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209		제출연월일 : 2007. 10. 19.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시 로고에 맞게 쓰레기 종량제봉투

디자인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종량제 봉투 디자인을 시 로고에 맞게 변경함.(안 별표 4-1～별표 4-7)

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안 제1조 등)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를 “「파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7조제2항중 “쓰레기실명제 기재란, 성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생분해성수지가 함유된 봉투는 봉투전면에 생분해성수지가 30% 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를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제4항중 “공업진흥청장”을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5항중 “별표 4-1, 별표 4-2, 별표 4-3, 별표 4-4, 별표 4-5, 별표 4-6, 별표 4-7, 별표 4-8과 같다”를 “별표 4-1부터 별표 4-7까지로 한다”로 한다.

제8조의2제1항제1호중 “파주시재무회계규칙”을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2호중 “공기업법”을 “「공기업법」”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조제2항제7호․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17조제3항제1호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2호중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아동복지법」”으로 한다.

별표4-1부터 별표 4-7까지를 별지 1부터 별지 7까지로 하고 별표 4-8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과		청소과 ☏ 940-4731
입안자	청 소 과 장	사 미 영
	청소행정담당	심 태 식
	담 당 자	이 명 수

<별지 1>

〔별표 4-1〕

쓰레기봉투의 제작사항(일반용 봉투 앞면)

<별지 2>

〔별표 4-2〕

쓰레기봉투의 제작사항(공동주택용 봉투 앞면)

<별표 3>

〔별표 4-3〕

쓰레기봉투의 제작사항(음식물쓰레기봉투 앞면)

<별지 4>

〔별표 4-4〕

쓰레기봉투의 제작사항(공공용 봉투 앞면)

<별지 5>

〔별표 4-5〕

쓰레기봉투의 제작사항(사업장 가내공업용 봉투 앞면)

<별지 6>

〔별표 4-6〕

쓰레기봉투의 제작사항(사업장 건설폐기물용 봉투 앞면)

<별지 7>

〔별표 4-7〕

쓰레기봉투의 제작사항(재사용쓰레기봉투 앞면)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중 생활폐기물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생 략) ②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 및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①(생 략) ②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파주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쓰레기실명제 기재란, 서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생분해성수지가 함유된 봉투는 봉투전면에 생분해성수지가 30% 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생 략) ④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폐기물관리법」----- ---------------------------- ---------------------------- ---------------------------- ---------------------------- ---------------------------- ---. 제5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현행과 같음) ②------------------------------ ------------------------------- ------------------------------- ----「파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 ------------------------------ ---. 제7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①(현행과 같음) ② ------------------------------ ------------------------------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 하여야 한다. ③(현행과 같음) ④-------------------------------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⑤제6조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용은 별표 4-1, 별표4-2, 별표 4-3, 별표 4-4, 별표 4-5, 별표 4-6, 별표 4-7, 별표 4-8과 같다. 제8조의2(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업무 위탁) ①(생 략) 1. 파주시재무회계규칙 제99조 규정에 의 한 금융기관으로서 쓰레기봉투 등의 적정 보관이 가능한 창고를 보유하고 읍․면․동별 지점 및 판매망을 갖춘 금융기관 2. 공기업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파주시시설관리공단 3. 기타 시장이 정하는 조건을 구비한 자 ②(생 략) 1～6(생 략) 7. 기타 업무의 위․수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 제12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에 쓰레기봉투를 비치하며,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생 략) 3.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 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⑤------------------------------ ----------------별표 4-1부터 별표 4-7까지로 한다. 제8조의2(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업무 위탁) ①(현행과 같음) 1.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 ------------------------------- ------------------------------- ------------------------------- --- 2. 「공기업법」------------------- ------------------- 3. 그 밖에 ------------------- ②(현행과 같음) 1～6(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 ---- 제12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 -------------------------------- ------해당---------------------- -------------------------------- -------------------------------- -------. 1～2(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②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수수료의 감면) ①(생 략)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법, 노인복지 법, 아동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의 운영․관리자 제17조(봉투 등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①～②(생 략) ③(생 략) 1. 폐업,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봉투 등 판매소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②------------------------------ ---------------------해당----- ------------------------------ ------------------------------ ------------------------------ -------. 제14조(수수료의 감면) ①(현행과 같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 제17조(봉투 등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①～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1. --, 그 밖에------------------- ------------------------------ ------------------------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중 생활폐기물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정쓰레기"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쓰레기"라 함은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이하 "생활 폐기물"이라 한다)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01. 1. 12)

제3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에 적용한다.

②이 조례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 적용한다.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 (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 에 담아 묶은 후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대형폐기물 또는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가정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품목별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에 해당하는 납부필증(이하 "대형폐기물 스티커"라 한다)을 구입하여 해당 폐기물에 부착한 후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0)

③대형폐기물배출 스티커는 별표 1-2와 같다 (신설 2007.8.10)

④연탄재 또는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0)

⑤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와 같은 요령으로 분리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0)

제4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자를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다만, 0.5톤 미만의 공사장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건설폐기물용 폴리플로필렌 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

②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기 위해서는 시장으로부터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추가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배출자”라 한다)가 폐기물을 직접 운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운반개시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배출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직접 운반할 경우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업체에 준하는 위반행위(2인 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하는 행위)는 할 수 없으며, 폐기물을 운반 시에는 신고필증을 항시 휴대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 및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9. 5. 15)

제5조의2(포상금지급) ①시장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주민의 자율감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단투기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8.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의 신고방법, 포상금의 지급기준, 금액 및 절차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0. 1.22)

제6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사업장용 봉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를, 사업장용봉투에는 사업장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 중

음식물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②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재사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녹색, 사업장용 쓰레기봉투의 색깔은 가내공업용은 적색, 건설폐기물용은 황색으로 하고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의 색깔은 황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하며,시 장은 쓰레기봉투의 사용 용도별 구분 및 글씨의 색깔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0.1.22, 2003.7.12)

③쓰레기봉투의 재질은 일반용봉투,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공공용봉투는 폴리에틸렌봉투, 탄산칼슘함유봉투, 생분해성봉투, 합성수지봉투 중에서 제작하되, 생분해성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 이상 섞는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 수지는 생분해성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사업장용 봉투 중 가내공업용은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고 건설폐기물용은 플리플로필렌으로 제작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2)

④쓰레기봉투의 크기·용량 및 두께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00. 1.22)

제7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①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파주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쓰레기실명제 기재란, 서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생분해성수지가 함유된 봉투는 봉투전면에 생분해성수지가 30% 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2)

③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 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⑤제6조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용은 별표 4-1, 별표 4-2, 별표 4-3, 별표 4-4, 별표 4-5, 별표 4-6, 별표 4-7, 별표 4-8과 같다.

제8조(쓰레기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 ①일반용봉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가내공업용 봉투, 건설폐기물용 봉투, 재사용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이하 "쓰레기봉투 등"이라 한다)는 일반상가 등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쓰레기봉투 등 판매인(이하 “봉투 등 판매인”이라 한다)에게 일정율의 판매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7.8.10)

②(삭제 99. 5. 15)

③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공급한다.

④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동·통·리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⑤시장은 폐기물배출자의 생활권역 내의 일반상가들에게 수익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쓰레기봉투 등 판매를 취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리·반장 및 부녀회장에게, 공동주택은 대표·관리사무소장에게 위반 판매할 수 있으며, 제8조제1항에 의한 판매 이익금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1999.5.15, 개정 2007.8.10)

제8조의2(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업무 위탁) ①시장은 쓰레기봉투 등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쓰레기봉투 등 판매업무를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충족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8.10)

1. 파주시재무회계규칙 제99조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쓰레기봉투 등의 적정 보관이 가능한 창고를 보유하고 읍·면·동별 지점 및 판매망을 갖춘 금융기관

2. 공기업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파주시시설관리공단

3. 기타 시장이 정하는 조건을 구비한 자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등 판매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0)

1. 위·수탁업무의 구체적 범위

2. 쓰레기봉투 등의 보관·판매 및 보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07.8.10)

3.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대금의 수납·이체방법, 이체기간에 대한 사항 (개정 2007.8.10)

4. 수탁기관의 과실 또는 사고에 따른 연체요율 등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5. 업무 위·수탁에 따른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7. 기타 업무의 위·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쓰레기봉투 등 판매업무를 수탁받은 자는 봉투판매대금 및 대형폐기물배출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이하 "봉투 등 판매대금"으로 한다)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신설 2000. 1.22) (개정 2007.8.10)

제9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배출자가 시가 지정한 곳까지 운반할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책정된 수급권자 및 보호시설은 수수료 전액을 감면한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미부과.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의 금액으로 부과.

3. 제1호 및 제2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가격으로 적용.

②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6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며, 그 가격은 별표 7과

같다.

제10조(봉투 등 판매대금 납입의 고지) 시장은 쓰레기 봉투 등를 공급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봉투 등 판매인에게 봉투 등 판매대금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납입기한은 쓰레기봉투 등을 공급한 5일 후부터 15일간으로 한다. (개정 2007.8.10)

제11조(체납수수료 등의 강제징수) ①시장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및 쓰레기 봉투대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독촉을 하고, 1차 독촉기간 내에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 징수할 수 있으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12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에 쓰레기봉투를 비치하며,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은 주민과 폐기물처리업자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수수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건설폐기물용 봉투, 가내공업용 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96.11.19, 개정 2000.1.22, 2007.8.1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개정 2001. 1.12)

2.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      영․관리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자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되며, 무료로 공급되는 쓰레기봉투의 공급량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관리구역 외 수수료) 시장이 지정한 생활폐기물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생활 폐기물 처리를 요구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정한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하며, 처리요구에 의거 수거할 경우 그 경비는 이 조례의 수수료 요율에 의거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쓰레기봉투 등의 매수) ①시장은 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쓰레기봉투 등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 및 환불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봉투 등 판매인에게 이를 주지 시켜야 한다. (개정 2007.8.10)

제17조(봉투 등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①봉투 등 판매인은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요율표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영업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삭제 99. 5. 15)

③봉투 등 판매인은 시장이 지정한 자 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 등을 공급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7.8.10)

1. 폐업,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봉투 등 판매소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개정 2007.8.10)

2. 지정을 받은 봉투 등 판매인으로부터 재고 보충용으로 매입하는 경우

④봉투 등 판매인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한 배출자가 교환 및 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 및 환불해 주어야 한다.

제18조(삭제 1998. 11. 5)

제19조(권한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권한 중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4-1] (개정 2000.01.22)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일반용 봉투 앞면문구)

점선 위쪽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 쓰레기 봉투는 생분해성수지가 30%이상 함유되어 있는 봉투입니다.
(시 마 크)
쓰 레 기 봉 투 ( ℓ)
- 일 반 용 -
○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만 수거합니다.
○ 이 봉투외의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재활용품은 별도로 분리하여 지정된 날짜에 내어 놓읍시다.
(쓰레기실명제 기재사항)
	쓰레기는 줄여야 합니다.
	배 출 자		주 소
			성 명
	실명제에 참여합시다.
○			파 주 시 장					○
품질인증표시			인영					재질분류표시

[별표 4-2] (개정 2000.01.22)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공동주택용 봉투 앞면문구)

점선 위쪽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 쓰레기 봉투는 생분해성수지가 30%이상 함유되어 있는 봉투입니다.
(시 마 크)
쓰 레 기 봉 투 ( ℓ)
- 공동주택용 -
○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만 수거합니다.
○ 이 봉투외의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재활용품은 별도로 분리하여 지정된 날짜에 내어 놓읍시다.
(쓰레기실명제 기재사항)
	쓰레기는 줄여야 합니다.
	배 출 자		주 소
			성 명
	실명제에 참여합시다.
○			파 주 시 장					○
품질인증표시			인영					재질분류표시

[별표 4-3] (개정 2000.01.22)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음식물쓰레기 전용 일반용 봉투 앞면문구)

점선 위쪽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 쓰레기 봉투는 생분해성수지가 30%이상 함유되어 있는 봉투입니다.
(시 마 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 ℓ)
- 일 반 용 -
○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해야만 수거합니다.
○ 이 봉투외의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음식물쓰레기는 지정된 날짜에 내어 놓읍시다.
(쓰레기실명제 기재사항)
	쓰레기는 줄여야 합니다.
	배 출 자		주 소
			성 명
	실명제에 참여합시다.
○			파 주 시 장					○
품질인증표시			인영					재질분류표시

[별표 4-4] (개정 2000.01.22)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음식물쓰레기 전용 공동주택용 봉투 앞면문구)

점선 위쪽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 쓰레기 봉투는 생분해성수지가 30%이상 함유되어 있는 봉투입니다.
(시 마 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 ℓ)
- 공동주택용 -
○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해야만 수거합니다.
○ 이 봉투외의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음식물쓰레기는 지정된 날짜에 내어 놓읍시다.
(쓰레기실명제 기재사항)
	쓰레기는 줄여야 합니다.
	배 출 자		주 소
			성 명
	실명제에 참여합시다.
○			파 주 시 장					○
품질인증표시			인영					재질분류표시

[별표 4-5] (개정 2000.01.22)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공공용봉투 앞면문구)

점선 위쪽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 쓰레기 봉투는 생분해성수지가 30%이상 함유되어 있는 봉투입니다.
(시 마 크)
쓰레기 봉투 ( ℓ)
- 공 공 용 -
○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 데에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이 봉투는 파주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재활용품은 별도로 분리하여 지정된 날짜에 내어 놓읍시다.
(쓰레기실명제 기재사항)
	쓰레기는 줄여야 합니다.
	배 출 자		주 소
			성 명
	실명제에 참여합시다.
○			파 주 시 장					○
품질인증표시			인영					재질분류표시

[별표 4-6] (신설 2000.01.22)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사업장 가내공업용 봉투 앞면문구)

점선 위쪽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 쓰레기 봉투는 생분해성수지가 30%이상 함유되어 있는 봉투입니다.
(시 마 크)
사업장쓰레기 봉투 ( ℓ)
- 가내공업용 -
○ 가내공업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실명을 기재하여 버려 야만 수거합니다.
○ 이 봉투를 사용하여 일반생활쓰레기와 산업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재활용품은 별도로 분리하여 지정된 날짜에 내어 놓읍시다.
(쓰레기실명제 기재사항)
	쓰레기는 줄여야 합니다.
	배 출 자		사업장명
			성 명		전화번호
	실명제에 참여합시다.
○			파 주 시 장						○
품질인증표시			인영						재질분류표시

[별표 4-7] (신설 2000.01.22)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사업장 건설폐기물용 봉투 앞면문구)

점선 위쪽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시 마 크)
사업장쓰레기 봉투 ( ℓ)
- 건설폐기물용 -
○ 이 봉투에는 무게 및 부피등으로 비닐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를 담 는데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생활쓰레기, 가내공업쓰레기, 산업폐기물은 이 봉투에 버릴 수 없으며, 위반시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재활용품은 별도로 분리하여 지정된 날짜에 내어 놓읍시다.
(쓰레기실명제 기재사항)
	쓰레기는 줄여야 합니다.
	배 출 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실명제에 참여합시다.
○		파 주 시 장				○
품질인증표시		인영				재질분류표시

[별표4-8]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재사용봉투 앞면문구)

이 선 위은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재사용 종량제 봉투( 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재사용 종량제봉투 디자인) (시마크) 파주시장 (인영)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정된 업체에서 수거하는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 파주시청 환경보호과(940-44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