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북부 내륙화물기지 건설 반대 건의안

의 안 번 호	4-166		제안년월일 : 2007년 5월 10일 제 안 자 : 박광섭의원 외 9인

1. 주  문

건설교통부에서 우리 파주시에 건설을 추진 중인 ‘수도권 북부 내    륙화물기지 건설을 백지화 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 건의안 채택 이유

가.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수도권 북부 내륙화물기지 건설은 인근 주민들의 수차례에 걸친 반대 진정서를 무시하고 건설교통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나. 현재 국도 1호선은 문산, 월롱 첨단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내륙화물기지 건설이 강행된다면 화물기지 진․출입 차량이 크게 늘어 국도 1호선의 교통 혼잡을 가중시킬 것임.

다. 화물기지 건설시 배출되는 비산먼지와 이산화질소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피해 및 화물기지가 완공되어 정상적으로 차량운행시 이로 인한 대기 오염과 소음․진동, 도로훼손 등에 의한 주민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됨.

3. 제 출 처

국무총리, 건설교통부 장관, 경기도지사, 파주시장

수도권 북부 내륙화물기지 건설 반대 건의문

파주시는 동북아시대와 활발한 남북교류 시대를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대표도시 건설을 위해 30만 파주시민의 동참과 협력으로 과거 대한   민국 북쪽의 변방 시골동네에서 수도권의 핵심도시로, 통일시대 한반도의  중심도시로, 세계속의 최첨단도시로 발돋움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파주시는 LG․Philips LCD산업단지, 교하․운정신도시 및 남북 화해협력시대의 교류도시로서 기본계획에 따라 개발수요에 단계별로 대응하고 쾌적한 환경과 시민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부응하는 개발  원칙을 세워 친환경적 도시 건설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수도권 북부 내륙화물기지 건설에 따른 교통성검토 의견서 제출시 파주시 의견으로 지난 2004년 구체적인 대안이나 비젼제시 없이는 화물차량 증가로 인한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인근 수용지역 주민들과의 충돌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무시하고 건설교통부에서는 이를 2006년 3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일방적인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차례에 걸친 주민들의 화물기지건설 반대 진정서를 건설교통부, 경기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교통대책 수립 및 관계기관 협의로 친환경적인 물류시설을 건설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있었을 뿐 관계기관 및 인근 주민과의 협의도 없이 사업자 선정 및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도 1호선은 문산첨단산업단지, 월롱첨단산업단지 개발 등 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로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륙화물기지 건설이 강행된다면 화물기지 진․출입차량들이 국도 1호선에 집중되어 교통 지․정체 현상이 가중되어 주변도로까지 교통정체가 더욱 심각해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화물기지 건설시 배출되는 비산먼지와 이산화질소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피해 및 화물기지가 완공되어 정상적으로 차량운행시 이로 인한 대기오염과 소음․진동, 도로훼손 등에 의한 피해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엄청날 것입니다.

이에 30만 파주시민을 대표하여, 파주시의회에서는 내륙화물기지건설을 반대하며 이를 백지화 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제출처 : 국무총리, 건설교통부 장관, 경기도지사, 파주시장

2007. 5. 15.

파 주 시 의 회

찬 성 자 서 명 부

안건명 : 「수도권 북부 내륙화물기지 건설 반대 건의안 」

일 시	성 명	서 명	비 고

2007. 5. 15(화) 11:00

제1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제  안  설  명 서

수도권 북부 내륙화물기지 건설 반대 건의안

박  광  섭   의  원

○ 박광섭 의원입니다.

○ 「수도권 북부 내륙화물기지 건설 반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건의안은 건설교통부가 우리 파주읍 봉서리 일원      12만 여평에 파주시민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북부 내륙화물기지 건설 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파주시민들의 한결 같은 반대      의사를 집약하여,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사업 백지화를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한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 그럼 건의문을 낭독 하겠습니다.

수도권 북부 내륙화물기지 건설 반대 건의문

파주시는 동북아시대와 활발한 남북교류 시대를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대표도시 건설을 위해 30만  파주시민의 동참과 협력으로 과거 대한민국 북쪽의 변방 시골동네에서 수도권의 핵심도시로, 통일시대 한반도의 중심도시로, 세계속의 최첨단도시로 발돋움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파주시는 LG․Philips LCD산업단지, 교하․운정신도시 및 남북 화해협력시대의 교류  도시로서 기본계획에 따라 개발수요에 단계별로 대응하고 쾌적한 환경과 시민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부응하는 개발  원칙을 세워 친환경적 도시 건설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수도권 북부 내륙화물기지 건설에 따른 교통성검토 의견서 제출시 파주시 의견으로 지난 2004년 구체적인 대안이나 비젼  제시 없이는 화물차량 증가로 인한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인근 수용지역 주민들과의 충돌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무시하고, 건설교통부에서는 2006년 3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일방적인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차례에 걸친 주민들의 화물기지건설   반대 진정서를 건설교통부, 경기도,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교통대책 수립 및 관계기관 협의로 친환경적인 물류시설을 건설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있었을 뿐 관계기관 및 인근 주민과의 협의도 없이 사업자 선정 및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도 1호선은 문산첨단산업단지, 월롱첨단 산업단지 개발 등 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로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륙화물기지 건설이 강행된다면  화물기지 진․출입차량들이 국도 1호선에 집중되어 교통 지․정체 현상이 가중되어 주변도로까지 교통정체가 더욱 심각해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화물기지 건설시 배출되는 비산먼지와 이산화질소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피해 및 화물기지가 완공되어 정상적으로 차량 운행시 이로 인한 대기 오염과 소음․진동, 도로훼손 등에 의한 피해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엄청날 것입니다.

이에 30만 파주시민을 대표하여, 파주시의회에서는 내륙화물기지 건설을 반대하며 이를 백지화 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제출처 : 국무총리, 건설교통부 장관, 경기도지사,           파주시장

2007. 5. 15.

파 주 시 의 회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한결     같은 염원을 담아 제안드리는 것이니만큼,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가결해 주셔서

‘수도권 북부 내륙화물기지’ 건설 사업 백지화를 위한     중요한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