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7.  5.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공동주택의 경우 수도요금을 통합 고지하고 있으나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세대별 요금의 분배 및 징수를 담당할 관리자가 없어 요금의 부과 및 징수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이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호별로 분할하여 수도요금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하고

○ 현행 상수도 요금이 생산원가에 못미치는 요금으로 책정되어 있어 재정결함이 발생되고 가정용의 요금에 비해 업무용 및 영업용 요금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요금전가(왜곡)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재정결함을 보전하고 업종간 요금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분할고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용어 “세대, 호, 통합계량기, 호별계량기”     를 정의함(안 제2조)

나. 통합계량기에 의한 수도요금을 호별 분할시 호별계량기의  그 달 사용량에 그     달 공동사용량을 호수로 나눈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부과함(안 제31조의2)

다. 업종별 상수도 요금을 인상함.(별표 2)

라. 현실에 맞지 않거나 어려운 용어 등을 쉽고 통일된 조문으로 정비함(안 제38조 등)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 수도급수조례”를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수도법”을 “「수도법」”으로, “동법시    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7호 내지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세대”라 함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8. “호”라 함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 단위를 말한다.

9. “통합계량기”라 함은 공동주택 등에 공동의 사용량을 검침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   량기를 말한다.

10. “호별계량기”라 함은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등에 각 호별 검침 및 요금부과를 위하여 시에서 설치한 수도계량기를 말한다.

11. “공동사용량”이라 함은 통합계량기 사용량에서 각각의 호별계량기 사용량을 공제한 사용량을 말한다.

제4조제2호중 “영세민”을 삭제한다.

제6조제6항ㆍ제8조제4항ㆍ제20조제1항제2호․제21조제2항ㆍ제25조제1항ㆍ제31조제1항제     3호․제38조ㆍ제40조제1항제2호ㆍ제43조제13호․제45조ㆍ제47조제4항․제48조제1항    및 제49조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2항중 “관급함”을 “관급”으로 한다.

제10조 제목․같은 조제1항 및 제2항중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각각 “대행업자”로 하    고, 같은 조제1항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ㆍ제17조제1항ㆍ제18조제1항ㆍ제19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30조제1항 및    제2항ㆍ제40조제1항제1호ㆍ제44조제1항 및 제2항․제46조제2항중 “당해”를 “해당”    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옥외”를 “건축물 밖”으로 “수도사용자 등이”를 “시에서”로 하고 같은    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통합계량기와 호별계량기까지의 수도시설 중 계량기만 시에서 관리하고 그 외 시설은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한다.

제12조제1항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의료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의료부조대상자”를 “수급권자”로,    “범위 내에서”를 “범위 안에서”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8조제5항 및 제46조제2항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이익”을 “이의”로 한다.

제20조제1항ㆍ제26조제3항ㆍ제31조제1항ㆍ제39조 및 제40조제1항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0조제1항제6호중 “상수도 사용자”를 “수도사용자”로 한다.

제30조제1항․제43조 제목 및 같은 조제1항제7호․같은 조제2항중 “징수처분”을 각각    “정수처분”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중 “당월”을 “그달”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호별분할) 통합계량기와 호별계량기가 같이 설치되어 있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원룸 및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은 호별계량기의 그달 사용량에 공동사용량을 호별로 나눈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32조제2항중 “익월분”을 “다음달분”로 한다.

제33조중 “①”을 삭제하고 “수시 이를”을 “수시로”로 한다.

제37조제3항중 “당월분”을 “그달분”으로 한다.

제40조제2항중 “제1항의 제1호”를 “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제3항중 “단”을 “다만”    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1호중 “기타”를 “등”으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중 “영 제15조제1항제6호”를 “영 제15조제1항제5호”로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자”라”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이라”로, “건축물    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을 “건축물을”로 하고 같은 조제2항중 “범위내에서”를 “범    위 안에서”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 영업용 구분란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 내지 제6호를 제6호 내지    제8호로 하며, 제8호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금융기관, 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 탁구장업 제외)

4.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다만, 운반급수의 경우에는 최종단계

요율 적용)

5. 건축공사장에 대한 급수(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멸실 후 건축하는 경우 입주 전까지)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2의 업종별 요금표는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소관 실․과․소		상수도과 ☏940-8731
입 안 자	상수도과장	권 혁 임
	수도요금담당 급 수 담 당	이 성 근 윤 태 경
	담 당 자	하 수 정 이 상 훈

〈 별지 〉

[별표 2]

업종별 요금표

구 분 업 종	사 용 량 (단위 : 톤)	톤당 단가 (단위 : 원)	비 고
가 정 용	0 ~ 20 이하	360
	20 초과 ~ 30 이하	460
	30 초과	670
업 무 용	0 ~ 20	680
	21 ~ 50	740
	51 ~ 100	860
	101 ~ 300	920
	301 이상	980
영 업 용	0 ~ 30	700
	31 ~ 50	750
	51 ~ 100	830
	101 이상	1,000
대중목욕탕용	0 ～ 500 이하	510
	500 초과 ～ 1,000 이하	660
	1,000 초과 ～ 2,000 이하	720
	2,000 초과	780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 수도급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과 수 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6.(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수 도법」····················같은 법 시행령 ·············································· ·············································· ················ 제2조(정의) ······························· ··································. 1～6.(현행과 같음) 7. “세대”라 함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 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8. “호”라 함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 단위를 말한다. 9. “통합계량기”라 함은 공동주택 등에 공동의 사용량을 검침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량기를 말한다. 10. “호별계량기”라 함은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등에 각 호별 검침 및 요 금 부과를 위하여 시에서 설치한 수도 계량기를 말한다. 11. “공동사용량”이라 함은 통합계량기 사용량에서 각각의 호별계량기 사 용량을 공제한 사용량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1.(생략) 2. 공용급수장치 : 5호 이상 영세민 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 장치 3.(생략)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생략) ① ～ ⑤(생략) ⑥제4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 도 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징수금의 미납을 원인으로 하여 급수중지 또는 폐전된 경우에는 이를 완납할 때까지 체납당사자 및 그 가족 명의로 되어있 는 동일 장소에 급수 공사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생략)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 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생략) ④급수공사를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 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5일이내에, 대 행업자에게 위탁시공할 경우에 공사계 약 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⑤(생략)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1.(현행과 같음) 2. ·································〈삭제〉 ·············································· ·············. 3.(현행과 같음)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현행과 같음) ① ～⑤(현행과 같음) ⑥············································ ·························그 밖에············ ·············································· ·············································· ·············································· ·············································· ····. 제8조(공사의 시행) ①(현행과 같음) ②····································관급·· ············································· ················ ③(현행과 같음) ④ ··········································· ············································· ············································· ············································· ············································· 그 밖에····································· ··········· ⑤(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로서 급 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자로 한 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급수공 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2.(생략) ③(생략)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관리) ①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 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 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다만, 수도계 량기가 건축물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물 경계까지의 급수관과 계량기만 수도사 용자 등이 관리한다. 〈신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공사 비는 실제액으로하며 그 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원 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산출한다. 단, 제반시방서에 의한 기준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생략)	제10조(대행업자) ①대행업자············ 「건설산업기본법」······················· ············································ 대행업자··································· ····. ②············································ 대행업자···································· ································ 1～2.(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관리) ①············해당··························· ·············································· ·············································· ·············································· ············· ②·········건축물 밖······················· ·············································· ·············································· ·············································· ············································시 에서·············· ③통합계량기와 호별계량기까지의 수도 시설 중 계량기만 시에서 관리하고 그 외 시설은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한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다만······························· ·············································· ·············································· ②(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급수공사 승인 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 를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기 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생 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 자와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부조대 상자의 급수공사비는 6개월 범위 내에 서 분납할 수 있다. ②～③(생략)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시장은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급 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이해 관계인의 동의없이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생략)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 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익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 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④(생략) ⑤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ㆍ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 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 ·············································· ·············································· ··············································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수급권자 ··「의료급여법」··················수급권 자·························범위 안에서····· ·········· ②～③(현행과 같음)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그 밖의········· ·············································· ·············································· ·······해당·································· ···· ②(현행과 같음)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 ······이의···············해당··············· ················· ②～④(현행과 같음) ⑤············································ ·············································· ····························그 밖의········· ······································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수도의 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 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 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 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생략) 제20조(신고) ①수도사용자등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생략)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5.(생략) 6. 상수도 사용자, 건축물, 시설물 등의 변동이 있을 때 ②(생략) 제21조(급수의 판매금지) ①(생략) ②시장은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 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생략) 제24조(권리의무) ①급수장치에 관한 권 리 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 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제19조(수도의 사용) ①··················· ······························ 해당·········· ·············································· ·············································· ·············································· ·············································· ············ ②～③(현행과 같음) 제20조(신고) ①·························각 호의 어느 하나···························· ·········································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 3～5. (현행과 같음) 6. 수도사용자······························ ··············· ②(현행과 같음) 제21조(급수의 판매금지) ①(현행과 같음) ②············································ 그 밖에····································· ···································· ③(현행과 같음) 제24조(권리의무) ①······················· ···········해당······························ ·····································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 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③(생략) 제26조(급수중지 및 폐전) ①～②(생략)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 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제30조(요금의 조정) ①시장은 매월 정 례일에 계량한 사용 수량에 의하여 당 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다만, 제26 조제1항의 급수중지 및 제43조제1항의 징수처분의 경우에는 수도전 구경별 요 금을 일괄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 시 사용량을 일괄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③～④(생략)	제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그 밖에······························ ·············································· ·············································· ·············································· ········. ②～③(현행과 같음) 제26조(급수중지 및 폐전) ①～②(현행과 같음) ③···········각 호의 어느 하나··········· ········································· 제30조(요금의 조정) ①··················· ···········································해 당············································ ··············································· 정수처분···································· ·····················. ②············································ ·············································· ·········································해당 ··································· ③～④(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①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2.(생략) 3.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 할 때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사유로 소비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3개월의 평균치 또는 수도미터기를 교체한 후 5 일간 사용량의 평균치로 1개월 사용량 을 환산한 양 중 많은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 ③～④(생략) 〈신설〉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 가 계량법상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2월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 미 조정한 2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 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 에서 정산한다. 제33조(납기 및 징수방법) ①요금은 매 월분을 다음달말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 ································· 1～2.(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② ··········································· ··············································· ··············································· ··············································· ········································그달 ············································ ③～④(현행과 같음) 제31조의2(호별분할) 통합계량기와 호별 계량기가 같이 설치되어 있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원룸 및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은 호별계량기의 그달 사용 량에 공동사용량을 호별로 나눈 사용량 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현행과 같음) ② ··········································· ··············································· ··············································· ··············································· ·····························다음달분 ······ ···········. 제33조(납기 및 징수방법)〈삭제〉···· ·············································· ·············································· ·················수시로···················· ·············.

현 행	개 정 안
제37조(납부고지) ①～②(생략)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 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38조(일시급수 사용요금 징수방법) 시장은 기타 일시적으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요금 및 가산금 징수는 제33조 및 제36조 규정에 의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 게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9조(제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해당되는 수수 료를 징수한다. 1～5.(생략) 제40조(요금등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수도요금을 감면 할 수 있다. 1.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중인 자에게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업종 의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수 도요금의 감면 대상업종 및 감면 금 액은 다음과 같다. 가～나.(생략) 2. 기타 공익상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제1항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 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중수도 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납부고지) ①～②(현행과 같음) ③····································그달분 ············································· 제38조(일시급수 사용요금 징수방법) ····그 밖에································· ··············································· ··············································· ··············································· ·········································. 제39조(제수수료)·····각 호의 어느 하나 ·············································· ··········· 1～5.(현행과 같음) 제40조(요금등의 감면) ①················ 각 호의 어느 하나························ ··············································· ··············································· ····································해당····· ·············································· ·············································· ····· 가～나.(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 ②제1항제1호······························ ·············································· ·············································· ············

현 행	개 정 안
③수도요금의 감면기간은 중수도 설치 확인서를 교부받은 연도를 포함해서 15 년으로 한다. 단,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43조(징수처분) ① (생략)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 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 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 부하지 아니한 자 2.～6.(생략) 7. 징수처분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13. 기타 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 거나 불복한 자. ②제1항에 규정에 의한 징수처분을 해 제할 때에는 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 수료를 징수한다. 제44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①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 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 도 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 입․설치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파로 인하여 계량기가 파손된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 중 계량기의 설치비용은 시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③ ··········································· ··············································· ··············다만, ························· ··············································· ···········. 제43조(정수처분) ① (현행과 같음) 1.············································ ······························ 등 ·········· ·············································· ···· 2.～ 6.(현행과 같음) 7. 정수처분 ································ 13. 그 밖에 ································ ··············· ② ······················· 정수처분 ····· ················ 정수처분 ················ ················. 제44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① ···························· ·································· 해당 ···· ·············································· ··················. ② ··········································· ··············································· ··············································· 해당 ········································ ·············································

현 행	개 정 안
제45조(과태료)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 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 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 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6조(급수장치의 설치) ①(생략)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하게 될 경우로 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생략) 제47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③(생략)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한 수 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 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7조의2(중수도 시설의 설치관리등) ①영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라 함은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건축 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1～3.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중수 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수도의 설치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제45조(과태료)······그 밖에·············· ··············································· ··············································· ··············································· ··············································· ··············································· ··············································· ········ 제46조(급수장치의 설치)①(현행과 같음) ②·································그 밖의·· ··············································· ··············································· 해당 ···································. ③ (현행과 같음) 제47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③(현행과 같음) ④············································ ············································그 밖에·····································. 제47조의2(중수도 시설의 설치관리등) ①영 제15조제1항제5호·····“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이라······ ·····································건축물 을····················· 1～3. (현행과 같음) ② ·········································· ·········································범위 안에서······································ ···························.

현 행	개 정 안
제48조(이의 신청) ①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정수에 관하여 이의 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49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이 조례 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 의 예에 의한다.	제48조(이의 신청) ①·············그 밖에 ··············································· ··············································· ··············································· ···· 제49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 ··············································· 그 밖에····································· ··············································· ········.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업종별 요금표

구분 업종	사 용 량 (단위 : 톤)	톤당 단가 (단위:원)	비고
가정용	0 ~ 20 이하	330
	20 초과 ~ 30 이하	420
	30 초과	610
업무용	0 ~ 20	650
	21 ~ 50	700
	51 ~ 100	810
	101 ~ 300	850
	301 이상	900
영업용	0 ~ 30	700
	31 ~ 50	750
	51 ~ 100	830
	101 이상	1,000
대중 목욕탕용	0 ~ 500 이하	480
	500 초과 ~ 1,000 이하	620
	1,000 초과 ~ 2,000 이하	670
	2,000 초과	720

〔별표 2〕

업종별 요금표

구분 업종	사 용 량 (단위 : 톤)	톤당 단가 (단위:원)	비고
가정용	0 ~ 20 이하	360
	20 초과 ~ 30 이하	460
	30 초과	670
업무용	0 ~ 20	680
	21 ~ 50	740
	51 ~ 100	860
	101 ~ 300	920
	301 이상	980
영업용	0 ~ 30	700
	31 ~ 50	750
	51 ~ 100	830
	101 이상	1,000
대중 목욕탕용	0 ~ 500 이하	510
	500 초과 ~ 1,000 이하	660
	1,000 초과 ~ 2,000 이하	720
	2,000 초과	780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업종별 구분표

업종	구 분
영업용	1. ~ 2. (생략) 3. 금융기관, 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 탁구장업 제외),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개설한 급수전(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중인 건물 : 입주전까지 운반급수의 경우에는 최종단계 요율적용) 〈신설〉 〈신설〉 4. (생략) 5. (생략) 6.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업태

〔별표 3〕

업종별 구분표

업종	구 분
영업용	1. ~ 2. (현행과 같음) 3. 금융기관, 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 탁구장업 제외) 4.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다만, 운반급수의 경우에는 최종단계 요율 적용) 5. 건축공사장에 대한 급수(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멸실 후 건축하는 경우 입주 전까지)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 ·············.

관계법령발췌서

□ 수도법

제17조 (수도시설의 관리) ①일반수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이를    가진다. 다만, 급수설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이를 가진다

□ 수도법 시행령

제21조 (급수설비의 관리자) ①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급수설비는 그 설비의    위치 및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를 관리한다.

1.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급수설비는 수도사업자

2.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된 급수설비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자

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자

나. 가목의 급수설비외의 급수설비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 지방공기업법

제22조(요금)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改正 1992·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기하      여야 하며, 이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직영기업이 제공한 급부의 원가를      보상함과 아울러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1992·1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및 자본비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3.25>

④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18조(요금의 산정방식) ①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영업비용에 당      해 지방직영기업의 자본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2.6.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비용은 자기자본에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한 금액에 지      급이자를 더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적정투자보수율과 지급이자의 산정방법은 행      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2.6.19>

제23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기타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개시하기 전까지 인가관청(광역상수도의 경우에는 건설      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48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      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4.8.3, 1997.8.28,             2005.12.29>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함에 있어서 당해 수도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26>

□ 파주시 수도급수조례

제11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관리) ①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   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   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   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다만, 수도계량기가 건축물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물경계   까지의 급수관과 계량기만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한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결과

개최개요

위 원 회 : 2007년 제1차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일    시 : 2007. 03. 22(목) 14:30

참 석 자 : 심의위원 15인 중 12명 참석

심의안건

∙파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안 중 수도요금 조정심의

∙파주시 지하수조례 제정에 따른 지하수 이용 부담금 심의

심의결과

파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안) 중 수도요금 조정심의(원안가결)

계량기구경별 기본요금		현 행			인 상 안
		사용량별 톤당 요금(톤/원)			사용량별 톤당 요금(톤/원)
구경(m/m)	요금(원)	업종	사용량(톤)	요금	사용량(톤)	요금
13 20 25 32 40 50 75 100 150 200	1,570 3,400 5,530 10,250 16,300 25,560 40,820 67,610 127,560 179,580	가정용	1 - 20 21 - 30 31톤이상	330 420 610	1 - 20 21 - 30 31톤이상	360 460 670
		업무용	1 - 20 21 - 50 51 - 100 101 - 300 301톤이상	650 700 810 850 900	1 - 20 21 - 50 51 - 100 101 - 300 301톤이상	680 740 860 920 980
		영업용	1 - 30 31 - 50 51 - 100 101톤 이상	700 750 830 1,000	<변동없음>
		대중탕용	1 - 500 501 - 1,000 1,001 -2,000 2001톤이상	480 620 670 720	1 - 500 501 - 1,000 1,001 - 2,000 2001톤이상	510 660 720 780

파주시 지하수조례 제정에 따른 지하수 이용 부담금 심의(원안가결)

∙업종에 구분없이 동일단가 적용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       한 물이용 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으로 일괄적용

〔타 자치단체 수도요금 현황(업종분리 시․군)〕

(단위:원)

구 분	사용량(톤)	파주	수원	용인	안양	부천	과천	평택	동두천	안성	평균	비고
가정용	1 ~ 10	360	370	230	340	340	150	360	460	670	360
	11 ~ 20	360	370	230	340	340	220	470	460	670	380
	21 ~ 30	460	470	360	470	540	310	560	700	820	520
	31 ~ 40	670	580	580	690	740	410	650	980	1,000	700
	41 ~ 50	670	580	580	690	740	510	770	980	1,000	730
	51 이상	670	580	580	690	740	610	890	980	1,000	750
업무용	1 ~ 20	680	630	450	860	560	320	760	810	1,240	700
	21 ~ 50	740	630	450	860	560	320	760	810	1,240	700
	51 ~ 100	860	630	580	860	560	420	860	810	1,240	740
	101 ~ 300	920	720	670	1,020	780	540	950	860	1,470	870
	301 ~ 500	980	800	790	1,190	780	670	1,070	900	1,770	990
	501 ~ 1,000	980	800	900	1,190	950	670	1,070	900	1,770	1,030
	1,001 ~ 2,000	980	850	900	1,380	950	670	1,070	950	2,130	1,110
	2,001 이상	980	890	900	1,600	950	670	1,070	1,000	2,130	1,150
영업용	1 ~ 30	700	850	475	1,090	690	380	890	950		760
	31 ~ 50	750	850	475	1,090	690	500	890	950		770
	51 ~ 100	830	850	720	1,090	690	610	1,070	950		850
	101 ~ 300	1,000	960	940	1,210	990	750	1,300	1,080		1,030
	301 ~ 500	1,000	1,050	1,130	1,360	990	750	1,490	1,100		1,120
	501 ~ 1,000	1,000	1,050	1,240	1,360	1,240	750	1,490	1,100		1,170
	1,001 ~ 2,000	1,000	1,130	1,240	1,540	1,240	750	1,490	1,200		1,220
	2,001 이상	1,000	1,200	1,240	1,740	1,240	750	1,490	1,300		1,280
욕탕 1종	1 ~ 200	510		490	840	530	210	700	810	1,160	670
	201 ~ 300	510		490	840	530	340	820	810	1,160	710
	301 ~ 500	510		490	840	530	430	950	810	1,160	740
	501 ~ 1,000	660		770	840	530	540	1,080	950	1,420	870
	1,001 ~ 1,500	720		810	1,080	660	540	1,080	1,060	1,680	980
	1,501 ~ 2,000	720		840	1,310	660	540	1,080	1,200	1,680	1,040
	2,001 이상	780		840	1,560	850	540	1,080	1,300	1,680	1,120
욕탕 2종	1 ~ 200						410			130	270
	201 ~ 300						760			210	480
	301 ~ 500						910			265	580
	501 이상						1,400			315	850

〔상수도 요금 인상 전․후 단계별 추가부담액 예시〕

1) 가정용

(단위 : 원)

구 분 구간평균사용량	인상전	인상후	증감액	인상율(%)
12톤 (1~20톤)	5,530	5,890	360	6.5
25톤 (21~30톤)	10,270	11,070	800	7.8
40톤 (31톤이상)	18,470	20,070	1,600	8.7

2) 업무용

(단위 : 원)

구 분 구간평균사용량	인상전	인상후	증감액	인상율(%)
10톤 (1~20톤)	9,900	10,200	300	3.0
33톤 (21~50톤)	25,500	26,620	1,120	4.4
69톤 (51~100톤)	52,790	55,540	2,750	5.2
175톤 (101~300톤)	141,650	151,200	9,550	6.7
2,372톤 (301톤이상)	2,112,700	2,296,760	184,060	8.7

3) 영업용

(단위 : 원)

구 분 구간평균사용량	인상전	인상후	증감액	인상율(%)
16톤 (1~30톤)	14,600	14,600	-	-
41톤 (31~50톤)	32,650	32,650	-	-
72톤 (51~100톤)	57,660	57,660	-	-
257톤 (101톤이상)	237,900	237,900	-	-

4) 대중목욕탕용

(단위 : 원)

구 분 구간평균사용량	인상전	인상후	증감액	인상율(%)
185톤 (1~500톤)	94,330	99,880	5,550	5.9
830톤(501~1,000톤)	450,130	478,330	28,200	6.3
3,164톤(2001톤이상)	2,063,610	2,206,810	143,200	6.9

파주시 수도급수조례[1996. 3. 1 조례 제135호]

개정 1997.12.31 조례 제197호

1999.12.31 조례 제306호

2000.12.14 조례 제376호

2001. 1.12 조례 제386호

2001.10.10 조례 제414호

2002. 2.26 조례 제434호

2002.10. 5 조례 제464호

2004. 4.27 조례 제523호

2004.12.18 조례 제548호

2005.12.23 조례 제62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과 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    하 "영"이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개정 97. 12. 31)(개정 2002.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철거, 수전분리 등의 공사를 말    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용하는 가    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도"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     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97. 12. 31)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시의  관할 구역 중 시장이  공사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    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 이상 영세민의 공동급수를 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5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형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부분을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의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 동일 건물에 업종 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제2장  급수공사의 비용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    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0.5)

③제2항에 의하여 납부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10.5)

④시장은 특수가압시설 설치 등의 급수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수전분리공사의 경우에는 수용가로 하여금 사전에 기존  옥내 배관시설에 대한     업종별 완전 분리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후 승인한다.

⑥제4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징수금의 미납    을 원인으로 하여 급수중지 또는 폐전된 경우에는 이를 완납할 때까지 체납당사자    및 그 가족 명의로 되어있는 동일장소에 급수 공사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    설 2005.12.23)

제7조(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등)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    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    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    야 한다. 다만, 시공자체가 관급품인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행하지 아니     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급수공사를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행    업자에게 위탁시공할 경우에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    로 한다.

⑤급수공사를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술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하고,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 청구서에 의거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시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준공검사 등) ①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술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 하에 실시한 후 준공검사조서를 작성,서    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로서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신규 1건당 10,000원(개정 2001.10.10)

2. 갱신 1건당  5,000원(개정 2001.10.10)

③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관리) ①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    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급수장치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    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다만, 수도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물경계     까지의 급수관과 계량기만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한다.(개정 2001.10.10)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공사비는 실제액으로 하며 그 단가는 국가를당사    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산출    한다. 단, 제반시방서에 의한 기준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0.10)

②급수공사 추진 중 현장 여건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 사항 발생 시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한다.(개정 2001.10.10)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    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    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생활보호법의 규    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부조대상자의 급수공사비는    6개월 범위 내에서 분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비의 신    청을 중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중지기간은 공사비 납부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    내로 하며, 기간경과 시 취소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2.10.5)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

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④(삭제 2001.10.10)

제14조(시설부담금) ①전용급수장치와 시설공용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 (급수관    의 구경확대공사에 한한다) 를 목적으로 급수공사를  하고자 할 때는 별표 1의 시    설부담금과 제13조 규정의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    한다.(개정 2002.10 5)

②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수용가의 사용수량을 검토분석하여 구경이 맞지 아니할 경우 직권으로 구경 절하    할 수 있다.(신설 2001.10.10)

제14조의2(원인자부담금) (삭제 2004.4. 27)

제15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    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수가압시설은 수도사용자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운영 할 수 있다.

③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삭제 2002.10.5)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시장은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이해 관계인의 동의 없이 당    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 공사의 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익에 대하여는 당해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준공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    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    우라도 시장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    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급   수

제19조(수도의 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    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와 구경은 시장이 정한다.(신설 2001.10.10)

③2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 수용가의 신청에 따라 가구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각 가구별로 수도계량기 보호함을 실외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2.10.5)

제20조(신고) ①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상수도 사용자, 건축물, 시설물 등의 변동이 있을 때 (신설 97.12.31, 개정 2005.12.23)

7. 삭제(2000.12.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직원으로 하여    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신고의무를 촉구하는등 필요한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개    정 2000.12.14)

제21조(급수의 판매금지) ①시장은 공설공용급수와 선박용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    할 수 없다.

②시장은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사설소화용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 시에는 봉함한다.

②사설소화용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사용하되 1회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3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

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를 매설하거나 수도계량기 설치 장소에 계량기 점검    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    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개정 2002.10.5)

제24조(권리의무) ①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    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삭제(2000.12.14)

제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장치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6조(급수중지 및 폐전) ①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97.12.31)

②제1항에 의하여 급수중지를 한 경우에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 (신설 2002.10.5)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 등이 3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급수를 3월 이상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    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6. 제43조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 후 3월이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개정     2005.12.23)

제4장  요금과 수수료

제27조(요금의 징수) ①수도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 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폐지 99.12.31)

제28조(요금)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금표의 요금과 별표 4의 구경별 정액요금표    의 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개정 97.12.31)

제29조(업종의 구분) ①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    다. 다만, 업종구분을  불명료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극히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1개의 수도계량기로 영업용(또는 업무용)과 가정용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그 월    사용량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가구당 월 사용량이 15톤 보다 많을 경우 : 15톤까지는 가정용으로 하고 초과사    용량은 영업용(또는 업무용) 적용

2. 가구당 월 사용량이 15톤과 같거나 적을 경우 : 가정용으로 적용 (신설 2002. 10. 5)

제30조(요금의 조정) ①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 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     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의 급수중지 및 제43조제1항의 징수처분의    경우에는 수도전 구경별 요금을 일괄 조정할 수 있다.(개정 97.12.3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    량을 일괄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이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써  동일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①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 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 할 때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사유로 소비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3개월 평균치     또는 수도미터기를 교체한 후  5일간 사용량의 평균치로  1개월 사용량을 환산한     양 중 많은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

③1주택(단독 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    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기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    용하고,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는 사용료(분양단위)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    용가구 해당 급수처에서 사실상 거주하는 가구나 호수 또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가구를 말한다.(개정 2002.10.5)

④제3항에 의한 가구별 요금조정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신청없이도  시장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신설 '97.12.31)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

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법상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2월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2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    며 비용수납은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한다. 다만, 이    상 시험결과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상 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이 부담한다.(개정 2005.12.23)

제33조(납기 및 징수방법) ①요금은 매월분을 다음달 말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가압료의 징수) ①시장은 특수가압시설의 운영비를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의 가압료는 1세제곱미터당 50원으로 한다.

제36조(가산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요금을 납기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2.2.26)

제37조(납부 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제1항 규정의 납부고지서는 고지카드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38조(일시급수 사용요금 징수방법) 시장은 기타 일시적으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요금 및 가산금 징수는 제33조 및 제36조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2.10.5)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23)

제39조(제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미만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하며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미만 공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한선으로 한다.

2.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미만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

3.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 검사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미만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

4.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미만 1,000원

나.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이상 2,000원

5.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처분 해제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미만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수도요금을 감면    할 수 있다.(개정 97.12.31)

1.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 중인 자에게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업종의 수    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수도요금의 감면 대상업종 및 감면 금액은 다음과 같     다.(개정 2001.10.10)

가. 가정용, 업무용, 공업용수에 대해서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까지 감면할 수 있다.

나. 영업용에 대해서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30%까지 감면할 수     있다.

2. 기타 공익상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제1항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중수도에 관    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7.12.31)

1.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

2.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 사용계획서

③수도요금의 감면기간은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연도를 포함해서 15년으로    한다. 단,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    설 2001.10.10)

④중수 사용량은 월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량은 수량 메타기에 의해 계량    된 값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01.10.10)

⑤시는 매월 정례일을 정해 수량메타기의 기록된 사용 수량을 검침하고 이에 근거    한 요금 감면액을 산정하여 수도요금 고지서 발급 시 조치토록 한다.(신설 2001.10.10)

⑥시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항의 규정에 관계 없이 검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01.10.10)

⑦옥내누수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시행여부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에는 누    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대상은 발견이 곤란한     지하부분 이어야 한다.(변기, 물탱크, 보일러등 지상누수는 제외) (신설 2001.10.10     개정2005.12.23)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 감면은 누수된 달의 사용량에서 해당 월분을 제외    한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제외한 양을 누수량으로 하여 누수요금의 50%를 감면    한다. (수요자로부터 50%의 감면된 요금을 일반회계의 예산에서 재정지원) (신설     2001.10.10)

⑨제7항의 규정에 의한 옥내누수요금 감면신청을 할 때에는 수선사진 3매(누수장면,    공사장면, 공사후 배경화면)화 수선공사 확인서(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수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1.10.10)

제5장  관    리

제41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급수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    자 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2.10.5)

제42조(급수표시) ①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제1항 규정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물건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3조(징수처분)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    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    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6.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징수처분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9.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이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직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를 사용한 자

13. 기타 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개정 2002.10.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4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①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    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 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설치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인하여 계량기가 파손된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 중 계량기의 설치비용은     시에서 부담 할 수 있다.(신설 2004. 12. 18)

제45조(과태료)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    표 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6조(급수장치의 철거) ①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하게 될 경우로서 시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제47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 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    탁금 및 손해배상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등의 치    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    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7조의2(중수도 시설의 설치관리 등) ①영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라 함은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신설 97.12.31)

1. 종합병원

2. 객석 1,000석 이상의 영화관

3. 실내 수영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중수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수도의 설치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신설 97.12.31)

제48조(이의 신청) ①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    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     다.

제49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    한다.

제50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12)

①(시행일) 이 조래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조례는 2001년3월1일 이후 최초로 부과·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1.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0.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9조 제3항의 업종적용은 조례 공포일 이후 다음알 최초의

검침분 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4.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