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제 111회 임 시 회 기획행정위원회 (2007년 6월 5일)
안 건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가. 개정 이유

○ 월롱면 덕은리와 탄현면 금승리 일원에 1,712,663㎡(518,000여평) 규모의 파주LCD 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월롱면과 탄현면 간 경계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산업단지 내 탄현면 금승리 전부를 월롱면 덕은리로 편입하고자 함.

(안 별표)

변 경 전			변 경 후
행정구역	필지수	면적(㎡)	행정구역	필지수	면적(㎡)
월롱면 덕은리	696	1,406,797	월롱면 덕은리	826	1,712,663
탄현면 금승리	130	305,866	탄현면 금승리	-	-

다. 검토 의견

○ 「지방자치법」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 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이 조례안은 파주 LCD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월롱면 덕은리 696필지 1,406,797㎡, 탄현면 금승리 130필지 305,866㎡ 총면적 1,712,663㎡가 편입되어 산업단지 안의 행정구역을 탄현면 금승리 지역을 월롱면 덕은리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산업단지 내 택지, 상가, 공장분양 등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이전 및 재산권 행사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이 조례안은 법령 적합성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입법예고 기간 중 당사자인 탄현면 금승리 주민이 주축이 되어 집단으로 지역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월롱면 덕은리로 편입 반대 의견이 제출된 데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과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07. 6. 5.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근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