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지하수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지하수 조례안

의 안 번 호	4-208		제출연월일 : 2007.10. 19.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지하수법」개정(법률7569호 2005.5.31공포, 2005.12.01시행)으로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을 완화함 (안 제3조)

나. 지하수 운영관리사항에 대하여 파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음 (안 제5조)

다. 지하수의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조달을 위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납입절차를 정함 (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지하수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절차를 정함(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지하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질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이용자”라 함은 법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 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시장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라 함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

유량계․ 순간유량계․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제3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규칙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

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시장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수질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수질측정시설”로 지정고시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하수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3. 전시 등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제5조(지하수 운영․관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파주시 수돗물수질평가    위원회(이하 ꡒ위원회ꡓ라 한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영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4의 규정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파주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8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2.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의 지급

3.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사무취급 예)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10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시장은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    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④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채수량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월 동안의         월평균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난 유량계를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    하여야 한다.

제11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시장은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전산용 2)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 및 징수수수료 등은 상호협약에 의한다.

제12조(가산금)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3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과태료처분의 통지 등) 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 통지서에는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라 함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을 말한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제3항 별표 8의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되, 위반행위의 처음 1회에 한하여 그 부과기준의      2분의 1을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허위신고, 출입검사의 거부․방해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부과한다.

제16조(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등) ①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①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부과권자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과태료의 강제징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 징수한다.

제19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부과·징수의 예를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파주시 지하수 조례」 제5조에 따른 지하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소관 실 ․ 과 ․ 소		상수도과 ☏ 940-8758
입안자	상수도과장	권 혁 임
	정수장담당	윤 승 현
	담 당 자	김 세 중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받는 곳    성  명 :

주  소 :

주민(법인)등록번호 :

제  목 : 과태료 처분 통지서

1. 귀하께서는 아래와 같이 「지하수법」 제   조제   항의 규정을 위반  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다. 과태료금액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지하수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붙  임 : 과태료납부통지서 1부.

파  주  시  장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과태료납부 통 지 서
납 부 의무자		성명
		주소
관		항		목
납부기한		년 월 일
일금
위의 과태료가 「지하수법 시행령」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파주시 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파주시장

제 호		과태료납부 통 지 서
납 부 의무자		성명
		주소
관		항		목
납부기한		년 월 일
일금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자 성명 (인) (수납기관용)

제 호		과태료납부 통 지 서
납 부 의무자		성명
		주소
관		항		목
납부기한		년 월 일
일금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파주시 금고(인)

제 호		과태료납부 통 지 서
납 부 의무자		성명
		주소
관		항		목
납부기한		년 월 일
일금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파주시 금고(인) (납부자용)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과태료 납부 독촉장
납부의무자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납부 통지서 번호
위 반 사 항
체 납 과 태 료 금 액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파주시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부과기관		납부통지서 번 호
	고지받은 일 자		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지하수법」 제 조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신청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수 신 : (관할법원) 발 신 : 파 주 시 장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지하수법」 제 조와 관련됩니다. 2. 상기관련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 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 태 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	성 명	(한자)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과태료처분 내 역	고지일자		과태료금액
	부과기관		이의제기 일 자
첨 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사본 1부.

[별지 제6호서식]

과 태 료 수 납 부
일련 번호	통지서 번 호	과태료 처 분 통지일	독촉장 발부일	납 부 기 한		금 액	납부의무자		과태료 납부일	이의제기
				당초	독촉		성 명	주 소		이 의 제기일	법원 통보일

관련법령 발췌서

□ 지하수법

제6조의2(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이하 "지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립한 지역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시장·군수는 관할 구역에서 지하수의 수위저하·수질오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    하수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 후 지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    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5.31>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관리계획을 승인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④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관리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에게, 시장·군수는 시·도지사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립된 지역관리계획을 변경(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    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5.31>

⑤지역관리계획에는 제6조제1항 각호의 사항과 관할지역 지하수의 수량관리를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지역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지역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를 지하수조사전문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5.31>

[본조신설 2001.1.16]

제7조(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①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3.31, 2005.5.31>

1.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      는 경우

2.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을 개발·이용하는 경우

3.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경우

4. 삭제 <2001.1.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은 후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    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허가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    수는 기본계획 및 지역관리계획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1.1.16>

③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    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2002.2.4, 2005.5.31>

1. 지하수의 채취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수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      려가 있거나 주변시설물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자연생태계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지하수의 적정관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      계획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지하수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시장·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⑤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히 지하수의 보전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검사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99.3.31, 2001.1.16>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    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지하수    개발·이용이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지하수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평가기준, 지하수영향조사서    의 작성지침·작성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하천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 ①시장·군수는 제7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으    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하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당    해하천의 관리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관리청은 당해 지하수개발·이용이 하천의 수량에 영    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수량·취수기간의 제한 및 취수금지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의    관리청은 당해 허가로 인하여 「하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득하천사용자가     손실을 받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한 자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    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본조신설 2001.1.16]

제8조(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      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있다.<개정 1999.3.31, 2001.1.16, 2005.5.31>

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2.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 및 「농어촌발전 특별조치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3. 재해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히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       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4. 전시 기타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급수용으       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       용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    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한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    여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3.31,             2005.5.31>

③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이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한 지하수    영향조사를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취수량 및 취수기간을 제한할 수 있고,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공동이용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개발·이용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2005.5.31>

제8조의2(신고의 효력 상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신고    인에게 신고의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신고한 자가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의사가 없음을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거나 시       장·군수가 이를 확인한 경우

2. 신고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착공        후 계속하여 3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본조신설 2005.5.31]

제13조(지하수보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지하수보전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의하여 승인을 얻거나 허가를 받아 제2호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9.3.31, 2001.1.16, 2005.3.31, 2005.5.31, 2006.9.27>

1.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규모의 범위안에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행위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질을 배출·제조 또는 저장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다.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

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마.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

3. 지하수의 수위저하·수질오염 또는 지반침하 등 명백한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시장·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안에서 새로운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2005.5.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하여는 제7조·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3·31>

제17조(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등<개정 2001.1.16>)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전국적      인 지하수관측시설(이하 "국가관측망"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의 수위변동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②시장·군수는 관할구역안의 지하수수위 등의 변동실태를 파악·분석하기 위하여 국    가관측망을 보완하는 지역지하수관측시설(이하 "보조관측망"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6, 2005.5.31>

③시장·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관측망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측망    의 위치, 구조도, 측정장비 등이 포함된 보조관측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    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6, 2005.5.31>

④건설교통부장관 및 시장·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측망의 위치 및    구조도, 측정항목 등을 명시한 관측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관측망 설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기본계획에 관측망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관측망 설치계획을    고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1.1.16, 2005.5.31>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측망의 설치구역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측    정망과 동일구역인 경우에는 상호 연계하여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6>

⑥시장·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지하수의 수량·수질 등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2005.5.31>

⑦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법률에 의하여 지하수개발·    이용을 허가 또는 인가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    용실태조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장·군수에게 이를 통    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2005.5.31>

⑧건설교통부장관 및 시장·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수위변동    실태조사 결과 지하수의 수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    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을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5.5.31>

⑨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측망의 설치기준, 관측망의 수, 관측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1.16>

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시·군 또는 자치구는 관할 구역 안       의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    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보조금

2.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

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익금

6.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 예탁금

7.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③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이행보증금이 현금인 경우에는 이를 특별회계에     예탁한다.

④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조사

2.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지하수보전구역의 운영

4.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

5.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오염지하수의 정화작업

6.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관측망의 설치·운영 및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7.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상환

8.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 예탁금의 상환

9.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⑤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⑥시장·군수는 매년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    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립한 운용계획을 변경(대통령령    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05.5.31]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시장·군수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8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2.「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 및 「농어촌발전 특별조치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3.「수도법」 제3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       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4. 「하천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사용료가 부과된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와 규모로 지하수를 개      발·이용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부과·징수    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    에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5.5.31]

제4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개정 2001.1.16>) ①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      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9.3.31, 2001.1.16, 2005.5.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2005.5.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    한 때에는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9.3.31, 2005.5.3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⑤삭제 <2005.5.31>

□ 지하수법 시행령

제26조의3(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      는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측정결과 법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정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질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오염으로 인한 위해성·오염범위·오염원인에 대한 평가 및 오염방지대책 등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지하수오염 유    발시설관리자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중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지하수오염범위에 대한 정밀조사

2. 지하수오염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시설의 설치

3. 지하수오염물질의 운송·저장·처리방식의 변경

4.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사업

5. 당해 시설의 설비·운영의 개선

6. 자연적 감소에 의하여 오염된 지하수가 자연정화되고 있는지 또는 자연정화될 수    있는지 여부의 조사

③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지침·작성내용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1.12.19]

제26조의4(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승인 등) ①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법 제       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을 작성한 후에 법 제16조의2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정화조치의 개시 30일 이전 또는 법 제16조의3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정화명령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화사업의 방법과 종류

2. 정화사업기간 및 정화사업지역(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위치·면적과 비용부담적용       대상지역의 범위를 포함한다)

3. 시설용량·설치면적 등 정화작업의 규모

4. 총소요사업비와 분야별 소요사업비

5. 재원조달방법

6. 정화작업이 계획대로 수행되지 아니할 경우의 비상대책

③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이를 정하    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1.12.19]

제29조(수질검사 등) ①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공공급수    용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서 「수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    사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5.11.30>

1. 음용수

2.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세부용도 등에 해당되는 생활용수·공업용수 및 농업용수·      어업용수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지하수관련 검사전문    기관(이하 "수질검사전문 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     다. 이 경우 당해 지하수를 음용수로 개발·이용하는 때에는 제30조제1항제2호에 규정    된 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1.30>

[전문개정 2001.12.19]

제40조(지하수관리위원회) ①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의      하는 사항

②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역지하    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11.30>

1.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 또      는 시·군 지역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에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11.30>

1.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하수관    리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12.19]

제4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법 제30조의2제4항제9호에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 실시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3.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시·군 조례로 정한 용도

②시장·군수는 법 제30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2월말까지 특별회계 운용계    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회계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별회계의 규모

2. 전년도 세입·세출

3.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4. 차입금의 상환계획

5. 그 밖에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③법 제30조의2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수립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영계획 중 제2항제5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5.11.30]

제4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법 제30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용도와 규모"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및 부속시      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      하는 경우

3. 생활용수 중 가정용(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설에 한한다)으로 1      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안쪽지름이 4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간이급수시설로서 1일 양수능력이 150톤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경우로서 시·군 조례로 정한 경우

②법 제3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 조례에서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지하수취수량·용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1.30]

제4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시장·군수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    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0, 2005.11.30>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    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9.5.10, 2005.11.30>

③법 제39조 및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8과 같다.

④시장·군수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별표8의 부과기준에 의    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39조 및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초    과할 수 없다. <개정 1999.5.10, 2005.11.30>

⑤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9.5.10, 2001.12.19, 2005.11.30>

[별표 8]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금액(제44조제3항관련)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금액
1.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자	법 제39조제1호	350만원
2. 법 제9조의제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계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3호	500만원
3. 법 제9조의제3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4호	400만원
4. 법 제9조의제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	법 제39조제4호의2	500만원
5 법 제9조의제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5호	400만원
6.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6호	500만원
7.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6호의2	500만원
8.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측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법 제39조제6호의3	400만원
9.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6호의4	400만원
10.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중지 및 수질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6호의5	400만원
11. 법 제21조제1항 또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39조제7호	350만원
12. 법 제2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를 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	법 제39조제7호의2	500만원
13.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39조제8호	350만원
14. 법 제9조제1항(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0조제1호	50만원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영 제8조제1항제2호·제3항·제4항 및 영        제13조제1항제2호·제8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1999.5.14, 2002.1.4, 2005.12.21>

1. 출수장치 및 적산유량계(시간계측기 등 유량측정이 가능한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설치하여 지하수의 취수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인 가정용 또는 국방·군사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경우

나.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업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경우

2. 지름 25밀리미터 이상의 수위측정관을 설치하여 지하수수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굴착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또는 1일 양수능력이 30        톤 미만(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인 가      정용 또는 국방·군사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경우

나.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업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경우

3.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굴착 등으로 인하여 유입된 오염물질,      굴착 등으로 인하여 깨어진 물질과 굴착시 사용된 물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소독      할것

4. 음용수를 개발·이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자재는 한국산업      규격이나 이에 상당하는 제품을 사용할 것

제17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①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금      액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지표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벽등의 제거·절단비용과 되      메움비용

2. 그 밖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거·절단비용 및 되메움비용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    인 사항은 굴착 지름 및 깊이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    만, 시장·군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당해 시·군·자    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05.12.21>

[전문개정 2002.1.4]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수질측정망설치계획의 수립·고시)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측정망의 설치계획을 수립·고시하고, 그 계획에 따라 수질측정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측정망의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질측정망의 설치시기

2. 수질측정망의 배치도

3. 수질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시설물의 위치

4. 그 밖에 수질측정망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     업등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   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물이용    부담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   터 취수하는 전용수도의 설치자는 자기가 취수하는 물의 양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   야 한다.

②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량, 공급량, 손실율등 물이용부담   금의 산정 및 예측에 필요한 자료를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물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징수방법 및 납입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자는 물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⑤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물이용부담금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   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01.1.16>

⑦환경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제20조의 규정에 의   한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⑧수도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의 강제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⑨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6조의2, 제6조의3 및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지방세법

제27조(가산금 및 독촉) ①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을 경    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05.12.31]

②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    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    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    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93·12·27 법4611]

③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은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이내(은행납    인 경우에는 50일이내)에 10일이내의 납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     만,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전에 징수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개정 88·12·26,     93·12·27 법4611]

④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    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88·12·26] [전문개정 84·12·24, 2000.12.29.]

□ 지방세법 시행규칙

○ 별지 제3호서식 : 별첨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 2)] <개정 2005.12.31>	(앞쪽)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보내는 사람
	지방세고지서재중	우체국 받는 사람
	과세번호
담당자		문의처
bar code
□□□-□□□
지방세 안내 및 상담	OO시군구 OCR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분) (납세자 보관용)	oo시도
과세기관 홍보란	oo시군구
	납세번호	과세대상	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월	기분	동	과세번호	검		납기내	까지
											납기후	까지
납세자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과세대상 :
	세목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부과내역(과표)	비고
계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담당자 : 전화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1※ 납부장소 : 전국우체국, 농협, 관내 금융기관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체납새액은 별도의 체납세액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세액 :
※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 수납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수납의뢰서 (금융기관보관용)	oo시도		OO시군구 OCR		oo시도
oo시군구		영수필통지서( 분) (시군구보관용)		oo시군구
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납세번호 기관번호 세목 납세년월 과세번호
월	기분	동	과세번호	검
납세자 :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납기내	까지
bar code	납세자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세액합계
납기후	까지
세목	납기내금액	납기후 금액		납기내	까지	납기후	까지
원
원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파수시장 귀하 수납인 (고지서 발부기관 : ) (담당자 : tel : )
세액합계
위의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시장·군수·구청장
계
210㎜ × 297㎜(보존용지(1종) 70g/㎡)

(뒤쪽)

안내말씀

1. 과세근거규정

○ 「지방세법」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 조례 제          조

2. 세액산출근거(과세표준액 및 적용세율)

3. 납부장소 : 납부기한 내에는 고지된 금액을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장소 또는 전국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납부기한 경과후 가산금 및 납부방법

① 납부기한 경과 후 1월까지는 3퍼센트의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을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장소나 전국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부터 1월이 경과된 후에는 과세기관을 방문하여 고지서를 재교부 받아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지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② 납부기한부터 1월 경과시는 3퍼센트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후 매 1월마다 1.2퍼센트의 중가산금(최고 72퍼센트까지)이 추가(고지된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되며,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 계산식 : 본세+가산금(본세의 3퍼센트)+중가산금(본세체납액×0.012×경과월수)

5.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시·군세의 경우는 시장·군수, 시·도세의 경우는 시·도지사)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시·군세의 경우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세의 경우는 행정자치부장관)를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문의사항은         파수시청 상수도과(☎  940    -   870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위 원 회 : 2007년 제1차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일    시 : 2007. 03. 22(목) 14:30

참 석 자 : 심의위원 15인 중 12명 참석

심의안건

∙파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안 중 수도요금 조정심의

∙파주시 지하수조례 제정에 따른 지하수 이용 부담금 심의

심의결과

파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안) 중 수도요금 조정심의(원안가결)

계량기구경별 기본요금		현 행			인 상 안
		사용량별 톤당 요금(톤/원)			사용량별 톤당 요금(톤/원)
구경(m/m)	요금(원)	업종	사용량(톤)	요금	사용량(톤)	요금
13 20 25 32 40 50 75 100 150 200	1,570 3,400 5,530 10,250 16,300 25,560 40,820 67,610 127,560 179,580	가정용	1 - 20 21 - 30 31톤이상	330 420 610	1 - 20 21 - 30 31톤이상	360 460 670
		업무용	1 - 20 21 - 50 51 - 100 101 - 300 301톤이상	650 700 810 850 900	1 - 20 21 - 50 51 - 100 101 - 300 301톤이상	680 740 860 920 980
		영업용	1 - 30 31 - 50 51 - 100 101톤 이상	700 750 830 1,000	<변동없슴>
		대중탕용	1 - 500 501 - 1,000 1,001 -2,000 2001톤이상	480 620 670 720	1 - 500 501 - 1,000 1,001 - 2,000 2001톤이상	510 660 720 780

파주시 지하수조례 제정에 따른 지하수 이용 부담금 심의(원안가결)

∙업종에 구분없이 동일단가 적용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 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으로 일괄적용

○○시(○○군･○○구)지하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과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질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이용자”라 함은 법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라 함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라 함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제14조에 의거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규칙 제5조 각호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의거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    와 같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중 자동모타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타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규칙 제17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    의 허가나 신고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

00분의10

2.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 분    의15, 다만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    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이용목적에 적합    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수질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수질측정시설”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보조지하수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3. 전시 기타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4. -------------------------------

제6조(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군･구)지역지하수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

6.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사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00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군･구)의회 의원

2. 시(군･구) 소속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전문가

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군･구) 소속 공무원 및 시(군･구)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    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    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    (과장급)이 되고 서기는 ...............(계장급)가 된다.

⑤.........................................

⑥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회의록 비치, 수당 지급, 운영세칙      규정 등에    관하여는 규칙 제30조의7 내지 제30조의9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    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    하기 위하여 ○○시(군･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관리･운영) 특별회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제13조(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4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 제1호 내지 제8호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3. ...................................................

제15조(사무취급 예)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16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0조의3 규정    에 의거 관할지역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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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분기(월)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0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기본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산정금액이 기본금액 미만    인 경우에는 기본금액을 징수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⑤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    수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난 유량계를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    하여야한다.

제17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의 규정    에 의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    호서식(전산용2)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    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 및 징수수수료 등은 상호협약에 의한다.

제18조(가산금)①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9조(부과액 조정 신청)①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과태료처분의 통지 등) 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는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 방    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이 기 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10 일간    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라 함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을 말한다.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    제3항 별표 8의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부과기준에 의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2 이    상인 경우에는 중한처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부과한다.

제22조(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등) ①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진    술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    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    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①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부과권자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    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과태료의 강제징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 징수한다.

제25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    항 등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    여는 지방세부과·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    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