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수도시설에대한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의

산정ㆍ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수도시설에대한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의

산정ㆍ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7.  5.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부과대상 공장시설 및 기타시설 중 수돗물을 적게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기준이 되는 사용량을 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건축연면적 2,000㎡ 이상 공장시설 및 기타 시설에 단서 조항을 두어 1일 20톤 이상 사용시설로 함(안 제4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수도시설에대한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의

산정ㆍ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수도시설에대한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ㆍ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수도시설에대한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ㆍ징수등에관한조례”를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수도법”을 “「수도법」”으로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ㆍ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나목중 “택지개발촉진법”을 “「택지개발촉진법」”으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자목에 단서 조항을 “(다만, 공장설립승인 시 용수량 기준 1일 20톤 이상 사용시설)”로 신설하고,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차목에 단서 조항을 “(다만, 건축 인ㆍ허가 시 오ㆍ폐수처리계획 기준 1일 18톤 이상 사용시설)”로 하며, 같은 조제2항제7호 및 같은 조제3항제8호중 “기타”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1항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제2호중 “파주시수도급수조례”를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제3호중 “그 외의”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5호중 “파주시여비지급규정에 의한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를 “「공무원여비규정」을 따른다”로 한다.

제7조제2항중 “수도법”을 “법”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2조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한다.

제13조중 “파주시수도급수조례”를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상수도과 ☏940-8731
입 안 자	상수도과장	권 혁 임
	급 수 담 당	윤 태 경
	담 당 자	이 상 훈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수도시설에대한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ㆍ징수등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3조 및 제54조와 동법시 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수도시 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 금의 산정과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생략) ①(생략) 1. 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2.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 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 등의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②～⑨(생략)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생 략)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수도법」····· ································같은 법 시 행령······································· ············································ ············································ ············································ ···················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①(현행과 같음) 1.············································ ·············································· ······································해당··· ·············································· ········································· 2.············································ ·············································· ············································해 당············································ ········· ②～⑨(현행과 같음)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현 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1.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함으 로써 취수장ㆍ정수장 등 수도시설의 신 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게 당해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로 부과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생략) 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조 성사업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용지 조성사업 등 대단위사업 다.～아.(생략) 자. 공장시설 : 건축연면적 2,000㎡ 이상 <신설> 차. 기타시설 : 건축연면적 2,000㎡ 이상 <신설>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 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ㆍ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 여야 하는 경우 당해 공사비용을 수돗 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②(생략) 1.～6.(생략) 7. 홍보비 등 기타 ③(생략) 1.～7.(생략) 8. 홍보비 등 기타	1.············································ ·············································· ·············································· ······해당··································· ·············································· 가.(현행과 같음) 나.「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다.～아.(현행과 같음) 자.··········································· (다만, 공장설립승인 시 용수량 기준 1일 20톤 이상 사용시설) 차.··········································· (다만, 건축 인ㆍ허가 시 오ㆍ폐수처리 계획 기준 1일 18톤 이상 사용시설) 2.············································ ·············································· ·············································· ···········해당······························ ··································· ②(현행과 같음) 1.～6.(현행과 같음) 7.···············<삭제> ③(현행과 같음) 1.～7.(현행과 같음) 8.···············<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국 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 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 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의하며, 설계도 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 한다. ②(생략) 1.(생략)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 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산정은 파주시수도급수조례에 서 규정한 급수사용요율에 의한다. 3. 급수차량의 사용 경비는 운수사업자 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 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 여 사용한다. 단, 급수차량 출동의 최소 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생략) 5. 출동작업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 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되, 직 원경비는 파주시여비지급규정에 의한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 6.～8.(생략) ③(생략)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 ········································· ②(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 ··············································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 3.············································ ·············································· ·············그 밖의························ ·············································· ·············································· ······································ 4.(현행과 같음) 5.············································ ·············································· ·············································· ·····「공무원여비규정」을 따른다. 6.～8.(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7조(손괴자부담금의 징수) ①(생략) ②손괴자가 손괴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 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수도법 제51 조제1항의 규정에 이하여 지방세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 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원인자부담금의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공용 또는 공공시설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인복지시설은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 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시설분담금의 면제) 제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파주시수도급수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 은 면제한다.	제7조(손괴자부담금의 징수) ①(현행과 같음) ②············································ ·······································법····· ·············································· ········································· 제8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현행과 같음) ②·········································각 호의 어느 하나···························· ··························· 제12조(원인자부담금의 면제) ··········· ··············································· ············「장애인복지법」·············· ··············································· ············································· 제13조(시설분담금의 면제)·············· ··············································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수도법

○제53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도법 시행령

○제35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등을 참작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②수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할 자에게 설계서 또는 비용산출근거를 첨부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비용

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공사비

3. 수도시설의 세척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기타 홍보에 소요된 경비등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파주시수도시설에대한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

(2004. 4. 27 조례 제52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및 제54조와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과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원인자부담금”이라 함은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수도공사에 관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2.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 등의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②“손괴자부담금”이라 함은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금액을 말한다.

③“원상복구비”라 함은 일정구간 안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④“급수차의 사용경비”라 함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출동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⑤“도로복구비”라 함은 원인자 또는 손괴자로 인하여 손괴되거나 원상복구를 위하여 파손한 부분의 도로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⑥“도로결빙방지비용”라 함은 동절기에 원인자 또는 손괴자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⑦“출동작업경비”라 함은 원인자 또는 손괴자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원상복구작업 등에 출동하는 차량 및 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⑧“지원경비”라 함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⑨“홍보비”라 함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①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발생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의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 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타 시설물 및 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ㆍ정황ㆍ피해물증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 확인서 수령 등 손괴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취수장ㆍ정수장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당해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로 부과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주거시설 :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분양 및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20세대 이상의 택지개발 또는 단독주택

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조성사업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용지조성사업 등 대단위사업

다. 숙박시설 : 건축연면적 600㎡ 이상 또는 객실수 15실 이상

라. 목욕장 : 건축연면적 1,000㎡ 이상

마. 의료시설 : 건축연면적 1,000㎡ 이상(의원은 제외)

바. 판매유통시설 : 건축연면적 1,200㎡ 이상

사. 교육연구시설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외한 건축 연면적 1,500㎡ 이상

아. 근생, 업무, 운동, 위락시설 : 건축연면적 1,500㎡ 이상

자. 공장시설 : 건축연면적 2,000㎡ 이상

차. 기타시설 : 건축연면적 2,000㎡ 이상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ㆍ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당해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②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

2. 수도시설의 원상복구를 위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과 급수차에 적재된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3. 급수차의 사용경비

4.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방지비용

5. 출동작업경비

6. 지원경비

7. 홍보비 등 기타

③손괴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

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4. 급수차의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방지비용

6. 출동작업 경비

7. 지원경비

8. 홍보비 등 기타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의하며,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

②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원인자부담금과 손괴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산정은 파주시수도급수조례에서 규정한 급수사용요율에 의한다.

3. 급수차량의 사용 경비는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단, 급수차량 출동의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결빙방지비용은 차량경비, 염화칼슘, 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출동작업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파주시여비지급규정에 의한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

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지급요청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

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8. 작업시간은 출동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산출기준, 부과시기, 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①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손괴자부담금의 징수)  ①시장은 손괴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출한 후 손괴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손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손괴자가 손괴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수도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시장은 하나의 수도시설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일정구간의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가 다수인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또는 손괴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기여한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손괴한 경우

2. 당해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9조(원인자부담금 등의 정산)  ①납부된 원인자부담금과 손괴자부담금이 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하거나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과오납처리)  ①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의 처리절차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공사시행자)  ①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이를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가 시행할 수 있으며, 손괴자부담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

②시장ㆍ군수는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2조(원인자부담금의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공용 또는 공공시설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은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시설분담금의 면제)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파주시수도급수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은 면제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전 파주시수도급수조례 제14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통보 및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통보 및 처분한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