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7.  5.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지난 2006.12.29일자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개정에 따라 여성발전기금의 운용관과 여성복지상담소 업무의 담당 소관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가정폭력방지법”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함

(안 제29조제1항제5호)

나. 기금운용관을 “시민지원국장”에서 “여성업무담당과장”으로 함(안 제33조제1항)

다. “사회복지과”를 “여성업무담당과”로 함(안 제42조)

라. “사회복지과장”을 “여성업무담당과장”으로 함(안 제44조)

마. “모자복지법”을 “「모·부자복지법」”으로 함(안 제45조제2항제7호)

바. 현실에 맞지 않거나 어려운 용어 등을 쉽고 통일된 조문으로 정비함

(안 제45조 등)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를 “파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여성발전기본법”을 “「여성발전기본법」”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조·제3조·제4조제1항제3호사목·제19조제3항·제29조제1항제7호·제31조제5호·제32조제2항제5호·제34조제1항제4호·제43조제5호 및 제45조제2항제8호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중 “영”을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중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제3항·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41조제2항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0조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1조제2호중 “기타”를 “등”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중 “시민복지과장”을 “여성업무담당과장”으로 “여성복지업무담당”을 “여성업무담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29조제1항제5호중 “가정폭력방지법”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제2항제2호중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중 “시민지원국장”을 “여성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2호중 “여성복지업무담당”을 “여성업무담당”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중 “파주시재무회계규칙”을 “「파주시 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제42조중 “사회복지과”를 “여성업무담당과”로 한다.

제44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여성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45조제2항제5호중 “지역사회안”을 “지역사회”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7호중 “모자복지법”을 “「모·부자복지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과·소		시민복지과 ☏940-8688
입안자	시민복지과장	김 규 범
	여 성 담 당	이 명 희
	담 당 자	김 현 욱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이 하 “법”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여성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사회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의 책무) 시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 하여 법 및 기타 여성관계법령에서 규정 하고 있는 각종 책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여성시책의 개발에 적극 노 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법 및 기 타 여성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의무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시의 여성시책 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 남녀평등 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여성시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생 략) 1. ～ 2.(생략) 3.(생략) 가. ～ 바.(생략) 사. 기타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 한 사업 4.(생략) ②(생략) 제6조(여성주간의 행사) 시장은 법 제14조 및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주간(매 년 7월1일부터 7월7일)을 기념하기 위하 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파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여성발전기본법」- ----------------그 밖에--------- ------------------------------- ------------------------------- ------------------------------- ------------------------------- ------------ 제2조(시의 책무) ----------------- ------------------------------- -----그 밖에-------------------- ------------------------------- ------------------------------- ------- 제3조(시민의 책무) ------------그 밖에--------------------------- ------------------------------- ------------------------------- ------------------------------- --- 제4조(여성시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1. ～ 2.(현행과 같음) 3.(현행과 같음) 가. ～ 바.(현행과 같음) 사. 그 밖에 -------------------- --------- 4.(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제6조(여성주간의 행사) -----------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

현 행	개 정 안
제8조(공직 등에의 참여촉진) ①시장은 공 무원을 공개경쟁임용하고자 할때에는 지 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2의 규정을 적 용하는 등 여성의 공직참여 기회가 확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생략) ③(생략) 제9조(경제활동지원) ①(생략) ②시장은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기업이 생산하 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생략) 제16조(의견수렴 창구 운영) ①(생략) ② (생략) ③의견수렴창구 운영에 관한 기타 세부사 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구성) ① ～ ②(생략) ③위원은 기획행정국장, 시민지원국장, 산 업경제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시의회 의원, 여성단체대표, 기타 여성문제에 관 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여성정책개 발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다 제20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 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재임기 간으로 하고 보귈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 을 해촉할 수 있다. 1.(생략)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생략)	제8조(공직 등에의 참여촉진) ①------ ---------------------------「지 방공무원임용령」 --------------- ------------------------------ ---------------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제9조(경제활동지원) ①(현행과 같음) ②--「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 ③(현행과 같음) 제16조(의견수렴 창구 운영)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 ----------------그 밖의 ----- ----------------- 제19조(구성)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 ------------------------------ -----------그 밖에 ------------ ------------------------------ ------------------------------ -- 제20조(임기)---------------------- ------------------------------- ----------해당----------------- ------------------------------- ---------- 제21조(위원의 해촉) -------------- ------------------------------- ---------- 1.(현행과 같음) 2.---------------------------등 ---------------------------- 3.(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간사 및 서기) ①(생략) ②간사는 시민복지과장이 되며 서기는 여 성복지업무담당이 된다. ③(생략) 제26조(실비변상) ①관계공무원이 아닌 위 원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②(생략) 제28조(기금의 재원) ①(생략) 1. ～ 2.(생략) 3. 기타 수입금 ②(생략) 제29조(기금의 용도) ①(생략) 1. ～ 4.(생략) 5. 가정폭력방지법 등 여성관련법에서 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6.(생략) 7. 기타 남녀평등의 실현과 여성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생략) 제31조(기금운용심의) 위원회는 기금의 관 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 4.(생략) 5. 기타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 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2조(기금운용 계획) ①(생략) ②(생략) 1.(생략)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 한 사항 3. ～ 4.(생략) 5.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생략)	제25조(간사 및 서기) ①(현행과 같음) ②----여성업무담당과장---------여 성업무담당-----. ③(현행과 같음) 제26조(실비변상) ①--------------- -------------------------------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②(현행과 같음) 제28조(기금의 재원) ①(현행과 같음) 1. ～ 2.(현행과 같음) 3. 그 밖의 -------- ②(현행과 같음) 제29조(기금의 용도) ①(현행과 같음) 1. ～ 4.(현행과 같음) 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 에 관한 법률」 ---------------- 6.(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 ------------------------------- --- ②(현행과 같음) 제31조(기금운용심의) -------------- ------------------------------- 1. ～ 4.(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 제32조(기금운용 계획)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 해당연도 --------------------- ------ 3. ～ 4.(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 ③(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33조(회계공무원)①(생략) 1. 기금운용관 : 시민지원국장 2. 기금출납원 : 여성복지업무담당 ②(생략) 1. ～ 3.(생략) 제34조(기금결산) ①(생략) 1. ～ 3.(생략) 4. 기타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②(생략) 제35조(관계규정의 준용) 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41조(현지확인 및 업무협조) ①(생략) ②수상후보자의 공적사실 확인과 관련하 여 농·축협 등을 포함한 금융기관과 기타 관변단체·시민단체 등에서는 공적사실 조 사 및 자료의 열람·확인·복사 등의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2조(위치) 여성복지상담소는 시청 사회 복지과에 둔다. 제43조(기능) 여성복지상담소(이하 “상담 소”라 한다)는 보호 또는 자립을 필요로 하는 요보호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4.(생략) 5. 기타 요보호자의 선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상담 및 조치 제44조(소장) ①상담소에 소장을 두되 사 회복지과장이 겸직한다. ②(생략)	제33조(회계공무원)①(현행과 같음) 1. ------ : 여성업무담당과장 2. ------ : 여성업무담당 ②(현행과 같음) 1. ～ 3.(현행과 같음) 제34조(기금결산) ①(현행과 같음) 1. ～ 3.(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②(현행과 같음) 제35조(관계규정의 준용) ①(현행과 같음) ② ---------------------------- 「파주시 재무회계규칙」------- 제41조(현지확인 및 업무협조) ①(현행과 같음) ② ---------------------------- ------------------------그 밖의 ------------------------------ ------------------------------ -------------------. 제42조(위치) ----------------- 여성 업무담당과 ------. 제43조(기능) -------------------- ------------------------------ ------------------------------ ---------. 1. ～ 4.(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 제44조(소장) ①-------------- 여성 업무담당과장 ------. ②(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상담원) ①(생략) ②(생략) 1. ～ 4.(생략) 5. 요보호자를 위한 지역사회안 시설의 활용 알선 7. 모자복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 복지상담원의 업무 8. 기타 선도보호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 여 필요한 업무 ③(생략)	제45조(상담원)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 ～ 4.(현행과 같음) 5. ---------지역사회------------ -------- 7.「모·부자복지법」--------------- ---------- 8. 그 밖에 ---------------------- ---------- ③(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췌 서

【기금운용 및 성과분석 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201호)】

2. 기금의 관리․운용

ꊱ기금관리 및 운용

다. 회계관직의 지정

구 분	시도	시군구
총괄기금관리관	예산업무 담당실(국)장	예산업무 담당실(과)장
기금운용관	기금별 담당실(국)장	기금별 담당실(과)장
분임기금운용관	기금별 담당실(과)장
기금출납원	기금별 담당실(과)장 주무담당 및 업무담당	기금별 담당실(과)장 주무담당 및 업무담당

파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 2002. 1. 15 조례 제42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여성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사회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의 책무) 시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 및 기타 여성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책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여성시책의 개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법 및 기타 여성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의무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시의 여성시책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여성시책

제4조(여성시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기본계획을 기초로 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시책의 기본방향

2. 여성시책의 추진목표

가. 남녀평등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다. 여성의 복지증진

3. 주요여성시책

가. 남녀평등의 촉진시책

나.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지원시책

다.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시책

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시책

마. 맞벌이 부부, 편부ㆍ모 가정 등에 대한 지원 시책

바. 여성단체ㆍ법인에 대한 지원시책

사. 기타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4. 여성시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등

②시장은 계획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여성관련 통계 및 조사) ①시장은 여성시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시와 소속기관에서 조사하거나 관리하는 각종 통계자료 등은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여론 및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시민들이 여성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등록된 자료를 정비하여 최신 자료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여성주간의 행사) 시장은 법 제14조 및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주간(매년 7월1일부터 7월7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정참여 확대)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에 위원정수의 30% 이상의 여성이 위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공직 등에의 참여촉진) ①시장은 공무원을 공개경쟁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등 여성의 공직참여 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신규채용이나 소속직원의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훈련제도 등에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시장은 소속 직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운영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경제활동지원) ①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의 취업확대 및 여성경제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시장 또는 사업주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여직원의 임신ㆍ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에 이들을 특별히 보호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모성보호의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남녀평등교육의 실시) ①시장은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의 확립과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이 촉진되도록 법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ㆍ학교ㆍ사회교육에서 남녀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의 추진과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에서 설치한 모든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있어 남녀평등 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여성의 복지증진) ①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저소득모자가정, 미혼모, 가출여성 등 요보호여성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들의 선도ㆍ보호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정상인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각종의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노인여성 및 장애인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확충과 이들의 자립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영유아보호 등) ①시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방과후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생활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 시장은 법 제34조 및 영 제3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여성자원봉사활동의 촉진을 위한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여성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여성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여성의 복지증진 및 능력발전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법 제3조제2호 및 영 제2조제2항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며 전국단위의 단체일 경우에는 시지부 또는 지회만을 말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의견수렴 창구 운영) ①시장은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들의 의견수렴 창구를 개설ㆍ운영하여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의견제안자 중 시정발전에 공이 큰 제안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③의견수렴창구 운영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여성발전위원회

제17조(여성발전위원회) 시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수립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파주시여성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8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자문한다.

1. 여성정책 및 사회참여의 지원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여성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여성관련 정보의 수집제공에 관한 사항

5. 여성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6. 여성발전기금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7. 파주시여성상 수상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시장에게 여성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9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기획행정국장, 시민지원국장, 산업경제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시의회 의원, 여성단체대표, 기타 여성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여성정책개발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5.02.01, 2006.12.29)

제20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에게 전문기관 단체 등을 통한 조사연구를 건의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시민복지과장이 되며 서기는 여성복지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06.12.29)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6조(실비변상) ①관계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 연구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여성발전기금

제27조(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여성의 사회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파주시여성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28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파주시일반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②제1항제1호에 의한 파주시출연금의 목표액은 10억원으로 한다.

제29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여성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2. 요보호여성의 발생예방 및 보호활동 지원사업

3.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 사업에 대한 지원

4. 여성의 사회교육, 국내외 연수, 교류증진사업

5. 가정폭력방지법 등 여성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6.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여성자원봉사활동의 지원

7. 기타 남녀평등의 실현과 여성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3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세입·세출외로 처리한다.

②기금은 시장과 약정한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기금의 집행은 전년도 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안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31조(기금운용심의)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금 사용의 적정여부

5. 기타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2조(기금운용 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대상사업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3조(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시민지원국장 (개정 2005.02.01, 2006.12.29)

2. 기금출납원 : 여성복지업무담당(개정 2006.12.29)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서식)

제34조(기금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4. 기타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6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5조(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5장 파주시여성상

제36조(여성상시상) ①시장은 평소 부단한 노력으로 타고난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여 다른 여성의 모범이 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평등사회의 구현에 공헌한 여성을 매년 선발하여 파주시여성상(이하 “여성상”이라 한다)을 시상한다.

②여성상의 수상은 매년 1명을 선발하며 심사결과 적격 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시상을 아니할 수 있다.

제37조(수상시기) 여성상은 매년 여성주간에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수상후보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 및 여성단체장이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면·동장 및 여성단체장이 추천한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현지 확인할 수 있다.

제39조(수상대상자) 여성상의 수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써 해당 읍ㆍ면ㆍ동장 또는 관련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1. 아름다운 심성과 부단한 노력으로 어버이를 정성껏 봉양하고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 가정화목에 모범이 되는 여성

2. 사회 각 분야에서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지위향상은 물론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등 여성복지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여성

3. 평소 지역사회의 불우이웃을 찾아 헌신 봉사한 여성

제40조(선정 및 심의) 위원회는 수상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시장이 작성ㆍ제출한 심사자료에 의거 개인별 서면심사에 의거 심의한다.

제41조(현지확인 및 업무협조) ①시장은 수상대상자의 공적사항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수상후보자의 공적사실 확인과 관련하여 농ㆍ축협 등을 포함한 금융기관과 기타 관변단체ㆍ시민단체 등에서는 공적사실 조사 및 자료의 열람ㆍ확인ㆍ복사 등의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장 여성복지상담소

제42조(위치) 여성복지상담소는 시청 사회복지과에 둔다.

제43조(기능) 여성복지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는 보호 또는 자립을 필요로 하는 요보호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요보호자의 가정 및 신상에 대한 조사ㆍ상담

2. 귀가조치

3. 취업안내 및 알선

4. 지역사회내 사회복지지설의 이용안내 및 알선

5. 기타 요보호자의 선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상담 및 조치

제44조(소장) ①상담소에 소장을 두되 사회복지과장이 겸직한다.

②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45조(상담원) ①상담소에는 소장 이외에 필요한 여성복지상담원 또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상담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요보호자의 가정 및 신상에 대한 조사ㆍ상담

2. 요보호자의 직업알선

3. 요보호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선도

4. 요보호자의 실태파악

5. 요보호자를 위한 지역사회안 시설의 활용 알선

6. 가정문제상담 및 건전한 사회의 조성을 위한 지도ㆍ계몽

7. 모자복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원의 업무

8. 기타 선도보호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6조(위탁경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산업단체 또는 종교단체인 법인에게 위탁 경영시킬 수 있다.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파주시여성상조례

2. 파주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

③(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4항중 “용모”라는 용어를 삭제한다.

파주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사회산업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①(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수여된 파주시여성상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