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7.  5.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건축법」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가 바뀜에 따라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된 용도분류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하며,

○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여 도시관리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건축법」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용도지역․용도지구 등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분류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안 제31조, 제34조 내지 제39조, 제45조, 제51조 내지 제54조, 제56조)

나.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투기 및 분양 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토지분할도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한 토지분할제한면적은「건축법」및「파주시 건축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 (안 제25조)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 시․군에 위임하는 사항으로「경기도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관련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안 제76조 및 제77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 도시계획조례”를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로 한다.

제1조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동법”을 각각 “같은 법”으로 한다.

제4조제4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파주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를 “시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5항중 “공보”를 “시보”로 한다.

제9조중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파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를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로  “ 및 그밖에 도시계획시설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을 삭제하며, “국유재산법”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제12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호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한다.

제15조․제18조제2호가목및나목․제21조․제26조제1항․제27조제1항․제43조․제46조제2항․제58조․제60조․제62조․제63조제1항 및 제67조제4항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5조제6호․제45조제1항제11호․제51조제12호․제52조 제14호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6조․제48조․제82조중 “조례시행규칙”을 “규칙”으로 한다.

제18조제1호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하고, 같은 조제2호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조제5호중 “사도법”을 “「사도법」”으로 한다.

제21조제1호중 “먹는물관리법”을 “「먹는물관리법」”으로 하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제3호중 “건축법시행규칙”을 “「건축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5조중 “녹지지역”을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으로 하며, “200제곱미터 이상으로”를 “「파주시 건축 조례」제27조를 준용”으로 한다.

제29조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한다.

제33조제5항중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의”로 한다.

제34조제1호 내지 제15호․제35조제1호 내지 제15호․제36조제1호 내지 제17호․제37조제1호 내지 제16호․제38조제1호 내지 제8호․제39조제1호 내지 제15호․제45조제1항제1호 내지 제12호․제46조제1항 및 제2항․제47조제3항제3호․제50조제2항․제51조제1호 내지 제13호․제52조제1호 내지 제15호․제53조제1호 및 제2호․제54조제1호 및 제2호 ․ 제56조제1호 내지 제3호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4조제4호중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을 “제7호의 판매시설”로 하고, 같은 조제5호중 “제9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조제6호중 “제10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중 “제11호”를 “제15호”로 하며, 같은 조제8호중 “제12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조제9호중 “제13호”를 “제17호”로 하며, 같은 조제10호중“제14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조제11호중 “제15호”를 “제19호”로 하며, 같은 조제12호중 “제16호”를 “제20호”로 하고, 같은 조제13호중 “제17호”를 “제21호”로 하며, 같은 조제14호중 “제18호”를 “제22호”로 하고, 같은 조제15호중 “제20호”를 “제26호”로 하며, 같은 조제5호 내지 제15호를 같은 조 제6호 내지 제16호로 하고 같은 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제35조제4호중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을 “제7호의 판매시설”로 하고, 같은 조제5호중 “제9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조제6호중 “ 제10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제7호중 “제11호”를 “제15호”로 하며, 같은 조제8호중 “제12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조제9호중 “제13호”를 “제17호”로 하며, 같은 조제10호중 “제14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조제11호중 “제15호”를 “제19호”로 하며, 같은 조제12호중 “제16호”를 “제20호”로 하고, 같은 조제13호중 “제17호”를 “제21호”로 하며, 같은 조제14호중 “제18호”를 “제22호”로 하고, 같은 조제15호중 “제20호”를 “제26호”로 하며, 같은 조제5호 내지 제15호를 같은 조 제6호 내지 제16호로 하고 같은 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제36조제6호중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을 “제7호의 판매시설”로 하고, 같은 조제7호중 “제9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조제8호중 “ 제10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제9호중 “제11호”를 “제15호”로 하며, 같은 조제10호중 “제12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조제11호중 “제13호”를 “제17호”로 하며, 같은 조제12호중 “제14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조제13호중 “제15호”를 “제19호”로 하며, 같은 조제14호중 “제16호”를 “제20호”로 하고, 같은 조제15호중 “제17호”를 “제21호”로 하며, 같은 조제16호중 “제18호”를 “제22호”로 하고, 같은 조제17호중 “제20호”를 “제26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내지 제17호를 같은 조 제8호 내지 제18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제37조제5호중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을 “제7호의 판매시설”로 하고, 같은 조제6호중 “제9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조제7호중 “ 제10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제8호중 “제11호”를 “제15호”로 하며, 같은 조제9호중 “제12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조제10호중 “제13호”를 “제17호”로 하며, 같은 조제11호중 “제14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조제12호중 “제15호”를 “제19호”로 하며, 같은 조제13호중 “제16호”를 “제20호”로 하고, 같은 조제14호중 “제17호”를 “제21호”로 하며, 같은 조제15호중 “제18호”를 “제22호”로 하고, 같은 조제16호중 “제20호”를 “제26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내지 제16호를 같은 조제7호 내지 제17호로 하고 같은 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제38조제1호중 “제9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제2호중 “제13호”를 “제17호”로 하며, 같은 조제3호중 “제14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조제4호중 “제15호”를 “제19호”로 하며, 같은 조제5호중 “제16호”를 “제20호”로 하고, 같은 조제6호중 “제17호”를 “제21호”로 하며, 같은 조제7호중 “제18호”를 “제22호”로 하고, 같은 조제8호중 “제20호”를 “제26호”로 한다.

제39조제4호중 “제6호 판매 및 영업시설”을 “제7호의 판매시설”로 하고, 같은 조제5호중 “제9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조제6호중 “ 제10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제7호중 “제11호”를 “제15호”로 하며, 같은 조제8호중 “제12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조제9호중 “제13호”를 “제17호”로 하며, 같은 조제10호중 “제14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조제11호중 “제15호”를 “제19호”로 하며, 같은 조제12호중 “제16호”를 “제20호”로 하고, 같은 조제13호중 “제17호”를 “제21호”로 하며, 같은 조제14호중 “제18호”를 “제22호”로 하고, 같은 조제15호중 “제20호”를 “제26호”로 하며, 같은 조제5호 내지 제15호를 같은 조제6호 내지 제16호로 하고 같은 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제44조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2호중 “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3호중 “제9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제4호중 “제12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5호중 “제13호”를 “제17호”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제6호중 “제14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7호중 “제15호”를 “제19호”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제8호중 “제16호”를 “제20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9호중 “제17호”를 “제21호”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제10호중 “제18호”를 “제22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11호중 “제19호의 공공용시설”을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제12호중 “제20호”를 “제26호”로 한다.

제47조제3항제1호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시설보호법」”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2호중 “전기설비기술기준”을 “「전기설비기술기준」”으로 한다.

제51조제2호중 “제5호 판매 및 영업시설”을 “제7호의 판매시설”로 하고, 같은 조제3호중 “제7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제4호중 “제11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조제5호중 “제12호”를 “제16호”로 하며, 같은 조제6호중 “제13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조제7호중 “제14호”를 “제18호”로 하며, 같은 조제8호중 “제15호”를 “제19호”로 하고, 같은 조제9호중 “제16호”를 “제20호”로 하며, 같은 조제10호중 “제17호”를 “제21호”로 하고, 같은 조제11호중 “제18호”를 “제22호”로 하며, 같은 조제12호중 “제19호의 공공용시설”을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호 제나목중 “기타”를 “그밖에”로 하며, 같은 조제13호중 “제20호”를 “제26호”로 하며, 같은 조제3호 내지 제13호를 같은 조 제4호 내지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제52조제4호중 “판매 및 영업시설”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백화점․쇼핑센타 및 대형점을 제외한다)”으로 하며, 제5호중 “제7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제6호중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을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로 하며, 같은 조제7호중 “제12호”를 “제16호”로 하며, 같은 조제8호중 “제13호”를 “제17호”로 하며, 제9호중 “제14호”를 “제18호”로 하며, 같은 조제10호중 “제15호”를 “제19호”로 하며, 같은 조제11호중 “제16호”를 “제20호”로 하며, 같은 조제12호중 “제17호”를 “제21호”로 하며, 같은 조제13호중 “제18호”를 “제22호”로 하며, 같은 조제14호중 “제19호의 공공용시설”을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호 제나목중 “기타”를 “그밖에”로 하며, 같은 조제15호중 “제20호”를 “제26호”로 하고, 같은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제5호 및 제6호를 같은 조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 및 제15호를 같은 조 제11호 및 제19호로 하고 같은 조제9호 및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제56조제1호중 “제11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조제2호중 “12호”를 “제16호”로 하며, 같은 조제3호중 “제15호”를 “제19호”로 한다.

제58조 제목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을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로 하고, 같은 조제4호중 “자연공원법”을 “「자연공원법」”으로 하며, 같은 조제5호 내지 제6호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1조 제목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를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로 하고 같은 조 본문중 “농지법”을 “「농지법」”으로 한다.

제62조 제목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을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로 하고, 같은 조제3호중 “자연공원법”을 각각 “「자연공원법」”으로 하며, 같은 조제4호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4조제1항중 “제85조제5항”을 “제85조제7항”으로 “도시재개발법”을 “「도시재개발법」”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제62조”를 “제33조”로 한다.

제66조중 “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한다.

제71조제2항중 “업무담당과장”을 “도시계획업무담당과장”으로 “도시계획담당”을 “도시계획업무담당”으로 한다.

제75조중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2절을 제3절로 하고, 제2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76조 내지 제82조를 제78조 내지 제84조로 하고, 제76조 및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공동위원회

제76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30조제3항에 의하여 위원회와 파주시 건축위원회의 공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와 파주시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위원회 위원 중 제2분과위원회 전원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으로 하되, 파주시 건축위원회 위원을 공동위원회의 전체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또는 파주시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제77조 (공동위원회 운영 등) 공동위원회 운영 등은 제68조 및 제69조, 제71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고, 공동위원회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제78조제4항중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을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제80조제1항중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규칙”을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제83조중 “파주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파주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로 한다.

제84조중 “조례시행규칙”을 “규칙”으로 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2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도시계획과 ☏940-4703
입 안 자	도시계획과장	이 천 재
	도시계획담당	신 정 하
	담 당 자	마 주 형

[별표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행시설 중 동호 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다만,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4)「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소음·진동규제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10층 구역으로 정한 지역은 10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별표 3 제2호차목의 공장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소 및 도료류 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6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소 및 도료류 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세차장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7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2호 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

[별표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8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목의 군사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미만인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2호 차목 (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 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폐차장을 제외한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9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다만 9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비율을 정한 후에는 그 비율 이하인 것에 한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목의 군사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미만인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별표 3 제2호 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 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폐차장을 제외한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0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다만, 9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미만인 것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2호 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세차장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1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 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2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나목․차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판매용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같은 법 제32조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을 포함한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3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에 해당하는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4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다만,「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5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6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3호 라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 사업장 내지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7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2)「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제3호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도정공장·식품공장과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제2호 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우리시 지역 안에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별표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8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을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9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 사업장 내지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0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가목·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제2호 카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기존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2) 법률 제6655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또는「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 건축물에 한하되,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별표 24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목·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시장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별표 18 자목(1) 내지 (4)에 해당하는 것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카.「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및「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서 설치되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카목(1) 내지 (5)에 해당하는 것

(2)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3)「폐기물관리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폐기물관리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1일 폐수 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미만이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아래의 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업종별 품목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업종별 품목분류
17401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243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1740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2439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화학제품 제조업
17403	날염가공업	24401	합성섬유 제조업
17409	기타 섬유 염색 및 정리업	25111	타이어 튜브 제조업
18201	원모피 가공처리업	25112	타이어 재생업
19101	원피가공업	25192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
19102	재생 및 특수 가공가죽 제조업	25213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21110	펄프 제조업	25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1121	신문용지 제조업	25292	플라스틱 접착테이프 및 기타 표면도포 제품 제조업
21122	인쇄 및 필기용지 제조업	26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제조업
21123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26993	석면․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21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27111	제철 및 제강업
23210	원유 정제처리업	27112	합금철 제조업
23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27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23229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27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4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 제조업	27122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4112	석탄 화합물 제조업	27123	철강선 제조업
24113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제조업	27132	강관 제조업
24119	기타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27191	절단가공 및 표면처리강제 생산업
24129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철강산업
24131	무기안료 및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업	27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7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141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27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149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유기질 비료는 제외)	27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151	합성고무 제조업	27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15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7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153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원료 생산업	27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11	의학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7290	기타 제1차 비철금속 산업
2421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7311	선출주물 주조업
242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27312	강주물 주조업
24311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	28921	금속 열처리업
24312	농약 제조업	28922	도금업
24321	일반도료용 및 관련제품 제조업	28923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24331	계면활성제 제조업	28929	기타 금속처리업
2433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비누제조업중 성형가공 및 치약 제조는 제외)	28991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24341	비감광성 기록용 매체 제조업	31402	축전지 제조업(리튬이온 이차전지, 리튬이온폴리머 이차전지, Ni-MH 이차전지는 제외)
24342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315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24391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32192	인쇄회로판 제조업
24392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업(합성향료에 한함)	37100	재생용 금속가공원료 생산업(단순히 파쇄, 압축, 절단하는 경우는 제외)
		37200	재생용 비금속 가공원료 생산업(단순히 파쇄, 압축, 절단하는 경우는 제외)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 관광휴게시설

[별표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1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목에 해당하는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2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호 나목 및 가목 내지 마목의 건축물은 국도, 지방도, 국가하천, 지방하천, 도시공원, 자연공원과 3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고, 정화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것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바목․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3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2)「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제3호, 또는 제4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8 제2호 자목(1) 내지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별표 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7의 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가목· 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별표 20 제2호 카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기존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2) 법률 제6655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또는「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3)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6842호「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동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별표 20 제2호 카목에 따른 면적제한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별표 24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타. 별표 18 제2호 자목 및 별표 19 제2호 카목․타목의 공장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

①～③ (생략)

④제2항에 의한 파주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생략)

②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④ (생략)

⑤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파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및 그밖에 도시계획시설의관리에관한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 의하며, 따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도의 조례 및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영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② (생략)

제14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생략)

1.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2.～7. (생략)

제15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5. (생략)

6.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7.～10. (생략)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생략)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다. (생략)

3.～4. (생략)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 미터 이내에 한한다)

나.～라. (생략)

6. (생략)

제21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 및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3. (생략)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생략)

1.～2. (생략)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6. (생략)

제25조(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 1 제2호라목(1)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26조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3. (생략)

② (생략)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2. (생략)

② (생략)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경기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3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④ (생략)

⑤「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구역이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용적률은 6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34조(제1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생략)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 판매 및 영업시설

<신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중 나목의 업무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 자동차관련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5조(제2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생략)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신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중 나목의 업무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6조(제1종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생략)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신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중 나목의 업무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7조(제2종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생략)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가목의 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신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중 나목의 업무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생략)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 묘지관련시설

제38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생략)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과 운동시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9조(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생략)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 판매 및 영업시설

<신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중 나목의 업무시설을 포함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생략)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3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5. (생략)

제44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에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과 학교건축물의 수직증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①(생략)

1. (생략)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나. (생략)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6조(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생략)

제47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② (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 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고압가공전선과 건축물의 접근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3. 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바목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기념관에 한한다)·주유소·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 및 건축법 제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대지

4. (생략)

제48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지구 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51조(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생략)

1. (생략)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 판매 및 영업시설

<신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 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생략)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52조(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생략)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신설>

4.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시장(백화점 쇼핑센타 대형점을 제외한다)

나.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다. 철도역사

라. 공항시설

마.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신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신설>

<신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 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생략)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56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생략)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58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3. (생략)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6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60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1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중 동법 제34조 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2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2. (생략)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제63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법 제78조제4항 및 영 제8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2. (생략)

제64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a)/(1-a)]×(제6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제66조(기능) 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4. (생략)

제67조(구성) ①～③ (생략)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

1.～3. (생략)

⑤ (생략)

제71조(간사 및 서기)

① (생략)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담당이 된다.

③ (생략)

제75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신설>

제2절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제76조(설치 및 기능)

①～③ (생략)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 (생략)

제77조(단장의 임무 등)

①～③ (생략)

제78조(임용 및 복무 등) ①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생략)

제79조(자료․설명 요청)

①～② (생략)

제80조 (삭제 2006.09.15)

제81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파주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1조(목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같은 법」--

-------------------------------------------------------------------------------------------------------------------------------------

제4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

①～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 --- 시도시계획위원회 -------

---------------------------------------------------------------------------------------------------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시보 ------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시보 ------------------------

-------------

제9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삭제> -------------

-------------------------------------------------------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

-----------------------------------------------------------「지방자치법」-------------------------

---------------------------------------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1.「건축법 시행령」------------------

---------------------------------------------------

2.「건축법 시행령」------------------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현행과 같음)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의한 정비구역」

2. ～ 7. (현행과 같음)

제15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 각 호의 어느 하나 ---

----------------------------------------------------------------------------

1.～5. (현행과 같음)

6. ----------- 각 목의 어느 하나 ---

------------------------------

7.～10. (현행과 같음)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

------------------------------------------------------------------------------------------------------------------------------------ 규칙

----------

제18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현행과 같음)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같은 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

----------------------------------------------------------------------------------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 (-----

------------------------------------) ------------

나. ～ 다. (현행과 같음)

3. ～ 4. (현행과 같음)

5. -----

가.「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 미터 이내에 한한다)

나. ～ 라. (현행과 같음)

6. (생략)

제21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 각 호의 어느 하나 -------------------------------------------------------------------------------------------------------------------------------------------------------------------------------------------------------

1. -------------------------------

-------------------------------------------------------------------------------------------------------------「먹는물관리법」-------------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3. (현행과 같음)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6. (현행과 같음)

제25조(토지분할제한면적) -----------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

---- 분할제한면적은「파주시 건축조례」제27조를 준용한다.

제26조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 --

---------------------------------

---- (---------------------------

------------------------------------------------------) ---------

----------------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

----------------------------------------------------------- 각 호의 어느 하나 ---------------------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

---------------------------------------------「지방공기업법」의하여

---------------------------------------------------

제3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④ (현행과 같음)

⑤「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의 -----

------------------------------------------------------------------------

제34조(제1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현행과 같음)

1.「건축법 시행령」----------------

---------

2.「건축법 시행령」----------------

---------

3.「건축법 시행령」----------------

------------------------

4.「건축법 시행령」---- 제7호의 판매시설

5.「건축법 시행령」---- 제8호의 운수시설

6.「건축법 시행령」---- 제13호 -----

---

7.「건축법 시행령」---- 제14호 ------

-----------------

8.「건축법 시행령」---- 제15호 ------

--

9.「건축법 시행령」---- 제16호 ------

--

10.「건축법 시행령」---- 제17호 -----

11.「건축법 시행령」---- 제18호 -----

--

12.「건축법 시행령」---- 제19호 ----

--------------

13.「건축법 시행령」---- 제20호 ----

----

14.「건축법 시행령」---- 제21호 ----

---------------------------------------------

15.「건축법 시행령」---- 제22호 ----

--------------

16.「건축법 시행령」---- 제26호 ----

--------

제35조(제2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현행과 같음)

1.「건축법 시행령」----------------

-------

2.「건축법 시행령」----------------

---------------------------------------------------------

3.「건축법 시행령」----------------

-------------

4.「건축법 시행령」---- 제7호의 판매시설

5.「건축법 시행령」---- 제8호의 운수시설

6.「건축법 시행령」---- 제13호 ------

-------------------------------------

7.「건축법 시행령」---- 제14호 ------

---------------

8.「건축법 시행령」---- 제15호 ------

--

9.「건축법 시행령」---- 제16호 ------

--

10.「건축법 시행령」---- 제17호 -----

11.「건축법 시행령」---- 제18호 ----

--

12.「건축법 시행령」---- 제19호 ----

-------------- (-----------------

--------------------------------------------------------------------------------------------------------------)

13.「건축법 시행령」---- 제20호 ----

------ (------------)

14.「건축법 시행령」---- 제21호 -----

--------------- (--------------

------------------)

15.「건축법 시행령」---- 제22호 ----

-------------

16.「건축법 시행령」---- 제26호 ----

------

제36조(제1종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현행과 같음)

1.「건축법 시행령」----------------

--------------------------

2.「건축법 시행령」----------------

--

3.「건축법 시행령」----------------

-------------------------------------------------------------

4.「건축법 시행령」----------------

-------------

5.「건축법 시행령」----------------

------------------------

6.「건축법 시행령」---- 제7호의 판매시설

7.「건축법 시행령」---- 제8호의 운수시설

8.「건축법 시행령」---- 제13호 ------

------------------------------------

9.「건축법 시행령」---- 제14호 ------

------------

10.「건축법 시행령」---- 제15호 -----

------------

11.「건축법 시행령」---- 제16호 -----

--

12.「건축법 시행령」---- 제17호 ------

13.「건축법 시행령」---- 제18호 -----

--

14.「건축법 시행령」---- 제19호 -----

----------

15.「건축법 시행령」---- 제20호 -----

--------- (------------)

16.「건축법 시행령」---- 제21호 ----

----------- (-------------------

---------------)

17.「건축법 시행령」---- 제22호 -----

------------

18.「건축법 시행령」---- 제26호 -----

-------

제37조(제2종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현행과 같음)

1.「건축법시행령」-----------------

--

2.「건축법시행령」-----------------

----------------

3.「건축법시행령」-----------------

-------------------------------------

4.「건축법시행령」-----------------

------------------

5.「건축법 시행령」---- 제7호의 판매시설

6.「건축법 시행령」---- 제8호의 운수시설

7.「건축법 시행령」---- 제13호 ------

------------------------------------

8.「건축법 시행령」---- 제14호 ------

-----------

9.「건축법 시행령」---- 제15호 ------

-------------

10.「건축법 시행령」---- 제16호 -----

--

11.「건축법 시행령」---- 제17호 ----

12.「건축법 시행령」---- 제18호 -----

---------------------------------------------------

13.「건축법 시행령」---- 제19호 ----

-------------(현행과 같음)

14.「건축법 시행령」---- 제20호 ----

------- (---------------)

15.「건축법 시행령」---- 제21호 ----

---------------- (---------------

--------------)

16.「건축법 시행령」---- 제22호 ----

------------

17.「건축법 시행령」---- 제26호 ----

----

제38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현행과 같음)

1.「건축법 시행령」---- 제13호 ------

--------------------------------------------

2.「건축법 시행령」---- 제17호 -----

3.「건축법 시행령」---- 제18호 ------

--

4.「건축법 시행령」---- 제19호 -----

----------- (-------------)

5.「건축법 시행령」---- 제20호 -----

----------- (-------------)

6.「건축법 시행령」---- 제21호 ------ ------------- (------------------

--------)

7.「건축법 시행령」---- 제22호 ------

------------

8.「건축법 시행령」---- 제26호 ------

-----

제39조(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현행과 같음)

1.「건축법 시행령」----------------

2.「건축법 시행령」----------------

--------- (---------------)

3.「건축법 시행령」----------------

---------------------

4.「건축법 시행령」---- 제7호의 판매시설

5.「건축법 시행령」---- 제8호의 운수시설

6.「건축법 시행령」---- 제13호 ------

-------------------------------------

7.「건축법 시행령」---- 제14호 ------

--------------------------

8.「건축법 시행령」---- 제15호 ------

--

9.「건축법 시행령」---- 제16호 ------

--

10.「건축법 시행령」---- 제17호 ----

11.「건축법 시행령」---- 제18호 -----

--

12.「건축법 시행령」---- 제19호 ----

----------- (현행과 같음)

13.「건축법 시행령」---- 제20호 ----

------- (------------)

14.「건축법 시행령」---- 제21호 ----

---------------------- (--------------)

15.「건축법 시행령」---- 제22호 ----

------------

16.「건축법 시행령」---- 제26호 ----

------

제43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

------------------------------------------------------------------- 각 호의 어느 하나 -------------

------------------------------------------------------------------------------------------------------

1.～5. (현행과 같음)

제44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 -----------------------------

--------------------------------------------------------------------------------------------------------------------------------------------------------------------「건축법」--------------------

----------------------------------------------------------------------------

제45조(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①(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건축법 시행령」---- 제9호 ------

------------------

3.「건축법 시행령」---- 제13호 ------

---------------------------

4.「건축법 시행령」---- 제16호 -----

-- (-----------------)

5.「건축법 시행령」---- 제17호 ---

6.「건축법 시행령」---- 제18호 ------

--

7.「건축법 시행령」---- 제19호 ------

------------ (--------------)

8.「건축법 시행령」---- 제20호 ------

------------ (--------------)

9.「건축법 시행령」---- 제21호 ------

--------------- (-----------------

---)

10.「건축법 시행령」---- 제22호 -----

----------

11.「건축법 시행령」----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 -------

가.～나. (현행과 같음)

12.「건축법 시행령」---- 제26호 -----

------

제46조(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건축법 시행령」-------------------------

------------------------------------------------------------------------ 각 호의 어느 하나 --------

--------------

1.～3. (현행과 같음)

제47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② (생략)

③ ----------------- 각 호의 어느 하나 ----------------------------

----------------------------------------------------------------------------

1.「군사시설보호법」--------------

----------------------------------------------------------------------------

2.「전기설비기술기준」-------------

-------------------------------------------------------------

3.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

4. (현행과 같음)

제48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

------------------------------------------------------------------------- 규칙 ------------------

---------------------------------------------------------------

제51조(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건축법 시행령」---- 제7호의 판매시설

3.「건축법 시행령」---- 제8호의 운수시설

4.「건축법 시행령」---- 제9호 ------

-------------------------------------

5.「건축법 시행령」---- 제15호 ------

--

6.「건축법 시행령」---- 제16호 ------

--

7.「건축법 시행령」---- 제17호 ----

8.「건축법 시행령」---- 제18호 ------

--

9.「건축법 시행령」---- 제19호 -----

-------------- (-------------)

10.「건축법 시행령」---- 제20호 ----

-------------- (------------------

---)

11.「건축법 시행령」---- 제21호 ----

-------------- (------------------

---------)

12.「건축법 시행령」---- 제22호 ----

-----------

13.「건축법 시행령」----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가. (현행과 같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건축법 시행령」---- 제26호 ----

------

제52조(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현행과 같음)

1.「건축법 시행령」----------------

-- (---------)

2.「건축법 시행령」----------------

--

3.「건축법 시행령」----------------

------- (------------------------

----------------------)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중 시장(백화점․쇼핑센타 및 대형점을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 제8호의 운수시설(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7.「건축법 시행령」---- 제9호 ------

--------

8.「건축법 시행령」----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1.「건축법 시행령」---- 제16호 -----

--

12.「건축법 시행령」---- 제17호 ---

13.「건축법 시행령」---- 제18호 -----

--

14.「건축법 시행령」---- 제19호 ----

-------------- (---------------)

15.「건축법 시행령」---- 제20호 ----

------- (------------------------

-----------)

16.「건축법 시행령」---- 제21호 ----

---------- (---------------------

-----------)

17.「건축법 시행령」---- 제22호 ----

----------

18.「건축법 시행령」----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가. (현행과 같음)

나. 감화원 그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9.「건축법 시행령」---- 제26호 ----

------

제56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현행과 같음)

1. ------------ :「건축법 시행령」---- 제15호 -----

2. ------------ :「건축법 시행령」

---- 제16호 ------

3. --------------------------- : 「건축법 시행령」---- 제19호 -------

--------

제58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

각 호의 어느 하나 -----------------

----------------------

1.～3. (현행과 같음)

4.「자연공원법」------------------

------------------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60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

-------------------------------------------------------------- 각 호의 어느 하나 -------------------

----------------

제61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

----------------------------------------------------------------「농지법」------------------------

------- 같은법 ------------------

---------------------------------------

제62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

각 호의 어느 하나 -----------------

-------------------

1.～2. (현행과 같음)

3.「자연공원법」-----------------

--------------------(다만, 「자연공원법」---------------------------

----------------)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63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

------------------------------------------------------------------------------------------------------------------------- 각 호의 어느 하나 ------------------------

------------------------------------------------------------------------------------------------------------

1.～2. (현행과 같음)

제64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 제85조제7항 -

------------------「도시재개발법」----------------------------------------해당---------------------

------------------------------------------------------------------------------------------------

------------------------ 해당 ---

----------------------------------------------------------------

------------------------- (제33조

---------------------)

제66조(기능) 위원회 ---------------

--------------------------------

1.～4. (현행과 같음)

제67조(구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각 호의 어느 하나 --

------------------------------------------------------------------------------------------------

1.～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71조(간사 및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도시계획업무담당과장이 되고, --

도시계획업무담당 ----

③ (현행과 같음)

제75조(수당 및 여비) --------------

-----------------------------------------------------「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제2절 공동위원회

제76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30조제3항에 의하여 위원회와 파주시 건축위원회의 공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와 파주시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위원회 위원 중 제2분과위원회 전원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으로 하되, 파주시 건축위원회 위원을 공동위원회의 전체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또는 파주시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제77조 (공동위원회 운영 등) 공동위원회 운영 등은 제68조 및 제69조, 제71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고, 공동위원회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제3절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제78조(설치 및 기능)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

⑤ (현행과 같음)

제79조(단장의 임무 등)

①～③ (현행과 같음)

제80조(임용 및 복무 등) ① ---------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

② (현행과 같음)

제81조(자료․설명 요청)

①～② (현행과 같음)

제82조 (현행과 같음)

제83조(과태료의 부과) --------------

------------------------「파주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84조(시행규칙) ------------------

----------- 규칙 -------------

관계법령발췌서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③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7.1.19]

1. 제52조제1항제4호중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제4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한한다)

2. 제52조제1항제5호의 사항

3. 제52조제1항제6호중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1] 내지 [별표 27]

[일부개정 2006.8.17 대통령령 제19647호]

[별표 1] <개정 2004.1.20, 2005.9.8, 2006.3.23, 2006.8.17>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기준
가. 공통분야	(1)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2)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경사도·임상 및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등을 참작하여 도시계획조례(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도시관리 계획	(1)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모 및 건축제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 도시계획사업	(1) 도시계획사업부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개발행위를 제외한다) (2) 개발시기와 가설시설의 설치 등이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라. 주변지역과의 관계	(1)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2)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호소·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할 것
마. 기반기설	(1)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2)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바. 그 밖의 사항	(1)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계획에 적합할 것 (2)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기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1)「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건축법」의 규정과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할 것.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건축법」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 (2)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토지의 형질변경	(1) 토지의 지반이 연약한 때에는 그 두께·넓이·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솟아오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흙바꾸기·다지기·배수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량할 것 (2)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안전조치를 할 것
다. 토석채취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는 시가화대상이 아닌 지역으로서 인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국민경제상 중요한 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한 경우로서 인근의 토지이용에 대한 피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토지분할	(1)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건축법」제49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이하 이 칸에서 "분할제한면적"이라 한다) 이상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것 (나)「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다른 토지와의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토지 2)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토지 3) 그 밖에 토지의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토지 (다) 토지분할의 목적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그 개발행위가 관계법령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할 것 (2)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기존묘지의 분할 (나)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분할(「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사설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을 인접토지와 합병하기 위하여 하는 분할 (라) <삭제> (마)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토지경계선을 시정하여 당해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분할 후 인접토지와 합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할 것. 이 경우 허가신청인은 분할 후 합필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분할 후 남는 토지의 면적 및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가 합필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2) 분할전후의 토지면적에 증감이 없을 것 3) 분할하고자 하는 기존토지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고,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를 합필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3) 너비 5미터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마.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당해 행위로 인하여 위해발생, 주변환경오염 및 경관훼손 등의 우려가 없고, 당해 물건을 쉽게 옮길 수 있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별표 2] <개정 2006.8.17>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 내 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아목 및 자목에 해

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 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박물 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 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 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3] <개정 2006.8.17>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박물 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 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 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4] <개정 2006.8.17>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3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 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 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 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 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 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 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 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 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 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 연습장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 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 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 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 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 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 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 장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5] <개정 2006.8.17>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4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15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 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 이하의 건 축물에 한한다.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15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따로 층수 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 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 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 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 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 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 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별표 4 제2호 차목의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 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6] <개정 2006.8.17>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5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 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 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 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 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 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 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 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자. 별표 4 제2호 차목의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 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7] <개정 2006.8.17>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6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 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 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 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 소를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 계장을 제외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야외극 장 및 어린이회관

[별표 8] <개정 2005.9.8, 2006.8.1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7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 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 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 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 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목의 군사시 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 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다만, 9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 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 소를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9] <개정 2005.9.8, 2006.8.17>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8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 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다만 9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비율을 정한 후에는 그 비율 이하인 것에 한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 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 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 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 다)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목의 군사시 설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제1호가목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 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 소를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10] <개정 2005.9.8, 2006.8.17>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9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 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다만, 9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 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 외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제1호 나목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 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 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 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 소를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 당하는 것과 주차장·세차장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1] <개정 2006.8.17>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0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 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 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 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 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 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 소를 제외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2] <개정 2006.8.17>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1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가목· 나목· 차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 나 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 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 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동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 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 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3] <개정 2006.8.17>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2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 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 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 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4] <개정 2006.3.23, 2006.8.17>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3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 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다만, 「주택법」 제16 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5] <개정 2006.8.17>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4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 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에 한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 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 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 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 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6] <개정 2006.8.17>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5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 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 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 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 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라 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 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 라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 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 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 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 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 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 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7] <개정 2004.1.20, 2005.1.15, 2006.3.23, 2006.8.17>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6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 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에 해 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에 한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 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 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 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 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 인 것(「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 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3)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 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 원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 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것 (1) 첨단업종의 공장,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 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 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을 제외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별표 18] <개정 2005.7.27, 2006.8.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7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 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 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 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 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9] <개정 2006.8.17>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8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 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에 한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 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 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호 가목·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 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 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 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 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 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 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 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0] <개정 2004.1.20, 2005.1.15, 20057.27, 2005.9.8, 2006.8.17>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9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가목·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제2호 카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기존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2)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목·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별표 19 제2호 자목(1) 내지 (4)에 해당하는 것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서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카목(1) 내지 (5)에 해당하는 것

(2)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3) 「폐기물 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중 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1일 폐수 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미만이고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아래의 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업종별 품목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업종별 품목분류
17401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2439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화학제품 제조업
1740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24401	합성섬유 제조업
17403	날염가공업
		25111	타이어 튜브 제조업
17409	기타 섬유 염색 및 정리업
		25112	타이어 재생업
18201	원모피 가공처리업
		25192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
19101	원피가공업
		25213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19102	재생 및 특수 가공가죽 제조업
		25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1110	펄프 제조업
		25292	플라스틱 접착테이프 및 기타 표면도포 제품 제조업
21121	신문용지 제조업
		26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제조업
21122	인쇄 및 필기용지 제조업
		26993	석면․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21123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27111	제철 및 제강업
21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27112	합금철 제조업
23210	원유 정제처리업
		27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23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27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3229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27122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4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 제조업
		27123	철강선 제조업
24112	석탄 화합물 제조업
		27132	강관 제조업
24113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제조업
		27191	절단가공 및 표면처리강제 생산업
24119	기타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철강산업
24129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
		27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131	무기안료 및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업
		27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7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141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27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149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유기질 비료는 제외)
		27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151	합성고무 제조업
		27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15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7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153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원료 생산업
		27290	기타 제1차 비철금속 산업
24211	의학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7311	선출주물 주조업
2421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7312	강주물 주조업
242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28921	금속 열처리업
24311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
		28922	도금업
24312	농약 제조업
		28923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24321	일반도료용 및 관련제품 제조업
		28929	기타 금속처리업
24331	계면활성제 제조업
		28991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2433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비누제조업중 성형가공 및 치약 제조는 제외)
		31402	축전지 제조업(리튬이온 이차전지, 리튬이온폴리머 이차전지, Ni-MH 이차전지는 제외)
24341	비감광성 기록용 매체 제조업
		315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24342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32192	인쇄회로판 제조업
24391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37100	재생용 금속가공원료 생산업(단순히 파쇄, 압축, 절단하는 경우는 제외)
24392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업(합성향료에 한함)
243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37200	재생용 비금속 가공원료 생산업(단순히 파쇄, 압축, 절단하는 경우는 제외)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21] <개정 2006.8.17>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0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 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아 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 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마목에 해 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 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마목 내 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2] <개정 2006.8.17>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1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 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수질오염 및 경 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내에서 건축하 는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바 목·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 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 에 건축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3] <개정 2006.8.17>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8조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 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에 해 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에 한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 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 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 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 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 인 것(「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 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 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9 제2 호 자목(1) 내지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별표 27] <개정 2004.1.20, 2005.1.15, 2005.7.27, 2005.9.8, 2006.8.17>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부칙 제13조제1항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 범위안 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 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가목· 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별표 20 제2호 카목(1) 내 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기존 공장 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 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기존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2)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 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3)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684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경우 또 는 동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별표 20 제2호 카목에 따른 면적제한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 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에 한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되,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 시설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다목 내지 마 목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 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타. 별표 19 제2호 자목 및 별표 20 제2호 카목·타목의 공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을 제외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2.「건축법」시행령 [별표 1]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2.28 대통령령 제19920호]

[별표 1] <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2003.2.24, 2005.3.18, 2005.4.22, 2005.7.18, 2005.7.27, 2006.5.8, 2006.10.26, 2007.2.28>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1.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 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 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 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 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 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다 만, 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 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 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 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 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 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 관·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 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아.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자. 지역아동센터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기원 나.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 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마.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영화 및 비디오 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이 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 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 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아.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 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 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 한다)·직업훈련소(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 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 외한다)·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차.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 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카.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 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안마시술소·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 극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마권장외발매소·마권전화투표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체육관·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말한다) 마.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6.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1)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제4호 아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삭제 <2006.5.8> 마. 삭제 <2006.5.8> 바. 삭제 <2006.5.8> 사. 삭제 <2006.5.8>

8.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나. 철도역사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마. 집배송시설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장례식장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 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사. 삭제 <2006.5.8> 아. 삭제 <2006.5.8>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영유아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유치원,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2. 수련시설 가.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 집·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나.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 한다)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 터·골프연습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 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 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 물이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구획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 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호텔·여관 및 여인숙)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 미니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16.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주점영업(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삭제 <2003.2.24> 라.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마.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바. 무도장과 무도학원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 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8. 창고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 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 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것. 다만, 자가난방·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 외한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다. 위험물제조소 라. 위험물저장소 마. 위험물취급소 바. 액화가스취급소 사. 액화가스판매소 아. 유독물보관·저장시설 자.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차. 도료류 판매소 카.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20.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포함한다)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 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2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버섯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 내지 사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을 제외한 다)

22.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가. 분뇨·폐기물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23. 교정 및 군사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교도소(구치소·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다. 군사시설 라. 삭제 <2006.5.8> 마. 삭제 <2006.5.8> 바. 삭제 <2006.5.8> 사. 삭제 <2006.5.8> 아. 삭제 <2006.5.8>

24.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라. 통신용시설

25.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 생활시설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26. 묘지관련시설 가. 화장장 나. 납골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7. 관광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