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제 117회 임시회 제 1 차 도시산업위원회 (2008년 3월11일)
안 건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개정이유

○ 파주시 건축위원회, 파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회, 파주시 공동주택분쟁조정

위원회, 파주시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 등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건축, 공동주택관리지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공중화장실운영 등에 대한 심의와

자문에 응하는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5조)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다. 검토의견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1조 중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규정한다”로, 제3조제2항 중 “파주시 건축위원회의”를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로제3조제3항제1호․제4조제3호․제9조제4항․제14조제2항․제31조제1항제3호 및 제33조 제4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제4조제3호 중 “연면적의 합계의”를 “연면적 합계”로. 제3장 제목 “건축위원회”를 “건축 등 심의위원회”로. 제5조(설치) 법제4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건축위원회, 「주택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 등의 기능을 갖는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15조에 관한 사항은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사람 각각 2인이 위원에 포함되도록 별도로 시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같은 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1호 중 “대상의”를 “대상”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제3호 중 “건축물의”를 “건축물”로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관한 사항 4.「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8조 및 제15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9조제1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이를”을 “위원장이”로 하고 같은 조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있으며,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의결정의 요건이 되는 내용의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를 “있다”로 한다. 제11조(소위원회) ①「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15조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22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③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다만, 분쟁조정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소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보며, 이 조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소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을 따른다. 제12조 제목 “회의록의 비치”를 “간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중 “위원회의”를 “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위원회의”를 각각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중 “기타” 를 “그 밖에”로 한다로 하였고. 부 칙에서는 제1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파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파주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파주시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는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해산하고,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는 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 제2항제4호은 제1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의 85퍼센트,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의 90퍼센트, 500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의 95퍼센트 한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5조제1항제6호 중 “파주시장 및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에서”를 “시장 이”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를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 로 하고, 같은 조제4항 중 “위원회”를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로 .제7조(위원회)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제14조(분쟁조정위원회)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는 「파주시 건축 조례」제5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7호 중 “기타 공동주택의”를 “그 밖에 공동주택”으로 한다. 제1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한다. 다만, 소송 중이거나 공동주 택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 의결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를 삭제하였고. 제22조제2항 및 제5항․제24조제1항․제25조제1항 및 제2항․제26조제1항 및 제3항․제27조제1항․제28조제1항 및 제2항․제30조제1항 및 제2항․제31조제1항 및 제3 항․제32조 및 제33조 중 “조정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하였으며. 제34조 및 제35조를 삭제한 것으로.본 조례개정은 파주시 건축위원회, 파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회, 파주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파주시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 등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나 다수의 위원회가 통합되는 것인 만큼 각 분야별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들로 위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8. 3. 11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안  상  훈