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7. 5.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월롱면 덕은리와 탄현면 금승리 일원에 1,712,663㎡(518,000여평) 규모의 파주LCD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월롱면과 탄현면 간 경계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산업단지 내 탄현면 금승리 전부를 월롱면 덕은리로 편입하고자 함(안 별표)

변 경 전			변 경 후
행정구역	필지수	면적(㎡)	행정구역	필지수	면적(㎡)
월롱면 덕은리	696	1,406,797	월롱면 덕은리	826	1,712,663
탄현면 금승리	130	305,866	탄현면 금승리	-	-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월롱면 관할구역 중 “덕은리”를 “덕은리 일원과 탄현면 금승리에서 편입되는 덕은리

874-1～874-19, 865-1～865-83, 산249-1～산249-28번지 130필지 305,866㎡를 포함한 지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총 무 과 ☎ 940-4963
입 안 자	총 무 과 장	유 영 남
	시정참여담당	최 영 우
	담 당 자	이 형 숙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행			개정안
시명	읍면동명	관할구역	시명	읍면동명	관할구역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 덕은리, 영태리, 도내리, 능산리 일원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 덕은리 일원과 탄현면 금승리에서 편입되는 덕은리 874-1～874-19, 865-1～865-83, 산249-1～산249-28번지 130필지 305,866㎡를 포함한 지역, 영태리, 도내리, 능산리 일원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4.6 법률 제8338호]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②(생략)

③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폐치․분합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리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

순번	변 경 전		변 경 후		지목	면적 (㎡)	소유자	비고
	행정구역	지 번	행정구역	지 번
130필지			305,866
1	탄현면 금승리	564-1	월롱면 덕은리	874-1	구	290	국(농림수산부)
2	탄현면 금승리	565-2	월롱면 덕은리	874-2	도	252	국(농림수산부)
3	탄현면 금승리	566-2	월롱면 덕은리	874-3	구	76	국(농림수산부)
4	탄현면 금승리	574	월롱면 덕은리	874-4	답	1,948	경기지방공사
5	탄현면 금승리	574-1	월롱면 덕은리	874-5	답	45	국(건설교통부)
6	탄현면 금승리	575	월롱면 덕은리	874-6	답	2,203	경기지방공사
7	탄현면 금승리	575-1	월롱면 덕은리	874-7	답	48	국(건설교통부)
8	탄현면 금승리	576	월롱면 덕은리	874-8	답	2,270	경기지방공사
9	탄현면 금승리	576-1	월롱면 덕은리	874-9	답	48	국(건설교통부)
10	탄현면 금승리	577	월롱면 덕은리	874-10	답	2,094	경기지방공사
11	탄현면 금승리	577-1	월롱면 덕은리	874-11	답	45	국(건설교통부)
12	탄현면 금승리	578	월롱면 덕은리	874-12	답	1,966	경기지방공사
13	탄현면 금승리	578-1	월롱면 덕은리	874-13	답	25	국(건설교통부)
14	탄현면 금승리	579	월롱면 덕은리	874-14	답	1,722	경기지방공사
15	탄현면 금승리	579-1	월롱면 덕은리	874-15	답	25	국(건설교통부)
16	탄현면 금승리	580	월롱면 덕은리	874-16	답	1,062	경기지방공사
17	탄현면 금승리	580-1	월롱면 덕은리	874-17	답	77	국(건설교통부)
18	탄현면 금승리	581	월롱면 덕은리	874-18	답	458	경기지방공사
19	탄현면 금승리	581-1	월롱면 덕은리	874-19	답	113	국(건설교통부)
20	탄현면 금승리	1	월롱면 덕은리	865-1	전	1,205	경기지방공사
21	탄현면 금승리	1-1	월롱면 덕은리	865-2	구	655	국(농림수산부)
22	탄현면 금승리	1-2	월롱면 덕은리	865-3	도	104	경기지방공사
23	탄현면 금승리	2	월롱면 덕은리	865-4	대	861	경기지방공사
24	탄현면 금승리	2-1	월롱면 덕은리	865-5	도	19	경기지방공사
25	탄현면 금승리	2-2	월롱면 덕은리	865-6	전	1,404	경기지방공사

순번	변 경 전		변 경 후		지목	면적 (㎡)	소유자	비고
	행정구역	지 번	행정구역	지 번
26	탄현면 금승리	2-3	월롱면 덕은리	865-7	장	661	경기지방공사
27	탄현면 금승리	3	월롱면 덕은리	865-8	전	1,230	경기지방공사
28	탄현면 금승리	4	월롱면 덕은리	865-9	전	6,172	경기지방공사
29	탄현면 금승리	5	월롱면 덕은리	865-10	대	658	경기지방공사
30	탄현면 금승리	5-1	월롱면 덕은리	865-11	전	840	경기지방공사
31	탄현면 금승리	5-2	월롱면 덕은리	865-12	전	1,376	경기지방공사
32	탄현면 금승리	5-3	월롱면 덕은리	865-13	전	770	경기지방공사
33	탄현면 금승리	5-4	월롱면 덕은리	865-14	대	325	경기지방공사
34	탄현면 금승리	5-5	월롱면 덕은리	865-15	전	858	경기지방공사
35	탄현면 금승리	5-6	월롱면 덕은리	865-16	대	396	경기지방공사
36	탄현면 금승리	6	월롱면 덕은리	865-17	전	4,126	경기지방공사
37	탄현면 금승리	7	월롱면 덕은리	865-18	대	620	경기지방공사
38	탄현면 금승리	7-1	월롱면 덕은리	865-19	구	519	국(농림수산부)
39	탄현면 금승리	7-2	월롱면 덕은리	865-20	전	4,405	경기지방공사
40	탄현면 금승리	8	월롱면 덕은리	865-21	장	595	경기지방공사
41	탄현면 금승리	8-1	월롱면 덕은리	865-22	임	122	경기지방공사
42	탄현면 금승리	8-2	월롱면 덕은리	865-23	장	59	경기지방공사
43	탄현면 금승리	8-3	월롱면 덕은리	865-24	장	417	경기지방공사
44	탄현면 금승리	9	월롱면 덕은리	865-25	전	155	경기지방공사
45	탄현면 금승리	38	월롱면 덕은리	865-26	임	417	경기지방공사
46	탄현면 금승리	39	월롱면 덕은리	865-27	전	430	경기지방공사
47	탄현면 금승리	40-1	월롱면 덕은리	865-28	답	407	경기지방공사
48	탄현면 금승리	40-2	월롱면 덕은리	865-29	목	563	경기지방공사
49	탄현면 금승리	40-3	월롱면 덕은리	865-30	답	212	경기지방공사
50	탄현면 금승리	40-4	월롱면 덕은리	865-31	전	967	경기지방공사
51	탄현면 금승리	41	월롱면 덕은리	865-32	대	2,214	경기지방공사
52	탄현면 금승리	42-1	월롱면 덕은리	865-33	임	466	경기지방공사
53	탄현면 금승리	42-2	월롱면 덕은리	865-34	답	433	경기지방공사

순번	변 경 전		변 경 후		지목	면적 (㎡)	소유자	비고
	행정구역	지 번	행정구역	지 번
54	탄현면 금승리	42-3	월롱면 덕은리	865-35	전	2,005	경기지방공사
55	탄현면 금승리	42-4	월롱면 덕은리	865-36	답	271	경기지방공사
56	탄현면 금승리	42-5	월롱면 덕은리	865-37	종	342	경기지방공사
57	탄현면 금승리	43	월롱면 덕은리	865-38	답	2,414	경기지방공사
58	탄현면 금승리	43-1	월롱면 덕은리	865-39	장	1,238	경기지방공사
59	탄현면 금승리	43-2	월롱면 덕은리	865-40	목	70	경기지방공사
60	탄현면 금승리	44-1	월롱면 덕은리	865-41	답	3,081	경기지방공사
61	탄현면 금승리	44-2	월롱면 덕은리	865-42	답	2,975	경기지방공사
62	탄현면 금승리	45	월롱면 덕은리	865-43	전	1,158	경기지방공사
63	탄현면 금승리	45-1	월롱면 덕은리	865-44	전	2,159	경기지방공사
64	탄현면 금승리	45-2	월롱면 덕은리	865-45	전	904	경기지방공사
65	탄현면 금승리	45-3	월롱면 덕은리	865-46	전	397	경기지방공사
66	탄현면 금승리	46	월롱면 덕은리	865-47	답	724	경기지방공사
67	탄현면 금승리	47	월롱면 덕은리	865-48	답	1,699	경기지방공사
68	탄현면 금승리	48	월롱면 덕은리	865-49	답	5,187	경기지방공사
69	탄현면 금승리	49	월롱면 덕은리	865-50	답	2,976	경기지방공사
70	탄현면 금승리	49-1	월롱면 덕은리	865-51	답	1,983	경기지방공사
71	탄현면 금승리	50	월롱면 덕은리	865-52	전	519	경기지방공사
72	탄현면 금승리	50-1	월롱면 덕은리	865-53	전	496	경기지방공사
73	탄현면 금승리	51	월롱면 덕은리	865-54	답	5,666	경기지방공사
74	탄현면 금승리	52	월롱면 덕은리	865-55	전	1,557	경기지방공사
75	탄현면 금승리	53	월롱면 덕은리	865-56	답	681	경기지방공사
76	탄현면 금승리	54	월롱면 덕은리	865-57	답	2,664	경기지방공사
77	탄현면 금승리	55	월롱면 덕은리	865-58	답	3,336	경기지방공사
78	탄현면 금승리	56	월롱면 덕은리	865-59	답	4,410	경기지방공사
79	탄현면 금승리	57	월롱면 덕은리	865-60	답	3,841	경기지방공사
80	탄현면 금승리	58	월롱면 덕은리	865-61	답	6,102	경기지방공사
81	탄현면 금승리	59-1	월롱면 덕은리	865-62	전	3,960	경기지방공사

순번	변 경 전		변 경 후		지목	면적 (㎡)	소유자	비고
	행정구역	지 번	행정구역	지 번
82	탄현면 금승리	59-2	월롱면 덕은리	865-63	대	446	경기지방공사
83	탄현면 금승리	59-3	월롱면 덕은리	865-64	답	780	경기지방공사
84	탄현면 금승리	59-4	월롱면 덕은리	865-65	대	397	경기지방공사
85	탄현면 금승리	59-5	월롱면 덕은리	865-66	전	810	경기지방공사
86	탄현면 금승리	59-6	월롱면 덕은리	865-67	전	2,479	경기지방공사
87	탄현면 금승리	60	월롱면 덕은리	865-68	대	912	경기지방공사
88	탄현면 금승리	60-1	월롱면 덕은리	865-69	대	595	경기지방공사
89	탄현면 금승리	61	월롱면 덕은리	865-70	대	579	경기지방공사
90	탄현면 금승리	62	월롱면 덕은리	865-71	대	231	경기지방공사
91	탄현면 금승리	63	월롱면 덕은리	865-72	전	1,901	경기지방공사
92	탄현면 금승리	63-1	월롱면 덕은리	865-73	도	208	국(건설부)
93	탄현면 금승리	63-2	월롱면 덕은리	865-74	전	595	경기지방공사
94	탄현면 금승리	214-1	월롱면 덕은리	865-75	전	517	경기지방공사
95	탄현면 금승리	215-3	월롱면 덕은리	865-76	도	688	국(건설부)
96	탄현면 금승리	215-5	월롱면 덕은리	865-77	구	404	국(농림수산부)
97	탄현면 금승리	215-7	월롱면 덕은리	865-78	답	4,581	경기지방공사
98	탄현면 금승리	215-8	월롱면 덕은리	865-79	도	178	국(건설부)
99	탄현면 금승리	215-9	월롱면 덕은리	865-80	구	1,895	국(농림수산부)
100	탄현면 금승리	215-10	월롱면 덕은리	865-81	구	286	국(농림수산부)
101	탄현면 금승리	215-14	월롱면 덕은리	865-82	도	488	국(건설부)
102	탄현면 금승리	235-16	월롱면 덕은리	865-83	도	206	국(건설부)
103	탄현면 금승리	산11	월롱면 덕은리	산249-1	임	21,124	경기지방공사
104	탄현면 금승리	산12	월롱면 덕은리	산249-2	임	298	경기지방공사
105	탄현면 금승리	산13	월롱면 덕은리	산249-3	임	2,975	경기지방공사
106	탄현면 금승리	산14	월롱면 덕은리	산249-4	임	2,281	경기지방공사
107	탄현면 금승리	산15	월롱면 덕은리	산249-5	임	298	경기지방공사
108	탄현면 금승리	산16	월롱면 덕은리	산249-6	임	73,289	경기지방공사
109	탄현면 금승리	산17	월롱면 덕은리	산249-7	임	7,934	경기지방공사

순번	변 경 전		변 경 후		지목	면적 (㎡)	소유자	비고
	행정구역	지 번	행정구역	지 번
110	탄현면 금승리	산18	월롱면 덕은리	산249-8	임	10,909	경기지방공사
111	탄현면 금승리	산19	월롱면 덕은리	산249-9	임	5,950	경기지방공사
112	탄현면 금승리	산20	월롱면 덕은리	산249-10	임	5,950	경기지방공사
113	탄현면 금승리	산21	월롱면 덕은리	산249-11	임	4,912	경기지방공사
114	탄현면 금승리	산21-1	월롱면 덕은리	산249-12	임	12,840	경기지방공사
115	탄현면 금승리	산22-1	월롱면 덕은리	산249-13	임	2,068	경기지방공사
116	탄현면 금승리	산22-2	월롱면 덕은리	산249-14	임	2,126	경기지방공사
117	탄현면 금승리	산23-4	월롱면 덕은리	산249-15	임	5,531	경기지방공사
118	탄현면 금승리	산23-29	월롱면 덕은리	산249-16	임	325	경기지방공사
119	탄현면 금승리	산23-30	월롱면 덕은리	산249-17	임	33	경기지방공사
120	탄현면 금승리	산24-1	월롱면 덕은리	산249-18	임	137	경기지방공사
121	탄현면 금승리	산24-5	월롱면 덕은리	산249-19	임	1,384	경기지방공사
122	탄현면 금승리	산25-10	월롱면 덕은리	산249-20	임	3,373	경기지방공사
123	탄현면 금승리	산25-11	월롱면 덕은리	산249-21	임	5,130	경기지방공사
124	탄현면 금승리	산25-12	월롱면 덕은리	산249-22	임	243	경기지방공사
125	탄현면 금승리	산26-3	월롱면 덕은리	산249-23	임	420	경기지방공사
126	탄현면 금승리	산95	월롱면 덕은리	산249-24	임	1,587	경기지방공사
127	탄현면 금승리	산96-1	월롱면 덕은리	산249-25	전	146	경기지방공사
128	탄현면 금승리	산110	월롱면 덕은리	산249-26	도	1,091	국(건설교통부)
129	탄현면 금승리	산113-2	월롱면 덕은리	산249-27	구	1,894	국(국방부)
130	탄현면 금승리	산158	월롱면 덕은리	산249-28	도	199	국

□ 행정구역 변경도면

월 롱 면

탄 현 면

사전예고 의견처리 결과

제 출 자	의 견	처 리 결 과	비 고
차용준(탄현면 이장단협의회장) 외 653명	○ 현행 행정구역 경계 유지 - 탄현면은 통일동산, 금승공단, LCD지방산업단지 등 국책사업으로 조상 대대로 물려온 토지를 수용당하고 LCD산업단지 내 건설중인 폐기물소각장 설치, 오․폐수방류, 공단조성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세 증가 등 개발에 따른 피해가 많음 - LCD산업단지 내 탄현면 금승리의 편입은 추가 개발에 대한 기대감, 규제완화, 지역균형개발, 지역주민 취업기회 부여, 농산물(쌀 등) 판매처 확보 등 탄현면민에게 도움이 됨	○ 미반영 - 산업단지 전체를 단일 행정구역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함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정  1996-03-01 조례 제 54호

개정  1997-10-13 조례 제187호

개정  2000-06-12 조례 제330호

개정  2002-01-15 조례 제426호

개정  2002-04-01 조례 제435호

개정  2002-09-17 조례 제460호

개정  2003-01-13 조례 제473호

개정  2004-01-10 조례 제508호

개정  2004-04-27 조례 제519호

개정  2004-10-29 조례 제546호

개정  2006-03-31 조례 제630호

개정  2006-08-11 조례 제65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부     칙 (2006. 8.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시 명	읍․면․동명	관 할 구 역
파주시	월 롱 면	위전리, 덕은리, 영태리, 도내리, 능산리 일원
	탄 현 면	축현리, 금승리, 낙하리, 문지리, 오금리, 금산리, 만우리, 대동리, 성동리 일원과 법흥리에서 편입되는 성동리 298-7～298-17, 694, 695, 696, 697, 698, 699, 700, 692-21～692-22, 산71-2～산71-10번지 29필지 149,040.2㎡를 포함한 지역과 법흥리로 편입되는 성동리 1631-1번지 1필지 21,594.5㎡를 제외한 전지역, 법흥리 일원과 성동리에서 편입되는 법흥리 1631-1번지 1필지 21,594.5㎡를 포함한 지역과 성동리로 편입되는 법흥리 298-7～298-17, 694, 695, 696, 697, 698, 699, 700, 692-21～692-22, 산71-2～산71-10번지 29필지 149,040.2㎡를 제외한 전지역, 갈현리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