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및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및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7.  5.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건설교통부 「도로공사표준시방서(2003.11.1)」에 도로굴착 후 복구공사를 할 때에는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로굴착을 할 때 발생하는 토사가 양질의 토사일 경우 굴착한 토사로 되메우기 하도록 하여 공사비를 절감하고 공사기간 단축으로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도로굴착 공사 할 때 발생토사가 양질의 토사 등일 때에는 굴착한 토사를 되메움 재   료로 사용가능 하도록 함. (안 별표 2)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및도로손궤자

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를 “파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제2조제1호 및 제4조제1항중 “도로법”을 각각“「도로법」”으로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5호중 “도로법시행령”을 “「도로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5호․제5조제1항중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7조제1항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2항중 “행정절차법”을 “「행정절차법」”으로 한다.

제8조제4항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별표 1 종별란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별표 2 중 “발생 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ꡓ를 “발생토사가 양질의

토사 등일 때에는 굴착한 토사를 되메움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ꡓ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 ․ 과 ․ 소		도로하천과 ☏ 940-4668
입안자	도로하천과장	우 범 찬
	도로보수담당	한 광 우
	담 당 자	배 준 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및도로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의 원 인자로부터의 부담금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원인자”라 함은 도로굴착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를 손괴하는 자 또는 도로법시행령 제3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 4.(생략) 5. “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법시행령 제3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도로를 손궤하는 부분을 말한다. 6.(생략) 제4조(부담금 징수) ①제3조제1항의 단서에 의하여 시장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② ～ ⑥(생략)	파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제1조(목적) ---------「도로법」------- ---------------------------------- ---------------------------------- ---------------------------------- 제2조(정의) ------------------------- --------------- 1. -------「도로법」 ----------------- ----------------------------------- ---- 2. -------------------------------- -----------------------------「도로 법 시행령」--- 각 호의 어느 하나----- ------ 3. ～ 4. (현행과 같음) 5. -----------------「도로법 시행령」- -각 호의 어느 하나----------------- ------- 6. (현행과 같음) 제4조(부담금 징수) ①------------------- ----------------------------「도로법」 ------------------------------------- -------------- ② ～ ⑥(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 ①제4조제3항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 2.(생략) 3.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 ②(생략) 제7조(과태료) ①시장은 제6조제2항의 원인자 또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 22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8조 (이의신청) ① ～ ③(생략) ④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 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1〕도로복구공사 표준단면 기타도로시설물 〔별표 2〕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 ○ 도로굴착 공사시에는 시민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발생 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굴착된 부분에 대하여는 양질토사로 되메우기를 한 후 물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사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 ----------------------------------- ----------------------------------- 1. ～ 2.(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 ②(현행과 같음) 제7조(과태료) ①------------------------ ---------- 그 밖에 ------------------- ----------------------------------- ----------------------------------- -------------- ②--------------------------------- ------------「행정절차법」----------- ----------------------------------- ------------------ 제8조 (이의신청) ① ～ ③(현행과 같음) ④--------------------------------- ------------------------------「지방 세법」----------------- 〔별표 1〕도로복구공사 표준단면 그 밖의 ------ 〔별표 2〕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 ○ ---------------------------------- ------------------ 발생토사가 양질의 토사 등일 때에는 굴착한 토사를 되메움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 ---------------------------------- ---------------------------------- 〈 삭 제 〉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도로공사표준시방서(2003.11.1)

2-7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

2. 재  료

2.1 되메우기용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흙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본 시방서 2-5절 2.1에 적합하여야 한다.

2-5  흙  쌓  기

2. 재  료

2.1 재료 품질기준

2.1.1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2-2와 같다.

2.1.2 흙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2.1.1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1.3 액성한계 50%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 이하인 재료, 간극율이 42%이상 소성한계가25% 이상인 흙은 쌓기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2.1.4 암버력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노체 완성면 60cm 이하 부분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2.1.5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2.1.6 흙쌓기 재료 중 노체에 비하여 노상 재료의 품질기준이 높으므로 본선 절토부 또는 토취장 흙깎기 작업 시 노상재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표 2-2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공 종 규격기준	노 체	노 상	비 고
최 대 치 수 (mm) 수정 CBR (시방다짐) 5mm체 통과율 (%) 0.08mm체 통과율(%) 소 성 지 수 다짐후의 건조밀도	150 이하 2.5 이상 - - - 1.5t/m3이상	100 이하 10 이상 25 ～ 100 0 ～ 25 10 이하 -	- KS F 2320 - KS F 2301, KS F 2309 KS F 2303 -

비고)노체부분의 최대치수가 150mm 이상인 암버력을 흙쌓기할 경우에는 “3.9 암쌓기”에 따른다.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1996. 3. 1 조례 제128호

개정 2000. 1.22 조례 제315호

전문개정 2005. 1. 6 조례 제549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로

부터의 부담금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원인자”라 함은 도로굴착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를 손괴하는 자 또는 도로법시행령 제3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손괴 또는 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 공사를 말한다.

4. “손괴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무너진 부분으로서 굴착부분과 인접된 부분을 포함한다.

5. “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법시행령 제3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도로를 손궤하는 부분을 말한다.

6.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 또는 손궤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제3조 (복구공사의 시행) ①도로를 손괴하거나 손궤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시행자가 공사하는 것이 불합리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시행한다.

③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4조 (부담금 징수) ①제3조제1항의 단서에 의하여 시장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②제1항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손괴 또는 손궤부분에 대한 저폭을 최소한 1.4m이상 확보하고, 표층은 도로복구공사 시 도로 훼손율을 고려하여 1차로 또는 전폭으로 산정하고, 표준 최적구배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 원인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시장이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되, 도로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1,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2에 의하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④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⑤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⑥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5조 (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 ①제4조제3항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복구공사 소요물량이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비용이 예상보다 적게 든 경우.

3.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도로복구공사 예정면적 또는 길이에 초과하여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이 든 경우 시장은 그 초과하여 소요된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 (원인자 색출) ①시장은 정당한 권한 없이 도로를 손괴 또는 손궤한 경우 그 원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색출하여야 하며, 우선 피해복구

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시장이 복구공사를 시행하고 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추징한다.

제7조 (과태료) ①시장은 제6조제2항의 원인자 또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8조 (이의신청) ①이 조례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③이의를 신청한 자는 시장이 제2항의 기간 내에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

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소송 등을 제기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5. 1. 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7조 규정에 의거 부과한 원인자 부담금은 이 조례에

의거 부과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도로복구공사 표준단면

종 별	부 호	적 용 면 적	적 용 범 위
아스팔트 포장도로	A-1	표 층 : 10㎝ 중 층 : 15㎝ 기 층 : 20㎝ 보조기층 : 40㎝	국도 및 주요간선도로 (폭 25m이상) 및 이에 준하는 도로
	A-2	표 층 : 10㎝ 중 층 : 7.5㎝ 기 층 : 20㎝ 보조기층 : 30㎝	지선도로
	A-C	표 층 : 10㎝ 콘크리트 : 20㎝ 보조기층 : 20㎝	콘크리트 포장위 아스콘 덧씌우기 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	C-1	표 층 : 20㎝ 보조기층 : 20㎝	폭 6m 이상
	C-2	표 층 : 15㎝ 보조기층 : 15㎝	폭 6m 미만
보 도	일반보도	일반보도브럭표층 : 6㎝ 모 래 : 3㎝ 기 층 : 10㎝
	유색보도	일반보도브럭표층 : 6㎝ 모 래 : 3㎝ 기 층 : 10㎝
	대형고압 (오나멘트)	대형고압표층 : 4.5㎝ 몰 탈 (1 : 3) : 3㎝ 기초콘크리트(5종) : 10㎝
	소형고압	소형고압브럭표층 : 6㎝ 모 래 : 4㎝ 기 층 : 10㎝
	화 강 석	화 강 석 표층: 3㎝ 몰 탈 (1 : 3) : 4.5㎝ 기초콘크리트(레미콘) : 20㎝ 기 층 : 10㎝
	투 수 성 아스팔트	투수성아스콘표층 : 10㎝ 기 층 : 10㎝ 모 래 : 5㎝
	기 타	기존보도의 단면에 준한다
사 리 도			시장이 유지관리하는 도로
기타 도로시설물		기존시설대로 원상복구

비  고

① 각 종별 복구표준단면도상에 동상방지층 두께20cm추가 하여야 한다.

②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의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표층용 블록량의 30%는 새로운 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기층, 보조기층의 재료와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도로공사표준 시방서에 의한다.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

○ 도로굴착 공사시에는 시민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발생 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굴착된 부분에 대하여는 양질토사로 되메우기를 한 후 물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사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 포장도로 굴착 시에는 캇타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보도의 굴착작업을 인력으로 굴착함을 원칙으로 한다.

○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행 시는 착공전에 구간별 세부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가 단시일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 도심지내의 도로, 주요간선 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도로굴착 공사 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관리부서와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굴착전에 반드시 인력 줄파기를 실시하여 지하매설물 손상 및 안전사고를 예방 하도록 하여야 한다.

○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설교통부)등 관련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 당일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부직포를 덮어 비산먼지발생 방지 및 통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

○ 복구공사 시 매 공정마다 품질관리시험, 준공검사 이전에 포장두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