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7.  5.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2006년도 기금운용 및 성과분석 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201호)에 의거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지침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기금운용관을 “시민지원국장”에서 “체육진흥기금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함 (안 제6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를 “파주시 체육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중 “관리운용”을 “관리 및 운용”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4조제1항제5호·제8조제1항제3호 및 제11조제2항제4호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10조제3항중 “범위내에서”를 각각 “범위 안에서”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시민지원국장”을 “체육진흥기금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4항제2호중 “시민지원국장 및 해당부서과장”을 “체육진흥기금업무담당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4항제3호 및 제11조제2항제2호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제4항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파주시재무회계규칙”을 “「파주시 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체육진흥과 ☏ 940-2738
입 안 자	체육진흥과장	박 웅 준
	체육행사담당	이 태 희
	담 당 자	안 승 면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여 건 조성을 위하여 파주시체육진흥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하는데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생략) ②(생략) 1.～2.(생략) 3.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생략) 1.～4.(생략) 5. 기타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 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 ②(생략)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③(생략) ④제5조 제3항에 의한 운용기금은 기금 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의 범위내에서 사 용하되, 연간 운용기금으로 사용 후 남은 잔액은 적립기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임명) ① (생략) 1. 기금운용관 : 시민지원국장 2.(생략) ②(생략)	파주시 체육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제1조(목적) ···································· ················································· ················································· ················································· ·········· 관리 및 운용 ···················· ··································· 제3조(기금의 조성)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2.(현행과 같음) 3. 그 밖의 ······· 제4조(기금의 용도) ①(현행과 같음) 1.～4.(생략) 5. 그 밖에 ··································· ······························· ②(현행과 같음)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③(현행과 같음) ④·············································· ···························· 범위 안에서 사 ················································· ···············································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임명) ①(현행과 같음) 1. ············ 체육진흥기금업무담당과장 2.(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③(생 략) ④(생략) 1. 파주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 원 2명 2. 시민지원국장 및 해당부서 과장 3. 체육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써 당해 분 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 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⑤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 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 기는 3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생략) 1.～2.(생략)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생략)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②(생략)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 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①(생략) ②(생략) 1.(생략) 2.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생략)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생략)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③(현행 과 같음) ④(현행과 같음) 1. 파주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 원 2명 2. 체육진흥기금업무담당국장 및 과장 3. 체육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써 해당 분 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 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⑤제4항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 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현행과 같음) 1.～2.(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 ②(현행과 같음)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②(현행과 같음) ③·············································· ································· 범위 안에서 ··························. 제11조(기금운용계획)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 해당········································ 3.(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③(현행과 같음)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①(현행과 같음) ②·············································· 「파주시 재무회계규칙」··············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2006년도 기금운용 및 성과분석 지침

2. 기금의 관리·운용

기금관리 및 운용

다. 회계관직의 지정(지방기금법 시행령 제4조)

○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음

○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

구 분	시도	시군구
총괄기금관리관	예산업무 담당실(국)장	예산업무 담당실(과)장
기금운용관	기금별 담당실(국)장	기금별 담당실(과)장
분임기금운용관	기금별 담당실(과)장
기금출납원	기금별 담당실(과) 주무담당 및 업무담당	기금별 담당실(과) 주무담당 및 업무담당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1996.3.1조례제71호]

개정 1997. 1.15 조례 제164호

1999.12.31 조례 제302호

2000. 6.12 조례 제333호

2001.11.12 조례 제418호

2005. 2. 1 조례 제559호

2006.12.29 조례 제68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여건 조성을 위하여 파주시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

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파주시체육진흥에 필요한 기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파주시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의 조성목표액은 20억원으로 한다.(개정 2001.11.12)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파주시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사업

2. 시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3. 시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4. 체육회사무국 운영 지원

5. 기타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

②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제5조 제3항에 의한 운용기금은 기금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의 범위내에서 사

용하되, 연간 운용기금으로 사용 후 남은 잔액은 적립기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임명)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

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시민지원국장(개정 2005. 2. 1)(2006.12.29)

2. 기금출납원 : 체육진흥기금 업무담당(개정 2006.12.29)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

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파주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명

2. 시민지원국장 및 해당부서 과장(개정 2005. 2. 1)(2006.12.29)

3. 체육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써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

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⑤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

고, 제4항제2호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체육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

결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체육진흥기금 업무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12.29)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파주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계리) 기금의 계리는 일반회계 원칙에 준한다.

제13조(기금의 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파주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시 일반회계연도에 준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조성된 체육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본다.

부       칙 (2000. 6.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2005. 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9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⑭「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조제4항 및 제10조중 “자치행정국장”을 “시민지원국장”으로 “체육진흥담당”을 “체육진흥기금 업무담당”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