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11회 임 시 회 기획행정위원회 (2007년 6월 5일)
안 건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가. 개정 이유

○ 지역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총액인건비제”의 전면실시에 따라 그동안 정원확보가 어려웠던 민원부서 창구민원의 정규직 대체와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서비스연계”사무 수행인력 보강 및 급변하는 자치행정수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실무인력의 점진적 확보로 신속한 민원처리와 양질의 주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조정함(안 별표5)

- 총   정   원 : 1,060명 → 1,099명 (증 39명)

. 집 행 기 관 : 1,040명 → 1,079명 (증 39명)

. 의회사무국 :   20명 → 20명

※분야별 정원 증원 내역

구 분	계	변 경 후				비고
		6급	7급	8급	9급
계	39	2	12	10	15
민원창구 정규직 대체	7		1	2	4
서비스연계 등 신규행정수요 담당인력	32	2	11	8	11

○ 지방행정혁신 관련 한시정원의 운영시한 연장(2007.6.30 → 2008.6.30)(안 별표6)

다. 검토 의견

○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의4 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 정원제를 시범운영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임.

○ 2007년도 파주시의 총액인건비는 55,571백만원으로 현재 정원 1,060명 보다 73명이 많게 가용정원이 추계되었으나,

우선 민원부서 창구인력 및 읍면동의 미관질서 실무인력 등 충원이 시급한 부서의 인력 39명을 증원하는 내용과 지방행정 혁신과 관련 한시정원의 운영시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급변하는 자치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와 양질의 주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정원이 증원되는 세부내역과 분야별 인력배치 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2007. 6. 5.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근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