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파     주     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 안 번 호	4 - 158

제출연월일 : 2007.  5.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07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당 초			증 감			변 경			비고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취득	계	토지	3	14,415	3,231,593	1	540,179	72,511,022	4	554,594	75,742,615
		건물	4	3,678.04	27,269,300	1	1,115	2,366,400	5	4,793.04	29,635,700
		기타	0	0	0	0	0	0	0	0	0
	1.매입(신축)	토지	3	14,415	3,231,593	1	540,179	72,511,022	4	554,594	75,742,615
		건물	4	3,678.04	27,269,300	1	1,115	2,366,400	5	4,793.04	29,635,700
		기타							0	0	0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0	0	0	1	540,179	72,511,022	1	540,179	72,511,022
		건물	1	3,092.29	1,263,944	0	0	0	1	3,092.29	1,263,944
		기타
	4. 매각	토지							0	0	0
		건물	1	3,092.29	1,263,944				1	3,092.29	1,263,944
		기타
	5. 양여	토지				1	540,179	72,511,022	1	540,179	72,511,022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0	0	0	0	0	0	0	0	0
		토지							0
		건물							0
		기타							0

2007년도 취득대상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토지		540,179	72,511,022	‘07~’08년
	건물		1,115	2,366,400	2007년
1	토지
	건물	교하읍 다율리 988	1,115	2,366,400	2007년	시립보육시설 신축 (2개동)	파주시	-장애아시설 -일반아동시설
2	토지	월롱면 영태리 629 일원	540,179	72,511,022	‘07~’08년	이화․여대 연구시설복합단지	파주시	342필지
	건물
		이	하		여	백

2007년도 처분대상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처분시기	처분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토지		540,179	72,511,022	‘07~’08년
	건물		0	0
1	토지	월롱면 영태리 629 일원	540,179	72,511,022	‘07~’08년	이화․여대 연구시설복합단지	파주시	342필지
	건물
		이	하		여	백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시립보육시설 신축)

□ 의결주문

○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한다.

□ 제안이유

○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립보육시설을 사회복지

법인 LG복지재단과 공동으로 신축하여 기부채납으로 취득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취득내역

구분	소 재 지	종류	연면적(㎡)	총사업비(천원)	비고
취득 (건물신축)	교하읍 다율리 988 (교하택지지구 근린3)	2개동	1,115 (338평)	2,366,400	LG복지재단 공동건립
		장애아전담 1개동(1층)	396 (120평)	840,000
		일반아동 1개동(2층)	719 (218평)	1,526,400

구분	재산의 표시				토지소유자	비 고
	소 재 지	지목	면적(㎡)
			총면적	신축부지면적
부지현황	교하읍 다율리 988	공원	30,059.9 (9,102평)	1,639.9 (497평)	파주시	‘07.3.22 이전등기

○ 시립보육시설 신축 계획

• 위      치 : 교하읍 다율리 988(교하택지지구 / 근린공원3호)

• 신 축 계 획 : 건물신축 2개동

-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  50명 수용(1개동 1층)

- 일반아동보육시설    : 160명 수용(1개동 2층)

• 부 지 면 적 : 1,639.9㎡(30,059.9 중 1,639.9)

• 건축연면적 : 1,115㎡(338평)

• 건 축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총 사 업 비 : 2,366,400천원

- 재원 :  866,400천원(국 433,200 도 216,600 시 216,600)

1,500,000천원(LG복지재단 1,500,000)

□ 향후추진계획

○ 2007.  3. 30 - 보육시설 신축사업 공동추진 협약 체결

○ 2007.  4.  5 -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변경 의뢰

○ 2007.  5      -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상정 및 승인예정

○ 2007.  5~12  - 실시설계 착수, 건축 준공예정

○ 2008.  3.  2 - 보육시설 아동 모집․입소 및 보육

□ 위치도 및 지적도

위 치 도

신축위치

근린3공원

대상 토지

(다율리 988번지 1필지 내)

시립보육시설 신축(2개동)

(부지면적 497평)

관계법령발췌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신․증축 등) 및 처분(건물의 멸실 등)으로 한다.

1. 한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시,군 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    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화 파주 연구시설복합단지 부지)

□ 의결주문

○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한다.

□ 제안이유

○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629번지 일원 540,179㎡의 토지를 이화 파주 연구시설

복합단지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함.

□ 주요골자

(단위 : ㎡, 천원)

구 분	소 재 지	필지수	면 적	사 업 비	비고
취득 (토지)	월롱면 영태리 629 일원	342	540,179 (163,566평)	72,511,022	손실보상취득
처분 (토지)	월롱면 영태리 629 일원	342	540,179 (163,566평)	72,511,022	파주시→ 이화여대

○ 취득 ․ 처분 대상 현황

- 월롱면 영태리 629 등 342필지(세부내역 : 별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 결정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월롱면 영태   리 629번지 일대 540,179㎡를 이화여대 재원으로 파주시에서 잡종재산으로 취   득한 후 이화여대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토지 매입비용은 위탁금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

□ 향후 추진계획

○ ‘07. 4. 30 - 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 결정․고시

○ ‘07. 5. 15 - 토지보상(매입) 협약체결 (파주시, 이화여대)

○ ‘07. 5. 30 - 토지보상 수탁협약 체결 (파주시, 수탁기관)

○ ‘07. 7.  1 - 토지보상 (협의매수 공공용지 취득 / 파주시)

○ ‘07. 11월  - (예정)미군공여지 반환 및 연도별 사업계획 심의확정

도시관리계획 변경(연구시설→학교),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한 사업의 시행승인(시행자 : 이화여대)

○ ‘07.11~’08. 3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한 토지 취득

(이화여대)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도

(월롱면 영태리 629번지 일원 / 540,179㎡ )

현 장 사 진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

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신․증축 등) 및 처분(건물의 멸실 등)으로 한다.

1. 한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시,군 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    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

□ 파주시 재무회계규칙

제79조(위탁금의 취급) ① 시는 당해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 교육, 서무, 사업을 위탁받  아 시행할 경우에 그 위탁금의 사용은 상호 협약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집행절차는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예에

의한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제81조(보상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1. 지방자치단체

2.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 또    는「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시 업무범위,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