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7.  5.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여성회관 명칭을 변경하여 남녀 시민 모두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인용법조문의 변경과 현행 교육 운영에 맞춰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파주시여성회관”을 “파주시 교육문화회관”으로 변경함. (안 제1조 등)

나. 국가유공자 및 그 직계 존․비속에 대하여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사항을 추가 함.(안 제7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ꡒ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ꡓ를 ꡒ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ꡓ로 한다.

제1조중 ꡒ여성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ꡓ를 ꡒ파주시민을 위한 교육문화 공간

으로ꡓ로 ꡒ파주시 여성회관(이하ꡒ여성회관ꡓ이라 한다)ꡓ을 ꡒ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이하 ꡒ교육문화회관ꡓ이라 한다)ꡓ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제3조․제4조․제5조․제6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중 ꡒ여성회관ꡓ    을 각각 ꡒ교육문화회관ꡓ으로 한다.

제2조제2호중 ꡒ기타ꡓ를 ꡒ그 밖에ꡓ로 한다.

제4조제1호중 “여성”을 “시민”으로 하고 같은 조제2호중 “여성상담”을 “교육상담”으로 하

며 같은 조제3호중 “계몽지도”를 “홍보”로 하고 같은 조제4호 ꡒ여성의 향토문화 진흥    사업 전개”를 “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하며 같은 조제5호중ꡒ기타 여성ꡓ을 ꡒ그 밖에    시민ꡓ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본문중 ꡒ각호의 1ꡓ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후단의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제2호중 “여성”을 “시민”으로 하고 같은 조제3호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하며 같은 조제4호중 “모자복지법”을        “「모․부자 복지법」ꡓ으로 ꡒ요보호대상자ꡓ를 ꡒ보호대상자ꡓ로 하고 같은 조제5    호를 제6호로 하여 ꡒ기타ꡓ를 ꡒ그 밖에ꡓ로 하며 같은 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5. 국가유공자 및 그 직계 존․비속

제8조제2항중 “수당을”을 “강사료를”로 한다.

별표중 제목 ꡒ파주시 여성회관 사용료ꡓ를 ꡒ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사용료ꡓ로 하고

제1호 대강당 비고란중 ꡒ익일ꡓ을 ꡒ다음날ꡓ로 하며 제2호중 ꡒ여성회관ꡓ을 ꡒ

교육문화회관ꡓ으로 하고 제1호 후단․제2호 및 제3호 비고란중 ꡒ당해ꡓ를 각각 ꡒ해    당ꡓ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평생교육과 ☏940-4441
입 안 자	평생교육과장	이 호 길
	여성회관관장	김 영 애
	담 당 자	장 연 희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복지증진 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파주시 여성회관(이하 ꡒ여성회 관ꡓ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생략) 1. “여성회관의 시설”이라 함은 기본시 설(대강당, 전시실, 강의실 등) 및 부대 시설(음향시설, 조명, 냉․난방기 등)을 말한다. 2. “여성회관의 사용 및 수수료”라 함은 제1호에서 정한 시설을 사용하거나 교 육, 수강, 유아위탁, 전시 등 기타 부대 시설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3.“사용료 및 수수료”라 함은 제2호에 서 규정한 여성회관의 사용에 따른 이 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여성회관은 파주시 금촌동 952-4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업무) 여성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 무를 관장한다. 1. 여성의 교양과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2. 여성상담과 취업알선 3. 정부시책사업 계몽지도 4. 여성의 향토문화 진흥사업 전개 5. 기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제5조(사용허가) 여성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탁할 경 우에는 위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제1조(목적) -----파주시민을 위한 교 육문화 공간으로----------------- --- 파주시 교육문화회관(이하 ꡒ교육 문화회관ꡓ이라 한다)------------- ------------------------------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교육문화회관------------------ ----------------------------- ------------------------------ ---- 2. 교육문화회관----------------- ----------------------------- -----------------------그 밖에 ---------------------------- 3. ---------------------------- -----교육문화회관-------------- ---------------------- 제3조(위치) 교육문화회관----------- ------------------------------ 제4조(업무) 교육문화회관---------- ------------------------------ 1. 시민 ----------------------- 2. 교육상담 --------- 3. ----------- 홍보 4. 교육 프로그램 개발 5. 그 밖에 시민----------------- 제5조(사용허가) 교육문화회관------ ------------------------------ ------------------------------ ------------------------------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여성회관의 사용료 및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생략) 제7조(사용료 및 수수료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할 경 우에는 사용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을 수강할 경우의 수수료의 감면대상은 기술교육에 한한다. 1. (생략) 2. 여성공익법인 및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된 단체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4. 모자복지법에 의한 요보호대상자 〈신설〉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제8조(강사초빙) 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촉 또는 초빙 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 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탁관리)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성회관의 운영 및 사 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②(생략) 〔별표〕 파주시 여성회관 사용료	제6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교육문화회 관-------------------------------- ②(현행과 같음) 제7조(사용료 및 수수료의 감면) ---- 각 호의 어느 하나 --------------- ------------------------------- ------〈삭제〉 1. (현행과 같음) 2. 시민 ------------------------ ---------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4. 「모․부자복지법」 --- 보호대상자 5. 국가유공자 및 그 직계 존․비속 6. 그 밖에 --------------------- --------- 제8조(강사초빙) ①(현행과 같음) ②----------------------------- -------------------------- 강 사료를 ------------- 제9조(위탁관리) ①---------------- ----------- 교육문화회관 -------- ----------------------------- ---- ②(현행과 같음) 〔별표〕 파주시 교육문화회관 사용료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1. 시설사용료

시설명	비 고
대강당	○ 익일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 (철야포함)작업 시는 야간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초과 사용료의 가산 (계속사용 계약 시 그 중간 시간은 제외) ․ 30분 미만 : 당해 사용료의 20퍼센트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 당해 사용료의 50퍼센트 ․ 1시간 이상 : 다음회의 사용료전액

2. 여성회관 부속설비사용료

구 분		비 고
음향기기사용		○ 매시간 초과 시마다 당해 기준 금액의 20퍼센트 초과 요율만 추가 징수
피 아 노
영 사 기
조명	일반
	종합

3. 냉․난방 사용료

구 분	비 고
대 강 당	○ 매시간 초과 시마다 당해 기준 금액의 20퍼센트 초과 요율만 추가 징수
전 시 실
회 의 실

1. (현행과 같음)

시설명	비 고
대강당	○ 다음날 ------------------- ------------------------ --------------------
---------------------------------- ․ ------- 해당 ----------------- ․ ------------- 해당 ------------- ․ -----------------------------

2. (현행과 같음)

구 분		비 고
음향기기사용		○ ------------ 해당 ----- ---------------------- ------
피 아 노
영 사 기
조명	일반
	종합

3. (현행과 같음)

구 분	비 고
대 강 당	○ -------------- 해당 --- ---------------------- ------
전 시 실
회 의 실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교육보호의 실시)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    립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필요    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보호를 실시한다.

제22조(교육보호대상자 등) ①교육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4.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특별공로순직자 및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자녀․미성년제매

②교육보호대상자에게 교육보호를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학교․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2.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기술    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3.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 훈련기관

□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ꡒ평생교육ꡓ이라 함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    한다.

2. ꡒ평생교육단체ꡓ라 함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3. ꡒ평생교육시설ꡓ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 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평생교육사의 양성, 평생교육프로그램

의 개발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보조 등의 방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

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

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

제정  1999. 06. 12 조례 제281호

개정  1999. 10. 30 조례 제300호

개정  2000. 11. 14 조례 제360호

개정  2003.  1. 13 조례 제47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    치한 파주시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회관의 시설”이라 함은 기본시설(대강당, 전시실, 강의실 등) 및 부대시설     (음향시설, 조명, 냉․난방기 등)을 말한다.

2. “여성회관의 사용 및 수수료”라 함은 제1호에서 정한 시설을 사용하거나 교육,     수강, 유아위탁, 전시 등 기타 부대시설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료 및 수수료”라 함은 제2호에서 규정한 여성회관의 사용에 따른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여성회관은 파주시 금촌동 952-4번지 일원에 둔다.(전문개정 2000.11.14)

제4조(업무)  여성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여성의 교양과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2. 여성상담과 취업알선

3. 정부시책사업 계몽지도

4. 여성의 향토문화 진흥사업 전개

5. 기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제5조(사용허가)  여성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여성회관의 사용료 및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제1항의 사용료 및 수수료는 미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사용료 및 수수료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을 수강할 경우의 수수료의 감면대상은    기술교육에 한한다.(개정 2000.11.1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여성공익법인 및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된 단체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개정 2000.11.14)

4. 모자복지법에 의한 요보호대상자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제8조(강사초빙)  ①시장은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강사를 위촉 또    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탁관리)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성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다.(개정 1999.10.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파주시 여성회관 사용료

1. 시설사용료

구분 시설명	단 위	사용료	비 고
대강당	오전	50,000 08시-12시	○ 토, 일, 공휴일, 야간은 기준액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사용 시는 기준 액의 50퍼센트로 한다. ○ 익일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철야포함)작업 시는 야간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 시청각실은 대강당의 50퍼센트로 한다.
	오후	60,000 13시-18시
	야간	70,000 18시-22시
	1일	100,000
전시실	오전	10,000 08시-12시	○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은 기준액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오후	15,000 13시-18시
	야간	20,000 18시-22시
	1일	30,000
강의실	오전	10,000 08시-12시	○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은 기준액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 식당사용은 1회에 50,000원으로 한다.
	오후	15,000 13시-18시
	야간	20,000 18시-22시
	1일	30,000
초과 사용료의 가산(계속사용 계약 시 그 중간 시간은 제외) · 30분 미만 : 당해 사용료의 20퍼센트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 당해 사용료의 50퍼센트 · 1시간 이상 : 다음회의 사용료전액

2. 여성회관 부속설비사용료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음향기기사용		1회 2시간	20,000원	○ 매시간 초과 시마다 당해 기준금액의 20퍼센트 초과요율만 추가징수
피 아 노		1회 2시간	20,000원
영 사 기		1회 2시간	20,000원
조명	일반	1회 2시간	10,000원
	종합	1회 2시간	15,000원

3. 냉 ․ 난방 사용료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대 강 당	1회 (2시간)	50,000원	○ 매시간 초과 시마다 당해 기준금액의 20퍼센트 초과요율만 추가징수
전 시 실	1회 (1일)	20,000원
회 의 실	1회 (2시간)	10,000원

4. 유아 수탁료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교육수강생자녀	1인 / 1월	15,000원	오전, 오후반 운영
	1인 / 1일	5,000원	주간 교육에 한함

5. 교육생 수강료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기술교육과정	1인 1개월	15,000원- 20,000원	○ 실습재료비는 본인부담 ○ 교육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도 10일 이상일 때에는 1월로 본다.
취미교육과정	1인 1개월	15,000원- 20,000원
특별강좌교육과정	1인 1개월	15,000원- 30,000원
여성(의식)교양교육	1인 1개월	15,000원- 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