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 117회 임시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08년 3월11일)
안 건	파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 개정이유

파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파주시 새주소위원회 및 파주시 개발부담금체납정리

위원회 등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부동산 가격공시, 개발부담금 체납정리, 도로명주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    는 파주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1조 및 제2조)

○.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와 도로명주소에 관한 심의는 10인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함 (안 제7조)

다. 검토의견

파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파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에 따른 파주시 새주소위원회,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제21조에 따른 파주시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등의 기능을 갖는 파주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규정하였고. 제2조는 기능에 관련된 사항의 심의고,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4조는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심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은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소관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부담금 분과위원회 :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 2. 새주소 분과위원회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사항. ③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분과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회 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이 관계되어 있는 체납액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보며, 이 조에서 따로정하지 아니한 분과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을 따른다. 제8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수당 등) 공무원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 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파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파주시 새주소위원회 및 파주시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등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전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나. 다수의 위원회가 통합되는 것인 만큼 각 분야별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들로 위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8. 3. 11.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안  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