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7.  5.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대규모 도시개발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구를 설치하여 지하매설물을 공동구에 수용 관리함으로서 도시미관 및 각종 굴착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법에서 정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설치자에게 공동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으며, 공동구 설치비용의 부담률은 공동구의 점용예정면적 비율로 함. (안 제3조)

나. 공동구 점용료는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별표(건설교통부 관리 58407-923(02.05.30)」에 의한 점용료를 납부함. (안 제6조)

다. 공동구는 시장이 유지관리하며, 그 비용은 공동구 점용자가 점용비율에 따라 연 2회 분할 납부함. (안 제7조)

라. 점용료 및 관리비 등의 부과징수 시기는 공사완료일을 기준으로 함. (안 제8조)

마. 파주시 공동구관리협의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함. (안 제9조 및 제11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동구”라 함은 지하매설물(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공동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비용부담) ①시장이 도시계획사업으로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설치권자에게 공동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②공동구의 설치비용은 공동구 건설에 필요한 일체의 소요비용을 말한다.

③공동구 점용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동구설치비용의 부담률은 공동구의 점용예정 면적 등에 의한다.

④시장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후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산정된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설치공사 착수 전에 부담금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잔액은 점용공사기간 만료일(만료 전일에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완료일을 말한다) 전까지 이를 납부하고 점용시설 수용 후에 정산처리 한다.

제4조(공동구 점용시기) ①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이 빠짐 없이 공동구에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공동구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 공고 후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공사계획을 접수받아 공동구에 수용될 점용시설의 공사 시기와 그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동구 점용예정자는 제2항의 시기 및 기간 내에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별도시설이 필요한 때에는 설치자 부담으로 설치하되 그 위치·규모·시공방법에 관하여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공동구의 점용예정자는 수용될 공동구에 시설물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에게 완료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공동구 안의 그 밖의 시설수용) 이미 사용 중인 공동구에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람이 공동구를 점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시설물의 변경․보수 등의 경우에도 본 시설의 관리자인 시장과 사전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공동구 점용료) ① 제5조 및 영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의한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공동구 유지관리비 등) ①공동구의 유지관리는 시장이 한다.

②공동구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며, 그 비율은 각각 점용하는 면적을 고려하여 공동구관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고, 이를 연 2회 분할하여 납부한다.

③최초 점용자는 제5조에 따른 점용자와 유지관리비를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다.

④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에 의한 점용자로 하여금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유지관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⑤시장은 연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정밀안전진단·보수·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시장은 공동구 유지관리업무를 전문기술 관리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⑦제6항에 따라서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기관에 등록된 기계 및 전기전자기술부문 전문분야 관리업체

2. 공공시설(공동구) 관리에 경험과 실적이 있는 사람(법인 또는 개인)

⑧점용자는 공동구 안에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보수 관리를 위하여 출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리자에게 신고한 후 출입하여야 하고 공동구 안 시설물의 설치ㆍ보수 및 수선으로 인하여 구조물을 손상한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8조(징수) ①공동구의 점용료 및 관리비 등의 징수는 시장이 발부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징수시기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공사완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공동구 설치비용, 점용료 및 관리비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조(공동구관리협의회) 영 제39조의 규정에 따라서 공동구의 안전점검·시설개선 및 관리비용부담 등 공동구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공동구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공동구 시설 중 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공동구의 관리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동구 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공동구를 관리하는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공동구를 관리하는 담당공무원, 관할소방관서의 공무원, 공동구를 점용하는 기관의 소속직원, 공동구의 구조안전 또는 방제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공무원 및 점용기관 소속직원의 임기는 공동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 할 때까지로 하고, 그 밖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공동구 업무담당, 서기는 공동구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구 업무담당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③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의 특례) 운정신도시 공동구 안 시설물의 점용료 및 유지관리비의 징수시기는 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이 파주시에 귀속된 날부터 적용한다.

소관 실․과․소		도로하천과 ☏940-4668
입 안 자	도로하천과장	우 범 찬
	도로보수담당	한 광 우
	담 당 자	배 준 우

〔별표〕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제6조 관련)

①	공동구 설치비

◎ 공동구가 1련인 경우

통

신

공동면적

250

1,000

1,000

450

2,700

2,300

전력

상수도

<점용예정면적비율 산정>                                              (단위 : ㎡)

구 분	전용면적	공동면적	부담면적	비율(%)	비고
계	3.91	2.30	6.21	100.0
상수도	2.30	1.35	3.65	58.8
통 신	0.58	0.34	0.92	14.8
전 력	1.03	0.61	1.64	26.4

․상수도 : (1.0×2.3) + (1.0×2.3) × (2.3/3.91)  = 3.65(㎡) = 3.65÷6.21 = 58.8(%)

전용면적       공동면적

․통  신 : (0.25×2.3) + (1.0×2.3) ×(0.58/3.91) = 0.92(㎡) = 0.92÷6.21 = 14.8(%)

전용면적       공동면적

․전  력 : (0.45×2.3) + (1.0×2.3) × (1.03/3.91)= 1.64(㎡) = 1.64÷6.21 = 26.4(%)

전용면적       공동면적

◎ 공동구가 2련인 경우

상수도

전력

통

신

공동면적

250

1,000

200

1,300

450

1,000

4,200

2,300

<점용예정면적 비율산정>

(단위 : ㎡)

구 분	전용면적	공동면적	부담면적	비율(%)	비고
계	6.90	2.30	9.20	100.0
상수도	2.99	1.93	4.92	53.5
통 신	0.57	0.37	0.94	10.2
전 력	3.34	-	3.34	36.3

․상수도 : (1.3×2.3) + (1.0×2.3) × (2.99/3.56)  = 4.92(㎡) = 4.92÷9.20 = 53.5(%)

전용면적        공동면적

․통  신 : (0.25×2.3) + (1.0×2.3) × (0.57/3.56) = 0.94(㎡) = 0.94÷9.20 = 10.2(%)

전용면적         공동면적

․전  력 : (1.45×2.3) +        0               = 3.34(㎡) = 3.34÷9.20 = 36.3(%)

전용면적       공동면적

◎ 공동구가 3련인 경우

상수도

전력

통신

250

1,000

200

1,300

450

1,000

4,400

2,300

200

<점용예정면적비율 산정>

(단위 : ㎡)

구 분	전용면적	공동면적	부담면적	비율(%)	비 고
계	9.20	-	9.2	100.0	100.0
상수도	2.99	-	2.99	32.5	32.5
통 신	2.87	-	2.87	31.2	31.2
전 력	3.34	-	3.34	36.3	36.3

․상수도 : (1.3×2.3)  +     0       =  2.99(㎡) = 2.99÷9.2 = 32.5(%)

전용면적    공동면적

․통  신 : (1.25×2.3) +    0        =  2.87(㎡) = 2.87÷9.2 = 31.2(%)

전용면적   공동면적

․전  력 : (1.45×2.3)  +    0        =  3.34(㎡) = 3.34÷9.2 = 36.3(%)

전용면적    공동면적

②	점․사용료 및 관리비

◎ 공동구가 1련인 경우 (통신 여유공간에 신규 점용시)

통

신

공동면적

250

1,000

1,000

450

2,700

2,300

가능

행거

설치

단수

(5단)

가용면적

전력

상수도

<점용예정면적비율 산정>

(단위 : ㎡)

구 분	전용면적		공동면적		부담면적		비율(%)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	3.91	3.91	2.30	2.30	6.21	6.21	100.0	100.0
상수도	2.30	2.30	1.35	1.35	3.65	3.65	58.8	58.8
통 신	0.58	0.46	0.34	0.27	0.92	0.73	14.8	11.8
전 력	1.03	1.03	0.61	0.61	1.64	1.64	26.4	26.4
신규점용자	-	0.12	-	0.07	-	0.19	-	3.0

․상수도 : (1.0×2.3) + (1.0×2.3) × (2.3/3.91)    = 3.65(㎡) = 3.65÷6.21 = 58.8(%)

전용면적       공동면적

․통  신 : (0.25×2.3)×4/5 + (1.0×2.3)×(0.46/3.91) = 0.73(㎡) = 0.73÷6.21 = 11.8(%)

전용면적        공동면적

․전  력 : (0.45×2.3) + (1.0×2.3)×(1.03/3.91)      = 1.64(㎡) = 1.64÷6.21 = 26.4(%)

전용면적       공동면적

․신규점용자 : (0.25×2.3)×1/5 + (1.0×2.3)×(0.12/3.91) = 0.19(㎡) = 0.19÷6.21 = 3.0(%)

전용면적         공동면적

(점용예정면적 비율 변경 조건 예시)

○ 통신구 조건

- 통신구 행거설치 가능 단수 : 5단

- 통신구 현재 행거사용 단수 : 4단

- 통신구 가용 단수          : 1단

○ 신규점용자 조건

- 통신구 가용 단수 신규점용 : 1단

※ 신규 점용자가 가용단수(1단) 전체를 점용하지 않더라도 가용단수

1단을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가용단수 1단에 제2, 제3의 수용가능한 여러 신규 점용의 경우는

가용단수 1단의 범위내에서 수용기관별로 균등배분하여 점용면적 산정

○ 전용면적 재산정 예시

- 통신구 전용면적 (0.58㎡) × 4/5 = 0.46㎡

- 신규점용자 전용면적 (0.58㎡) × 1/5 = 0.12㎡

○ 공동면적 재산정 예시

- 상수도,통신,전력,신규점용자 공동면적  2.3㎡ × 전용면적 재산정비율

※ 여유공간을 제공한 수용기관의 부담면적을 축소조정

◎ 공동구가 2련인 경우 (전력구 여유공간에 신규 점용시)

상수도

전력

통

신

공동면적

250

1,000

200

1,300

450

1,000

4,200

2,300

가능

행거

설치

단수

(5단)

가용면적

공동면적

<점용예정면적비율 산정>

(단위 : ㎡)

구 분	전용면적		공동면적		부담면적		비율(%)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	6.90	4.60	2.30	4.60	9.20	9.20	100	100
상수도	2.99	2.99	1.93	1.93	4.92	4.92	53.5	53.5
통 신	0.57	0.57	0.37	0.37	0.94	0.94	10.2	10.2
전 력	3.34	0.83	-	1.84	3.34	2.67	36.3	29.0
신규점용자	-	0.21	-	0.46	-	0.67	-	7.3

․상수도 : (1.3×2.3) + (1.0×2.3) × (2.99/3.56)     = 4.92(㎡) = 4.92÷9.2 = 53.5(%)

전용면적       공동면적

․통  신 : (0.25×2.3) + (1.0×2.3) × (0.57/3.56)    = 0.94(㎡) = 0.94÷9.2 = 10.2(%)

전용면적       공동면적

․전  력 : (0.45×2.3)×4/5 + (1.0×2.3) × (0.83/1.04) = 1.98(㎡) = 1.98÷9.2 = 21.5(%)

전용면적          공동면적

․신규점용자 : (0.45×2.3)×1/5 + (1.0×2.3)×(0.21/1.04) = 0.67(㎡) = 0.67÷9.2 =  7.3(%)

전용면적          공동면적

◎ 공동구가 2련인 경우 (통신 여유공간에 신규 점용시)

상수도

전력

통

신

공동면적

250

1,000

200

1,300

450

1,000

4,200

2,300

가능

행거

설치

단수

(5단)

가용면적

<점용예정면적비율 산정>

(단위 : ㎡)

구 분	전용면적		공동면적		부담면적		비율(%)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	6.90	6.90	2.30	2.30	9.20	9.20	100	100
상수도	2.99	2.99	1.93	1.93	4.92	4.92	53.5	53.5
통 신	0.57	0.46	0.37	0.30	0.94	0.76	10.2	8.2
전 력	3.34	3.34	-	-	3.34	3.34	36.3	36.3
신규점용자	-	0.11	-	0.07	-	0.18	-	2.0

․상수도 : (1.3×2.3) + (1.0×2.3) × (2.99/3.56)    = 4.92(㎡) = 4.92÷9.2 = 53.5(%)

전용면적       공동면적

․통  신 : (0.25×2.3)×4/5 + (1.0×2.3) × (0.46/3.56)  = 0.76(㎡) = 0.76÷9.2 =   8.2(%)

전용면적          공동면적

․전  력 : (1.45×2.3)×4/5 +    0                  = 3.34(㎡) = 3.34÷9.2 = 36.3(%)

전용면적       공동면적

․신규점용자 : (0.25×2.3)×1/5 + (1.0×2.3)×(0.11/3.56) = 0.18(㎡) = 0.18÷9.2 =  2.0(%)

전용면적         공동면적

◎ 공동구가 3련인 경우 (전력구 여유공간에 신규 점용시)

상수도

전력

통신

공동면적

250

1,000

200

1,300

450

1,000

4,400

2,300

가능

행거

설치

단수

(5단)

가용면적

200

<점용예정면적비율 산정>

(단위 : ㎡)

구 분	전용면적		공동면적		부담면적		비율(%)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	9.20	6.90	-	2.30	9.20	9.20	100.0	100.0
상수도	2.99	2.99	-	-	2.99	2.99	32.5	32.5
통 신	2.87	2.87	-	-	2.87	2.87	31.2	31.2
전 력	3.34	0.83	-	1.84	3.34	2.67	33.4	29.0
신규점용자	-	0.21	-	0.46	-	0.67	-	7.3

․상수도 : (1.3×2.3) +     0      =   2.99(㎡) = 2.99÷9.2 = 32.5(%)

전용면적   공동면적

․통  신 : (1.25×2.3) +    0      =   2.87(㎡) = 2.87÷9.2 = 31.2(%)

전용면적   공동면적

․전  력 : (0.45×2.3)×4/5 + (1.0×2.3)×(0.83/1.04)  = 2.67(㎡) = 2.67÷9.2 = 29.0(%)

전용면적          공동면적

․신규점용자 : (0.45×2.3)×1/5 + (1.0×2.3)×(0.21/1.04) = 0.67(㎡) = 0.67÷9.2 = 7.3(%)

전용면적          공동면적

관계법령 발췌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8.4 법률 7678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30>

9. "공동구"라 함은 지하매설물(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공동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44조 (공동구의 설치ㆍ관리) ①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이 빠짐 없이 공동구에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행정청이 아닌 자를 제외한다)는 공동구를 설치(정비ㆍ개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공동구의 원활한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의 수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의 비율 및 방법과 공동구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5.9.30 대통령령 19073호)

제36조 (공동구의 설치에 대한 의견청취) ①행정청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동구에 수용될 전선로·가스관·수도관·하수도관·통신선로·전기통신회선설비·열수송관 등의 관리자(이하 "공동구점용예정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미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위치

2. 구조

3. 당해 공동구점용예정자의 명세

4. 점용예정자별 공동구점용예정부문의 개요

5. 공동구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6. 공사착수예정일 및 공사준공예정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건설에 관한 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행정청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정한 기한까지 그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행정청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받은 때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7조 (공동구에의 수용) ①행정청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후 지체없이 공동구점용예정자에게 개별적으로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점용공사의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동구점용예정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공사의 기간내에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점용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미리 행정청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된 종래의 시설은 행정청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지정하는 기간내에 철거하여야 하고, 도로는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제38조(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①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금액은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1. 설치공사의 비용

2. 내부공사의 비용

3. 설치를 위한 측량․설계비용

4. 공동구의 설치로 인하여 보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보상비용

5. 공동구부대시설의 설치비용

6. 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②공동구점용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동구설치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점용예정면적에 의한다.

③공동구를 설치하는 행정청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가 포함되는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등이 있은 후 지체없이 공동구점용예정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잔액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공사기간 만료일(만료일전에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완료일을 말한다)전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9조 (공동구의 관리) ①공동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이를 관리한다.

②공동구의 안전점검ㆍ시설개선 및 관리비용부담 등 공동구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에 공동구관리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공동구관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공동구관리협의회는 공동구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관할 소방관서의 공무원,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의 소속직원, 공동구의 구조안전 또는 방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한다.

④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비율은 점용면적을 고려하여 공동구를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정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⑤공동구를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정밀안전진단ㆍ보수ㆍ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공동구의 설치기준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공동구의 관리비용ㆍ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일부개정 2001.01.16 법률제6349호)

제4조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   ① 다음 각호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60일이내에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그 부서가 속한 기업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1. 엔지니어링활동을 주된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에 해당하는 자

2. 엔지니어링활동을 전담하기 위한 기업내의 전담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에 해당하는 부서

참고자료

□ 공동구 타지역 현황 및 설치사례

공 동 구 명	총연장 (M)	사업 기간	공동구 형 태	수 용 시 설					비 고
				전 기	통 신	상수도	난 방	기 타
서울 여의도	600	69	2 연 공급공동구	○	○	○	○
구 미 시	1,530	78~79	2 연 공급공동구	○	○	○
여 수 시	600	79~80	3 연 공급공동구		○	○
창 원 시	5,400	78~82	3 연 공급공동구	○	○	○
서울 개포동	8,300	83~85	1~2 연 공급공동구	○	○	○
서울 가락동	7,988	83~85	2~3 연 공급공동구	○	○	○
서울 목 동	11,504	85~87	1~4 연 공급공동구	○	○	○	○
서울 상계동	1,070	89	1 연 공급공동구	○	○	○
둔 산 지 구	6,550	91~95	1~3 연 공급공동구	○	○	○
분당 신도시	14,721	90~93	1~3 연 공급공동구	○	○	○
일산 신도시	10,477	90~93	1~3 연 공급공동구	○	○	○
평촌 신도시	4,400	90~93	1~3 연 공급공동구	○	○	○
중동 신도시	672	90~93	1~3 연 공급공동구	○	○	○
연 수 지 구	3,700	90~93	1~3 연 공급공동구	○	○	○
상 무 지 구	1,800	92~99	1~3 연 공급공동구	○	○	○
오 창 지 구	2,500	97~01	1~3 연 공급공동구	○	○	○
상 암 지 구	2,378	01~03	1~3 연 공급공동구	○	○	○	○
운 정 지 구 검 토 안	11,748	07~	1~2 연 공급공동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