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0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파     주     시

200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4-210

제출연월일 : 2007.  10. 19.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의결주문

○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한다.

□ 제안이유

○ 파주시는 LCD클러스터와 협력도시, 문화․교육의 도시, 남북을 연결하는 통일중심도시로 급속히 변화해 가는 대한민국 대표도시로서 종합행정시설부지가 보다 많이 요구되어 통일동산 내 한국토지개발공사 소유 토지를 취득

○ 현 파주읍사무소는 건물이 노후하고 사무공간이 협소해 파주리 146-1번지 일원으로 이전 통합청사를 건축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

○ 적성면 어유지리, 적암리, 장현리 주민의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건립한 종합복지회관이 인구감소 및 수익성 부재로 사용할 희망자가 없어 종합복지회관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누수, 지하수 용출, 냉․난방시설 사용불가, 내부설비 노후 등으로 시설자체의 결함이 많아 보존할 가치가 없어 매각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취득재산의 표시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가격 (천원)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건축 면적
합 계			34,856	2,645	13,850,560
종합행정시설	탄현면 성동리 702번지외 1필지	잡종지	34,856		8,470,560
파주읍 청사	파주읍 파주리 146-1번지 일원			2,645	5,380,000

○ 처분재산의 표시

구 분	재산의 표시(㎡)				처분금액 (천원)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건축 면적
합 계			5,555	1,087	976,829
적성면 어유지리 복지회관	적성면 어유지리 81번지	대지	5,555		711,040	공시지가
				1,087	265,789	건물과표

□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 추진계획

○ 종합행정시설부지 취득

- 2007년 11월 한국토지개발공사와 매매계약 체결

- 2008년 5년 분할납부(1월부터)

○ 파주읍 청사 신축

- 2007년 토지 매입

- 2008년 청사 건립

○ 적성면 어유지리 복지회관 처분

- 2008년 공개경쟁 입찰(유효 낙찰자 확정시 계약 및 등기이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08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당 초			증 감			변 경			비고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취득	계	토지				1	34,856	8,470,560	1	34,856	8,470,560
		건물				1	2,645	5,380,000	1	2,645	5,380,000
		기타
	1. 매입(신축)	토지				1	34,856	8,470,560	1	34,856	8,470,560
		건물				1	2,645	5,380,000	1	2,645	5,380,000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1	5,555	711,040	1	5,555	711,040
		건물				1	1,087	265,789	1	1,087	265,789
		기타
	4. 매각	토지				1	5,555	711,040	1	5,555	711,040
		건물				1	1,087	265,789	1	1,087	265,789
		기타
	5. 양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0	0	0	0	0	0	0	0	0
		토지							0
		건물							0
		기타							0

2008년도 취득대상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토지	2필지	34,856	8,470,560
	건물	1동	2,645	5,380,000
1	토지	탄현면 성동리 702번지외 1필지	34,856	8,470,560	2008	종합행정시설 부지	파주시	5년 연납 이자포함
	건물	파주읍 파주리 146-1번지 일원	2,645	5,380,000	2008	파주읍 청사	파주시
		이	하		여	백

2008년도 처분대상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처분가액	처분시기	처분사유	처분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토지	1필지	5,555	711,040
	건물	1동	1,087	265,789
1	토지	적성면 어유지리 81번지	5,555	711,040	2008	보존․부적합 재산 처분	파주시
	건물	적성면 어유지리 81번지	1,087	265,789	2008	보존․부적합 재산 처분	파주시
		이	하		여	백

파주시 종합행정청사 부지 매입 대상지

□ 위치도(탄현면 성동리 702, 706)

취득 부지

성동리 702

(17,250㎡)

성동리 706

(17,606㎡)

□ 현장사진

성동리 702

성동리 706

파주읍사무소 신축 대상지

□ 위치도(파주읍 파주리 146-1 일원)

□ 현장사진

금  촌

법  원

기용아파트

청사 예정 부지

적성면 어유지리 복지회관 매각대상지

적성면 어유지리 복지회관 매각 대상지

□ 위치도(적성면 어유지리 81)

어유지리 81번지

(5,555㎡)

장현보건진료소

매각 부지

파주소방서동부파견소

□ 현장사진

정 면	우 측

관계법령 발췌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

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

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

□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    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