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 117회 임시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08년 3월11일)
안 건	파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개정이유

한전의 도로점용료 전주 1개당 300원(‘07년 기준)을 징수(50% 감면)하는 반면

통신업자 17,250원, 케이블 TV업자 10,800원, 농어촌 중계 유선사업자 7,200원

자치단체 CCTV용 광케이블 11,880원을 부과하여 폭리를 취함으로 전주도로점용료의

현실화를 통해 전주의 지중화를 유도하여 시민의 보행권 확보 및 깨끗한 파주 만들기에

일조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중 감면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

다. 검토의견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는 제5조제1항 중 “감면한다”를 “감면 할 수 있다”로. 제5조제2항제2호 중 “감면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도로법 제44조(점용료징수의 제한)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로 되여 있으나 파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한다라고 되어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함으로 본 조례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 됨니다.

2008. 3. 11.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안  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