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 117회 임시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08년 3월11일)
안 건	파주시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개정이유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면개정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파주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파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파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파주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등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소비자정책, 유통분쟁, 유통업상생발전 및 식품진흥기금 등을 심의하는 파주시    소비자정책 등 심의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30조)

○.소관 분야에 따라 11인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함(안 제34조)

○.법 제명 및 관련 조문을 개정된 법령과 현실에 맞게 정비함 (안 제13조제1항 등)

다. 검토의견

파주시소비자보호조례 일부 개정조례는 제명 “ 파주시소비자보호조례” 를 “파주시 소비자보호 조례”로하고.제7조 중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로 “동법”을 “같은 법” 으로, 제9조제2항 중 “재정경제원 또는 경기도”를 “기획재정부, 경기도 또는 시”로 , 제11조제1항 중 “범위내에서”를 “범위 안에서”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파주시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로 ,제13조제1항 중 “소비자보호법 제6조제1항”을 “「소비자기본법」제8조제1항”으로 . 제18조 중 “소비자보호법 제9조제1항”을 “「소비자기본법」제11조”로 . 제20조제1항 중 “재정경제원 또는 시․도에 등록한 도 및 시군단위의”를 “기획재정부, 경기도 또는시에 등록한”으로 “기타”를“그 밖에”로 하였으며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중 “한국소비자보호원”을 각각 “한국소비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재정경제원 또는 경기도”를 “기획재정부, 경기도 또는 시”로, 제29조제3항 중 “재정경제원 또는 경기도”를 “기획재정부, 경기도 또는 시”로 “소비자 보호법시행령 제16조제2항이 정한”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11조에서 정한 기관

의”로 . 제7장 제목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소비자정책 등 심의위원회”로,제30조 「소비자기본법」제23조에 따른 파주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른 파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파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등의 기능을 갖는 파주시 소비자정책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를 신설하였으며. 제3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업무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로 하였으며.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관장”을 “심의”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7호를 제9호로 하여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유통업체간 상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8.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제2항에 관한 사항. 제3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은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소관분야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분과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분과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④ 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보며, 이 조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분과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을 따른다. 제36조 중 “파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제37조 중 “소비자보호법 제17조의3 내지 제17조의5에 의한”을 “「소비자기본법」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으로 하는 등 본 조례는.「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면개정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파주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파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파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파주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등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나. 다수의 위원회가 통합되는 것인 만큼 각 분야별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들로 위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2008. 3. 11.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안  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