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7.  5.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지역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총액인건비제”의 전면실시에      따라 그간 정원확보가 어려웠던 민원부서 창구민원의 정규직 대체와 주민생활지원서비       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서비스연계”사무 수행인력 보강 및 급변하는 자치행정수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실무인력의 점진적 확보로 신속한 민원처리와 양질의 주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조정함 (안 별표5)
○	총정원	:	1,060명	→	1,099명 (증39명)
	･집행기관	:	1,040명	→	1,079명 (증39명)
	･ 의회사무기구	:	20명	→	20명

※ 분야별 정원 증원 내역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직				비고
		6급	7급	8급	9급
계	39	2	12	10	15
∘민원창구 정규직 대체	7		1	2	4
∘서비스연계 등 신규행정수요 담당인력	32	2	11	8	11

나. 지방행정혁신 관련 한시정원의 운영시한 연장 (2007.6.30 → 2008.6.30) (안 별표6)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행정구역, 선거관리 및 혁신분권에 관한 사항

제10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연․인적․기반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식량․원예․특용․특화작물의 생산, 재배기술의 개발 및 지도에 관한 사항

8.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산물 안전성 확보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제25조중 “1,060명”을 “1,099명”으로 하고, 같은 조제1호중 “1,040명”을 “1,079”명으로 한다.

“별표 5”와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총 무 과 ☏ 940-4122
입안자	총 무 과 장	유 영 남
	인사조직담당	김 준 래
	담 당 자	이 창 우

[별표 5]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25조 관련)

(단위 : 명)

직 급 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직종	계급
합 계		1,099	583	20	127	81	8	280
정무직	소계	1	1
일반직	소계	909	474	11	76	74	7	267
	3급	1	1
	4급	9	5	1	2	1
	5급	51	26	2	5	5	1	12
	6급	212	113	3	13	18	1	64
	7급	291	172	3	29	22	3	62
	8급	217	98	2	22	19		76
	9급	128	59		5	9	2	53
별정직	계	10	2		8
	5급
	6급	1	1
	6-7급	7			7
	7급	2	1		1
기능직	계	142	103	9	9	7	1	13
	6급	4	4
	7급	13	12		1
	8급	22	15	1	2	4
	9급	48	36	5	3	3	1
	10급	55	36	3	3			13
지도직	소계	34			34
	지도관
	지도사	34			34
연구직	소계	3	3
	연구관
	연구사	3	3

[별표 6]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제26조 관련)

관 리 기관별	소속부서	구 분		정원(명)	운 영 시 한	비 고
		직 종	직 급
총 계		총 계		9
		일반직	6급	2
			7급	3
			8급	2
			9급	2
본청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사업별예산 관련)	일반직	7급	1	2007년12월31일까지
			9급	1
	총 무 과 (동학･일제강점/과거사)	일반직	7급	1	2008년12월31일까지
	(지방행정혁신 관련)	일반직	6급	1	2008년6월30일까지
			7급	1
			8급	1
	회 계 과 (복식부기담당)	일반직	6급	1	2008년12월31일까지
			8급	1
			9급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획행정국) ①기획행정국에 기획 예산과,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 과를 둔다. ②기획행정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 한다. 1. ~ 4. (생 략) 5. 행정구역, 선거관리, 국가기반보호 및 혁신분권에 관한 사항 6. ~ 7. (생 략)	제6조(기획행정국) ① . ② . 1. ~ 4. (현행과 같음) 5. 행정구역, 선거관리 및 혁신분권에 관한 사항. 6. ~ 7. (현행과 같음)
제10조(환경관리국) ①환경관리국에 환경보전과, 청소과, 녹지관리과, 도시 미관과, 안전관리과를 둔다. ②환경관리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 한다. 1. ~ 4. (생 략) 5. 재해예방, 복구지원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환경관리국) ① . ② . 1.~ 4. (현행과 같음) 5. 자연․인적․기반재난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수행한다. 1. ~ 6. (생 략) 7. 식량, 원예, 특용작물 생산 및 재배 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 8. 지역특화 작목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9. (생 략)	제16조(소관사무) . 1. ~ 6. (현행과 같음) 7. 식량․원예․특용․특화작물의 생산, 재배 기술의 개발 및 지도에 관한 사항 8.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산물 안전성 확보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9. (현행과 같음)
제25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 공무원의 총 정원은 1,060명으로 하며, 기관별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040명 2. (생 략)	제25조(정원의 총수) 1,099명, . 1. 1,079명 2.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췌 서

1.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      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을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업무의 성질 및 양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상호간에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      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3.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인의 연간 사무량이 300일 이상인 사무의 경우에는 정원으로 책      정되지 아니한 상근인력을 배치하여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청소·경비 등 단순      노무와 관련된 사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0.2.14>

제21조(정원의 규정)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5.5.16, 1998.8.31, 2000.12.30>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 안에서 제13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 안에서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의4(총액인건비정원제의 시범운영 등에 대한 특례) ①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      방공무원 정원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      하는 인건비의 범위안에서 기구 또는 정원을 운영하는 총액인건비정원제를 시범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운영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규모·면적·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제5조제6항,      제5조의2, 제6조제4항·제5항, 제10조제2항·제3항, 제11조의2제6항, 제14조, 제14조의2제      3항·제4항·제6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내지 제5항, 제19조제2항, 제20조, 제21조      의3, 별표 1 및 별표 4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0.20>

비용소요 추계서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내역

○ 1,060명 → 1,099명(증39명)

2. 비용소요내역 (일반9급 4호봉 기준)

(단위 : 원)

구 분 (예산과목)			소요비용	산 출 근 거	비 고
				산 출 기 초
총 소 요 경 비			960,006,290	24,615,546원×39명
1인당 연간인건비			24,615,546
인건비	기본급	봉 급	11,480,400	956,700원×1명×12월
		정근수당	956,700	956,700원×50%×2회
	수당	가족수당	840,000	70,000원×1명×12월
		초과근무	1,059,660	5,887원×15시간×12월
	정액급식비		1,440,000	120,000원×1명×12월
	교통보조비		1,680,000	140,000원×1명×12월
	명절휴가비		1,148,040	956,700원×60%×2회
	가계지원비		1,913,400	956,700원×40%×5회
물건비	직급보조		1,260,000	105,000원×1명×12월
	특정업무		600,000	50,000원×12월
이전경비	성과상여금		872,900	1,247,000원×70%×1회
	연금부담		1,090,638	956,700원×9.5%×12월
	국민건강보험금		273,808	956,700원×2.385%×12월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정] 1996-03-01 조례 제36호

[개정] 1996-12-20 조례 제159호

[개정] 1997-05-15 조례 제171호

[전부개정] 1998-09-22 조례 제219호-2

[전부개정] 1998-11-05 조례 제232호

[개정] 1999-10-30 조례 제298호

[개정] 2000-01-22 조례 제308호

[개정] 2000-11-14 조례 제357호

[개정] 2002-04-01 조례 제435호(파주시읍ㆍ면ㆍ동ㆍ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개정] 2002-09-06 조례 제453호

[개정] 2002-09-17 조례 제458호

[개정] 2003-01-13 조례 제472호

[개정] 2003-07-12 조례 제489호

[개정] 2003-07-28 조례 제492호

[개정] 2004-04-20 조례 제517호

[개정] 2004-06-30 조례 제532호

[전부개정] 2005-02-01 조례 제559호

[개정] 2005-07-01 조례 제587호

[개정] 2005-08-01 조례 제595호

[개정] 2005-10-28 조례 제607호(파주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개정] 2006-02-10 조례 제627호

[개정] 2006-08-11 조례 제654호

[전부개정] 2006-12-29 조례 제688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1조 내지 제111조 및「지방자    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파주시(이    하 “시”라 한다)의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직무범위 및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과장·담당관의 직급 등) ①본청 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및 하부    행정기관의 담당관·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사업소 및 출장소장의 직급, 하부행정    기관인 읍·면·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장  본    청

제3조(국·담당관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정정보화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행정국, 시민지원국, 산업경제국, 도시건설국, 환경관리국을 둔다.

제4조(시정정보화담당관) 시정정보화담당관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시정홍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시정시책의 홍보기획 및 보도에 관한 사항

제5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본청 및 산하기관의 감사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비위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제6조(기획행정국)①기획행정국에 기획예산과,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를 둔다.

②기획행정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시정의 기획·조정, 예산·투자심사 등 재정에 관한 사항

2. 법제·통계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3. 전산 및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공무원의 복무·후생복지 및 인사 조직에 관한 사항

5. 행정구역, 선거관리, 국가기반보호 및 혁신분권에 관한 사항

6. 회계결산, 재산관리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7. 지방세, 세외수입, 세무조사 및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제7조(시민지원국) ①시민지원국에 시민복지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평생교육과, 체육진    흥과를 둔다.

②시민지원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시민생활 지원의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3. 주민등록·호적 등 민원사무 및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및 관광에 관한 사항

5. 평생학습, 청소년육성, 보육시설 및 학교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제8조(산업경제국) ①산업경제국에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산림농지과, 지적과를 둔다.

②산업경제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노사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 진흥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림 및 농지보호에 관한 사항

4. 지적정리 및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도시건설국) ①도시건설국에 도시계획과, 도로하천과, 주택건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를 둔다.

②도시건설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시계획, 도시개발 등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도로·하천정책 등에 관한 사항

3. 건축, 공동주택 및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정수의 생산, 수질시험 및 상수원 보호에 관한 사항

5. 하수종말처리시설·하수관로 등 하수도정비에 관한 사항

제10조(환경관리국) ①환경관리국에 환경보전과, 청소과, 녹지관리과, 도시미관과, 안전관리과    를 둔다.

②환경관리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환경정책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2. 청소, 자원재활용 및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3. 녹지 및 공원조성에 관한 사항

4. 광고물정비, 주차질서 등 도시미관 조성에 관한 사항

5. 재해예방, 복구지원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 3 장  직 속 기 관

제1절 보건소, 보건지소

제11조(설치) ① 법 제104조제1항과, 「지역보건법」제7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③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    료소를 둔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소장)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각각 소장·지소장·진료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    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소관업무) ①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은「지역보건법」제9조에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    행한다.

②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14조에 규정    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4조(설치) ①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농업지도사업·교육훈련사업·농업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센터의 위치는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91-6번지에 둔다.

제15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    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농산물 유통, 경쟁력제고 및 농업 마케팅에 관한 사항

3. 농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축산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5. 내수면 개발 및 보호에 관한 사항

6. 관광농업, 농어촌 구조개선 등에 관한 사항

7. 식량, 원예, 특용작물 생산 및 재배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

8. 지역특화 작목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농업개발, 농촌지도, 축산·어업에 관한 사항

제 4 장  사 업 소

제17조(설치) ① 법 제105조의 규정에 따라서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18조(소장) 사업소에 단장, 소장 또는 관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9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도시개발사업단

가. 첨단 신도시 및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사항

나. 미군공여지, 접경지개발 등 지역 균형개발에 관한 사항

다. 대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유치 및 설립지원에 관한 사항

라. 광역교통 및 교통체계 혼잡 개선 등에 관한 사항

2. 중앙도서관

가. 독서진흥 및 도서관 확충에 관한 사항

나. 도서, 기록물의 비치 및 열람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차량사업소

가. 차량등록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나. 자동차 등록 및 정기검사 등에 관한 사항

제 5 장  출 장 소

제20조(설치) ① 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에 출장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설치된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제21조(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    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2조(소관사무) 소장은 시장의 위임사무와 관할 구역 내 행정전반의 사무를 수행한다.

제 6 장  하 부 행 정 기 관

제23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제4항·제4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읍·면·동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설치된 읍·면·동의 사무실 명칭과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4조(직무) 읍·면·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호적(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리·반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수행한다.

제 7 장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제25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은 1,060명으로 하며, 기관별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040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0명

제26조(정원관리기관별 정원) ①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등 정    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이 하며,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원 중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은  별표 6과 같이 하며, 한시정원의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파주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원등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한다.

②「파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행정국장”으로 한다.

③「파주시 발전기획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행정국장”으로 한다.

④「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국장과 수도환경사업소장”을 “본청의 국장․직속기관의 장 및 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 한다.

⑤「파주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행정국장”으로 한다.

⑥「파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5조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행정국장”으로 한다.

⑦「파주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6조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행정국장”으로 한다.

⑧「파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기획    재정국장”을 “기획행정국장“으로 한다.

⑨「파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기획재정국장, 산업경제국장, 도시건설국장”을 “본청의 국장“으로 한다.

⑩「파주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    항중 “기획재정국장”을 “전담부서 담당국장”으로 한다.

⑪「파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    항제4호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제8조제1항 및 제2항중 “총무담당,    주무담당”을 “총무담당”으로 한다.

⑫「파주시 시립도서관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중 “파주시립중앙도서관”을 “중앙도서관”으로 한다.

⑬「파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산업경제국장”을 “시민지원국장”으로하고, 제14조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⑭「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조제4항    및 제10조중 “자치행정국장”을 “시민지원국장”으로 “체육진흥담당”을 “체육진흥기금 업무담당”    으로 한다.

⑮「파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체육청소년과장”을 “체육진흥과장”으로 한다.

「파주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체육청소년과장”을 “체육진흥과장”으로 한다.

「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21조중 “산    업경제국장”을 “시민지원국장”으로 “예술진흥담당”을 “예술담당” 으로 한다.

「파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사회복지과장”을 “시민복지과장”으로 “복지행정담당”을 “복지급여담당”으로 한다.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및    제6항중 “사회산업국장 및 해당부서과장”을 “산업경제국장”으로 “보건위생과장”을 “생활경제    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1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산업경제국장”으로 한다.

「파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중 “기획재정국장,    자치행정국장”을 “기획행정국장, 시민지원국장”으로 한다. 제25조 및 제33조중 “자치행정국    장”을 “시민지원국장”으로 “사회복지과장”을 “시민복지과장”으로 “여성복지담당”을 “여성복지    업무담당”으로 한다.

「파주시소비자보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항중 “기업지원과장”을    “생활경제과장”으로 한다.

「파주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    항중 “도시건설국장”을 “산업경제국장”으로 한다.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관련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환경자원과장, 농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장”을 “농업기술센    터소장, 환경보전과장, 농축산과장, 농업기술과장”으로 한다.

「파주시농축특산물등록상표및포장디자인사용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산업경제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제12조중 “농업유통담당”을     “농업마케팅담당”으로 한다.

「파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산업경제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농업유통담당”을 “농기계임대사업 업무담당”으로    한다.

「파주시 재해대책 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건    설국장”을 “환경관리국장”으로 “재난관리담당”을 “재해대책기금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7조제    3항중 “건설국장”을 “환경관리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4항중 “국장·실장“을 ”국장“ 으로 하    고 제10조제2항중 “재난관리담당”을 “재해대책기금 업무담당”으로 한다.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도로교통과    장”을 “도로하천과장”으로 “도로건설담당”을 “간선도로담당”으로 한다.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실·국장”을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제16조제5항중 “건축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공동주택담당“을    ”공동주택 업무담당”으로 한다.

「파주시교통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제4항중 “도시건설국장”을 “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 “교통정책과장”을 “교통개발과장“으    로 “교통정책담당”을 “대중교통담당”으로 한다.

파주시동파리수복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을 “본청의 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    개발사업단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도시건설국장”을 “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중 “도시관리과장, 건축과장“을 ”교통개발과장, 주택건축과장“으로 한다.

「파주시도시개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중 “기획실장등 관련부    서 과장”을 “업무관련 국장·담당관·과장 중”으로 한다.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수도환경사업소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2호    중 "환경시설담당"을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1조제4항·제5항중 “산업경제국장”을 “환경관    리국장”으로 “환경보호과장”을 “청소과장” 으로 “환경시설담당”을 “환경기초시설 업무담당”으    로 한다.

「파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수도환경사업소    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파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제8조중 “정수장관리담당”을 “수돗물 수질관련업    무담당”으로 한다.

「파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제3조제2항중 “도시건설국장”을 “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 5]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25조제1항 관련)

(단위 : 명)

직 급 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직종	계급
합 계		1,060	568	20	126	74	8	264
정무직	소계	1	1
일반직	소계	870	459	11	75	67	7	251
	3급	1	1
	4급	9	5	1	2	1
	5급	51	26	2	5	5	1	12
	6급	210	112	3	13	17	1	64
	7급	279	168	3	29	19	3	57
	8급	207	98	2	22	14		71
	9급	113	49		4	11	2	47
별정직	계	10	2		8
	5급
	6급	1	1
	6-7급	7			7
	7급	2	1		1
기능직	계	142	103	9	9	7	1	13
	6급	4	4
	7급	13	12		1
	8급	22	15	1	2	4
	9급	48	36	5	3	3	1
	10급	55	36	3	3			13
지도직	소계	34			34
	지도관
	지도사	34			34
연구직	소계	3	3
	연구관
	연구사	3	3

[별표 6]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제25조제2항 관련)

관 리 기관별	소속부서	구 분		정원(명)	운 영 시 한	비 고
		직 종	직 급
총 계		총 계		9
		일반직	6급	2
			7급	3
			8급	2
			9급	2
본청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사업별예산관련)	일반직	7급	1	2007년12월31일까지
			9급	1
	총 무 과 (동학･일제강점/과거사)	일반직	7급	1	2008년12월31일까지
	(지방행정혁신 관련)	일반직	6급	1	2007년6월30일까지
			7급	1
			8급	1
	회 계 과 (복식부기담당)	일반직	6급	1	2008년12월31일까지
			8급	1
			9급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