

위 탁 운 영 신 청 서

법인현황	법 인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설립일자			연 락 처
	재산내역	고정자산	원	유동자산	원
주요 사업실적 및 법인 홍보내용
위와 같이 파주시노인복지회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 1.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2. 법인정관 및 인․허가증 사본 각 1부 3. 법인임원 및 자산현황 증빙서류 각 1부 4. 법인 전년도 결산서(신설법인제외) 1부 5. 사업계획서(운영계획, 종사자 확보계획) 1부 6.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중 법인부담금 납입확약서(이사회결의서 사본 첨부) 1부 년 월 일 신청자 (법인명) (대표자) 인 파 주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