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간이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간이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7.  5.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수도법」 개정과 관련하여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고, 쉽고 통일된 조문으로 용어를 개정하여 급수시설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변경함(안 제1조, 제2조, 제11조, 제13조, 제20조, 제22조)

나. “간이상수도시설”을 “마을상수도시설”로 변경함(안 제11조)

다.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수도시설“로 변경함(안 제명,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간이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간이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간이급수시설관리조례”를 “파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ㆍ제2조제1호 및 제2호ㆍ제6조제1항 및 제12조중 “수도법”을 각각 “「수도법」”으로 한다.

제1조ㆍ제2조제1호 및 제3호ㆍ제11조제1항ㆍ제13조제1항ㆍ제20조 및 제22조제1항중 “간이상수도”를 각각 “마을상수도”로 한다.

제1조ㆍ제2조제4호 및 제5호ㆍ제3조제1항ㆍ제4조제1항 및 제2항ㆍ제5조제1항 및 제2항ㆍ제7조제1항ㆍ제9조제1항ㆍ제10조ㆍ제11조제1항ㆍ제12조ㆍ제14조제1항 및 제2항ㆍ제16조ㆍ제17조제1항ㆍ제18조제1호 및 제2호․제21조중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수도시설”로 한다.

제6조중 “와 환경부령(상수원 관리규칙 제23조의2,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이 정하는 바”를 “ㆍ「상수원 관리규칙」 제23조의2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14조제1항 및 제20조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 안에서”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간이상수도시설”을 “마을상수도시설”로 한다.

제12조중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을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3조중 “파주시수도급수조례”를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로 한다.

제18조제5호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2조제2항중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별표 제목중 “간이상수시설”을 각각 “소규모수도시설”로 하고 안내문란 제1호중 “간이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을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수도시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 제목중 “간이급수시설”을 각각 “소규모수도시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상수도과 ☏940-8731
입 안 자	상수도과장	권 혁 임
	급 수 담 당	윤 태 경
	담 당 자	이 상 훈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간이급수시설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2조제 2항 및 제3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간이급수시설”이라 한다)을 위생적이 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이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2.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13의2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자”라 함은 간이상수도의 경우 시장을,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당해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 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 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 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간이 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 치ㆍ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간이급	파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수도법」······ ············································· ····마을상수도···························· 소규모수도시설··························· ············································· ··········································· 제2조(용어의 정의) ······················· ·············································· 1. “마을상수도”·····「수도법」········· ·········································· 2.······························「수도법」 ············································· ················· 3. ··············마을상수도··············· ············································· ············································· ································· 4. ··················소규모수도시설······ ······························· 5. ·········································· ··················소규모수도시설········· ··········································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소규모 수도시설··································· ·······································소규모

현 행	개 정 안
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4조(시설의관리) ①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ㆍ보수, 소독 등 간이급 수시설의 운영ㆍ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②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ㆍ관리 를 위하여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대장 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 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 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관리자는 간 이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 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 1 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 주위에 울타 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 ①시장은 수도법 제19 조 및 제38조의2와 환경부령(상수원 관 리규칙 제23조의2, 먹는물수질기준및검 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 존하여야 한다.	수도시설···································· ······· ②(현행과 같음) 제4조(시설의관리) ①···················· ······································소규모 수도시설··································· ②········소규모수도시설················· ·············································· ·············································· ·············································· ·········································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소규 모수도시설································ ············································· ··························· ②········소규모수도시설················· ·············································· ·············································· ························ 제6조(수질검사) ①·····「수도법」······· ··························ㆍ「상수원 관리 규칙」제23조의2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 ·············································· ·············································· ············

현 행	개 정 안
②(생략) 제7조(점검) ①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분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ㆍ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를 별지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 야 한다. ②(생략) 제9조(유지보수) ①관리자는 수원의 오 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 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간이급 수시설을 우선적으로 개ㆍ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 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ㆍ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생략)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간이급수시설에 피 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 급을 위하여 간이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 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 태에 사전대비하여야 한다.	②(현행과 같음) 제7조(점검) ①········소규모수도시설·· ·············································· ·············································· ·············································· ·············································· ·············································· ·············································· ······ ②(현행과 같음) 제9조(유지보수) ①························· ·············································· ·············································· ·····································소규모 수도시설···································· ···································범위 안에 서············································ ················· ②(현행과 같음)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 ··············································· ························소규모수도시설···· ··············································· ··················소규모수도시설·········· ··············································· ·····························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시설의 폐지) ①시장은 수질오 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간이급수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 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 는 지역 또는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시장이 간이상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 부하여 도지사의 폐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1.～4.(생략) 제12조(건강진단) 시장은 수도법 제20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및검사등에 관한 규 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간이급수시설 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요금징수) ①시장은 간이상수도 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 하여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요 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파주시수도급수조례 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11조(시설의 폐지) ①··················· ·································소규모수도 시설········································· ·············································· ·············································· ·············································· ·············································· ················마을상수도················· ·············································· ···· ②·······마을상수도시설··················· ··············································· ············································· 1.～4.(현행과 같음) 제12조(건강진단) ······「수도법」·······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 칙」························소규모수도시설 ··············································· ······························ 제13조(요금징수) ①···········마을상수도 ·············································· ········마을상수도························· ······················ ②············································ ·············································· ··············································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 ······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관리비용) ①시장이 제13조의 규 정에 의한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 는 지역의 경우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 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간이급수시설 사 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 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분담방 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설치) 간이급수시설 사용자는 급 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①협의회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 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 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②～④(생략) 제18조(기능) (생략) 1. 간이급수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2. 간이급수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3.～4.(생략) 5.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개최)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제14조(관리비용) ①························ ··············································· ·······················소규모수도시설····· ·························소규모수도시설··· ··············································· ·······범위 안에서························· ················· ②소규모수도시설·························· ··············································· ············································· 제16조(설치) 소규모수도시설············· ·············································· ·············································· ····························· 제17조(구성) ①···········소규모수도시설 ·············································· ·············································· ······ ②～④(현행과 같음) 제18조(기능) (현행과 같음) 1. 소규모수도시설························· ··············· 2. 소규모수도시설························· ···································· 3.～4.(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제19조(개최) ①····················각 호의 어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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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생략) ②(생략) 제20조(실비보상) 시장은 간이상수도 사 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 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 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교육) 시장은 간이급수시설 협의 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ㆍ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의한 정기점검 시에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관리의 위탁) ①시장은 간이상수 도 유지 및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 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시에는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한다. [별표] 간이급수시설 안내판 1. 이곳은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도(또는) 소규모급수시설 취수원입니다. [별지 1호서식] 간이급수시설관리대장	1.～3.(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제20조(실비보상)···········마을상수도··· ·············································· ···········································범 위 안에서················· 제21조(교육)············소규모수도시설··· ··············································· ··············································· ··············································· ··············································· ···· 제22조(관리의 위탁) ①·········마을상수 도············································ ·············································· ·············································· ······ ②···········································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별표] 소규모수도시설 ······· 1. ·········································· 마을상수도(또는) 소규모수도시설 ········ ······. [별지 1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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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호서식] 간이급수시설 정기점검 대장 [별지 3호서식] 간이급수시설 수시점검 대장	[별지 2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 [별지 3호서식] 소규모수도시설·············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수도법(일부개정 2006.9.27)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일반수도”라 함은 광역상수도ㆍ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를 말한다

9. “마을상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시설에 의하여 급수인구 100인이상 2천5백인이내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이상 500세제곱미터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

제32조(마을상수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상수도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 및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마을상수도를 적정하게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 수도법 시행령

제3조(마을상수도의 설치) 법 제3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시설”이라 함은 수도사업자인 지방지치단체가 관할지역 주민의 음용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원수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정수시설을 갖추어 운영하는 수도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수도시설을 말한다.

파주시간이급수시설관리조례[1996. 3.1 조례 제137호]

개정 2000. 9. 25 조례 제35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2조제2항 및 제3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간이급수시설”이라 한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이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13의2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자”라 함은 간이상수도의 경우 시장을,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당해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 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5년 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ㆍ장기 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2장 시설의 관리 및 보수

제4조(시설의 관리)  ①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ㆍ보수, 소독 등 간이급수시설의 운영ㆍ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②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 1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  ①시장은 수도법 제19조 및 제38조의2와 환경부령(상수원 관리규칙 제23조의2,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결과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 통보하여 야 한다.

제7조(점검)  ①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①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간이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 개ㆍ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ㆍ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관리자가 개ㆍ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간이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 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대비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폐지)  ①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간이상수도시설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시장이 간이상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도지사의 폐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폐지사유서

2. 사용자협의회의 동의서(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3. 폐지 후 급수대책

4. 관리대장

제12조(건강진단)  시장은 수도법 제20조 및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 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관리비용

제13조(요금징수)  ①시장은 간이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파주시수도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14조(관리비용)  ①시장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간이급수시설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간이급수시절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분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계량기)  ①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부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분담하되, 시장이 수도요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한다.

제4장 사용자 대표 협의회

제16조(설치)  간이급수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①협의회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 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의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④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간이급수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2. 간이급수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5.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개최)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실비보상)  시장은 간이상수도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교육)  시장은 간이급수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의한 정기점검 시에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관리의 위탁)  ①시장은 간이상수도 유지 및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시에는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한다.

제23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간이급수시설 안내판 (제5조1항 관련)

60㎝

45㎝

120㎝

50㎝

재질 및 두께 : 5㎜내외의 스테인레스 재질

바   탕   색 : 흰 색

글        씨 : 청 색

○ 안내문

알     림

1. 이곳은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도(또는 소규모급수시설)취수원입니다.

2. 이곳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번호 :

○ 위    치 :

○ 시설용량 :

※수질오염 및 시설이상 발견시 연락처 : 파주시청 상하수도과 (전화 944-9116번)

[별지 제1호서식]

간이급수시설관리대장(제4조제2항관련)

관리번호		시(군) 제 호
구분	항목	내 역
일반 현황	위치
	협의회대표	성명				전화번호		() - -
	준공년월일	년 월				최초사업자
투자 현황	총투자액(만원)	구분		내역	일자	국고보조		지방비			주민부담		기타
		최초사업				자재지원	현금지원	시도비		시군비
		시설개량
			1차
			2차
			3차
		수원이전
		계
시설 현황	수원의종류	①지하수②계곡수③용천수④복류수⑤저수지⑥하천수
	시설의유형	①자연유하식②양수식③압송식④기타
	취수시설	보유시설		①집수정②양수모터③기타
		시설내역		구분	제 원			시설상태			특기사항
								양호		불량
				집수정
				집수정
				양수모터
				양수모터
	정수시설	보유시설		①소독시설②침전지③여과지④배수지⑤기타
		시설내역		구분	제 원			시설상태			특기사항
								양호		불량
				소독설비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
	송배수관로	구분		송수관로			배수관로				관종별 총연장(m)
				관종	직경	연장	관종	직경		연장
		소계			mm	M		mm		M
		소계			mm	M		mm		M
		소계			mm	M		mm		M
		총계				M				M	총계:
급수 현황	계 획	급수인구:			급수가구: 가		1인당1일급수량: 리터
	현 재	급수인구:			급수가구: 가		1인당1일급수량: 리터
	제한급수	1차:			2차:		3차:				계: 일
수질 검사	검사시설	취수원		배수지	수도꼭지	검사기관	( 개항개항목)
	합격여부					검사일시
개량내역	개량일자	개량시설		소요액(만원)		시공자	개량내용
수원 이전	이전사유					이전일자			소요비용			만원
	이전위치

[별지 제2호서식]

간이급수시설 정기점검 대장

(제7조 제1항 관련)

관리 번호	파주시 제 호	점검일자 : . . . 점검자 : 소속 직 성명
점검항목		점검결과	조치사항
○취수원의 보호ㆍ관리상태
○침전지의 운영ㆍ관리상태
○여과지의 운영ㆍ관리상태
○배수지의 운영 관리상태
○관로관리 및 파손상태
○소독시설의 운영ㆍ관리상태
오염물 제거	취수원 부근
	배수지 부근
기 타

* 매 3개월마다 실시한 수질검사결과 사본 첨부

[별지 제3호서식]

간이급수시설 수시점검 대장

(제7조 제1항 관련)

관리번호	파주시 제 호	점검일자 : . . . 점검가 : 소속 직 성명
점검항목		점검결과	조치사항
○소독시설 유무 및 가동상태
○수원으로부터 반경20m이내에세균성오염원 (분뇨, 퇴비, 쓰레기장 등)의 유무
○수원으로부터 lOOm 이내에 유독성물질(공장폐수 등)의 유무
○저수탱크의 누수유무 및 안전여부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유무
○외관(냄새, 색, 탁도)의 양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