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 117회 임시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08년 3월11일)
안 건	파주시 산업육성심의위원회 조례안

가. 제정이유

○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심의위원회, 파주시 옴부즈만자문위원회, 파주시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 파주시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등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지방산업단지분양, 기업고충처리, 고용촉진, 공공근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는 파주시 산업육성심의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1조 및 제2조)

○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15인 이내 의원으로 구성함 (안 제3조)

○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함

(안 제7조)

다. 검토의견

파주시 산업육성심의위원회 조례 제정안 제1조는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파주시 산업단지심의위원회 등 산업경제 발전을 위한 파주시 산업육성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2조 기능에서는 파주시 산업육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관한 사항. 2. 「파주시 기업애로해소 옴부즈만 운영 규정」제12조에 관한 사항. 3. 「고용촉진훈련 실시규정」제4조제3항에 관한 사항. 4.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사업계획 및 실업대책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각 분야별 전문가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구성하기로 하고, 제4조 임기는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임기는 해당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에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에서 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은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소관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소관분야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분과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에 따라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의무는 사임 후에도 계속된다. 제11조(수당 등) 공무원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등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심의위원회, 파주시 옴부즈만자문위원회, 파주시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 파주시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등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나. 다수의 위원회가 통합되는것인 만큼 각 분야별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들로 위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2008. 3. 11.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안  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