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 114회 임시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07년 10월26일)
안 건	파주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정

가. 제안 이유

「하천법」 제71조 및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에 따라 하천구역 안에서의 낚시 등의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자「파주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114회 임시회에 제출된 것임.

나. 주요골자

○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처분대상자에게 위반행위 내용, 과태료 금액 등을 통지   하고 10일간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함. (안 제2조)

○ 위반행위에 따라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 함.(안 제2조제3항)

○ 과태료 징수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되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고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검토의견

○ 파주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의 제1조는「하천법」제71조 및 제88조, 법 시행령 제5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기준 및 사무처리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2조 ①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항․과태료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제3조는 관계 공무원이 위법사실을 확인․조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자인서를 징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쓰고 관계공무원이 확인 날인 하여야 한다. 제4조는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 ①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6조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과태료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기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나

○ 곡능천 외 문산천, 임진강등으로 낚시객이 몰려 오염이 심각 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과 과태료 부과금액이 과다하여 징수에 따른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니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2007. 10. 26.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안  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